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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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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지방공항도 내달 하늘길 개방...김해∼사이판·괌 운항 재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지방 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1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해 4월 국제선 운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해 왔는데, 다음 달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격리면제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방 공항도 국제선을 운항키로 했다. 먼저 11월 말부터 김해공항에서 국제선이 확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부터 김해~중국 칭다오 노선을 주 1회 운항 중인 김해공항은 다음 달 세관·출입국심사·검역 업무 활용도를 높여 김해~사이판 항공편을 주 2회, 김해~괌 항공편을 주 1회 각각 운항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체결 이후 사이판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휴양지 노선을 추가 운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사이판 누적 예약객 수는 8월 126명이었지만, 이달 21일에는 8천38명에 달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12월에는 대구·청주·무안공항에서 주 3~5회 국제선 운항을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항공편 수요가 있으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운항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해외여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
- 구재회 기자
- 2021-10-25 05:19
농식품부, 국산 농기자재 수출 확대 국제 워크숍 연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2일 서울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산 농기자재를 수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의 산업 현황 등을 공유해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전문가 130여명이 참가하며 호주, 베트남, 인도 등 수출 유망국가 11곳의 공무원과 바이어 40여명도 초청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K-농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예정돼 있다.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농기자재 업체가 실제로 필요한 수출 정보를 얻고, 업체·바이어·국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수출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10-24 21:41
서울ADEX "수주상담 실적 230억불 달성...역대 최대 성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개최된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21)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DEX 공동운영본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19∼23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 기간 총 28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가장 많은 230억 달러의 수주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국방장관, 육군·공군총장, 획득청장 등 40개국에서 222명의 세계 각국 대표단이 방한해 총 709건의 G2B(정부 대 기업) 미팅이 진행되는 등 닷새간 행사 기간 중 관람객은 누적 12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ADEX는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해 2009년부터는 지상방산 분야까지 통합한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산 전시회다.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 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해 매 홀수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 행사에서는 수소연료 기반 대형 드론, 로봇다리, 메타버스, 가상현실(VR) 훈련체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최초로 공개되는 등 다양한 미래형 장비와 기술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또 문재인 대
- 김종태 기자
- 2021-10-24 15:55
GS건설, 아키타이저 디자인 본상 '파이널리스트' 수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GS건설은 미국 디자인 어워드인 '2021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프로덕트 어워드'(2021 Architizer A+ Product Award)에서 본상인 '파이널리스트'(Finalist)를 받았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의 표준 엘리베이터 디자인 '자이엘카'와 자이 단지에 설치되는 미세먼지 측정 가로등인 '미세먼지 신호등' 디자인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아키타이저는 세계 최대 온라인 건축 전문 웹진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10-23 23:12
벤처기업협회, 제1회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 27점 시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제1회 벤처기업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으로 27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작은 임호영·김현진씨의 영상작품 '프로젝트 흐름은요…'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김현진씨의 입사 당시 이야기를 재미있게 재연한 것이다. 최우수상작은 박외진씨의 '인공지능과 나'(사진 부문)와 홍준기·강태구 씨의 '당신의 모험을 시작하세요'(영상 부문)가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10-23 23:08
산업인력공단, '사업 내 자격검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대전에서 '2021년 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사업 내 자격검정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사내 자격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인증받으면 공단이 각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경진대회에는 근로복지공단, ㈜케이티샛, 쿠팡㈜, 한전KPS㈜, ㈜코렘, ㈜코인즈가 참가해 사례를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10-23 22:51
경남도, 지방자치박람회에 온라인 '정책홍보관' 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남도는 오는 26일부터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제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경상남도 정책홍보관'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남도는 박람회 홉페이지(www.regionsweek.kr) 내 정책홍보관을 마련해 초광역협력을 견인한 '부울경 메가시티'와 청년이 찾아오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청년특별도', 지역 주도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인재특별도' 등 도정 핵심 과제를 집중 홍보한다. 또 도민 체감형 우수정책으로 선정된 경남도의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 전국 최초 권역별 돌봄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등의 정책도 적극 알린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기념하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성과공유를 위한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처음 열리며 가상현실(VR) 기술이 반영된 3D 박람회로 진행된다. '참여하는 지방자치, 함께 크는 균형발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박람회는 PC나 모바일 등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행사는 오는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 구재회 기자
- 2021-10-23 22:48
청주시, 채용박람회 내달 1∼11일 온·오프라인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청주시가 '2021 채용박람회'를 40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다음 달 1∼11일 온·오프라인으로 연다. 23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 홍보와 상담 등이 펼쳐지는 온라인(www.smartcj.or.kr) 행사는 1∼11일, 현장 면접 등이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는 11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 오프라인 행사장에는 구인·구직자 간 면접이 이뤄지는 채용관과 직업심리검사, 지문적성검사 등이 펼쳐지는 특별관이 마련된다. 청년 정책 등을 소개하는 청년특별관, 직업훈련기관과 일자리 유관기관을 소개하는 홍보관, 행사지원관도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10-23 22:41
[전문가칼럼] 한국사회의 승자독식 세습제도② 친족혼과 골품제도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국과 일본은 고대에 친족혼제도를 기초로 발전했으며, 골품제도와 우지의 형태로 세습했다. 친족혼은 유전학적으로 열등한 인자를 생산하여 면역력이나 생식력을 약화시키는 유전병을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신라는 친족혼을 기반으로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리고 귀족인 6, 5, 4두품으로 신분을 구분했고, 일본은 아스카시대에 친족혼에 의한 씨족의 가문(우지)정치가 정착되었다. 왕족의 세습을 위한 친족혼 제도 고대에 친족혼은 가족과 친척끼리 혼인으로 혈통을 유지하고 권력누수를 막으려는 수단이었다. 흉노족은 아버지/형이 죽은 뒤에 아들/동생이 계모/형수와 함께 살았다. 사마천의 사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뒤에 남긴 어머니를 부인으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모두 그 부인을 자기 처로 삼는다”고 했다.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태종 이세민의 후궁이었다가 그가 죽자 그의 아들인 고종의 황후가 되었다. 삼국사기에 신라는 동일 성씨뿐 만 아니라 친족 간에도 결혼을 했다. 진흥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입종은 법흥왕의 딸인 조카와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다. 김유신은 낭비성전투에서 김춘추의 아버지인 김용춘(金龍春)을 만난 인연으로 진덕여
- 구기동 신구대 교수
- 2021-10-23 15:37
코트라, 한류박람회 홍보대사에 '2PM 우영·걸그룹 있지' 위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트라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1 글로벌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한류스타 2PM 우영과 걸그룹 있지(ITZY)를 위촉했다. 코트라는 22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본사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2PM 우영과 ITZY는 "한류와 한류 연관산업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한류박람회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우리 중소기업에 힘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온라인 쇼케이스, 서명 티셔츠 기부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홍보대사의 단독 공연과 메이킹 영상을 담은 온라인 쇼케이스는 다음 달 5일 오후 10시부터 코트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10-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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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칼럼
인터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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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5일 0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