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기업인들과의 대화 또는 경제관련 세미나 등에서도 업계와 학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하나같이 주장하는 단골 소재가 규제 관련 법률 규정을 ‘열거된 조항 외에는 모두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블록체인 & 핀테크 비즈니스와 기술융합 활용 생태계 획장 세미나’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네거티브 규제의 반대되는 개념인 ‘법률에 열거된 조항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생 공직에서 법률 제정 및 집행, 정책 계획 및 수립을 담당한 데 이어 퇴직 후에도 신산업인 전기차, 불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필자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은 포지티브가 아닌, ‘법률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 시스템이 왜 포지티브가 아닌, 네거티브 시스템인지에 대해 법적인 측면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점검해 보자. ◇ 국가가 국민들을 단속 또는 처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는 신산업 또는 신조류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 기구 '인베스트서울'은 11일 해외자본유치 발굴을 위해 기구가 직접 관리하는 '코어100'(CORE100) 기업에 올해 총 117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어100은 글로벌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서울 소재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지원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로부터 투자받은 AI 주식 분석 기업 '호라이존 테크놀로지'와 포브스 아시아에서 100대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자율주행 기업 '아우토크립트'가 코어100의 대표 기업이다. 올해 선정된 117개 기업을 포함해 코어100 기업은 모두 220개다. 인베스트서울은 이들에게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상시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유치 마케팅 자료가 필요한 기업에는 영문 팩트시트(제품·서비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요약서)·IR 피칭덱(투자유치 발표 자료) 작성과 영상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앞으로는 인베스트서울과 협력 중인 국내 로펌을 통해 투자거래 법률 자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코어100 선정 기업 리스트 등 자세한 내용은 인베스트 서울 누리집(https:investse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주항공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 인증 기업 중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유일하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소비자중심경영 태스크포스(CCM TF)를 발족하고, '우리의 모든 순간, 고객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소비자 중심 경영을 펼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강원지역 출자·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시스템·운영·성과 등 3가지 부문을 객관적으로 평가,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인증 과정에서 채용 공고부터 서류·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운영 과정, 신규채용자 만족도 및 최근 3년간 재직률 등의 채용 성과와 외부 감사 결과도 함께 검증받았다. 김창혁 진흥원장은 9일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취득으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모범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충격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경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민생경제 역시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 중심에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가 있다. 이처럼 어려운 때에 정부는 “건전(긴축)재정을 통한 민생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정책 수단에 불과한 건전재정이 국정 기조로 부상하다 보니, “재정을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또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단언컨대, 지금이 물가대란 사태는 정부가 주범이다. 관치(官治)에 뿌리를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이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적자가 발생하면 재정 부담을 가격으로 국민에게 전가해 해소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가 어려울 때 민생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충격, 금리발 부채충격, 소득발 소비충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확장적 민생재정이 절실한 위기의 민생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강원 동해시는 가속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오는 27일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동해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만79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내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에 198억원을 투입한다. 사회 서비스형과 취업 알선형 등 모두 4개 유형의 68개 사업에 5천275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170억원, 4천997명 규모와 비교하면 사업비는 16.1%(28억원), 인원은 5.7%(278명)가 각각 늘어난 수치다. 내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행복한 경로당 봉사 도우미, 반짝반짝 거리 지킴이, 환경지킴이 활동, 취약계층 식사 지원,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활동 등에 투입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08개 기업·공공기관에 소비자 중심경영(CCM)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등 18개 기업·공공기관은 신규 인증을, DB손해보험·유니베라 등 90개 기업·공공기관은 재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은 공정위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개선했는지를 평가해 공인하는 제도다. CCM 인증 기업 수는 이날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포함해 총 225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소비환경 속에서 소비자중심경영 활동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舊)냉전 직전 인터넷이 보편화 됐고, 최근 조성되는 신냉전을 코 앞에 앞두고 인공지능(AI)이 상용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이 미군의 초정밀 원격 군사작전을 위해 최초 개발된 것처럼, AI도 미국의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를 위해 탄생했다는 주장이 많다. 가짜뉴스와 여론몰이, 적성국가의 악마화 등을 통한 냉전은 서방 국가들이 최근 다시 고안한 ‘기막힌’ 비즈니스 모델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AI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러시아 주도로 추진돼 온 ‘범죄 목적의 정보통신기술(ICT) 사용 방지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 협약’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사실 2001년 이래 유럽과 함께 ‘사이버 범죄에 관한 유럽 평의회 협약(부다페스트 협약)’을 맺고, 이 분야 주도권을 꾀해 왔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저개발국들이 미국과 서방 주도의 협약에 반발했다. 이들이 국제사회의 구심인 유엔 주도의 협약에 힘을 실으면서 미국의 주도권이 명분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은 AI 규율을 계기로 지난 11월초 영국 블레츨리에서 첫 ‘AI 안전 정상회의(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기자협회가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국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저해한 정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이하 기자협회)는 6일 '카카오 다음은 CP사 위주의 검색기준 정책을 철회하라'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포털 다음(daum)은 뉴스 이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양질의 뉴스 소비환경을 마련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뉴스검색 기준을 기존의 전체 검색 제휴 언론사에서 콘텐츠제휴(CP) 언론사로 바꿨다. 기자협회는 "이런 정책으로 1300개의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컨텐츠는 뉴스 소비자들에게 배달될 통로가 막히고 말았다"면서 "이는 수많은 많은 지역언론과 다양한 전문 매체의 뉴스가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로 여론 다양성과 정반대되는 정책이 아닐 수 없으며, 포털이 자신들이 원하는 뉴스만 내보내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뉴스포털제휴평가위원회의 일방적 활동 중단을 언급하며 “정부 비판 보도를 참기 힘들어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포털 노출 기사가 줄어드는 상황을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가품이 확인되면 그 즉시 증빙서류 제출 없이 100% 환불과 반품을 해주는 시스템이 제공 될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선재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으로 과연 인터넷 플랫폼으로 인한 가품 선별이 투명하게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로벌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알리익스프레스’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적재산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향후 3년간 한화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내놓은 투자 방침은 한국 브랜드 보호 전담팀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에 앞서나간다는 입장이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알리바바그룹은 한국을 매우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여긴다”면서 “지난 수년간 많은 한국의 브랜드 및 중소 기업들이 해외로 상품을 역직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약 7600개의 한국 브랜드가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약 1억명의 중국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400여개의 한국 중소 기업들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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