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DAXA와 맞손...9조 가상자산 외환범죄 '철통 방어'

2025.09.02 18:04:54

관세청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77% 가상자산 차지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9.5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관련 외환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손을 잡았다.  

 

DAXA는 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 약자로 국내 5대 가상자산사업자인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 간 협의체다.
 

양측은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행위 차단 및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DAXA 의장, 상임부회장 및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국제적 불법자금 이동과 범죄 악용 가능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 중 무려 77%가 가상자산과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그간 수사했던 가상자산 관련 범죄 사례와 최신 정책 동향을 DAXA에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가 범죄 단속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관세청은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의심거래 탐지 및 보고 강화를 당부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 및 모니터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가상자산 국제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관심과 협력도 요청됐다.

 

관세청은 또한 관세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 압류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세행정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DAX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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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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