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본사에서 만든 영수증 용지 등을 사용토록 강제한 치킨 프랜차이즈 ‘푸라닭’과 ‘60계’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7월 5일~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들로부터 구매토록 강제했다. 또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타 구입처로부터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아이더스에프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들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30일 중기부는 전날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데모데이'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세 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에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다. 9개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해 벤처캐피탈(VC)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각 기업을 평가한 결과 강원 인공지능(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기부 장관상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은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의 수림테크와 경북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의 티센바이오팜이 수상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자들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을 만들어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화 자금 지원, 직접적인 연계를 통해 특구 사업자의 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8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육성) 프로그램과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지 액셀러레이터 및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AI 설루션 실증과 고도화, 해외 바이어(구매자)와 벤처캐피탈(VC) 매칭,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모집에는 54개 기업이 지원해 6.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프로그램을 통해 AI 스타트업이 해외 고객과 투자자를 조기에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스케일업(확장)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기술개발(R&D)부터 인력, 자금, 판로, 해외 진출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새길 효과'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교통망이 생기면 주요 업무지구와 중심상권의 접근성이 개선돼 직주근접이 가능해지고, 교통망을 따라 주거지와 상권이 형성되는 등 인프라 확장으로도 이어져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기대감이 높은 주요 교통호재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인동선) 개통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신분당선 용산 연장 등이 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개통 ‘인덕원~동탄(인동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본격 착공에 들어간 가운데 현장 시공사들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동선은 안양시 인덕원에서 의왕, 수원, 용인을 거쳐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연결하게 된다. 인동선 건설사업은 전체 12개 공구로 전 공구는 현장사무실 구축과 착수 준비를 마쳤고,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다. 인동선은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기점으로 안양과 의왕, 수원, 용인, 화성 등 주요 도시를 거쳐 동탄역을 종점으로 하는 총 길이 약 37.1km 규모의 노선이다. 인동선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주요 도시 광역교통망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차기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 시행할 경우 코스피 5000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물꼬를 틀 수 있다”며 “자본시장 입장에서 상법 개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밸류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자 보호가 극히 미흡해 한국 투자를 주저했던 국부펀드, 연기금, 패밀리오피스, 대체투자 등 대규모 해외 신규자금들이 상법개정 입법화 과정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지난 4월 외국인들은 무려 36조원의 일본 주식을 순매수했다. 국제투자자들은 한국증시는 외면하지만 거버넌스 개혁의 우등생인 일본기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주식을 월 기준 최고 순매수 기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Stock valuation re-rating)을 통해 5년 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5년간 복리로 코스피 연 14% 상승하면 가능하다. 한국기업에 대한 ‘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자동차산업 내 양극화 심화와 중견3사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자리가 마련된다.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6일 오후 2시,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견3사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것인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주영·박선원·허성무·김현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코리아노동조합, KG모빌리티노동조합, 참여와혁신이 공동 주최한다. 자동차산업의 양극화 구조와 정부 정책의 불균형 문제를 짚고, 중견3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이 ‘지속가능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이 ‘새 정부 자동차산업과 중견3사 노동·산업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어 KG모빌리티노동조합 서진철 수석부위원장,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르노코리아지회 홍창덕 지회장,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이 현장 증언을 통해 중견3사의 현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가맹희망자를 유인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인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천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천만원에 불과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은 25일 발간한 '나 홀로 출원을 위한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디자인 등록 거절결정 사유로 도면·디자인 설명 작성 오류(36.9%)가 가장 많았다고 공개했다. 이어 물품 명칭·물품류 부정확(19.6%), 창작성 결여(14.9%), 신규성 상실(14.3%) 등의 순이었다. 출원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도면 작성으로 조사됐다. 실제 탁상용 스탠드 조명 디자인을 출원한 A씨는 사시도에서 조작 버튼을 둥글게 그렸지만, 측면도에는 같은 버튼을 네모 모양으로 표현했다. 출원인 B씨는 가방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사진으로 도면을 제출했다. 그렇지만 사진을 찍을 때 가방 옆에 있던 액세서리가 함께 촬영됐고, 별도 설명 없이 이를 제출했다. 심사관은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다고 보고 보완 요구를 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면 작성 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에 명시된 규정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디자인 도면 작성 가이드북은 제시했다.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를 부정확하게 기재해 거절되는 사례도 더러 있다. 예컨대 무선 이어폰용 충전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품 명칭을 단순히 '케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달에 카네이션 등 화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체 7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1∼15일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외국산 꽃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가 3곳이고 나머지 69곳은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들은 형사 입건했고, 미표시한 업체들에는 과태료 357만원을 부과했다. 업체 72곳에서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모두 73건으로, 이중 카네이션이 65건(89.0%)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국화와 안개꽃이 각 3건이고 거베라와 튤립이 각 1건이다. 농관원은 다음 달에는 수도권 통신판매 배달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국마사회는 마이 K닉스 디자인 콘테스트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K닉스'는 한국마사회가 자체 개발한 경주마 유전체 분석 프로그램으로 말의 모근에서 채취한 유전자로부터 약 7만개의 단일 염기 다형성(SNP) 정보를 분석해 개체별 유전 능력, 경주거리 적성, 체형 등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진단하는 서비스다. 한국마사회는 K닉스를 기반으로 약 15종의 경주마 유전 정보를 국내 말 소유자들에게 제공하는 '마이 K닉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이번 디자인 경연 대회를 통해 복잡한 정보를 쉽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공모한다. 우승자에게 상금 250만원을 주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은 마이 K닉스 보고서 공식 포맷으로 채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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