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 모터를 ‘전동기’로 보고 낮은 협정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수입업체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판원은 세관의 분류 처분이 적법하다며 해당 물품을 ‘펌프’로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가산세 면제 거부 처분은 취소해 업체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 업체 "케이싱 빠져 펌프 기능 불가… 전동기로 봐야"

쟁점 물품은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에 장착되는 배수용 모터 어셈블리다. 작은 전동기에 임펠러(날개바퀴)가 결합된 형태다. 이 부품에는 물을 밀어내는 펌프의 외곽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수입업체는 이를 하나의 전동기로 보고 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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