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GS칼텍스·SK에너지·에쓰오일(S-OIL)·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에 상대로 담합 혐의와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9일 경쟁당국 및 정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 4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경우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구조다. 여기에 지난 3일 대한석유협회는 “유사시 대비 국내에 약 7개월(20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 차질 대응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이후 이러한 시차 없이 국내 유가가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 아니냐면서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의 과징금 산정 때 적용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이 매출의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9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시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시켰다. 예를 들어 담합 적발시 현재 과징금 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10.5%~20%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안은 현행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선 0.5%를 10%로 ▲중대한 담합은 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고,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다만,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두투어는 두바이와 아부다비, 카타르 등 중동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품의 고객이 요청하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전액 환불을 적용해주는 기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놀유니버스도 이달부터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 고객 요청 시 전액 환불하는 방침을 세웠다. 노랑풍선, 여기어때투어는 3월에 출발하는 중동행 또는 중동 경유 여행상품의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참좋은여행은 3월에 출발하는 두바이행 여행상품에 대해서 수수료 또는 위약금 없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한 엄단에 나섰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7일도 더 올라 리터당 2천원을 눈앞에 뒀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격 우상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지만, 오름폭은 전날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89.43원으로 전날보다 17.61원 올랐다. 이미 휘발유보다 비싸진 경유는 전날보다 23.26원 오른 1천910.59원으로 1천900원을 넘었다. 전국에서 가장 유가가 높은 서울의 경우 휘발유와 경유 모두 1천900원 중반대에 진입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1.43원 오른 1천941.71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1천963.36원으로 9.74원 올랐다. 그럼에도 유가 상승 폭은 전날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휘발유가 전국 37.6원, 서울 41.6원 올랐으나 이날은 나란히 10원대 상승세에 그쳤다. 경유는 전날 같은 시간대 전국 57.1원, 서울 58.8원 올랐으나 이날 상승액은 전국은 20원대, 서울은 10원대를 밑돌았다. 주간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필기시험 응시율이 67.8%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7일 전국 5개 지역에서 치러진 1차 시험에 응시대상자 1만1천778명 중 7천984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 응시율은 2024년 70.5%, 작년 68.8%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앞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전날 서울 용산구 국립서울맹학교 시험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폭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최근 일부 알뜰 주유소가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현저히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란다"며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사업자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계약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에 편승해 기름값을 올린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현장조사를 펼친다. 6일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물가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에 편승하는 석유시장 등의 시장교란행위 집중단속 방안과 담합 적발 효과 확산을 위한 가공식품 등 가격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측은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석유시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면서 “이에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반을 꾸려 전국 주유소 가격·품질을 면밀히 감시(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하된 설탕·밀가루·전분당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제조사들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제빵 업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CJ제일제당·대한제분·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 대표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제분협회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5일 한국제분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밀가루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개 제분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제분협회 회장, 부회장 및 이사회 구성원 전원은 즉시 사임했다. 제분협회측은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이사회 전원 사퇴를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정도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담합행위 근절 조치의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여간에 걸쳐 밀가루 담합 사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밀가루 B2B(기업 간 거래) 판매시장에서 88%의 점유율(2024년 기준)을 차지하는 7개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구글에 대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최근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승인은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향후 (미국 기업들의)한국 시장 진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 접근성 확대가 지속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기업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포함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신청건을 심의한 뒤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지도 반출을 허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협의체 결정에 따라 구글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가 모집하는 청년 인턴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젊은 구직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주고자 청년인턴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년 200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제공해왔다. 올해 행안부가 선발한 청년 인턴은 114명. 인턴 선발에는 모두 2천150명이 지원해 역대 최고 경쟁률인 19대1을 기록했다. 청년 인턴의 성별을 보면 남성 26명(23%), 여성 88명(77%)으로 여성이 4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 20∼25세 75명(66%) ▲ 26∼30세 36명(31%) ▲ 31세 이상 3명(3%)이었다. 청년 인턴들은 6개월 동안 행안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한다. 인공지능정부, 지방균형성장, 재난안전관리 등 주요 정책 분야에서 자료 분석, 현장점검 지원,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다. 특히 행안부는 청년인턴들이 정책의 동반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무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 간담회,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청년의 창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오는 5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홈플러스 관리인이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5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조계 및 법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 관리인은 가결 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해 현재 매각 추진 중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해 다수의 업체가 관심을 보여 이들의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 재량에 따라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가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39조 제3항). 법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M&A 및 핵심 자산 매각 진행 ▲신규 자금 조달 가시화 ▲채권자 동의 확보를 위한 추가 조율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 부합 등이다. 법원은 금주 내 채무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7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나 수출액이 매출액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외국 인증을 보유한 물산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물기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5억원이 지원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지역성장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모두 148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성장바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은 중기부의 '레전드50+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지역자율형'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전통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모두 25억4천만원이 투입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지역소공인성장형'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6천만원 규모로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6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인 '어라운드 엑스'(Around X)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어라운드 X는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이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으로, 2019년 시작된 이후 참여 기업이 꾸준히 확대돼 왔다. 올해는 오픈AI,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아스텔라스, HP 등 4개사가 새로 합류하면서 참여 글로벌 기업이 모두 17개사로 늘었다. 프로그램은 운영 목적에 따라 액셀러레이팅(AC) 트랙과 오픈이노베이션(OI) 트랙으로 나뉜다. AC 트랙은 글로벌 기업의 자원을 활용한 보육 중심 프로그램이며, OI 트랙은 공동 기술검증(PoC)과 연구개발(R&D) 등 협업 기회 발굴이 중심이다. 선정 기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또한 각 글로벌 기업이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다음달 16일 오후 4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로 신청하면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9일 20시 27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