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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중동 피해기업에 13.3조 프로그램…"가짜뉴스엔 무관용"2026.03.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로 영향 받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3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위는 다만, 시장 불안에 편승한 가짜뉴스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 등과 합동으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산업은행(8조원), 기업은행(2조3천억원), 신용보증기금(3조원)이 운영 중인 총 13조3천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금 지원과 금리 감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상담센터도 운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미 마련된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등을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 확대 시 투자자 불안 심리에 각종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자본시장 내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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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그룹 사외이사 '기술·재계'로 중심 이동…여성 비중 증가2026.03.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추천한 신규 사외이사 중 재계 출신 비중이 관료 출신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출신은 부동의 수위를 지켰다. 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30대 그룹 계열사 중 지난달 말까지 2026년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를 제출한 157개사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 87명을 분석한 결과, 학계 출신이 36.7%(3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계 출신이 31.0%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관료 출신은 25.3%로 집계됐다. 재계 출신 비중은 2024년 17.6%, 2025년 29.5%, 2026년 31.0%로 매년 증가했지만, 관료 출신은 3년 사이 31.0%에서 25.3%로 5.7%포인트 감소하며 역전됐다. 그룹별로는 LS그룹이 7명 중 4명을 관료 출신으로 추천했고, 한화그룹은 6명 중 3명, 삼성은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8명의 신규 추천자 가운데 관료 출신이 없었다. 전문 분야별로는 법률·정책 분야가 25.3%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 분야는 20.7%로 확대됐다. 경영·비즈니스 분야도 18.4%로 증가했다. 다만 재무·회계 분야는 8.0%로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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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2026.03.03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한약재 강활(羌活)은 미나리과 식물인 강호리로 만든다. 강호리는 우리나가 중북부의 산골에서 많이 자생한다. 강호리의 뿌리를 봄이나 가을에 캐 말린 강활의 약성(藥性)은 온화하고 맛이 쓰고 맵다. 소염과 항균작용이 있는데 전신통증, 해열과 발한에 유용하다. 방광경(膀胱經), 소장경(小腸經), 간경(肝經), 신경(腎經)에 두루 작용하는 약재로 관절과 근육질환에 널리 활용된다. 반신불수나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신경통과 중풍에도 처방된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의 주요 원인인 어혈(瘀血) 제거에 도움이 된다. 통증을 유발하는 어혈은 신체 조직에 혈류가 뭉쳐 발생한다. 어혈은 기혈순환 장애와 신진대사 저하를 부른다,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목과 허리 통증, 어깨 무릎 손목 발목 등 관절통증, 손발저림, 근육통 등이 계속되는 주요 이유다. 어혈을 제거하는 강활은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의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 연부조직 염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사고 초기 목, 어깨, 허리의 뻣뻣함과 급성 통증 개선이 좋다. 또 찬 기운과 습기인 풍한습(風寒濕)을 다스리는 기능은 교통사고 후 신경통과 근골격계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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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골프코스도 창작물 저작권 인정"…골프존 소송 파기환송2026.03.0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별 골프코스를 창작성을 지닌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국내 골프코스 설계사 오렌지엔지니어링과 송호골프디자인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미국 골프코스 설계사 골프플랜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국내 스크린골프 기업인 골프존은 국내외 여러 골프코스를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해왔다. 이에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은 골프존이 자신들의 허락 없이 골프코스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배 소송을 냈다. 재판 쟁점은 골프코스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골프코스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골프존이 골프코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골프코스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각 골프코스는 경기규칙과 지형 등 제약 아래서 난이도와 재미·전략 등과 같은 기능적 요소를 담고 있을 뿐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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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차한잔] 애런 코플런드, Appalachian Spring2026.03.03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 작곡가 애런 코플런드는 ‘미국의 소리를 만든 작곡가’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음악으로 정리해낸 최초의 작곡가이기 때문이지요. 그는 세계 제2차 대전, 냉전, 매카니즘을 모두 겪었으며. 한때 공산주의 동조혐의로 청문회에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은 그런 이념을 넘어서서 공공의 감정을 다룹니다. 청중과 소통하기 위한 음악으로 만든 곡이 그를 20세기 가장 영향력있는 미국 작곡가로 만들었습니다. 1944년, 그는 안무가 마사 그레이엄을 위해 이 작품을 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한가운데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특히나 의미심장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이 곡이 ‘춤을 위한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된 리듬이나 화려한 동작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춤곡은 외적 동작보다는 내면의 결심을 더 드러냅니다. 마사 그레이엄의 무용 또한 이 음악에 걸맞게 상징적이고 내면적인 움직임을 중시했습니다. 이후에 코플런드는 이 작품을 오케스트라 모음곡으로 편곡했고 오늘날 우리는 주로 이 버전으로 이 곡을 만납니다. 발레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콘서트홀에서 하나의 교향적 명상처럼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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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도시 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도시의 MBTI’ 출간2026.03.0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시장과 도시 개발의 성패는 이제 '입지'를 넘어 '브랜드 정체성'에 달려 있다. 최근 출간된 ‘도시의 MBTI’는 도시 공학에 심리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해 도시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장기민·변병설 저자는 계량적 분석과 시장의 흐름을 결합해 국내외 주요 도시의 경제적 성격 지표를 정립했다. 본지 필진인 장기민 박사는 특히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전략적 비전을 가진 ‘ENTJ(지휘관형)’로, 청라국제도시를 감성적 통찰이 돋보이는 ‘INFJ(통찰가형)’로 분석했다. 이는 투자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ENTJ형 도시에는 공격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INFJ형 도시에는 문화와 휴식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이 적합하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장 박사는 "도시의 MBTI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ESG 경영이나 지자체의 도시 재생 사업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전 전략"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디자인, 금융, 재생 등 6가지 테마를 통해 도시의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며,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시가 생존하기 위해 어떤 '성격적 강점'을 내세워야 하는지 명쾌한 해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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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LNG시설 가동중단에 아시아·유럽 천연가스 가격폭등2026.03.0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타르 국영 에너지기업 카타르에너지(QE)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라스라판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히면서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세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미 동부시간 오전 7시 55분께(한국시간 2일 오후 11시 55분) 네덜란드 TTF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 근월물 가격은 1㎿h(메가와트시)당 46.52유로로 전 거래일 대비 46% 폭등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TTF거래소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 지역 천연가스의 벤치마크로 통용된다. 동북아시아 지역 천연가스 가격지표도 폭등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S&P 글로벌 플라츠 데이터에 따르면 LNG 일본·한국 마커(JKM)는 같은 시간 100만BTU당 15.068달러로 전장 대비 약 40% 올랐다. 앞서 카타르 국방부는 이란 드론 2대가 전날 수도 도하 남쪽에 있는 메사이드의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의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카타르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에 따라 라스라판에서 LNG 생산을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라스라판은 카타르의 최대 LNG 생산시설이 있는 곳이다.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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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유·석유제품 208일분 비축…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202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는 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면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주식·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급등 우려와 관련해서는 "원유와 석유제품 208일분을 비축하고 있다"며 "장기화에도 확실히 대비돼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점검 긴급 관계부처회의'를 마친 뒤 결과브리핑에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 달러·스위스프랑 등 안전자산 성격의 통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위안화·엔화·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증시의 경우, 일본 닛케이지수가 하락했지만 호주 증시는 보합세를 보이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혼조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다만 "현재 막 개장된 유럽증시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해 가는 모습"이라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으로, 내일(3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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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금융만평] 밀가루 담합 철퇴에 고개 숙인 빵값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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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융, 이란 사태 피해 기업에 일제히 금융지원 나서2026.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가 실시간으로 환율, 금리, 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어 중동 지역 정세 악화가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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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상자산 두차례 걸쳐 유출…경찰, 정식 수사 전환2026.03.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국세청 의뢰로 진행해온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컴퓨터 등 사용 기기 혐의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추가 피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해킹범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해킹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고, 그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 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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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대도약 떠받치는 톱니바퀴 될 터"2026.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힘있게 떠받치는 톱니바퀴이자 윤활유가 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임하겠다" 2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큰 영광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소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기획예산처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기능과 위상을 설계한 조직인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단순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총괄하는 중차대한 역할까지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의 역량과 비전은 여러 자리를 통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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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싱가포르, 통상·원전 협력 고도화…FTA 개선협상 개시 합의202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과 싱가포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계기로 통상·원전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합의 공동선언문'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한국의 아세안 첫 FTA 체결국으로 양국 간 FTA는 지난 2006년 발효돼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FTA 개선 협상을 통해 공급망과 그린 경제 등 분야에 모듈형 신통상 협정을 적용, 기존 규범을 현대화할 계획이다. 양국은 공급망 분야에서 바이오·제약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공급망 협력 강화 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린 경제 분야에서는 탈탄소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역 원활화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양국 간 항공 유지·보수·운영(MRO)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한국의 항공 MRO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 [인사] 행정안전부2026.03.02

  ◇ 일시 : 2026년 3월 2일 ◇ 차관급 임용 ▲ 이북5도 황해도지사 명계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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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앤컴퍼니그룹 한온시스템 '하도급 갑질'로 과징금 14억 부과2026.03.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자동차용 공조 제품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20년 5월 15일∼2023년 5월 14일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위탁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온시스템은 금형 등 위탁한 물건을 납품받고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받은 물건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혐의도 드러나 함께 제재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천500만원을 주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3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계열회사인 한온시스템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드 등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히터 및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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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3일부터 공개모집2026.03.0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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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 선임2026.03.0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영그룹은 2일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장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 14회 행정고시 합격 이후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또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선 7기 광주광역시장을 지내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 등 현장에서 행정력과 정책 추진력을 증명했다고 그룹은 소개했다. 그룹은 이 회장에 대해 "부동산·건설 정책은 물론 행정·경제 전반에 걸친 깊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혁신가"라며 "그룹의 내실을 다지고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선도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완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건실한 경영의 토대 위에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욱 신뢰받는 글로벌 국민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퇴임한 이희범 회장의 후임으로, 그룹의 창업주인 이중근 회장과 공동으로 경영을 맡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 [부고] 주영근(서경산업 이사)·영삼(삼구아이앤씨)씨 모친상2026.03.02

  ▲ 고인 : 김영자(향년 82세) 씨 ▲ 별세 : 2026년 3월 2일 오전 6시53분 ▲ 빈소 :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6년 3월 4일 오전 9시 ▲ 전화 : 02-2290-945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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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105만 가구, 반기신청 16일까지…맞벌이 330만원까지 지급2026.03.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분 대상 105만 가구는 이달 16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일 2025년 귀속하반기분 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에 나섰다. 대상은 2025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105만 가구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25일 지급한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서면 안내문의 큐알(QR)코드 및 자동응답서비스(ARS 1544-9944)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PC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누구나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는 고령자 등에 적용했으나, 현재 연령제한은 없다. 하반기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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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장기복무 군간부 적금 출시…납입액 100% 정부 지원2026.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 복무 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 특화 상품인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을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국방부가 지난 달 24일 군 간부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하나 장기간부 도약 적금은 납입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 정부 예산으로 매달 추가 적립해 만기 시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연 5.5%다. 군 급여 이체와 하나카드 결제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연 0.5%의 우대 금리를 추가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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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금융그룹 "중동 불안 관련 피해기업 금융 지원"2026.03.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KB금융그룹은 최근 중동 지역 무력 충돌과 관련해 비상 체계를 가동하고 애로를 겪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2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은 실시간으로 환율·금리·유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이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과 협력사로,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해준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의 경우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을 연장해준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국민카드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시장 변동성 관련 점검을 강화하고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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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시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 출범2026.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일 국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수협은행)과 '글로벌 진출 K금융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부행장으로 구성된 정기 협의회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동시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협의체를 통해 ▲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진출 관련 시장 정보·유행 공유 ▲ 유망 프로젝트 조기 발굴과 금융 수요 파악 ▲ 공동 대출·보증 등 사업 구조화를 통한 맞춤형 금융 지원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조선, 방산, 원전 등 대형 수주 사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신성장 산업이다. 이동훈 수출입은행 부행장(글로벌·자본시장본부장)은 "수은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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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만기친람(萬機親覽)과 무위지치(無爲之治)”2026.03.02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통치권과 경영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만기친람으로 국가의 모든 기무, 국정 전반 혹은 기업의 모든 경영 전반에 걸쳐 아래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일일이 체크하는 것을 말한다. 상위자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다며 근면 성실을 과시하며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만든다. 무위지치는 중국의 도가에서 나온 개념인데,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 없이도 자연과 만물의 조화를 통해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가급적 간섭과 규제를 멀리한다는 사상으로, 아마 춘추전국시대에 군주들의 패권 싸움에 고역을 안은 백성들의 한이 맺힌 절규에서 생겨난 개념일 것이다. 과연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이는 우문우답(愚問愚答)인가? 아니면 현문현답(賢問賢答)인가? 이와 관련해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거론해보기로 한다. 만기친람은 장점으로 상위자의 근면과 권위를 내세워 통치의 집행 의지를 알려 미래의 방향을 확실히 잡아 모두가 경계심을 갖고 직분에 철저히 매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하 직원에 대한 불신과 신뢰 결여로 인한 독주가 내부적 불만을 키워 자율적 업무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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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보험공사·신한은행, 수출 中企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출시2026.03.02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소규모 수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다이렉트 수출 보증 상품이 신한은행에서 출시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은행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영세한 규모의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세한 규모의 수출 사업자들도 수출자금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수출금융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보는 다이렉트 보증을 처음 출시한 2020년 12월부터 신한은행과 협업 중이며, 이번 협약 개정으로 보증 이용 장벽을 크게 낮췄다. 양 기관은 중소 수출 사업자에 대한 수출실적 등 이용요건 완화, 우수 고객 한도 우대, 보증료 지원 등에도 나선다. 특히 2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정식 수출신고를 생략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까지도 인정해 영세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무보는 은행, 대기업과 민관 협업 기반의 생산적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우리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체계 전반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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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아냐"2026.03.0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개인적 사용 목적의 명품 수선 요청을 받아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리폼업자의 수선 서비스가 명품 소유자 개인적 사용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 제조·유통으로 볼 수 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그 판단 기준도 제시했다. 리폼업자의 상표권 침해에 관한 대법원의 첫 법리가 제시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으로부터 건네받은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한 뒤 원단, 금속 부품 등 원자재를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제작비는 개당 10만∼70만원이었다. 루이비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하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명품을 리폼해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023년 10월 1심은 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