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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유령 코인' 빗썸 검사 연장…오지급 사례 추가 확인2026.02.19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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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온, '파이널 세일' 개최…"봄 신상부터 겨울 마감까지 할인"2026.02.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다음 달 1일까지 봄맞이 '파이널 세일'을 진행한다. 19일 롯데온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패션·뷰티·아동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규모 할인전으로, 봄·여름 시즌 신상품부터 계절 마감(시즌오프) 상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혜택가에 선보인다. 롯데온은 행사 기간 매일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오늘의 브랜드' 코너와 '스테디셀러' 상품을 모은 '스페셜 이벤트'를 운영하고, 카드 결제 시 7%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롯데온 관계자는 "봄 신상품부터 겨울 시즌오프까지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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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트럼프가 압박하는 금리인하 경로에 '의견분열'2026.02.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과 그 시점에는 제각각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 연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월 27∼28일 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대체로 찬성"했다면서도 향후 정책적 경로에 대해서는 인상 또는 인하의 "양방향적 설명을 지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27∼28일 열린 올해 첫 FOMC 정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금리 인하 압박에도 3.50∼3.75%로 동결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10명은 동결에 동의했으며, 스티븐 마이런·크리스토퍼 월러는 0.25%포인트 인하를 지지했다. 의사록에는 "일반적으로 올해에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위원들은 대체로 예상했다"라며 "통화정책 전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경우 금리 목표 범위를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적혔다. 다만, 인플레이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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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앤트로픽 '공급망위험' 지정 검토…美기업엔 이례적"2026.02.1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방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앤트로픽이 국방부 방침에 최종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 경제방송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업체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조치는 통상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자국 기업에 적용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 된다.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갈등 핵심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다. 국방부는 앤트로픽의 모델을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하길 원하지만, 앤트로픽은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무기 등에는 자사 기술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은 "우리는 모든 합법적 사용 사례에 어떤 모델이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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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먼저 52조 돈보따리 풀자 한국도 대응 속도...실무단 미국행2026.0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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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핏 은퇴 전 마지막 선택은…아마존·애플 팔고 NYT 사고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이끌었던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해 말 그의 은퇴 전 아마존과 애플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뉴욕타임스(NYT)에 신규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등 보도를 인용, 버크셔는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5년 4분기 보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기준 아마존 1천만주 중 77%를 매각해 약 230만주만을 보유하고 애플의 지분도 4% 매각해 약 2억2천800만주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버크셔는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아마존 지분을 매입했다. 버핏은 당시 아마존 주식을 더 일찍 사지 않은 자신이 바보였다고 말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특히 버크셔가 이번 투자에서 NYT 주식 507만주를 사들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버크셔가 보유한 NYT 주식 가치는 3억5천170만 달러(약5천94억원)로 신고됐다. NYT 주식 매입은 그가 지난 2020년 보유 신문사 31곳을 미국 출판사 리 엔터프라이즈에 모두 매각한 후 처음으로 단행한 신문업계 투자다. 버핏은 10대 시절 신문 배달부로 일했고 자신을 '신문 중독자'라고 칭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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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너브러더스 인수 다시 안갯속…파라마운트와 일주일 재협상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콘텐츠·미디어 업계 공룡 기업 탄생을 예고했던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 이날 워너브러더스는 작년 12월 중단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와의 인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협상 재개에는 일주일의 기간이 부여됐고, 파라마운트는 오는 23일까지 최종 인수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워너브러더스의 데이비드 자슬라브 최고경영자(CEO)와 새뮤얼 A. 디피아자 주니어 이사회 의장은 파라마운트 이사회에 보낸 서신에서 "파라마운트가 우월한 가치를 지닌, 실행 가능하고 구속력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신속하게 판단할 기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워너브러더스는 회사를 1천80억달러(약 156조원)에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파라마운트의 제안을 거절하고, 넷플릭스에 스트리밍과 스튜디오 사업 부문만 830억달러(약 120조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주당 가격은 27.75달러다. 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의 제안이 주주들에게 더 유리한 거래라고 설명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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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총리 "청년인턴 채용·2030자문단 위촉 절차 시작"2026.0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들의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고성장 시대를 살았던 부모 세대와 달리 지금 청년들은 우리가 겪지 못한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연휴가 끝나면 재경부 청년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하려 한다"며 "청년들의 제안이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청년인턴으로는 상반기·하반기 35명씩 선발한다면서 "단순 사무보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고, 인공지능(AI)·경제 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 습득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2030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며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청년 이슈를 정기적으로 토의하며 청년 시선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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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는 석유·발전·다이아…52조원 규모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가스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3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3개 프로젝트는 구체적으로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다. 미국과 일본은 이들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협력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 다이아몬드 분야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관세 합의 당시 미국에 5천500억 달러(약 797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표된 프로젝트 규모는 360억 달러(약 52조원)다. 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오하이오주 화력발전소가 330억 달러(약 48조원)로 가장 많다. 텍사스주 석유 수출 시설은 20억 달러(약 3조원) 이상,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는 약 6억 달러(약 1조원)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거대한 무역 합의가 막 출범했다"며 "일본은 이제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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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사항 예고…중대재해 공시 강조2026.0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025년 사업보고서 점검을 앞두고 중점 사항을 선정해 기업에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사업보고서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점검 항목을 미리 공표한다. 이번 중점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13개)과 비재무사항(4개) 항목 등이다. 재무사항에는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 통제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공시 여부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비재무사항에서는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중대재해 제재 등을 살펴본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주식과 중대재해 관련 점검 항목이 추가된 만큼 충실히 공시하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주식을 1%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을 제대로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실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제재 현황 등이 누락 없이 기재됐는지도 들여다본다. 점검은 5월 중 실시되며, 기재가 미흡한 회사는 6월 중 개별 통보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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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신한은행과 전략산업 전반 '생산적 금융' 협력2026.0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양행각서에서 자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실물경제의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과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하며, 신한은행도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한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의 핵심사업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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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농협금융, 포용금융 신상품 3종 순차 출시2026.0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신상품 3종을 차례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중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정, 농업인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1천만원 한도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은 캐피탈과 저축은행 성실 상환자를 위한 '신용 사다리' 상품 출시를 위해 모형을 개발 중이다. NH저축은행은 여성 전용 소액 대출 상품을 올해 1분기 내로 출시한다. NH농협캐피탈은 지난 5일 청년 대출 상품인 '2030 청년 안아드림(Dream)'을 이미 출시했다. 소득 요건을 낮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만기 때 성실 상환 고객에게 이자비용 일부를 NH포인트로 환급하는 상품이다. 앞서 농협금융은 'NH상생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108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포용금융 관련은 15조4천억원 규모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농업인 대출, 지역 기반 협력사업 등 포용금융을 앞장서 실천하는 선도자로서, 우리 강점을 살린 포용적 금융모델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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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백화점, 본점에 '아트 VM프로젝트' 선봬…"쇼핑·예술 결합"2026.0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고객이 동선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아트 VM 프로젝트'를 본점에 처음 도입했다. 1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작가 정그림과 이건우가 참여해 본점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연결통로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공간에 작품 19점을 전시한다. 정그림 작가는 선과 곡선을 활용한 입체 조형 작품을, 이건우 작가는 바람을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잠실점 에비뉴엘 6층 아트홀에서도 다양한 전시를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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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지어 이해충돌"2026.0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비판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어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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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소득세 '쭉쭉' 다른 세수는 '들쑥날쑥'...부가세 80조 밑으로2026.0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간 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국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지난해에는 80조원 아래로 위축됐고, 법인세는 2024년 20%대 감소했다가 지난해 30%대 증가하며 크게 출렁거렸다. 18일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79조2천억원으로 전년(82조2천억원)보다 3.7% 감소했다. 부가세 수입이 80조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환급액 증가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수출은 부가세를 0%(영세율)로 매긴다. 따라서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업이 원재료나 부품을 사며 낸 부가세를 환급받는 규모가 커지는 구조다. 설비투자를 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세를 먼저 내는데, 그해에 가동하지 못해 매출이 충분히 늘지 않았거나 매출이 수출 중심이면 역시 환급이 커진다. 지난해엔 반도체가 견인하며 수출이 역대 최고인 7천94억달러를 기록했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설비투자지수는 1.7% 상승했다. 소매판매액지수(소비)가 0.5% 상승하며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부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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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MWC서 한국 유망 AI 스타트업 세계 시장에 소개2026.02.18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다음 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춘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10개 사를 전 세계에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지원하는 AI 스타트업은 에임인텔리전스, 인핸스, 옵트에이아이, 사이퍼데이터, 페어리테크, ICTK, 포티투마루, IHFB, 튜링, 그로비로, MWC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4YFN(4 Years From Now)'에 참가한다. 4YFN은 4년 뒤 MWC 본 행사에 전시관을 마련할 세계적인 기업이 될 만한 스타트업 1천여 개를 발굴해 교류와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다. LG유플러스는 AI 스타트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 목적으로 매년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사업 협력과 투자 등을 지원하는 '쉬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YFN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중 5개 사는 지난해부터 쉬프트를 통해 LG유플러스와 보안·익시오·소형언어모델(sLLM) 분야에서 협업하고 있다. 이 중 에임인텔리전스·인핸스·옵트에이아이 3곳은 4YFN에 참가하는 스타트업 중 최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4YFN 어워즈 톱 20'의 최종 후보다. 김성묵 LG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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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역시 '유리지갑' 근로소득세 70조 육박...또 최대치 갱신2026.02.1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직장인으로부터 징수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커졌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 전년(61조원)보다 7조4천억원(12.1%) 늘어났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작년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한 것인데,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천원 수준에서 작년 10월에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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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롯데호텔앤리조트, 시니어 입주민 금융 지원 협약2026.02.18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 관리와 상속·증여 등 맞춤형 금융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나은행 측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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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 지식재산권, ‘창작자’보다 ‘책임자’2026.02.18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인공지능(AI)이 기술 개발과 디자인, 브랜드 기획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표현을 생성하며, 결과물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담론은 여전히 과거의 질문에 머물러 있다. “누가 만들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이미 핵심을 비껴갔다. AI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반면 결과물은 끊임없이 생성된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만들었는가"라는 창작자 논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는 책임의 귀속 문제다. AI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창작의 신비주의를 벗어나 책임의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IP 제도는 애초부터 결과 그 자체만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 특허는 기술적 선택과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 감수를 전제로 하고, 상표는 출처 표시와 영업상 신용에 대한 책임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개성 있는 표현을 창작하고 선택한 주체의 책임을,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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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임금소송에 해고자 계좌정보 제출…개인정보법 위반 아냐"2026.02.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A씨, B씨와 대리인이었던 C씨를 이 조항상 위반행위 주체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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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AI기반 스마트안경·펜던트 개발중…카메라 단 에어팟도"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스마트 안경과 펜던트 등 인공지능(AI) 기반 착용형(웨어러블)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애플이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내년 출시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N50'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이 스마트 안경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메타가 '레이밴' 브랜드의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해 만드는 스마트 안경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고급형 제품으로 기획됐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도 메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화면은 포함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자들은 안경에 탑재된 마이크와 스피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화 통화는 물론 AI 음성 비서 '시리' 이용, 주변 환경 기반 작업 수행,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의 스마트 안경에는 카메라 렌즈 2개가 장착되는데, 하나는 고해상도 사진 촬영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컴퓨터가 주변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물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보는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일정을 추가하거나, 운전 중에 도로명 대신 특정 랜드마크를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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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무역대표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방식 조정 필요할 수도"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 상품에 부과하고 있는 50%의 품목별 관세 적용 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때로는 규정 준수를 위해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관세) 규정 준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는 이야기들을 접했다"며 "우리는 사람들이 세세하게 숫자를 세는 일(bean counting)을 하면서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의 언급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자체에 매기는 관세뿐 아니라 그 파생상품에 함유된 해당 금속 비율에 맞춘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이 관세 계산에 애를 먹고 있는 만큼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리어 대표의 언급과 관련,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해당 금속 자체뿐 아니라 금속이 함유된 수십 가지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세 적용 범위를 축소하려 해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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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차남, 이스라엘 드론회사 투자…또 '이해충돌' 논란2026.02.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미 국방부 조달사업에 참여한 군용 드론회사에 투자한다고 현지 유력매체가 보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회사는 이스라엘의 드론 제조업체 엑스텐드(Xtend)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서 '비용 대비 높은 살상력'(low cost-per-kil)를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엑스텐드는 국방부가 11억달러(약 1조6천억원) 규모로 조달하는 '드론 지배 프로그램'의 1단계 입찰에 참여한 25개 기업 중 하나다. 엑스텐드는 플로리다주 소재 소규모 건설회사인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 나스닥에 상장하는 15억달러 규모의 거래가 진행 중이다. 아비브 샤피라 엑스텐드 최고경영자는 JFB건설과의 합병을 통해 "미국에서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미국 공개 자본시장에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 JFB건설이 지난해 사모 발행으로 4천400만달러의 투자금을 조달하는 데 트럼프 타워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 도미너리 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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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부당승환' 보험대리점 적발…과태료 6천400만원 처분2026.02.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의 부당 승환계약을 적발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GA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에 기관주의과 과태료 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 보험설계사 23명은 118건의 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6400만원, 수입수수료 3690만원)하면서 기존 보험계약(111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기간·이자율)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설계사가 소속된 회사를 바꾸면서 기존 회사에서 갖고 있던 고객들의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회사에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게 권하는 행위를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승환시 새로운 보험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과 예정 이자율 등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다면 불완전판매인 '부당승환'에 해당한다. 부당승환은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의 보험계약자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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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불확실성에…달러에 대한 투자심리 14년만에 최악2026.02.1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탓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투자심리가 14년 만에 가장 비관적인 수준으로 악화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가치는 지난해 9% 하락한 데 이어, 올해 들어 유로와 파운드를 포함한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1.3% 내리며 4년 만의 최저치에 근접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지난 13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노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작년 4월 저점보다 낮아졌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의 달러 포지셔닝은 관련 데이터가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인 2012년 이후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또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의 옵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달러 하락에 거는 베팅이 상승 베팅을 앞지르며 작년 4분기와 반대 흐름을 보였다. 연기금 같은 주요 투자자들이 달러 추가 약세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거나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유로 대비 달러 추가 하락에 거는 베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