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내부거래 규모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정부의 규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3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위 지정 64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계열사 2113곳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내부 거래 총액은 총 174조1238억원으로 2년 전인 2017년 170조5742억원에 비해 2.1%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공정위 내부거래 규제 대상인 208개 기업의 내부거래 금액은 8조883억원으로 2017년(228개 기업) 12조9542억원 대비 32.0%(4조1459억원)가 감소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도 2017년 13.6%에서 지난해에는 11.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 된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금년 봄만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실감 난적 있었던가. 벚꽃 구경 한 번 못 갔으니 기다리던 그 꽃잎도 목이 빠져 낙화했으리. 거리에서 차안에서 벚꽃song에 홀려 흥얼대던 기억마저 가물가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마음의 곁은 내어달란다. 행여 잊힐까 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자위하며 마른 목을 축이는 사장님과 확진자보다는 확찐자(살이 확 찐 사람을 의미)가 차라리 낫다는 사람들 틈으로 시퍼렇게 멍이 든 봄이 간다. 펜데믹(Pandemic,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일상이 바뀌고 있다. 사스(2003년)에 이어 신종플루(2009년) 그리고 2015년에는 메르스가 왔다. 올해(2020년)는 코로나19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섰다. 다음 5~6년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3월에는 공적마스크 판매가 시작됐다. 어느 날의 점심시간에 사무실 근처 약국 앞에 줄을 서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한 적이 있다. 긴 행렬 속 누군가가 “드디어 MSK(마스크)가 BTS를 이겼네.”라는 소리에 함께 있던 이들이 머쓱하게 웃는다.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는 ‘2주간 격리’라는 주문도
(조세금융신문=편집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것들’이라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던 세대가 있으니, 바로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이다. 어릴 때부터 디지털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 이들 세대는 바로 윗 세대라 할 수 있는 X세대와도 많은 차이를 보이며 트렌드와 문화를 이끌어 왔다. 많은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영원한 청춘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영원히 ‘요즘 것들’일 것만 같던 밀레니얼 세대 역시 어느덧 30대가 되었다. 최근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내에서 ‘팀장’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되어 ‘요즘 팀장’이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제 갓 리더의 자리에 오른 밀레니얼 세대 팀장이 기존 세대의 팀장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 곤혹스럽다고 한다. 무엇보다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의 위치에 있음에도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점이 기존의 리더십과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항임에도 소비자로서의 밀레니얼 세대 연구만 있을 뿐 조직 내 리더로서의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에서는 이렇다 할 참조 자료가 없었다. 국내를 대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긴급생활자금 지원에 힘입어 고기 소비가 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kg당 2만3827원으로 2017년 7월 26일 2만4267원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싸졌다. 삼겹살 가격은 지난 2월 14일 1만4476원을 저점으로 다소 등락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2만3천476원으로 전일보다 1천205원이 뛰었고 22일 260원 떨어졌다가 25일과 26일 각각 522원과 89원이 증가하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 삼겹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던 때와 겹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삼겹살 소비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 점도 삼겹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겹살 가격은 이달 14일 2만1847원에서 26일 2만3827원으로 2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놓인 대한항공[003490]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2천억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3천억원의 신주를 담보로 맡긴다. 25일 금융당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채권단과의 특별 약정을 위한 자구안 등을 의결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마친 뒤 특별 약정에 따라 한진칼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취득할 예정인 대한항공 발행 보통주 신주 전량(약 3천억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권단에 처분을 위임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3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주주 우선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으며, 대한항공 지분 29.96%(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한진칼은 지분율 유지를 위해 3천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주주배정 물량 이상을 청약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공시를 통해 "특별약정에 따른 해당 담보제공이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대한항공이 준수하기로 한 사항 중 특정 조건을 내년 말까지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담보 제공이) 2022년 1월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웹케시는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숙박예약 플랫폼 제공 기업 원글로벌과 공동으로 주최한 숙박예약 플랫폼 관련 교육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 설명회는 5월 초 체결한 3사의 경리업무 자동화를 위한 업무 협약 뒤 실시되는 첫 행사로 (사)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서울 및 경기 지회장, 사무처장 등 7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설명회는 정경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의 교육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 이용에 따른 효과 및 가맹 요령,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 기능 안내 순으로 구성됐다. 원글로벌이 선보일 새로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은 기존 숙박 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또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원글로벌과 제휴해 출시하는 숙박업 전용 경리나라는 원픽과 같은 숙박 앱 매출 및 카드 매출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내용과 입금내역을 자동으로 대조해준다. 웹케시 강원주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설명회와 관련해 “숙박예약 플랫폼 원픽과의 협업을 통해서 숙박업의 경리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1인당 국민부담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과 각종 강제성 연금 및 보험료 부담액을 합한 개념이다. 24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연도별 국세, 지방세(잠정 집계),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을 집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4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조세수입은 384조8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93조5000억원, 지방세가 91조3000억원이었다.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기여금과 보험료로 구성된 '사회보장기여금'은 지난해 총 139조6000억원이었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 두 가지를 합친 총 국민부담액(524조4000억원)을 지난해 인구 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천14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해마다 증가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2013년 688만5000원, 2014년 720만원, 2015년 771만5000원, 2016년 841만1000원, 2017년 906만3000원, 2018년 981만7000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방역 대책본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환자 현황 및 확진 환자의 상세 이동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확진자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국토부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질병관리본부로 지난 3월말부터 이관되어 본격적으로 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이 비록 개인을 직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평소 확진자를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라 하여 처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원칙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난해부터인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면허자진반납’ 운동이 일어났다. 고령의 기준은 65세에서부터 70세, 75세에 이르기까지 지자체마다 달랐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운동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소위 전문가로서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생 그 자격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봐서 한 번 합격한 후 죽을 때까지 써먹냐며 힐난 섞인 우스갯소리도 한다. 업무수행과정에서 나이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를 직접 듣거나 보지는 못했다. 자격사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이 업무능력이 저하될 경우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의대여 등의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드물게는 있는 모양이다. 현실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신체적 나이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한다. 펌의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포레 릴렉스’의 웜그레이 뉴 에디션을 오는 27일까지 지마켓에서 단독 사전판매를 진행한다. 한샘 포레 릴렉스 식탁은 한국인 평균 체형을 고려한 65cm의 낮은 식탁 높이와, 따뜻한 느낌의 천연 고무나무 원목을 사용했다. 지난해 4월 첫 출시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입고된 모든 수량이 완판됐다. 지마켓에서 진행하는 ‘빅스마일데이’에 맞춰 한샘은 포레 릴렉스 식탁 ‘웜그레이 뉴 에디션’을 기획했다. 뉴 에디션은 기존 오트밀, 그레이 컬러에 이어 웜그레이 컬러로 출시됐으며, 부드러운 패브릭 재질인 것도 특징이다. ‘웜그레이 뉴 에디션’은 G마켓에서 단독 사전예약 판매 중이며, 오는 27일까지 빅스마일데이 기간을 한정해 130세트만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G마켓에서 기간 내 구매하는 고객들은 스마일클럽 전용 20% 할인 쿠폰과 3000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포레 릴렉스 식탁은 작년 첫 출시 이후 물량이 완판 될 때까지 사용 후기 점수 9.6을 받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은 한샘 인기 식탁 상품”이라며 “구매해주신 많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이번 G마켓 단독 상품을 출시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봄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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