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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컨퍼런스] 1만 기업 고객 기반 '버티컬 AI'로 자율경영 패러다임 제시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 업무 환경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더존비즈온이 10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원(ONE) AI 프리뷰 2026’ 패널 토의를 통해 자사의 AI 에이전트가 단순 대화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단계로 진입했음을 선언했다.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대표(부사장)은 "틀린 결정보다 위험한 것은 느린 결정이다"라면서 "더존의 AI는 이제 단순 대화를 넘어, 업무 프로세스를 직접 '실행'하는 '에이전틱 AI'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강조하며, AI가 기업 경영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의에는 이성재 책임 컨설턴트와 양정환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더존비즈온의 핵심 기술인 버티컬 AI, MCP(Model Context Protocol), 오케스트레이션 등의 실무 적용 사례와 내년도 비전을 공개했다. 폭발적 확산...1만 기업 고객의 선택, "CEO가 직접 경험해야" 더존비즈온은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이미 1만 개 기업 고객을 돌파했으며, 그 확산 속도는 과거 ERP 도입 시기보다 훨씬 빠르다고 밝혔다. 지용구 대표는 "솔루션은 고장 나서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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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컨퍼런스] 지용구 대표 “2026년 AI는 SW 아닌 ‘새로운 동료”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지용구 더존비즈온 성장전략부문 대표(부사장)는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단계를 넘어 기업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는 ‘새로운 동료(New Colleague)’, 즉 ‘에이전틱 AI(Agentic AI)’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2026년이 기업 AI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원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 지용구 부사장 “2026년은 에이전틱 AI가 되는 원년” “2026년의 AI는 복합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사내 시스템을 능숙하게 다루며 여러분과 협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단순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책상 옆에 앉은 ‘새로운 동료(New Colleague)’, 즉 ‘에이전틱 AI(Agentic AI)’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지용구 대표는 ‘AX 2026: 자율형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하며 핵심적인 화두를 던졌다. 지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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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역외 산업계 단체들, 역외보조금규제 전면 재검토 요구2025.12.10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 등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 활동하는 역외 산업·기업 단체들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KITA, 주EU 미국상공회의소(암참 EU),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미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 EU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연합체 JBCE 등 9개 단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FSR 신고는 현재 글로벌 거래에서 가장 부담이 큰 제출 서류 중 하나가 됐다"며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과 EU 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켰고 혁신적 인수합병(M&A) 활동과 공공조달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FSR의 목적은 유효하지만 현행 구조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해 EU 성장·경쟁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FSR 평가 과정에서 규제 범위 축소, 절차 간소화, 데이터 보호 강화 등을 촉구했다. KITA 브뤼셀 지부는 이날 성명 참여에 앞서 FSR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 철강, 자동차, 건설 업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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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 이어 경주도 민간위탁 간이검사 추진…청년회계사회 “감사 후퇴 등 비판 제기”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년공인회계사회가 10일 민간위탁사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 감사후퇴·절차불투명·이해충돌 삼중 논란이 야기된다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통과해 오는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지자체는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 영역에 다수의 업무를 맡기고, 예산 집행 내역을 외부 전문가에게 검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검사는 회계사가 검증하지만, 해당 조례에선 검증의 일정 부분을 간이 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 대상에 세무사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년회계사회는 민간위탁사업 특성상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간이 검사’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간이 검사는 단순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에 머물러 부정적발·환수 등 실효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 안건 미공지, 회의 공개 미흡 등 절차적 투명성 결여됐다며, 의견 수렴 및 회의 공개 등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주민참여권 보장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대표 발의 시의원이 세무사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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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지역세무사회 2025 송년회 성료...'세무사법 개정 평가·AI 활용' 강조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는 10일 강남구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강남’에서 2025년도 간담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건배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에 앞서 김용호 세무사(일명 미네르바올빼미)의 ‘양도⬝상증⬝취득세 및 대책’ 등에 대해 특강을 가졌다. 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대신해서 백낙범 상임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전 강남세무서장), 박인호 강남세무서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 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임원진과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진, 특히 강남세무서

• [인사] 농협하나로유통2025.12.10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경영기획본부장 김강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농협경제지주2025.12.10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농업경제 부서장 ▲ 경제기획부장 홍종호 ▲ 디지털경제부장 민병규 ▲ 공판사업부장 이기복 ▲ 인삼특작부장 최호영 ▲ 자재사업부장 정태연 ▲ 에너지사업부장 백대연 ▲ 마트지원부장 신영석 ▲ e커머스사업부장 김종희 ▲ 식품연구소장 김정룡 ◇ 축산경제 부서장 ▲ 축산기획부장 민병민 ▲ 축산물도매분사장 김재영 ▲ 축산지원부장 박종갑 ▲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 윤용섭 ▲ 축산사료자재부장 강현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농협중앙회2025.12.10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교육지원 부서장 ▲ 이사회사무국장 박세진 ▲ 미래전략처장 강희식 ▲ 경영혁신처장 김현수 ▲ 기획실장 최진수 ▲ 인사총무부장 박영훈 ▲ 농협인재개발원장 이기복 ▲ 디지털전략부장 최한호 ▲ 회원지원부장 박회철 ▲ 농촌지원부장 신원권 ▲ 지역사회공헌부장 한민희 ▲ 홍보부장 서승서 ▲ IT상호금융부장 김건호 ◇ 상호금융 부서장 ▲ 상호금융기획부장 이창국 ▲ 상호금융소비자보호부장 이훈 ▲ 상호금융여신투자심사부장 서종식 ▲ 상호금융여신추진부장 이용균 ▲ 상호금융여신관리부장 문관수 ▲ 상호금융해외증권부장 권욱민 ▲ 상호금융대체투자부장 조영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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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지주들 직격…“CEO 경영승계 더 명확하고 투명해야”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단을 소집하고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내부통제·생산적 금융 등 금융주주의 핵심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10일 이 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8개 금융지주 CEO와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현재의 금융지주 경영승계 체계를 지목하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EO의 경영승계는 금융지주 산하 모든 자회사의 중장기 경영 안정성과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승계 요건과 절차 보다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달 중 학계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켜 CEO 자격 기준 마련, 사외이사 추천 경로 혁신, 이사회 구성 전문성 제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던 점을 고려해 이사회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IT·보안, 금융소비자 분야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는 방안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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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존비즈온 컨퍼런스] AI 엔진 장착하고 '업무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ONE AI'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ONE AI는 OmniEsol과 Amaranth10 프로그램의 각각의 독립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존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일 더존비즈온의 'ONE AI PREVIEW 2026 시연회' 행사장에서 만난 이호창 성장전략부문 AX공공컨설팅Unit 사원이 이같이 말했다. 이호창 사원은 "ONE AI는 조직이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서 "문서 생성과 보관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 신속한 프로세스를 구현해 업무 시간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ONE AI는 OmniEsol과 Amaranth10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을 지원하며, ERP 데이터 분석과 업무 처리에도 활용도가 높다. 그는 “이제 기업은 AI 없이는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업무 효율성 강화에 특화된 장점을 지닌 ONE AI는 ERP(전사적자원관리)+EDM(문서 작성 관리 도구)+그룹웨어에 AI가 도입된 플랫폼이다. 이호창 사원은 ONE AI의 2026년 미래 비전에 대해 “업무의 모든 흐름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AI, 보안과 효율을 동시에 완성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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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대규모 투자 위한 규제 완화 필요"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개별 기업만으로 어려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대표는 “초대형 투자를 단일 기업이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AI 산업 여파에 따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미래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최근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며 “하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우선 설비부터 짓고 나중에 돈을 버는 식으로 순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노정 대표의 발언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로 해석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인수시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신규 라인이나 특수 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할 때 SK하이닉스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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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이 직접 밝힌 1470원 고환율 배경…“3분의 2가 수급 요인”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한 배경을 두고 서학개미 등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지목되자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은은 개인과 기관의 해외증권투자가 ‘합리적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환율 급등의 단기적 수급 압력을 높여 경제 전반에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1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최근 고환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든 경제 주체는 자기 책임하에 위험을 감수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해외증권투자가 결과적으로 고환율을 야기했다. 외환 당국은 나타난 결과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특정 주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에서 비롯된 고민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환율 상승 요인에 대해 수급 중심으로 재차 설명했다. 그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대적인 물가 차이, 성장률 차이, 금리 차이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단기적으론 수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외환 수요는 기업 등에서 있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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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 ‘전세 임대’…실거주보다 임대 운영 비중 높아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서 전세 임대 운영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안정을 내세운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달리,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참모진 상당수가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형태로 부동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공직자의 보유 주택·건물, 임대 여부, 지역 분포 등을 기준으로 보유·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대통령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29%)이 주택 또는 비주택 건물을 전세 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주택 전세 임대는 7명, 비주택 전세 임대도 7명으로 중복자를 제외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규모는 총 4억4000만원이다. 주택 보유 공직자 23명 중 7명(30.43%)은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고 있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 소재 주택을 가진 12명 중 4명(33.33%)이 전세 임대 상태로 나타나, 규제지역에서 실거주가 아닌 자산 운용 중심의 보유 형태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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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뉴스]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위해 '민·관·학'이 뭉쳤다!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 간 자산 이전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자, 신탁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익신탁, 가업승계, 치매 머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공백이 드러나면서 신탁 대상 자산 확대와 세제 정비를 요구하는 정책적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조세금융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과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주최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행 신탁제도를 보완해 보다 실질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수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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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10일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주시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최 ‘제2회 자활교육 네트워크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자립을 위해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다. 보호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며,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이들은 보호 종료 직교보생명, 자립준비청년 지원 앞장 공로 인정…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후 곧바로 사회에 홀로 서야 하기에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금융·정서·진로 부문 자립 기반 지원 프로그램을 일회성 후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교보생명은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대상 성장 사업을 본격화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금융 자립기술, 신용·부채관리, 금융상품 가입 실습, 선배 자립준비청년의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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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기업혁신대상’ 산업부장관상 수상…AI·ESG 성과 인정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제32회 기업혁신대상’ 시상식에서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통상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혁신대상은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영·ESG 혁신 시상식으로, 산업 전반의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우리금융은 AI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한 경영혁신과 체계적인 ESG경영 실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AI 상담서비스, 생성형 AI 기반 고객 상담 플랫폼 ‘AI뱅커’, 자체 개발 생성형 AI 모델 ‘우리GPT’를 선보이며 영업·상담·심사 등 전 금융 프로세스에 AI를 본격 적용해 혁신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 청약 상담서비스까지 확대해 AI뱅커 서비스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 ESG 부문에서도 SBTi 탄소감축 목표 이행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개발, 은행권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국내 최초 기후금융 종합정보포털 ‘기후금융포털’구축 등 기후리스크 대응과 환경영향 저감 활동을 강화하

• [인사] 서울시설공단2025.12.10

  ◇ 일시 : 2025년 12월 10일 ▲ 경영전략본부장 이수영 ▲ 기획조정실장 오정우 ▲ 인사노무처장 유홍선 ▲ 홍보실장 최지선 ▲ 인재문화원장 오석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김용한 ▲ 청계천관리처장 이창재 ▲ 도로기전처장 박상하 ▲ 도로환경처장 한상학 ▲ 교통정보처장 나병철 ▲ 공사감독2처장 정은수 ▲ 공사감독3처장 이용민 ▲ 공동구관리처장 양윤식 ▲ 상수도지원처장 최경렬 ▲ 교통시설운영처장 김동수 ▲ 공공자전거운영처장 김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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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회, 검증된 '2025 핵심 개정세법' 발간...“방대한 세법개정안 중 핵심만 엄선!”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사업현장과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만을 정밀 분석한 '2025 핵심 개정세법'을 올해 역시 가장 먼저 발간하며 ‘세법은 세무사에게!’라는 기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2025 핵심 개정세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회원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핵심 개정세법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세무사회는 매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대한 개정세법 내용 중 실무와 실생활에 직결되는 핵심정보만을 엄선하여 바쁜 회원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5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먼저 제공하고, 이후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과 기업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2025 핵심 개정세법'은 이용 대상과 목적에 따라 총 3개의 파트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맞춤형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먼저 <PART 1: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세법이 낯선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눈높이를 맞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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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 “신탁재산 포괄주의 도입, 시행령 통해 유연하게 대응”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재산 포괄주의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현철 금융위 서기관(자산운용과장 직무대리)은 10일 국회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법상 동일하게 포괄주의 도입 여부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라면서 “기술 체계가 어떤 면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간 업계는 일본처럼 신탁재산 범위를 포괄주의로 규정해 신탁대상 재산의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신탁업 혁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보권, 채무 등을 신탁 재산에 추가하는 등 신탁재산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긴 했지만, 포괄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윤 서기관은 “개정안에는 신탁 가능 재산을 시행령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준 포괄 조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법률 개정이랑 시행령 개정은 난이도 면에서 그리고 시간적인 불확실성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을 통해서도 지금보다는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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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오영걸 서울대 교수 “노후보장 위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 다양화 필요”2025.12.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초고령화 시대 신탁이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오영걸 서울대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신탁 유형별로 수탁자에 다양성을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신탁 제도가 훨씬 더 꽃을 피우는 데 더 발전하는 데 좋은 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오 교수는 현행 신탁이 은행‧증권사‧보험사‧신탁사 등 투자나 자산유동화 등 수익자가 많고, 수탁자가 자본 여력이 충분한 업자로 제한하지만, 초고령화 시대 필요한 신탁은 수익자가 가족이거나 수익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일이 없는 가업 신탁 등으로 신탁을 인수할 수 있는 주체를 굳이 금융업자로 한정하는 데 의문을 제기했다. 인구고령화에 맞춰 신탁을 활성한 일본의 경우 신탁업자 요건을 대폭 낮췄고, 일부 국가는 비영리단체나 사단법인 등이 공익신탁 수탁운용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신탁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신탁은 보통 자산가가 이용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실물 자산이 없고, 현금 등 자산이 있는 비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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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황인규 교수 “치매노인 공익신탁 설계 이전 관련 과세제도 정비해야”2025.12.1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공익신탁을 설계하기 전에 공익신탁과 관련된 과세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황인규 강남대학교 법행정세무학부 교수 겸 변호사는 “공익신탁은 간편한 출연 방식, 효율적이고 탄력적 운용 가능성, 높은 안정성 등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련 세제 미비 등으로 인해 올해 신규 인가 건수가 0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포괄한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후 추가 보완 및 개편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규 교수는 정부가 치매노인의 공익신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등 현행법들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익신탁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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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 “가상자산 신탁 허용해야…ETF·기관투자 길 열린다”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에 포함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상빈 하나증권 상무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주관 ‘노후소득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려면 먼저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먼저 국내 가상자산 투자 흐름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최근 조사 결과,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투자 주체가 30~40대 중산층 직장인으로 이동했다”며 “투기적 접근을 넘어 장기 자산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질적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장기투자 대상으로 본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가상자산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도 언급했다. 이어 법적 쟁점과 관련해 박 상무는 “가상자산의 신탁재산성이 인정되려면 신탁법상 신탁 목적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탁의 대상 자산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자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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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곽종규, 가업승계 핵심 '주식신탁'...'3중 족쇄' 해소 시급2025.12.1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령화 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난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주식신탁이 주목받고 있으나, 현실의 규제 장벽에 막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KB국민은행 신탁부 곽종규 변호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가업승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 구조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주식신탁 관련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과 유동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화우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기업 승계의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곽종규 변호사는 주식신탁이 가진 가장 본질적인 강점으로 소유권, 의결권, 수익권을 분리해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적 유연성을 꼽았다. 그는 "주식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이전하되, '의결권(지배권)'은 계약에 따라 특정 후계자에게 집중 시켜 승계 후에도 흔들림 없는 의사결정 체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등 경제적 이익(수익권)은 다른 상속인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 상속인 간의 유류분 청구 동기를 해소하고 감정적·경제적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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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세미나] 배정식 화우 수석 “708만 재외동포 시대…신탁이 국제상속 해법”2025.12.1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 세계 181개국 708만 재외동포 시대, 상속은 더 이상 단일 국가의 절차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정식 법무법인 화우 수석전문위원은 10일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화우 신탁세미나에서 “해외 거주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공증·송달·재산관리 지연이 반복되며 갈등 요인이 된다”며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구조를 미리 정리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수석은 먼저 국제상속 환경의 변화를 짚었다. 그는 “2000년 이후 재외동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족의 국제화가 일상화됐다”며 “상속은 더 이상 단일한 국내 법률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행정·법률 이슈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세·증여세 문제, 상속재산 해외 반출 규정, 상속포기·한정승인, 국내 부동산 상속 등 관련 상담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상속유형별 주요 쟁점 배 수석은 재외동포가 직면하는 상속 상황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부모는 국내, 자녀는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다. 그는 “장례식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코로나 시기에는 상속절차를 국내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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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DSR 2단계’ 유지…당국 “지역 경기 여건 고려”2025.12.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4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둔화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상반기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유지, 지역 경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연말 금융권 총량 관리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량 증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한 대출 관리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 전년 동월(+5조원)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정부의 6·27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