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
기업의 체감경기가 2월 들어 소폭 위축됐다. 24일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을 반영한 업황실적 BSI는 76으로, 1월보다 1포인트 내렸다. 1월에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다가 한달 만에 다시 내린 것이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8∼17일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법인기업 2824곳(제조업 1649곳·비제조업 1175곳)이 참여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는 금속가공(-10포인트), 전자·영상·통신장비(-5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1월보다 3포인트 내렸다. 원자재 가격 상승, 스마트폰 비수기 등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제조업 중에서 대기업(+2포인트)은 올랐지만, 중소기업(-9포인트)은 내렸다. 제조 중소기업의 하락 폭은 지난해 3월(-12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2포인트)과 내수기업(-4포인트) 모두 하락했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1월 70에서 2월 72로 올랐다. 건설 수주가 회복된 건설업(+3포인트)과 명절 효과 등으로 도소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1726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대출 규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빚투‧영끌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계신용 잔액이 총 1726조1000억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보다 44조2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원의 증가폭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2016년 4분기 당시 전분기에서 46조1000억원이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증가액인 셈이다. 그 결과 지난해의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총 12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63조6000억원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 규모가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위험요소로 지목되기도 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예금은행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증가폭도 확대됐다. 예금은행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 등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주식자금 수요 등으로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글로벌 인사 평가 기관인 우수고용협회(Top Employers Institute)가 발표하는 ‘2021 최우수 고용기업(Top Employer 2021)’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최우수 고용기업’은 임직원들에게 선진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직원 역량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주는 국제 공인 인증이다. 우수고용협회는 120개 국에 위치한 16,000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재 전략 ▲인재 발굴 ▲근무 환경 ▲교육 개발 ▲복리후생 ▲다양성 및 포용성 등 인사 관련 6개 부문, 20개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의 인사 환경 전반을 평가한다. BAT코리아는 사업 및 인사전략과 리더십, 근무환경, 직원몰입 등 4개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임직원 경력 개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BAT 그룹 내 차세대 리더 육성 프로그램 ‘GGP(Global Graduate Programme)’와 국가별 우수 사원 교환 프로그램인 ‘글로벌 인재 교환(Global Talent Exchange)’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환경 변화에 맞춰 재택근무 정책을 실시하면서도 보다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스페인 여행 중에 난생처음 피카소가 그린 해안가의 돛단배 그림을 만난다. 1호 크기의 연필 드로잉 작품이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평안한 그림을 그렸던가’라는 무딘 생각을 했었다. 그 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아비뇽의 처녀들》 앞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한참을 서 있었다. 최근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물납제도는 부동산과 상장주식만 가능한데 미술품도 추가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기부)하게 되면 해당 재산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화재등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출연하지 않고 물납을 하는 것은 세금과 직결된다. 외국의 경우 상속세가 있는 프랑스, 영국, 일본은 제한적 요건을 두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피카소 유족의 미술품 물납 덕에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미술품 물납이 도입되면, 거래의 활성화로 국가적으로는 문화부응의 기회, 예술가에게는 문화창작 향상의 기회, 국민에게는 예술의 대중화와 향유라는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 반면, 시장의 특성상 객관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관련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과세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예컨대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 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진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시장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개발자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 2021년에도 정부,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진행 할 예정이지만, 결국 상용화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단계까지 올라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 정부는 공공, 민간선도 시범사업에 블록체인 도입 효과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자 진행 방향을 정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관건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편화를 위해 각 시장에 맞는 플랫폼 환경 구축이 가능한 메인넷 서비스가 중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최근 시장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넷 프로젝트 ‘GlueOS(이하 글루오스)’는 자체적인 넷(Net)의 특성상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자체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상 속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대중화를 시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다. 글루오스 메인넷은 기술적 기반인 폴카닷(Polkadot)이 추구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랫폼과 같은 선상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친환경, 친사회적 혁신 드라이브를 가동한다. 제조에서는 재활용과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하고, 탄소배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연소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운다. BAT코리아는 16일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BAT 이노베이션 데이(BAT INNOVATION DAY)’를 열고 이러한 브랜드와 제품, 생산 측면에서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BAT코리아의 사업운영 및 마케팅 전략 소개와 더불어, 2021년 첫 신제품인 켄트(KENT) 더블 프레쉬 생산 공정을 온라인으로 둘러보는 공장 버추얼 투어로 진행됐다. BAT 혁신의 첫 걸음은 고객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저타르, 저탄소, 친환경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Environmental·Social·Governance)의 환경과 사회 분야의 가치를 사업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것이다. 켄트 더블 프레쉬는 저타르형 수퍼슬림 제품으로 기존 궐련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건강위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특유의 부드러운 맛에 더해 두 가지 캡슐을 소비자 취향에 맞게 터뜨려 보다 풍부하고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양극화가 계속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581만8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98만2천 명 줄었다. 이 가운데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2천308만2천 명으로 110만4천 명 줄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사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취업자는 921만1천 명으로 49만6천 명, 5인 이상 300인 미만 업체 취업자는 1천387만1천 명으로 60만8천 명 각각 감소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유행기인 지난해 3월(-28만1천 명) 줄어든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감소 인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하면 많아졌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적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 3차 유행기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감소 인원이 지난해 11월 34만3천 명에서 12월 73만6천 명으로 커졌고 올해 1월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연말연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단행되면서 음식점, 숙박시설, 도소매업 등 중소기업의 대면 서비스 업종이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코로나19에도 고용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 지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여야 간에 혹은 국민들 간에 미증유의 이슈가 되며 논쟁과 화제를 점철했던 공수처라는 최대의 권력기관이 드디어 탄생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닉네임인 공수처는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 5공시대의 공수부대가 떠올라 어찌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클로즈업됨은 이 조직이 가진 권력에 비추어 볼 때 당연지사라 하겠다. 역사 이래 불법행위의 치외기관이라 할 고위공직자, 즉 국가권력의 핵심권력인 3법의 위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공수처는 정말 주민재권인 민주주의에서는 반드시 가야할 이정표의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가진 권력으로 법망을 교묘히 회피한 수많은 고위공직자, 즉 법꾸라지를 철퇴해 법률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그 포부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대의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뭔가 일말의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공수처란 조직이 과연 본래 의도대로 불법고위공직자를 처벌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아름다운 조직으로만 그 명성을 남길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필자는 경영학의 조직론을 가르치면서 조직이 갖는 유기체의 환경변화론에 기초할 때, 단연코 한 가닥 의문
[전문가칼럼] 매번 이용당하는 그녀의 잘못된 신념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전문가칼럼] 이제, 당신의 삶을 기록하라
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전문가칼럼] 후견계약을 활용한 임의후견신탁
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전문가칼럼] ‘신(新) 한류콘텐츠’의 글로벌 약진 전략 1편
황성필 변리사
[양체재의(量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분쟁의 씨앗, 보조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 쌍용양회공업 ‘호재인 감자’와 감액배당의 과세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전문가칼럼] 2021년 공익수용 토지보상자를 위한 양도소득세 전략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 피보험자 서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면
한규홍 손해사정사
[골프회원권 동향] 2021년 회원권시장, 유동성 논란과 전망
이현균 애널리스트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2월 28일 01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