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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실패가 끝 아니다”…신용회복 현장 찾은 이억원 금융위원장2026.02.1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뒤 신용회복에 성공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포용금융 정책의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 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갖고, 신용회복 과정과 이후 금융생활 변화에 대한 경험을 청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며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정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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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행법 "사망 원인 불분명한데 희생자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2026.0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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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 값 상승에 1월 수입물가 0.4% 올라…7개월 연속 상승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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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 대기업, 설맞이 협력사에 납품대금 8.1조 앞당겨 지급2026.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천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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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2026.02.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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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26년 7∼9급 지방공무원 3천180명 채용...6월 20일 필기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3천18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경쟁 2천977명, 경력경쟁 203명을 채용한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천585명, 연구사 21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903명, 기술직군 1천256명, 연구·지도 직군 21명이다. 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대상 비율을 법정 의무 기준보다 상향해 채용할 계획이다. 장애인 159명(전체 5%), 저소득층 259명(9급 공채 10%)을 채용한다.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장애인 3.8%, 저소득층 2%다. 8·9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https://local.gosi.go.kr)에서 접수한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필기 합격자 발표는 7월 23일, 최종 합격자 발표는 9월 30일이다. 7급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에 응시원서를 받고 10월 31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에서 6월 중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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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국내 250대 기업 중 ESG 종합평가 1위 차지2026.02.1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시가총액 250대 기업 중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13일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지난해 기업들이 공개한 ESG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정보공시를 진단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평가 결과 최고인 S등급 기업은 없었고, 삼성전자가 최고점인 89.9점으로 A+ 등급을 받았다. 이어 KT&G(89.8점), 삼성물산(88.2점), 한화에어로스페이스(88.0점), SK하이닉스(87.6점)가 5위권에 들었다. ESG를 부문별로 보면 환경(E)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91.4점), 사회적 책무(S)에서는 SK이노베이션(89.9점), 지배구조에서는 포스코홀딩스(95.2점)가 각각 최고 평점을 받았다. 15개 업종별 종합 등급을 보면 IT·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 건설·조선에서 삼성물산, 금융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 물류·무역에서 현대백화점, 보험에서 삼성화재, 식음료에서 KT&G, 엔터·전문서비스에서 강원랜드, 은행·증권·카드에서 NH투자증권이 최상위를 기록했다. 또 자동차부품에서 기아, 전기·전자에서 삼성전자, 전문기술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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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트로픽, AI규제 슈퍼팩에 290억원…규제완화파 오픈AI와 대립2026.0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관련 규제 강화와 완화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은 이날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First Action·공공우선행동)에 2천만 달러(약 287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I 규제에 찬성하는 공화당·민주당 인사가 공동 설립한 퍼블릭퍼스트액션은 ▲ AI 모델의 투명성 강화 ▲ 강력한 연방 차원의 규제 마련 ▲ AI 칩 수출 통제 ▲ AI 기반 생물학무기·사이버공격 규제 등을 요구하는 정치활동을 벌인다. 특히 강력한 연방 차원 규제를 요구하면서도 각 주(州) 정부의 규제를 무력화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 정부의 개별 규제를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퍼블릭퍼스트액션은 모금 목표액을 5천만∼7천500만 달러(약 720억∼1천80억원)로 잡고 있다고 미 경제방송 CNBC는 전했다. 이들은 아동 온라인 안전 관련 법안을 추진한 이력이 있는 공화당 소속 테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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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트럼프 "최대 규모 규제 완화"2026.0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이는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 왔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공식 폐기함에 따라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에 대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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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러-원, 기술주 투매發 위험회피에 변동성…1,438.60원 마감2026.02.1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큰 변동을 보이며 1,439원 부근서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타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고조되자 장 막판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됐다. 13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급락한 1,43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9일(1,434.00원) 이후 처음으로 1,430원대에 진입한 것.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40.20원 대비로는 1.60원 낮아졌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장중 1,433.50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동반 약세로 전환하는 등 분위기가 돌변하자 상승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때 2% 가까이 밀렸다. 비트코인도 장중 하락세로 전환해 6만5천달러대로 굴러떨어졌다. 이에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 압력을 받았고, 달러-원 환율은 한때 1,440.20원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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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에 반도체장비 불법수출' 美기업·韓자회사에 2.5억불 벌금2026.0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반도체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이 회사의 한국 자회사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을 어긴 건으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것과 관련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Inc(AMAT) 및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AMK)와 합의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두 회사는 벌금 약 2억5천200만달러(약 3천600억원)를 내기로 했는데 이는 BIS가 지금까지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BIS에 따르면 AMAT은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에 반도체 제조장비인 이온주입 장비(ion implanters)를 수출해왔는데 SMIC는 2020년 상무부의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됐다. 그러나 AMAT은 2021년과 2022년에 이 장비를 한국에 있는 AMK에 보내 조립한 뒤 중국으로 수출하면서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부 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지 않아 수출통제 규정을 56차례 위반했다.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이처럼 다른 나라를 경유해 재수출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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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 종료 선언2026.02.1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벌여온 집중적인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보도를 인용, 이민 단속 총책임자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노력으로 이제 미네소타는 범죄자들에게 '성역 주(州)'로 여겨지던 상태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은 동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고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천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잇따른 민간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미네소타는 물론 전국적으로 반(反)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했다.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실장급 임용 ▲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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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美, 트럼프 방중 앞두고 '中 겨냥' 기술 통제 줄줄이 보류"2026.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핵심 기술안보 조치들을 대거 보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연하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보류한 조치에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미국 데이터센터용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계 기업 TP링크 공유기의 미국 판매 금지, 차이나유니콤·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버스의 미국 판매 금지 조치 등이 모두 중단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한국 부산에서 합의한 '무역 휴전' 이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강경 조치를 자제하려는 최근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당시 합의에는 중국이 전 세계 기술 제조업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부터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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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안정적'...…올해 성장률 1.8% 제시2026.02.1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2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무디스 평가에서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8%로 전망했으며, 고령화 등 의무지출로 인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매우 높은 수준의 경제적 다양성과 경쟁력, 주요 도전과제들의 제도적 관리 역량,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국가채무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등급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 호황에 힘입은 반도체 수출 증가, 설비투자 회복으로 1.8%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성장률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노동력 감소에도 기업·공공 부문의 AI 도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지역균형 발전 노력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무디스는 한국이 반도체 외에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방위산업, 조선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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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매체 "한일 정부, 다카이치 3월 한국 방문 조율"2026.02.1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이재명 정부와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2일 연합뉴스는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찾을 경우 장소는 서울이나 이 대통령 고향인 안동이 거론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아 정상회담을 하고 함께 유서 깊은 사찰인 호류지(法隆寺)를 둘러봤다. 다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양국 정상이 개선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한일관계의 안정적 발전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는 18일 일본 국회가 소집되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 심의가 3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양국 정부가 일본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으로 안정

• [인사] 국토교통부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국장급 승진 ▲ 감사관 박정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산업통상부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국장급 승진 ▲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 투자정책관 남명우 ◇ 국장급 전보 ▲ 자원산업정책관 김종철 ▲ 통상협력국장 배준형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김철영 ▲ 정보관리담당관 박상희 ▲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 자동차과장 임채욱 ▲ 석유산업과장 김열규 ▲ 투자정책과장 박헌진 ▲ 해외투자과장 이보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재정경제부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과장급 ▲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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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보유 자사주 소각 후 감자 결정…주주가치 제고 차원2026.0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12일 보유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한 감자 결정을 공시했다. LG전자는 오는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해당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LG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 감자를 각각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자 방식은 LG전자가 보유한 자사주만 대상으로 무상 소각하기에 일반 주주의 소유 주식수에는 변동이 없으며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도 없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감자 후 LG전자 자본금은 기존 9041억6903만원에서 9041억3682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또한 발행주식 수는 기존 보통주 1억6288만6387주 및 우선주 1718만5992주에서 보통주 1억 6288만4638주 및 우선주 1718만1299주로 줄어든다. 감자 대상 물량은 지난 2000년 옛 LG정보통신 합병 및 2002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일시적 회사 분할로 취득한 자사주다. LG전자는 해당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LG전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자사주 76만1427주를 전량 소각한 바 있다. 이어 올

•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변호사 전보> ◇ 본부 ▲ 기획조정실장 박판근 ▲ 법률지원단장 강민호 ▲ 감사실장 김용진 ◇ 지부장 ▲ 서울중앙지부장 이윤재 ▲ 서울동부지부장 박진무 ▲ 서울북부지부장 최보영 ▲ 의정부지부장 이진혁(포천·연천·철원지소장 겸임) ▲ 수원지부장 신지식(용인·오산·진천지소장 겸임) ▲ 청주지부장 김덕화(영동출장소장·보은지소장 겸임) ▲ 대구지부장 임원범(청도·영천·칠곡지소장 겸임) ▲ 제주지부장 손정호(서귀포지소장 겸임) ▲ 서울중앙지부 구조부장 임대윤 ▲ 서울중앙지부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 고영수 ◇ 출장소장 ▲ 의정부지부 남양출장소장 김기환(가평지소장 겸임) ▲ 인천지부 부천출장소장 신준익(김포지소장 겸임) ▲ 수원지부 안산출장소장 강승수 ▲ 춘천지부 속초출장소장 장재덕 ▲ 춘천지부 영월출장소장 홍신연(정선·태백·평창지소장 겸임) ▲ 대전지부 서산출장소장 홍석인(당진지소장 겸임) ▲ 대전지부 천안출장소장 이창우(아산지소장 겸임) ▲ 청주지부 충주출장소장 홍영은(음성·괴산지소장 겸임) ▲ 청주지부 제천출장소장 이돈영 ▲ 대구지부 김천출장소장 박현(구미·무주지소장 겸임) ▲ 부산지부 서부출장소장 황철환 ▲ 창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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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HBM4E도 올 하반기 샘플 출하 예정2026.0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업계 최고 성능 HBM4를 양산 출하했다. 삼성전자는 기세를 몰아 HBM4E도 올해 하반기 중 샘플 출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황상준 삼성전자 메모리개발담당 부사장은 “삼성전자 HBM4는 기존 검증된 공정을 적용하던 전례를 깨고 1c D램 및 파운드리(Foundry) 4나노와 같은 최선단 공정을 적용했다”며 “공정 경쟁력과 설계 개선을 통해 성능 확장을 위한 여력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고객의 성능 상향 요구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에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한 HBM4는 JEDEC 업계 표준인 8Gbps를 약 46% 상회하는 11.7Gbps의 동작 속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HBM4 성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전작 HBM3E의 최대 핀 속도인 9.6Gbps 대비 약 1.22배 향상된 수치이며 최대 13Gbps까지 구현이 가능해 AI 모델 규모가 커질수록 심화되는 데이터 병목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것이른게 삼성전자측 설명이다. 또 삼성전자의 HBM4는 단일 스택 기준 총 메모리 대역폭을 전작 HBM3E 대비 약 2.7배 향상된 최대 3.3TB/s 수준으로 끌어올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2026.02.12

  ◇ 일시 : 2026년 2월 12일 ◇ 과장급 전보 ▲ 지식산업감시과장 고영환 ◇ 과장급 승진 ▲ 디지털공정거래정책과장 김혜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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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이재명 ‘썩은 상품’ 질책 2주…코스닥 150곳 퇴출 예고2026.02.1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구조 정비에 착수했다. 부실 및 한계 기업의 퇴출 속도를 높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썩은 상품’ 발언 이후 불과 2주 만에 상장폐지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절차를 앞당겨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은 약 150개사 내외로 추산된다. 당초 예상치(50개 안팎)보다 100개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한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화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신설이다. 일정 기간 주가 1000원 미만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장 유지가 어려워진다. 여기에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을 앞당기고, 완전자본잠식 기업을 반기 기준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했다. 공시벌점 기준은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고, 중대·고의적 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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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과징금 총 4000억원 부과2026.02.1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판매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사를 상대로 과징금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등 제당 3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담합했다”며 “이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설탕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은 1361억원으로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에 관여한 사업자당 부과한 금액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제당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특히 제당 3사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고자 사전에 모여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