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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LS그룹 계열사 '선우'에 시정명령…'부실 하도급계약서 발급'2026.04.0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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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26.2조 ‘빚 없는 추경’…“민생경제 총력 대응”2026.04.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음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전시 상황"…중동 위기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협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패키지’ 10조 투입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정부는 약 10조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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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줄고 3040 늘었다…가계부채 ‘세대 재편’ 시작2026.04.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단순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담의 중심이 특정 연령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2만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30대 대출은 이미 상승 흐름이 이어오고 있었다.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구입 수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연령대별로 보면 증가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40대의 1인당 대출 잔액은 1억1700만원으로 1년 새 522만원 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50대(9683만원)와 60대(8131만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유일하게 감소 흐름을 보였다.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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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 의원 “e스포츠, 지자체가 직접 키운다”…법적 기반 마련2026.04.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팀을 창단하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법적 근거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에서 ‘직접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운영, 지역 e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산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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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핵심 상급지’ 다시 묶였다…압구정·여의도·성수 토허제 1년 연장2026.04.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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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고페어,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나선다…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수행2026.04.0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고페어가 K-패션·뷰티·컬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문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우영미, 미샤, 달바, 리쥬란, 아임프롬, 트와이스 등 10여 개 K-브랜드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고페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단속을 전담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과 불법 리셀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지원 사업이다.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전문 기관이 적발부터 차단, 삭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고페어는 전 세계 8개 권역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구매’ 절차를 병행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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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 한·중 웰니스 관광·건강식품 교류 행사 개최2026.04.0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해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첫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우건성 부대표,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외과성형외과학회, 대상그룹, 한국정강의료재단을 비롯해 인천주니어클럽, 한국한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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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그머니 토지도 매입세액공제한 분양회사, 국세청 ‘과세 철퇴’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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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 안 받은 척한 공인중개사, 국세청 ‘세금 못 피한다’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안 받은 양 신고 안 한 공인중개사가 국세청 신고검증에 적발돼 세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수백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을 의심스럽게 보고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신고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한 후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됐으며,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을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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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재고를 개인 중고거래 위장판매…국세청, 법인세‧가산세 등 부과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가장해 팔고, 차명계좌에 판매대금을 받고, 관련 제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수십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판매자 A는 알고봤더니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로서 회사 재고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으로 팔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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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유튜버, 후원금 신고 안 하면 가산세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7.2만개의 법인은 27일까지 1분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은 예정신고 없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허위 세금계산서 가산세도 3%에서 4%로 올랐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안내에 나섰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대상 법인에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예정고지 대상자들은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실제 상황에 맞춰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손택스 및 ARS 전화(국번없이 126, 1544-9944,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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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체적 부실' 지적된 신안산선 사고…포스코이앤씨 “전사적 혁신”2026.04.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가 설계·시공·감리 전 단계의 복합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전사적 안전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장문에는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구체적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담기지 않아 향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를 비롯해 지반 이상 미인지, 안전관리 미준수, 감리 통제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2아치 터널 구조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기둥의 하중이 실제보다 크게 과소평가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여기에 사고 발생 수개월 전 진행된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설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고, 막장 관찰과 안전점검 등 현장 관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단계에서도 시공 변경과 위험 징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포스코이앤씨는 입장문을 통해 “안전 없이는 존립도 없다”며 “전사 차원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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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국세청, 중동피해 기업 신청시 적극 납부연장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일 울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물류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친 중동 피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울산의 대표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의 장기불황과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수급 불안정으로 지역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기업의 조사 유예 등 세제 부담 완화, 석유화학공정 촉매 투자에 대한 즉시상각 허용, 환경규제 이행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 지원 확대,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 지역 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중동사태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증가,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기업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외 변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이 세무부담을 덜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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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서초 ‘아크로’ 1099대 1의 착시...거래 절벽 속 ‘강남 쏠림' 현상2026.04.0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이례적인 흥행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시장 회복의 신호라기보다,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자금이 특정 단지로만 쏠리는 ‘착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수요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번 청약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정책으로 시장을 눌러도 자금은 사라지지 않고 이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경쟁률 1099대1의 실체…희소성과 기대수익이 만든 ‘구조적 과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크로 드 서초’는 일반분양 30가구 모집에 총 3만2973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A 타입은 113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경쟁률은 단순한 인기의 결과라기보다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크다. 재건축 단지 특성상 조합원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단지는 1161가구 중 일반분양이 30가구에 불과해 공급 자체가 희소한 구조였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집중되면 경쟁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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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세무조사 시기, 납세자가 정한다…정부, 친기업 기조에 맞춰 제도 설계”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가 시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오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정기 세무조사 순번이 된 기업은 3개월 내에서 1‧2순위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 사전통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하고, 납세자는 신고할 때부터 이 항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때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세무조사는 통상 과거 4~5개년도를 한번에 조사하기에 자료확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국세청이 미리 주의해야 할 사항을 신고단계에서 안내하고, 이에 따라 기업이 자료를 준비하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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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덤핑-과로사’ 죽음의 악순환… 회계사회, 3분기까지 대책 마련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3분기까지 감사시즌 과로사를 막을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연내 결산월 분산 등 법령개선을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4~5월 간 감사현장 실무자·청년회계사 등 의견을 수렴한다. 회계사회는 지난 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최운열 회장, 오기원 상근회계감리부회장, 중·대형 회계법인 20개 준법감시인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기 과로사와 관련하여 감사시즌 장시간 노동 등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열렸다. 외부감사인들은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97.2%가 12월말 결산인 탓에 이듬해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즌에 감사 일감 대부분이 쏠릴 수밖에 없다. 회계법인들은 이 시기 일감을 따기 위해 저가경쟁으로 일감을 따오는 데 집중하고, 낮은 단가로 인한 마진하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사 1인당 할당되는 업무를 최대한 있는 대로 넘겨준다. 회계사는 3월까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어떻게든 저가덤핑 일감을 처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로사 문제가 발생한다. 과거 이런 걸 막으려고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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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 홍정연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홍정연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연수원 37기)을 영입했다. 활동범위는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예방 등이다. 홍 변호사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검사로 임용, 약 18 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재직기간 동안 춘천, 광주, 고양, 서울서부, 창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서 재직했으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했다.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노동 환경이 복잡해지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 노동 수사와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해 온 홍정연 변호사의 합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앞으로 노동 분야를 비롯한 형사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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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다주택자 겨냥 가계부채 방안 공개…“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날 선 경고2026.04.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고,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이하로 묶는 고강도 관리 방안을 내놨다. 총량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편법·탈법 대출을 전면 차단해 ‘부동산으로 쏠린 금융’을 끊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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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술지도사회,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전문기관 선정2026.04.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 이하 지도사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잇달아 선정되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의 핵심 주체로 나선다. 지도사회는 지난 3월 26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주요 원가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의 2026년도 전문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가 분석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도사회는 선정된 8개 원가분석 전문기관과 3개 컨설팅 전문기관 중 컨설팅 부문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약 1,000여 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지도사(컨설턴트)를 투입해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해당 지원본부는 지도사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이 운영하며, 오는 2028년 3월까지 2년간 지정·운영된다. 지원본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 발굴, 연동약

• [인사] BC카드2026.04.02

  ◇일시 : 2026년 4월 2일 ◇ 임원 신규 선임 ▲ 커뮤니케이션본부장 상무 김희정 ▲ 매입운영본부장 상무 김형준 ▲ 상무 윤성목 ◇ 전보 ▲ 경영기획총괄 전무 이찬승 ▲ 준법감시그룹장 전무 임표 ▲ 매입사업본부장 전무 박복이 ▲ 경영기획본부장 상무 조성빈 ▲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황성철 ▲ 영업본부장 상무 김호정 ▲ 카드사업본부장 상무 김민권 ▲ AI데이터본부장 상무 오성수 ▲ 페이북본부장 상무 하현남 ▲ IT본부장 상무 박현일 ▲ 인프라그룹장 상무 임홍균 ▲ 미래전략그룹장 상무 최민석 ▲ 정보보호그룹장 상무 강대일 ▲ BCCA소장 상무 정철 ▲ 금융사업본부장 심명섭 ▲ 신용관리본부장 김영수 ▲ 위험관리그룹장 임영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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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무사회, 2026회계연도 ‘회원희망교육’ 실시…실무 역량 강화2026.04.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가 2026회계연도를 맞아 회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업무 정착을 위해 ‘회원희망교육’ 현장 강의를 전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4월 9일 상속·증여세 실무를 시작으로 신탁 세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 세무 대리 업계의 핵심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신입 세무사 위한 ‘상속·증여세 및 계약서 작성법’…동영상 제공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강의는 4월 9일(목)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리는 ‘상속·증여세 실무 및 업무 계약서 작성법’이다. 개업 3년 차 이하의 신규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임채문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실무를, 안원용 세무사(변호사 겸임)가 손해배상 방지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을 강의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참여가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추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초고령사회 대비 ‘신탁세제’ 및 ‘재개발·재건축’ 특강 4월 17일(금)에는 ‘초고령사회를 위한 신탁과 신탁관련세제’ 교육이 이어진다. 권종호 교수와 최봉길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신탁의 기초부터 세무 처리까지 4시간 동안 집중 강연을 펼친다. 5월에는 부동산 세무의 핵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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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가 끌어올린 물가, 정책이 눌렀다…소비자물가 간신히 버텨2026.04.0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석유류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에서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가격 안정 대책과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이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2일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흐름과 향후 전망을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2%로, 전월(2.0%)보다 소폭 확대됐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름세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뛰었지만, 전체 물가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석유류 가격이 9.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품목의 상승폭이 컸다. 다만 정부가 시행 중인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 속도를 제어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 농축수산물 가격은 0.6% 하락하며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와 정책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3%)보다 낮아졌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생활물가는 2.3%로 전월(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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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국세청 60년 새 미래를 위한 도약…AI 혁신, 장밋빛 꿈과 과제2026.04.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도약을 약속했다. AI 전환, 세무조사 혁신 및 체납근절, 납세자 친화 성장기반 마련,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 합리적인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혁신과제로 꼽혔다. 이러한 혁신과제는 국제적으로 새로운 국세행정 비전인 조세행정 3.0과 맞닿아 있으며, AI는 조세행정 3.0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을 안내한다. 다만, 어느 정도 정보를 활용할 것인지, 책임성과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 수용하는 조직은 어떠한 형태여야 하는지 등에서 여러 과제를 넘어야 한다. ◇ 신고주의의 한계 2010~2020년 사이 국제사회에선 신고주의 시스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납세자가 신고하면, 국세청이 검증하고, 과세하고, 법원에서 판단 받고, 이러한 쫓고 쫓기는 두더지 잡기 게임은 교착상태에 머물렀고, 실제 소득과 과세 소득 간 격차(Tax Gap)는 줄어들지 못했다. 디지털 경제는 신고주의의 한계를 뚜렷이 드러냈다. 국제사회에선 역외 이전소득과 세원잠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외 국가 간 공조(국가 외적 개혁) 그리고 이 공조를 뒷받침하는 획기적인 조세 시스템의 변혁(국가 내적 개혁)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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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캄보디아와 '보더-락’으로 지재권 침해 원천 차단2026.04.0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K-뷰티·K-푸드’ 위조 상품을 뿌리 뽑기 위해 대한민국 관세청이 캄보디아 관세당국과 손을 잡았다.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현지에서 위조품 제조와 유통망을 직접 타격하는 강력한 공조 체계가 가동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1일 서울에서 쿤 념(Kun Nhem) 캄보디아 관세소비세총국(GDCE) 총국장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합동단속 작전 실행을 위한 협력 약정(Cooperation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 중인 K-브랜드 위조품의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K-브랜드 상품의 동남아 시장 주요 거점 중 하나로, 이번 협력이 현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국 관세당국은 올해 중 합동 단속 작전인 ‘오퍼레이션 IPR 보더-락(Operation IPR Border-Lock 2026)’을 전격 실시하기로 했다. 작전명 ‘보더-락’은 국경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를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지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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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2026.04.02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와인의 역사 와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유물이나 벽화를 근거로 와인을 인류가 마신 최초의 술로 추정할 뿐이다. 양조용 포도나무의 원산지는 카스피해(海)와 흑해(黑海) 사이의 소아시아 지방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했다고 전하는 아라랏산(山) 근처로, 이는 성경 구절과도 일치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창세기 9장 20~21절에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다. 와인은 수천 년에 걸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집트와 그리스를 거쳐 고대 로마로 전파되었다. 포도 재배와 양조 기술을 처음으로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도 로마인들이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포도나무를 심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가 갈리아 원정으로 유럽 본토를 점령하면서 오늘날의 프랑스·스페인·독일 등지에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와인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데는 기독교의 역할도 컸다.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미사용(用) 와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포도 재배가 유럽 각지로 확산되었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원이 조성되었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