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구직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한다. 청년과 여성, 고령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직접일자리 사업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체계 구축 ▲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전망 구축 ▲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다. 그 동안 우리의 일자리 정책은 현금 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에 머물러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반복 수급과 의존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들에게는 맞춤형 재취업 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GRS가 업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28일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준법경영시스템 인증(ISO 37301)을 받았다고 밝혔다. ISO는 경영상 법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이 인증을 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남북 경협 기업인들이 경협기업 손실보상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7일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는 전날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원로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동방영만 회장과 경협 1세대 원로를 포함한 경협기업인 25명이 참가했다. 이들 기업인들은 입법 촉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하기로 결의하고 통일부에 협조요청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 3등급보다 높은 2등급(종합우수)을 받았다. 공단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이사장 주재 청렴전담 회의 매월 개최, 간부 대상 갑질·부당지시 근절 서약, 퇴직예정자 대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준수 서약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국내 거래소 상장 코인의 시세조작 정확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압수수색하고 코인 거래내역을 수집했다. 특정 세력 혹은 인물이 고의로 코인 가격변동을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은 코인 시세조작 관련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빗썸과 관련된 수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코인 시세조작이 빗썸 외 다른 거래소 상장코인에서도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소의 거래 내역도 확보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다섯 달 연속 하락했다. 물가도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압력이 강해지면서 2월 전망지수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69로, 지난해 12월(74)보다 5포인트(p) 떨어졌다. 1월 업황 BSI는 2020년 9월(64)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월간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업황 BSI는 지난해 8월 81을 기록한 이후 9월(78), 10월(76), 11월(75), 12월(74), 1월(69)까지 5개월째 하락세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3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가운데 2739개 기업(제조업 1천636개·비제조업 1103개)이 설문에 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66)와 비제조업 업황 BSI(71) 모두 5포인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6일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권익위로부터 기관의 청렴 정책 추진 역량이 안정돼 있고, 청렴성 개선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부산항만공사가 이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경기침체 장기화와 실적 부진으로 다음달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다음달 BSI 전망치가 2년 6개월 만에 최저치인 83.1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부터 11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81.4)과 비제조업(85.1) 모두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하회하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품목이 포함된 업종(전자·통신, 석유정제·화학, 자동차·기타운송)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째 부진했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100.0)만 기준선 이상을 기록했고, 정보통신(75.0)은 글로벌 IT 업황 부진 여파 등으로 전월 대비 30.9포인트 급락했다. 자금 사정(87.9), 투자(89.0), 채산성(89.5), 내수(89.5), 수출(90.9), 고용(96.0), 재고(10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10분기만에 역성장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소비 감소, 글로벌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4%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한국 경제 분기 성장률이 만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했던 2020년 2분기(-3.0%) 이후 10분기만이다. 분기별 성장률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플러스 전환했다. 이후 2021년에 이어 지난해 1분기(0.6%)와 2분기(0.7%), 3분기(0.3%)까지 9분기 연속 플러스를 나타냈다.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지난해 연간으로는 2.6% 성장했다. 이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것으로,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9년 2.2%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20년(-0.7%)에는 역성장한 바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2분기(2.9%)와 3분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25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등 17개 사업이다. 관련 민간단체는 1244개로, 이들에 대한 보조금 총액은 2342억원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어렵게 마련된 재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 조치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사업이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 선정의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횡령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1차 전수 서면 점검 후 문제가 확인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2차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산하기관에는 별도의 특별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부적정 집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정 청구가 확인되면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수사 의뢰, 향후 보조금 사업 수행 대상 배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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