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공채)의 평균 경쟁률이 하락,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사혁신처는 지난 11~15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68명에 2만5650명이 지원해 평균 3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40.4대 1에서 2024년 40.6대 1, 2025년 44.6대 1로 점차 상승했던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올해는 소폭 하락했다. 인사처는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595명)보다 증가했으나,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2만6511명)보다 861명(3.25%) 감소해 경쟁률이 6.2대 1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 40.9대 1, 과학기술직군 31.0대 1로 나타났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7세로 지난해(30.6세)와 비슷했고, 성별은 남성 1만3천221명(50.5%), 여성 1만2천685명(49.5%)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1만3천473명(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9천299명(36.3%), 40대 2천471명(9.6%), 50세 이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쿠팡을 대상으로 제재 수위 결정을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쿠팡 전체 이용자 약 338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쿠팡은 같은해 11월 19일 정부당국에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12일 개보위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돼 지난달 쿠팡측에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고지했다”며 “이후 최근 쿠팡측이 사전 통지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개보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쿠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는 단계로, 검토가 완료되면 제재 수위 등이 담긴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토 완료 및 안건 상정 시점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관계자는 “검토·안건 상정 시점을 대략적이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위반행위 규모, 법률 해석 난이도 등에 따라 건별로 검토 시일이 모두 다르다”며 “또 검토를 완료해도 기존 상정된 안건 처리 일정으로 인해 쿠팡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 비판이 잇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이날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이번 회의에선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는 향후 논의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기존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신설하고, 하부에 중대산업재해치상, 중대산업재해치사의 2개 소유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중대산업재해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에 재범 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돼 2022년 1월 시행됐으므로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사례가 집적돼 있는 범죄들을 설정 범위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본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번 쿠팡-공정위간 행정소송은 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초로 동일인 지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이달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그간 쿠팡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김범석 의장)의 친족(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쿠팡의 동일인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 부사장(Vice President)은 쿠팡 내 임원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며 주요 계열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사단법인 한국전문경영인학회(회장 류준열)가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콘텐츠 산업의 토대를 구축한 대원미디어 정욱 회장을 올해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했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춘계학술대회 및 제18회 한국CEO대상 시상식’을 열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불모지를 개척해온 정욱 회장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류준열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욱 회장의 업적을 “불모지를 일궈낸 개척자”라고 평가하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류 회장은 “미국 애니메이션 역사에서 월트 디즈니를 빼놓을 수 없듯, 한국 콘텐츠 산업에서도 정욱 회장은 결코 빠질 수 없는 선구자”라며 “어린 시절 은하철도 999부터 오늘날 아이들이 열광하는 포켓몬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적 경험의 배경에는 정 회장의 철학과 도전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정욱 회장을 대신해 수상한 대원미디어 정동훈 대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시기에도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욱 회장께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50년 동안 회사를 이끌어온 회장님께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및 브랜드 침해 대응을 지원하는 ‘2026년 정기 3차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테무(Temu),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틱톡샵(TikTok Shop)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국내 브랜드의 상품 이미지와 상표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별 신고 정책과 권리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자체 인력만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 브랜드 보호 업무를 전문 수행기관과 함께 운영하려는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외 플랫폼별 정책과 대응 방식이 상이한 만큼, 실제 신고 및 차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실무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업 모집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선정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약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및 SNS 내 브랜드 침해 단속이 필요한 국내 소재 기업이다. 참여 기업은 전문 수행기관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앞서 작년 5월 1심은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열린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형으로 감형한 바 있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회장의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구속기소된 조현범 회장은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조현범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타사 대비 비싼 가격을 지급해 131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 ▲지인 회사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 리한에 50억원을 부당 대여한 혐의 ▲법인카드 및 개인차량 리스비 등 사적 사용 혐의 등이다. 지난 2025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월 29일 조현범 회장을 상대로 배임 혐의와 관련해 징역 6개월을, 이외 다른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2025년 12월 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MBK·영풍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배경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며 비정기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려아연측은 통상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6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고려아연 본사를 상대로 다수의 조사인력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021년 조사를 받은 후 약 5년만에 이뤄진 통상적인 세무조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사는 앞서 2024년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바 있다. 세정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관련 사안은 일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업계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조사에 나선 만큼 단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업계 일각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현대글로비스(주)의 기업신용등급 AA+는 “해외로 나아가되, 내부 통제와 현금흐름의 문법을 잃지 않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평가에 가깝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현대글로비스의 등급을 AA+로 상향 또는 유지해 온 배경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균형과 재무 안정성, 이익창출력에 대한 신뢰가 깔려 있다. 이 회사의 세계화는 ‘진출’보다 ‘정착’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순히 해외 거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통관, 품질, 운송, 리스크 관리가 하나의 운영체계처럼 맞물리도록 설계한다. 최근 보도에서도 현대글로비스는 그룹 외 완성차 물량을 적극 유치하며 해상운송 매출을 키우고, 다국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합운송 체계를 고도화해 왔다고 소개된다. 해운 부문에서도 장기계약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경기 변동 노출을 낮추려는 방향성이 관찰된다. 이 흐름을 MBTI로 번역하면 ESTJ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규칙을 세우고, 표준을 만들고, 실행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글로벌 운영자’ 유형이다. 물류는 본질적으로 확률의 산업이다. 항만 혼잡, 환율, 지정학 리스크, 연료비, 날씨 같은 외생변수가 늘 개입한다. 그럼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노동절인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고용 불안을 보상하는 제도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은' 이날 전태일 동상이 있는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제도를 구조적으로 고착하는 시혜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차헌호 공동소집권자는 "차별을 조금 완화한다고 차별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한국마루노동조합, 쿠팡물류센터 산재 사망 피해자 故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등 경찰 비공식 추산 150명이 모였다. 이들은 회견 시작 전 BGF로지스 진주센터 앞에서 숨진 화물연대 조합원을 추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회견 후에는 숨진 조합원의 영정 사진을 들고 동화면세점까지 행진했다. 이날 전태일재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모두의 노동절 거리축제'를 열었다. 경찰 비공식 추산 700∼800명이 청계광장
(조세금융신문=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크립토 시장에서 정보의 속도는 늘 중요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가격은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이슈를 빠르게 따라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빠른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넘어, 그 일이 시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블록체인서울(BlockchainSeoul)은 단순 뉴스 전달을 넘어선 크립토 미디어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블록체인서울은 4개 국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크립토 미디어 플랫폼으로, 인사이트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결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기존 크립토 미디어가 기사 중심의 일방향 정보 제공에 머물렀다면, 이 플랫폼은 콘텐츠와 커뮤니티, 시장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용자를 단순한 독자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함께 읽는 참여자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크립토 시장은 기술과 가격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커뮤니티의 반응, 프로젝트를 둘러싼 서사,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자 패션 커머스 기업인 무신사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정위는 올리브영, 다이소 등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를 펼친 바 있다. 27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 성동구에 소재한 무신사 본사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 진행시 ▲부당 반품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의 종업원 무단 사용 ▲납품업체에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 2024년 7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신사에 입점한 중소기업 절반(50%)은 무신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의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신사에 중개거래(위수탁거래) 방식으로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평균판매수수료율은 27.8%로 SSG닷컴(18.8%), 11번가(12.5%), 쿠팡(12.3%), G마켓(11.7%), 네이버(6.3%) 등 경쟁사에 비해 가장 높았다. 이와함께 무신사의 최저판매수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는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제2서울핀테크랩'에 입주할 기업 총 8개 회사를 내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 개관한 제2서울핀테크랩은 초기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는 거점이다. 600평 규모로 입주기업 공간 32개, 멤버십 기업 공간 16석, 공용회의실과 교육장, 라운지를 갖췄다. 현재까지 누적 111개 회사를 지원해 매출 430억원, 투자 유치 134억원, 고용 창출 344명을 기록했다. 올해 모집에선 창업 이전 단계인 예비창업자도 '멤버십' 형태로 선발한다. 모집은 독립형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입주기업과 비지정석인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업으로 구분된다. 입주 기업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핀테크 기업, 멤버십 기업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선정된 기업에 맞춤형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자금 조달과 투자 유치 등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첫 날인 24일 전국 평균 휘발유·석유 가격이 전날에 비해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과 비교해 0.41원 오른 리터(L)당 2006.17원을 기록했다. 같은시기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0.22원 오른 리터당 2000.06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0.72원 상승한 리터당 2043.58원을 기록하며 평균치를 넘어섰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전날에 비해 0.78원 오른 2030.57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2년 7월 27일(2006.7원) 이후 약 3년 9개월만이다.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같은달 26일 리터당 1819원을 기록했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4월 1일 1910원까지 상승했고 4월 17일 2000원을 기록한 뒤 지금까지 2000원대 가격을 유지 중이다. 산업통상부는 24일 0시를 기해 실시한 4차 석유 최고가격을 3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3사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분당은 전분(녹말)을 원료로 사용해 이를 분해(당화)시켜 만든 감미료로 포도당, 물엿, 과당, 올리고당, 액상과당 등이 이에 속한다. 전분당은 점도 조절, 수분 유지, 요리 광택 효과 등을 위해 주로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된다.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법인 3곳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현 대표이사 등 8명 ▲사조CPK는 전·현직 대표이사 등 7명 ▲CJ제일제당은 전 한국식품총괄(대표급) 등 6명이 기소됐다. 이중 CJ제일제당 전 한국식품총괄 B씨는 별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다만 대상 현 대표이사 C씨와 사조CPK 대표이사 D씨는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
[기고] 삼성전자 파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한성수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다시 도지는 통증, 내 몸속 어혈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상자산 과세의 문제 2.0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가야∙백제의 붕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STJ성향 글로벌기업, 현대글로비스의 신용등급이 보여주는 세계화 지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비 오는 날 쑤시는 통증, 범인은 ‘습(濕)’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열간압연 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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