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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칼럼] 실수요 시대의 새 기준, ‘팍세권’ 아파트가 뜬다2026.04.06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주택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리는 ‘팍세권’ 단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입주민들의 건강 증진뿐 아니라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탁 트인 녹지 조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아파트 등이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목적의 청약이 성행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수요 중심의 청약이 많아지면서 교통·문화·자연 등 입지적 장점을 고루 갖춘 단지만이 선택받고 있다. 이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원을 낀 ‘팍세권’ 단지들의 공급 계획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팍세권’ 단지 정의·인기 요인·향후 전망> ◇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팍세권’이 주거 기준 바꾸다 공세권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이른바 ‘팍세권’ 아파트란 ‘공원(Park)’과 아파트와의 반경 거리를 의미하는 ‘세권’의 합성어로, 단지가 대규모 공원과 어우러져 조성되거나 공원과 바로 연접해 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는 단지를 뜻하는 신조어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주거에 있어 ‘쾌적성’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아파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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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철도 공사 임시부지, 본노선 밖에 있다면 보전부담금 대상"2026.04.0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23년 7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 '대곡-소사 복선전철' 구간 공사의 임시도로 부지와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다. 본노선 부지 밖 임시시설은 관련 법령에서 부담금을 물리지 않도록 규정된 '공사용 임시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만, 과거에 사업이 허가돼 형질이 바뀌었던 부지는 부담금을 물릴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서부광역철도 주식회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1조에 따른 제도로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 재원으로 쓰인다. 건설 시행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지에서 공사를 한 뒤 복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드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해져 있다. 시행사인 서부광역철도 측은 본노선 공사에 필요한 임시도로 설치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기존 개발제한구역 부지 2만8535㎡에 대해서는 보전부담금을 부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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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의약품 관세, 단기 영향 제한적…긴장 놓쳐선 안 돼"2026.04.0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장을 놓쳐선 안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5대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단체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연구원 등 수출 지원 기관도 자리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중보건 강화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 및 원료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정 대기업의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그 밖의 기업은 9월 29일부터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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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중력권 진입 앞둔 '아르테미스 2호'…우주복 성능시험 수행2026.04.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달 중력권 진입을 앞두고 우주복 성능 시험 임무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비행 5일 차를 맞은 이날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오리온 승무원 생존 시스템'(OCSS)이라 불리는 주황색 우주복 시험에 나섰다고 밝혔다. OCSS는 유인 캡슐인 오리온 우주선 내에서 입는 우주복으로 발사와 지구 대기권 재진입, 달 인근의 고위험 임무, 비상 상황 등에 착용하게 된다. 과거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견줘 헬멧이 더 가볍고 튼튼해졌으며, 소음 감소와 통신 시스템도 더 강화됐다. 우주복의 내구성과 내화성(耐火性), 통기성, 열 관리 기능도 개선됐고 장갑은 터치스크린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S·M·L 등 기성복 같은 크기로 제작됐던 '우주왕복선' 시절의 우주복과 달리 승무원별로 맞춤 제작됐고, 지퍼도 개선돼 보다 신속하게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우주복은 우주선 내 기압이 줄어들 경우 최대 6일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고, 귀환 시 캡슐이 지구 바다에 착수한 이후 캡슐에서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의 생존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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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정부 갈등' 앤트로픽, 자체 정치자금 슈퍼팩 '앤트로팩' 설립2026.04.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체 정치자금 모금 기관인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을 설립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체 슈퍼팩인 '앤트로팩'(AnthroPAC)의 설립 신고서를 3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앤트로팩의 주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가(街)에 위치한 앤트로픽 사무실 주소지로 돼 있고 지정 대리인은 앤트로픽의 등록 로비스트인 재러드 파월이 맡았다. 기록관리인·재무책임자 항목에는 앤트로픽의 재무 담당자 앨리슨 로시의 이름이 기입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앤트로팩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천 달러(약 750만원)로 제한된다. 앤트로팩은 공화당과 민주당 등 양당 소속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감독하게 되며, 앤트로픽의 이익이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후보에 정치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앤트로픽은 이전에도 AI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천만 달러(약 300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연방 차원의 단일 AI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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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7일 저녁까지 호르무즈 열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 폭격"2026.04.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시한으로 7일 저녁(현지시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를 파괴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란 지도부)이 이행하지 않고 계속 (해협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와 다른 모든 시설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 동부시간 화요일(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라고 적은 바 있다. 결국 7일 오후 8시까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이란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를 파괴하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만간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 나라는 재건하는 데 20년 걸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운이 좋다면, 그들이 국가를 유지한다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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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C+8개국, 5월 증산 결정…"호르무즈서 막힌 물량 2％미만"2026.04.0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 소속 8개국이 내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6천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증산 결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시설 폭격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원유 생산·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이다. 러시아 역시 중동전쟁으로 수혜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석유시설을 날마다 폭격하는 바람에 생산량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증산 목표치가 호르무즈 봉쇄로 막힌 공급량의 2％ 미만이라고 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하루 1천200만 배럴 넘는 원유 공급이 중단된 걸로 파악했다. 전쟁 이전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하루 1억배럴 이상이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이날 증산 결정이 적대 행위가 잦아드는 즉시 생산을 재개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OPEC+ 장관급감시위원회(JMMC)는 별도 성명에서 "손상된 에너지 자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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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이란 핵심인프라 폭격 위협하며 "6일 협상타결 가능성"2026.04.06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대적 폭격을 위협하면서 이란에 합의를 압박했다.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유예가 만료되는 6일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압박을 통해 이란에 협상 타결을 종용하는 한편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시장과 여론의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올려 "화요일(7일)은 이란에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라며 "빌어먹을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 놈들아,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이 합쳐져 전례 없는 규모로 일어날 것이라면서 지켜보라고 했다. '알라에게 찬양을'이라며 조롱하는 표현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시간30여분 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협상 타결 전망에 대해 "내일(6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빨리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석유를 차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일은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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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더 큰 위기 번지지 않게 모든 수단 대응…연대·협력"2026.04.0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번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힘든 처지에 계신 분들의 삶이 더 곤궁해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활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의 축사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하게 출렁이고 있다"며 "회복 국면에 있던 우리 경제도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고, 어려운 여건에 놓인 이웃들은 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의미와 함께 오늘의 주제인 평화,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제자들에게 한 첫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너희에게 평강(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연대의 약속, 이것이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며 "분쟁이 아닌 평화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올바로 섬기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 [부고] 김상철(㈜연합기술정보 과장)씨 부친상2026.04.05

  ▲ 고인 : 김찬식(향년 69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5일 오전 9시15분 ▲ 빈소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6년 4월 7일 낮 12시30분 ▲ 전화 : 031-900-0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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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칼텍스, 세계 1위 환경설루션기업 베올리아와 운영 혁신 MOU2026.04.0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GS칼텍스는 5일 글로벌 환경 설루션 기업 베올리아와 자사 여수공장 유틸리티(에너지 및 기반시설) 운영 혁신 및 지속가능 경영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베올리아는 물·폐기물·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라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 이번 제휴로 양사는 기존의 단순 수처리 협력을 넘어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환경 규제 강화 및 에너지 효율 요구에 대응하고자 환경·에너지·디지털 전 영역에서 통합 설루션을 공동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사업전환(BX), 디지털·AI전환(AX), 그린전환(GX) 등 '트리플-X' 관점에서 추진된다. BX 분야와 관련, 양사는 여수공장 폐수처리 시설의 통합 운영 및 최적화, 인근 기업과의 유틸리티 시너지 증대 기회를 모색한다. DAX 분야에서는 베올리아의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설루션을 여수공장에 도입해 유틸리티 운영 데이터 실시간 분석과 지능형 공정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GX 분야에서 GS칼텍스는 폐수 재이용, 냉각 시스템 개선, 유효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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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어민 부담 완화2026.04.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이 커짐에 따라 4∼6월 부과분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 달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1만7천159척 소유자다.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보험가입자는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에 처음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고] 이기태(㈜한화 글로벌부문 상무)씨 부친상2026.04.05

  ▲ 고인 : 이영원(향년88 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4일 오후 11시47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7일 오전 5시 ▲ 전화 : 02-2227-75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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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반도체 신화에 가슴 아픈 고 김우중의 꿈2026.04.05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금 전 세계의 산업이 일대 혁명적인 전환기에 이르러 천지개벽의 AI 시대가 막을 열었다. 여기에 절대 필요한 것이 바로 반도체다. 이를 주도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제일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이 두 회사를 볼 때마다 7년 전 별세한 고 김우중 회장의 가슴 아픈 꿈이 떠오른다. 1980년대 정부에서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 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모색했다.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승부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 중 표준 제품, 대량 생산, 높은 단가의 제품에 올인하는 전략이 필요했다. 딱 반도체였다. 더구나 반도체는 모든 전자 제품의 핵심 부품이었기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정부는 산업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국산화를 천명했다. 구미에 정부가 한국반도체공장을 설립해 산업의 태동을 알렸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와 진입 장벽, 기술 축적의 미흡으로 지지부진했고, 장기 투자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로 인해 민간 대기업으로 이양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모든 대기업이 외면했다. 그때 대우그룹의 고 김우중 회장이 필자를 불러 그룹 차원의 인수를 지시하며 말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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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호르무즈 선별적 개방…"이라크 배·이란행 생필품 허용"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는 선박을 국가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국영 IRNA 통신을 통해 이라크를 "형제국"이라며 "이라크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한 어떤 제약에서도 제외된다. 이들 제약은 적국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이란 전쟁 발발 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석유 생산량을 대폭 줄였으며 일부만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제이한 항구로 보내 수출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석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9만9천배럴로 2월에 비해 약 97%가 줄었다. 이란의 이번 발언은 이라크라는 특정 국가를 지목한 것이 특징으로,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은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는 국제해사기구(IMO) 이란 대표 알리 무사비의 발언 등이 적국과 우호국 등 추상적 통과 기준을 제시한 것과 차이가 있다. 또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아랍어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근 걸프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란은 또 생필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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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판례] 대법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집기, 취득세 부과대상 아냐"2026.04.0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 설치되는 음향, 주방가구 등 집기의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합 측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인 2019년 10월 취득세 등 15억여원을 신고·납부한 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말아야 할 비용들이 '취득가격'에 산입돼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조합 측은 구청이 경정 청구를 거부하자 조세심판원 심판 절차를 거친 뒤 이번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조합 총회 운영 관련 비용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조합 사업 홍보에 쓰인 광고 및 기타사업비 ▲커뮤니티시설 음향, 주방가구 비용 등의 사업 비용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지방세법은 아파트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 당시의 가격(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잡도록 하면서 그 계산 방법을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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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체크] 한국 바이오 산업 수출 6조원 돌파...전쟁 리스크도 뚫었다2026.04.05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1분기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이 수출액 6조원을 돌파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5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따르면 1∼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은 41억6천만달러(약 6조3천억원)를 달성했다. 월별로 보면 3월 수출액은 15억달러(약 2조3천억원)로 작년 같은 달보다 6.3% 늘었고 2월은 7.1% 증가한 13억1천만달러(약 2조원)였다. 1월 수출액은 13억5천만달러(약 2조350억원)로 18.3%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견인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지역에서 바이오시밀러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 5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은 2025~2034년 사이 특허 만료가 예정된 바이오의약품 중 90%(약 106개)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 라인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 기간 열리는 시장 기회는 약 2천320억달러(약 350조원)에 달한다. 유럽 역시 2032년까지 독점권이 만료되는 약 100개 바이오의약품 중 79%가 현재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가 없는 상태로, 이로 인한 잠재적 기회 손실은 약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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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 우회적 위협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이란 전쟁 발발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조롱과 협박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우회적으로 위협했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갈리바프 의장은 이날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전 세계 석유, 액화천연가스, 밀, 쌀, 비료의 수송량 가운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이 가장 많은 나라와 회사는 어디인가?"라고 적었다. 이 같은 글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데 이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도 나설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예멘과 지부티 사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 항로의 관문인 홍해 남단 입구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10% 이상이 통과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참전한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도 걸프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도와 참전할 경우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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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보다 달에 더 가까이 갔다…'아르테미스 2호' 순조로이 비행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반세기 만에 달로 향한 유인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이하 아르테미스Ⅱ)가 이제는 지구보다도 달에 더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중하라, 우리는 달로 간다"며 "'아르테미스Ⅱ' 우주비행사들이 목적지(달)까지 거리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NASA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미 서부시간 기준) 현재 달까지의 거리는 11만 마일(17만7천㎞)이다. 발사 5일 차인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의 영향권에 진입한다. 이는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지점을 뜻한다. 이와 함께 이들이 탑승한 오리온 캡슐의 도킹용 해치 너머로 보이는 달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1972년 12월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달로 향하는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는 현재까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순조로이 비행 중이다. 당초 발사 3일 차에 궤도 조정을 위한 추가 점화 작업을 계획했지만, 위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아 취소했다. 남은 중요한 임무는 달 뒤편을 돌며 지금까지 인간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달의 모습을

• [부고] 강신구(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프로)씨 부친상2026.04.05

  ▲ 고인 : 강석춘(향년 71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4일 오후 7시18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 ▲ 발인 : 2026년 4월 7일 오전 7시2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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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가 뭔지 아나?"…'북미조약기구' 제목 오류에 NYT 망신살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나토)를 '북미조약기구'(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라고 잘못 쓴 헤드라인을 뽑아 인쇄해 조롱거리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나토가 뭔지(무슨 말을 나타내는지) 아나?" 3일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탐사보도 총괄 책임자인 사샤 이센버그는 소셜미디어 X 게시물로 이날자 뉴욕타임스(NYT) 국제판 종이신문 A8면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지면의 통단 제목(신문 지면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을 통째로 사용하는 큼지막한 제목)에는 "A North American Treaty Organization Without America?"("미국이 없는 북미조약기구?")라고 적혀 있다. 해당 기사는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다룬 분석기사였다. 여기서 '북미조약기구'란 표현은 NYT가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쓰려다 착각해서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워낙 황당한 실수이다 보니 X 등에는 "진짜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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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고용 '깜짝증가'·무역적자 감소에 "고마워 관세씨!"2026.04.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 일자리 증가와 무역적자 감소 통계가 자신의 관세정책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제 (발표된) 일자리 수치가 훌륭했을 뿐 아니라 무역적자는 55% 감소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이라며 "고마워 관세씨!(THANK YOU MR. TARIFF!)"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과 동시에, 핵을 가진 이란을 제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일자리 수치'는 미국의 3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8천명 증가했다는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의 전날 발표를 두고 한 말이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23만7천명 증가) 이후 가장 큰 일자리 증가 폭으로, 5만9천명 증가를 내다본 전문가 예상치(다우존스 집계 기준)도 큰 폭으로 웃돌았다. '무역적자 55% 감소'는 올해 2월 무역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을 두고 한 말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고용 호조와 무역적자 감소가 관세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한 셈인데, 무역적자에 대한 언급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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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차기의장 인사청문회 16일 개최"…인준안 통과는 불투명2026.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연방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간)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의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미 CNBC 방송의 지난 4일 보도를 인용해 타전했다.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연방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 24명으로 구성된 상원 은행위는 현재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 구도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인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미 법무부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 과다 지출 문제와 관련해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겨눈 수사 의지를 지속하는 가운데 상원 은행위 소속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파월 의장을 향한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 개최와 별개로 인준 표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인터뷰에서 "워시는 의회를 방문해 상원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면담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청문회는 열릴 것이다. 지연되는 것은 표결"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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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회 로또 1등 '3, 28, 31, 32, 42, 45'...2등 보너스 '25'2026.04.04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28, 31, 32, 42,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5'이다. 4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1천44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천429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89명으로 17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32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819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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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 오는 10일 본격 출범2026.04.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오는 4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식'을 갖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OECD의 BEPS(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프로젝트,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 도입 등 급변하는 국제 조세 질서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우는 국제조세전략센터 출범을 통해 단순 분쟁 해결을 넘어 경영 전략 수립 단계부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세미나 사회는 이환구 변호사 맡았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전문 세션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주요 발표 내용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주제들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화우)이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매뉴얼’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션 2에서는 백연하 국세청 글로벌과세기준추진반 사무관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실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세션 3에서는 류성현 국제조세전략센터장(법무법인 화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