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탄소중립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탄소중립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사업화'와 '실증' 두 분야로 나눠 모집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0∼21일 중진공 ESG통합플랫폼(https://esg.kosmes.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실물‧금융리스크까지 더해져 복합적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재계 내에서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 SGI(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 이하 ‘SGI’)는 ‘환율 급등 시나리오별 경제적 임팩트 및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한‧미 금리역전 등 구조적 요인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율 급등이 그간 잠재돼 있던 금융리스크와 결합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GI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GI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사례는 국내 경제여건이 양호해 환율이 안정적이었으나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부진에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내외리스크가 큰 상황”이라며 “지금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환율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실물경제 충격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SGI 보고서에서 향후 정치·경제 상황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최근 세계 경제질서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의 교역체계는 미국의 주도로 다시 과거의 블록경제로 되돌아가는 중이다. 미국은 관세인상을 통해 자국 경제 보호를 도모하고, 자국내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자국 우선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을 시작하는 올해는 과거 그가 추구하던 정책의 강화와 전략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가격 경쟁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경제 생태계는 점차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는 보호무역 기조로 전환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무역 관계는 변화와 압력을 견디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력이 부족한 약소국 및 개도국은 강대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단독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들 국가는 보다 강력한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세계 경제에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시작으로 달러화의 강세는 더 거세지고 신흥국들의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다. 교역을 위주로 성장을 추구하는 나라 및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자칫 관세 폭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중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는데 이는 반도체 산업이 연구 개발 및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NVIDIA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새벽 1~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오는 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세미나실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분쟁조정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WIPO의 분쟁조정 서비스에 관심 있는 변리사와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WIPO에서 제공하는 중재 및 조정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과 사례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IPO에서 한국 특허청으로 파견 근무 중인 안제이 갓코프스키 변호사가 'WIPO 중재 및 조정 절차'란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로부터 WIPO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제안과 민원·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이노텍은 4일 대학생 대상 유튜브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제는 LG이노텍의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 '고객이 그리는 새로운 미래의 실현'과 브랜드 슬로건 '고객의 미래, 우리의 혁신이 답하다' 중 하나다. 참가자는 선택한 주제로 15∼59초 이내 숏폼 동영상을 제작하면 된다.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해 총 8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6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명품 가방을 구매한 그 가방을 리폼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명품 업체들은 자신들의 브랜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샤넬 노래방이나 버버리 노래주점과 같이 전혀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 샤넬이나 버버리와 같은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부정경쟁행위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용을 저지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명품을 구매한 후 이를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약관에 포함시킨 나이키와 샤넬에 대해 공정위가 이를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및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명품을 리폼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품 업체들은 브랜드보호 또는 소비자 보호를이유로 이를 막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구매한 가방을 내가 수선하거나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을 명품업체들이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상표법적으로도 일단 제품이 판매되고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구매한 제품을 구매자가 리폼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명품업체가 관여하거나 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옵스나우는 3일 글로벌 비영리 단체 핀옵스 파운데이션이 부여하는 '핀옵스 인증 플랫폼'을 한국 기업 최초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옵스나우에 따르면 해당 인증은 클라우드 비용 효율성이 인정된 소프트웨어에 부여되며, 전 세계에서 28개 플랫폼이 획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공익광고 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공익광고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7명이 선발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baco.co.kr)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타 기관 청년자문단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자문단원은 공익광고 제작 관련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 제안, 공익광고 제작·편집 과정에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 공익광고 활성화를 위한 의견 제공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단은 다음 달 출범하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까지 총 11개월이다. 코바코 사장 명의 위촉장과 활동 수당 등이 지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