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 종합뉴스
• 세무·회계
• 금융
• 조세·정책
• 경제·산업
• 글로벌동향

• 

  한국세법학회·조세미래포럼, 공동학술대회 개최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법학회(회장 양승종 변호사)와 조세미래포럼(회장 이은총 변호사)은 오는 17일(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지하 1층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이 맡는다. 전체 사회는 우지훈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준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전체 학술대회의 좌장을 맡는다. 1주제는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조현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2주제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상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에는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참여한다.

• 

  [기자수첩] 서민금융, 끊어진 건 조직이 아니라 사다리다2026.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 상담 창구에서는 비슷한 사연이 반복된다. 대출은 나가지만 신용은 회복되지 않고, 채무조정을 거쳐도 다시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트지 못한다. 제도는 이어지지만, 정작 사람은 그 안에서 회복되지 못한다. 서민금융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가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합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더 중요한 건 ‘통합을 할 것이냐’가 아니다. 왜 지금 이 구조를 건드리려 하는가다. 지금까지 서민금융 정책은 지원 중심이었다. 시장 밖으로 밀려난 계층에 자금을 더 공급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다시 금융 시스템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현장에서는 이 간극이 반복돼 왔다. 대출과 채무조정이라는 수단은 있지만, 신용을 회복해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서금원과 신본위 통합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도 여기에 있다. 업무가 30% 겹친다는 설명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 더 중요한 건 취약계층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 

  [이슈체크] 플랫폼세무사회, 우여곡절 끝 탄생…'100% 세무사 자본' 출범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 

  [이슈체크] 팔지 않고 넘긴다…강남 중심 ‘증여 ' 트렌드 확산 조짐2026.04.07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거래는 늘지 않았고, 매물 역시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넘기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등기 신청 기준으로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 거래 절벽 속 ‘매물 잠김’…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월 23일 5만6219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약 40.1% 늘었지만,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잠정 집계 기준 5694건으로, 2025년 3월 9798건과 비교해 약 41.9%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가 있었음에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

• 

  [이슈체크] 중동發 공급망 흔들…돈 풀어도 결국 ‘시간 싸움’2026.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중동 정세 악화로 공급망 불안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산업별 유동성 방어에 본격 착수했다. 원유 수급 차질 가능성과 함께 유가·환율 변동성까지 커지며 기업 자금 사정이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석유화학·정유업계 및 정책·민간 금융권과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관련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의 첫 일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석유화학, 정유산업은 원자재인 원유의 수급 등이 중동지역의 공급망과 직결돼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4조3000억원에서 최대 26조8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반영되면 약 2조5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는 구조다. 민간 금융권 역시 53조원+α 규모의 자금 공급과 함께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병행하고

• 

  더존비즈온, 'WEHAGO T AI 에디션' 출시…세무회계 AX 가속화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세무회계 업계의 업무 지형도를 바꿀 '지능형 AI 비서'를 선보이며 AI 전환(AX) 선도에 나섰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업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프로액티브 AI(Proactive AI)'를 탑재한 'WEHAGO T AI Edition'을 공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업무 준비형 AI'다. 기존 AI가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프로액티브 AI는 업무 흐름과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해 신고나 민원 업무를 사전에 준비한다.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드라마틱하다. AI가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패턴을 학습해 처리할 일을 메인 화면에 카드 형태로 제시한다. 법인세 신고 기간에는 신고조정 초안을 미리 작성해두고, 누락된 원천세 신고서나 회계전표를 찾아내 자동으로 분개까지 생성한다. 전문가는 AI가 차려놓은 밥상에 '검토'와 '결정'만 하면 되는 구조다. 보안성과 관련해서는 오픈소스 AI 사용 시 우려되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검색증강생성(RAG)과 펑션콜(Function Call) 기술을 적용했다.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내에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 

  신한금융, 이사회에 ‘소보위’ 설치…계열사 전반 감독 강화2026.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이사회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계열사 전반의 책임경영 강화를 추진한다. 7일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및 자회사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주요 자회사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자회사 이사회는 소비자보호 경영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성과보상체계(KPI)의 적정성까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단순한 내부 통제를 넘어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셈이다. 그룹 차원에서는 자회사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관리 프로그램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계열사 전반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책임경영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은 앞서 2023년 7월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소비자보호부문을 신설하고, 그룹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조직·협의체 중심의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사회 중심 거버넌스로 축을 이동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사회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은 고객이 신뢰하고

• 

  세무사회 64년 만의 첫 ‘제명’…허위 광고 세무사 ‘퇴출’2026.04.07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 

  LG전자, 올해 1분기 1.6조원 영업이익 시현…흑자전환 성공2026.04.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전자가 생활가전 등 주력 사업 호조로 인해 올해 1분기 분기기준 역대 최대치인 매출 23조7000억여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G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 보다 33% 늘어난 1조6000억여원을 기록했다. 7일 LG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23조7330억원, 영업이익 1조6736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4.4%, 영업이익은 32.9% 각각 늘었다. 이와함께 작년 4분기 1090억원 영업손실이 발생해 적자에 빠졌던 LG전자는 올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LG전자측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생활가전 등 주력 사업이 제품 리더십과 공고한 시장 지위를 기반으로 성장을 견인했다”며 “아울러 전장 등 B2B 사업의 꾸준한 성장도 최대 매출액 경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 역시 시장 기대치를 대폭 상회했다. 특히 대미 관세 본격화 이전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수익성을 개선했다”면서 “생산지 최적화 등 선제적으로 진행한 관세 대응 노력과 함께 수익성 기반 성장을 위해 사업 전반에서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원가구조 개선 효과가 두루 호실적에 기여

• [부고] 구균철(경기대 교수,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씨 모친상2026.04.07

  ▲ 고인 : 박정옥 님 ▲ 별세 : 2026년 4월 7일 ▲ 빈소 : 아주대학병원장례식장 25호실 ▲ 발인 : 2026년 4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31-219-665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사] 국세청 과장급 전보2026.04.07

  ◇ 일시: 2026년 4월 7일 ◇ 과장급 전보(2명)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국세청)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외이사 ‘회계 역량’ 키운다…금융연수원, 교육체계 구축2026.04.0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연수원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이사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한국금융연수원과 한국회계학회는 지난 6일 ‘금융회사 사외이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사회 핵심 축인 회계·재무 분야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연수원은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회계·재무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회계학회는 전문 강사 지원과 학회 회원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회계학회는 그간 ESG 공시와 지배구조 관련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한 내부통제 감독 자문을 수행해 온 만큼 이번 협력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깊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국내 최고의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계학회와의 협력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회계·재무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사회의 역량과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융감

• [부고] 이천우(현대건설 부장)씨 모친상2026.04.07

  ▲ 고인 : 한순덕(향년 87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7일 오전 4시42분 ▲ 빈소 : 동국대일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9일 오전 7시 ▲ 전화 : 031-961-94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유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2026.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7일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천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으며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후 다수의 정부기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내용·규모 조사에 돌입하면서 신청인들이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혀 집단분쟁 조정 절차 개시 심의는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롯데렌탈[089860]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자제품과 상조, 여행 등 '용역'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이 중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사은품으로 전자제품 무상제공' 등의 안내 문구와 함께 판매한 결합상품이 판매가를

• 

  삼성전자, 올 1분기 영업이익 57.2조원 달성…역대 최대치 경신2026.04.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회사가 달성한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인 58조8900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7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68.06%, 영업이익은 755.01% 각각 증가한 수치다. 또 작년 4분기 대비 매출은 41.73%, 영업이익은 185% 각각 늘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연간 영업이익 43조6000억원을 뛰어넘은 규모이기도 한다. 앞서 다수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최소 35조원대에서 45조원대 규모로 예측한 바 있다. 다만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을 53조9000억원. 50조원으로 각각 전망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올해 1분기 역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지속되면서 D램, 낸드, HBM 등 반도체

• 

  [서기수의 경제+] 전쟁과 유가 급등의 시대, 금과 원유(WTI)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2026.04.07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 전쟁과 유가 급등, 투자 환경이 달라졌다 요즘 직장인들의 투자 고민은 예전과 조금 달라졌다.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를 따지던 단계에서 이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길어지면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를 먼저 묻게 됐다. 특히 2월 28일 이후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소비의 약 5분의 1이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이기 때문에, 이곳의 봉쇄 우려만으로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3월 9일 장중 브렌트유와 WTI는 모두 2022년 중반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했다.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43세 김 대리는 요즘 아침마다 국제뉴스부터 확인한다. 아이들 교육비와 주택대출 상환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유가까지 오르면 물가가 더 뛸까 걱정이 앞선다. 주식형 펀드는 이미 변동성이 커졌고, 그렇다고 현금만 들고 있기에는 불안하다. 그는 “이럴 때는 금을 사야 하나, 아니면 원유를 사야 하나”를 놓고 고민한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를 5년 앞둔 52세 박 부장은

• [인사] 중소기업중앙회2026.04.07

  ◇일시 : 2026년 4월 7일 ◇ 임명 ▲ 전무이사 양찬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포스코그룹,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 브릴스에 70억원 투자2026.04.0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포스코그룹이 로봇 자동화 솔루션 전문기업 브릴스에 투자하며 그룹 차원의 AX(AI 전환)를 본격 추진한다. 포스코그룹은 7일 포스코홀딩스 전략펀드 50억원과 포스코 기업형벤처캐피탈(CVC)펀드 20억원 등 총 70억원을 출자해 브릴스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제조 현장 경험과 기술 노하우에 브릴스의 로봇 설계·제어 역량을 결합할 수 있게 됐다. 단순한 로봇 제작을 넘어 자동화 운영 시스템을 공동 개발해 '인텔리전트 팩토리'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사람·AI·로봇 간 협업 기반 지능형 자율제조 프로세스를 구현한 차세대 공장이다. 포스코그룹은 노동 강도가 높거나 사고 위험이 큰 수작업 공정에 우선으로 맞춤형 로봇을 적용해 제조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생산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포스코그룹은 벤처펀드와 포스코기술투자를 통해 ▲ 사족보행 로봇 '에이딘로보틱스' ▲ 로봇핸드 전문 '테솔로' ▲ 협동로봇 '뉴로메카' ▲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페르소나 AI' 등 유망 로봇 기업들에 총 190억원을 투자해 왔다. 앞으로도 로봇과 AI

• 

  1분기 서울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38대 1…2022년 4분기 이후 최저2026.04.07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3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남권 3구 공급이 빠진 가운데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승 부담이 겹치면서 시장 열기가 꺾인 모양새다. 7일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공급 물량은 607가구, 청약자는 2만3천234명으로 집계, 평균 3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경쟁률 5.9대 1이었던 2022년 4분기 이후 1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의 1순위 경쟁률과 청약자가 각각 288.3대 1, 10만895명을 기록했던 것과 견줘 시장의 열기가 확연히 식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1분기에는 대기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물량이 없었던 점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차익이 큰 강남권 3구는 비강남권 대비 월등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려 왔다. 가령, 지난해 3분기(7∼9월) 강남권 3구의 1순위 경쟁률은 631.6대 1에 달해 비강남권(146.2대 1)을 압도했다. 직전 분

• 

  [예규·판례] 대법 "내원자에 '제2 프로포폴' 수천회 투약"…의사 징역 4년 확정2026.04.0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수당을 주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를 수천회나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내과 전문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원을 내리고 추징금 9억8천485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5년 동안 내원자 75명에게 총 5천71회에 걸쳐 합계 12억5천410만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4만4122.5㎖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문의약품으로, 강제로 의식소실을 유발시켜 수면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마취제다. 수면 장애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음에도 업계에서 '우유 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처럼 수면제로 오·남용되는 약품이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지정했다.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과는 달리 식약처장에게 보고 의무가 없어 단속을 피하기 용이한 점, 질병 치료

• 

  월가 분석업체 "호르무즈 통항 선박, 최근 하루 15척 수준"2026.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지만 매일 소수의 선박 운항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미국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방송 보도를 인용, 시장분석업체 시트리니 리서치 리포트는 전날 뉴스레터 구독 플랫폼 서브스택에 유료 구독자를 상대로 올린 글에서 최근 며칠 사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이 하루 약 15척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평소 정상적인 운항량을 크게 밑도는 수치지만,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은 채 부분적으로 운항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시트리니는 전했다고 덧붙였다. 시트리니는 지난 2월 발표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혁신이 대량 실업과 초유의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킨 소형 리서치 업체다. 시트리니는 "하루 4~5척의 유조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완전히 끈 채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며 "실제 선박 이동량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많고, 최근 며칠 새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시트리니는 선박들이 AIS를 끈

• 

  트럼프 "핵 많은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 뒀는데 韓 우리 안도와"2026.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대(對)이란 전쟁에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또 다시 한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북한 옆에 주한미군을 두는 '리스크'를 감수 하는데도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재차 피력한 것.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거명하며 자신의 전임자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저지했어야 했다는 주장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에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나토뿐만이 아니었다. 누가 또 우리를 돕지 않은 줄 아는가. 한국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험지에 4만5천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두고 있으며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했다. 지난달 제기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여태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재차 표출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2만8천500명 정도 규모인데 또 4만5천명이라고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리는 동시에 주한미군 주둔을 미국의 일방적 도움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한국

• 

  "로봇세 매기고 주4일 근무"…오픈AI, '초지능시대' 정책 제안2026.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Superintelligence) 시대를 앞두고 로봇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등 파격적인 산업 정책을 제안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픈AI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 '(인공)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이날 내놨다. 오픈AI는 "초지능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됐다"고 이번 제안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제안서는 AI를 통해 얻은 번영을 폭넓게 공유하고, 위험을 완화하며, AI에 대한 접근성을 민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오픈AI는 우선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AI가 기업 이윤은 늘리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 소득은 낮아질 수 있어 세금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런 위험을 타개하려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 높이고, '자동화한 노동' 즉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달러-원, 이란 '일시적 휴전' 거부에 강세 반등…1,509.80원 마감2026.04.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빠르게 반등하며 1,51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이란이 영구적 종전을 요구하며 중재국이 주도한 '45일 휴전안'을 거부했다는 소식에 원화 강세 흐름이 반전됐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4.60원 상승한 1,50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6.30원 대비로는 3.50원 높아졌다. 앞서 미 언론들은 45일간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골자로 중재국들이 마련한 중재안이 미국과 이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달러-원은 일시적 휴전 기대감에 런던 거래에서 1,500원을 소폭 밑돌기도 했으나, 뉴욕 장으로 접어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45일 휴전안을 거부하면서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요구안에는 휴전 보장, 제재 해제, 피해 보상,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제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서 미 동부시간 7일 오후 8시로 제시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재확인했다.

• 

  JP모건 다이먼 "사모대출 부실문제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어"2026.04.0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연례 주주서한에서 "언젠가 반드시 신용 사이클이 도래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레버리지 론 전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경제 환경을 고려한 예상 수준을 웃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레버리지 론이란 부채 비중이 높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대출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말한다. 다이먼 CEO는 "신용 기준이 사실상 전 부문에 걸쳐 완화돼왔다"며 미래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가정, 느슨한 대출 약정, '페이먼트인카인드'(PIK·이자 납부 없이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활용 증가 등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그는 "사모대출의 경우 대체로 투명성이 높지 않고 엄격한 대출평가 기준이 부재한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현된 손실이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도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우려만으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지적했다. 사모대출이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중개회사의 대출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