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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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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KDDX 모형 배껴 7조 수주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자체 연구에 적용해 설계도를 모방했다는 의혹과 함께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서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기소된 현대중공업에게 최근 방위사업청이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은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됐고,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현대중공업 관계자 12명 중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시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군본부 고위 간부 사무
- 채흥기 기자
- 2020-10-23 21:01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中>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은 복지 원칙과 어떻게 다른가?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기본소득은 ‘내수 수축’을 방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보편성’과 ‘경기대응성’이 전부다. 복지정책의 틀 안에서 논의되는 이외의 원칙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가변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기본소득의 고답적인 원칙들에 크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기본소득의 경제 원칙으로 ‘보편성’(universality)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가구 단위든 개인 단위든 전국민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야만 민생경제의 소비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취약업종이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소득정책은 구제나 지원 목적에는 충실하나, 저성장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기본소득의 보편성이 성립해야만 ‘소득 불평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경제선순환 동인인 소득기반이 견고해야 소비 위축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개인당 30만원의 소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분위별 소득기여도를 살펴보면 1분위는 월소득 대비 20
-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2020-10-23 17:50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21년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2021학년도 석사과정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전공은 부동산개발금융,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공경매, 국토공간정보, 도시재생 등 5개의 분야다.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이므로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른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편입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1월 20일까지며, 모든 수업은 야간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명지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은 이론을 기초로 실무가 강한 대학원 교육을 표방하며 30년 이상을 교육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0-10-23 16:54
한국공항공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파트너십 강화 협력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22일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사 협의체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공항운영 상호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완료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신속하고 편리한 여객 서비스를 위한 바이오정보 활용 신분확인 솔루션 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교육과 마케팅 등 공항운영 전반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항과 항공사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공업계의 빠른 정상화와 여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ATA는 120개국 290여개의 항공사가 가입된 세계 최대의 항공사 협의체로서, 항공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항공정책과 규제의 개선, 항공운송 안전 지원 및 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상호 서면으로 추진‧체결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0-10-22 18:02
달라진 ‘던힐’ 킹사이즈…BAT코리아 새 패키지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의 ‘던힐(Dunhill)’ 킹사이즈 제품군 공급에 나섰다.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던힐 본연의 맛은 유지하면서 모던한 감각을 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현대적인 색감을 적용해 세련미, 브랜드 로고를 필기체로 표현해 감각적인 요소를 반영했다. BAT코리아 측은 “이번 팩디자인 업그레이드는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고 자신만의 트렌디한 취향을 추구하는 성인 흡연자들에게 한층 더 스타일리시하게 변모한 던힐 브랜드의 다양한 모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디자인은 ▲던힐 6MG ▲던힐 3MG ▲던힐 1MG ▲던힐 프로스트 ▲던힐14s 6MG ▲던힐 14s 1MG ▲던힐 스위치 6MG ▲던힐 스위치 ONE 등 총 8종에 적용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0-10-22 11:45
올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90% 이상이 중소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중소형 투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총 90.1%(145건)이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투자로 나타났다. 200억~1000억원의 중대형 투자는 9.3%(15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0.6%)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4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2,550억원)와 소프트웨어∙솔루션(1,745억원), 모빌리티(1,432억원), 게임∙미디어·콘텐츠(1,260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유통∙커머스(197억원)이나, 컬리를 제외하면 111억원으로 줄어들며,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는 모빌리티(159억원), ICT 제조업(1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액은 1200억 달러
- 고승주 기자
- 2020-10-22 11:36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영업이익 눈높이 한달새 6% 상향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 가운데 주요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제시한 코스피 상장사 173곳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추정치(컨센서스)는 지난 21일 기준 38조1천6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실적(30조7천606억원)을 24.1%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이미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잇따라 호실적을 내면서 실적 눈높이가 올라갔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개월 전 추정치인 36조913억원과 비교하면 5.8%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먼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지난 8일 기대 이상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시즌을 시작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보다 58.1% 증가한 12조2천964억원으로 시장 전망치 10조원대 초반을 크게 웃돌았다. LG화학 역시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158.7% 늘어난 9천21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아직 3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은 주요 상장사들도 영업이익이
- 연합뉴스
- 2020-10-22 08:28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진영이나 이념적 틀 안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논쟁은 이분법적 확증편향성만 증폭시킬 뿐이다. 좌파 기본소득, 우파 기본소득 등 이전의 경제 균형에서 시시비비를 가라고자하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선택과 보편의 사선에서 옳고 그름이 강요되는 소모적 논쟁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러한 혼란과 정책적 충돌은 논의의 중심에 탁상공론만 있고 주권자인 국민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 현상들이다. 코로나발 경기충격 이후 저성장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친 표준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소비 충격에 노출된 민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들은 내수 수축을 방어할 소득지원이 기본소득이든 재난지원금이든 그것도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이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유례없는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소득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복지 원칙이 아닌 경제 원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모델을 재조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인 이유 농부들의 경험치에서 비롯된 ‘둠벙이론’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 2020-10-20 19:09
[전문가칼럼] 전통적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과 이의 글로벌 변화 동향에 관한 소고

(조세금융신문=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문제제기> [환경분석 – 현황분석 – 미래모형설계 – 통합실행계획수립]이라는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물어 본다면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작금의 빅데이터, AI 흐름에 부응하여 경영컨설팅의 근간을 이루는 프로젝트 추진방법론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상해 보자는 견해와 이에 대한 시도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제 글로벌 컨설팅사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그 방법론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레거시(legacy)한 전통적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은 무엇이며, 글로벌 경영컨설팅사들의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는 일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언을 하는 경영컨설턴트들로서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일일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전통적인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역할과 글로벌 컨설팅 firm들의 경영컨설팅 추진방법론의 변화동인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본론> 경영컨
- 김왕용 사물Net, 전략경영 및 변화관리연구원 대표
- 2020-10-19 15:27
한국공항공사,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78명 채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도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채용 분야는 행정, 전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전자, 공항안전, 보안검색감독 등 9개 분야 78명이다.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대상자) 전형으로 실시하고,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우대하는 등 사회형평 인재 채용을 대폭 확대한다. 공사는 입사지원서에 성별, 연령, 학력 등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직무능력을 중심으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10월 16일(금)부터 10월 27일(화) 16시까지 12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 및 면접전형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방역 관리 안내' 지침을 적용한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25명, 올해 상반기 106명을 채용하고 하반기 78명을 추가 채용을 진행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심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 해소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 홍채린 기자
- 2020-10-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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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2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부유출 역외탈세 공격적 조세회피에 탈세조사로 맞불 ‘철퇴’ 나라 곳간지기 국세청사람들. 국세청 개청 반세기 동안 굴곡진 우여곡절과 헤아릴 수 없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결과, 지하경제는 물론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과세 인프라를 쉼 없이 구축해왔다. 국세청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위용의 탈세 잡기 칼날을 시시각각 꼿꼿하게 세웠다. 현실에 순응하면서도 과세망 좁히기에 한 치도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도 무방할 것 같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 지시각서가 세무사찰 일원화 시도에 불을 붙여왔고 세무조사와 세무사찰 업무의 집행에 새로운 반석을 깔았다. 개청 첫 해인 1966년부터 본격 가동됐고 대형법인 세무조사와 관련된 세무사찰 칼날을 제대로 휘두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이 초대청장, 세수 확보용 세무사찰 행정으로 조사 포커스 맞춰 오 2대청장, 떼어먹고 감춰진 세원 정상화 구축 세수 극대화 방점 탈세는 거짓행위가 전제돼야 하지만, 정상적인 소득신고를 통해 성실신고 납세자들이 탈세행위자들을 보는 시각이 망국병자들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겠다는 되새김질이 서슴지 않게 되짚어 진다

칼럼
인터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전세대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전세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10월 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월세통합지수’를 보면 수도권전세가는 2019년 7월 이후 66주째 상승세이고,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020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전월세통합지수’ 97.6에서 100.6으로 상승, 월간 ‘전월세변동률’은 0.06%에서 0.48%로 상승). 전세수급 사정은 KB국민은행(KB부동산 LIIV ON)에서 발표하는 ‘전세수급지수’(0∼200범위 내에서 산출되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 현상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함)를 보면 알 수 있다. ‘수도권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5월 100을 초과한 이후(2019년 5월 13일 기준 101.0)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무려 193.7에 달한다(2019년 10월 5일 기준 193.7). 즉 전세공급이 전세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여 산출최대치인 2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비싸도 선택해야만 하는 필수재이고, 자녀교육 혹은 직장출근을 위해서 선택가능한 지역적 범위가 좁고,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전

[인터뷰]회계부정 막는 ‘경영의 골든아워’ 신재준 성현회계 상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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