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늘(1일)부터 '맞춤형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또는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한다. 기초 과정(지식재산 입문)부터 기본 과정(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 심화 과정(해외 특허정보 검색·해외전자출원·특허맵), 특화과정(농업 활용 지식재산권)까지 총 11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향후 일정 협의를 거쳐 6월까지 실시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서는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이론부터 전자출원 실무까지 전문가 도움 없이 홀로 전자출원을 하려는 개인 출원인들에게 출원 요령을 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누리집(www.moip.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특허정보원 출원지원교육 담당자(☎ 02-6915-1551)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말 대미 투자와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가 원화 약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송민기 선임연구위원이 낸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고환율에 "표면적으로는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는 1천294억달러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1년의 785억달러보다 6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이는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 폭(1천18억달러)보다도 크다. 송 연구원은 "과거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대체로 하회했던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의 급증은 국내 외환시장에서 상당한 수급불균형을 초래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증가는 표면적인 환율 상승의 배경일 뿐, 달러 수요 증가 이유를 근본적으로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상거래 이외에 달러 수급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미래 환율 상승 기대감이 있으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의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의 생산 능력이 10년간 갑절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TSMC 등 반도체 공급업체들과의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10년 동안 TSMC는 생산 능력을 100% 이상 증대할 것"이라며 "이는 상당한 수준의 생산량 확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수요가 매우 많다"며 "TSMC는 올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내가 (반도체 소재인) 웨이퍼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TSMC는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으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함께 있던 웨이저자(魏哲家) TSMC 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 CEO는 자신이 오픈AI에 대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오픈AI의 작업은 놀랍고,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함께 일하는 것을
◇ 일시 : 2026년 2월 1일 ▲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정기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 협상 끝에 급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여달라는 노조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최근 신한·하나·NH농협 노사는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외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네이버페이 100만포인트가 지급되고 올해 중 추가 100만포인트 지급도 검토된다. 하나은행은 임금은 3.10% 오르고, 280%의 성과급과 현금 200만원이 더해진다. 복지포인트도 50만원 늘었다. NH농협은 임금 인상률이 3.1%, 성과급은 200%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 조건이 개선됐다. 당시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일반직 기준으로 2.8%, 200%+300만원∼280% 수준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의 이익 증가가 반영된 것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의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달성하기 쉽지 않은 3가지 핵심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워시 후보자는 연준 의장에 임명될 시 시장 불안 없이 연준 대차대조표를 대폭 축소하고,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인 2% 수준으로 낮추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간섭으로부터 연준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를 맞닥뜨릴 전망이며 이 모든 과제는 겉보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시 후보자는 연준의 양적완화(QE)가 자의적인 신용 배분으로 시장의 신호를 왜곡시켰고, 과도한 정부부채를 가능하게 했다며 '연준의 슬림화'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워시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제통화기금(IMF) 연설에서 "연준이 행동에 나설 때마다 그 규모와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른 거시경제 영역을 더욱 침범하게 된다"며 "더 많은 부채가 누적되고, 더 많은 자본이 잘못 배분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충격의 위험은 증폭되며 연준은 다음번에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압박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9개월여 만에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약 5% 하락한 7만8천309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약 38% 하락한 수치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11월 20일 8만 달러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해 지난 14일에는 9만8천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이후 1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이든 휴즈 토크나이즈캐피털 파트너는 "워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를 하루 만에 부인했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오픈AI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그는 "오픈AI의 작업은 놀랍고, 그들은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라며 "샘(올트먼 오픈AI CEO)과 함께 일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픈AI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라운드에 엔비디아가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는 오픈AI에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라며 "아마 우리가 지금껏 했던 투자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투자액은 밝히지 않았으며, 지난해 9월 발표했던 1천억 달러(약 145조원)를 넘을지에 대한 물음엔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엔비디아가 오픈AI에 대한 투자를 보류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황 CEO가 오픈AI의 사업 접근 방식에 규율이 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트럼프 미국 정부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조야를 두루 접촉하며 설득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전날 새벽 워싱턴DC에 도착, 입국 당일부터 이들을 다방면으로 접촉해왔는데, 토요일인 이날에도 워싱턴DC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와 연방 의회 및 미국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고, 일요일인 2월 1일에도 이러한 아웃리치 활동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최고위급 핵심 인사와 면담하고 귀국한 데 이어 여 본부장은 김 장관보다 접촉면을 더 넓혀 다양한 인사들과 만나려 시도하는 것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의 미국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기타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미의 초점이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맞춰진 만큼 여 본부장은 한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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