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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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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문가칼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도 되는 경쟁사 IP 살펴보기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스피커를 만드는 대한전자의 김부장은 오늘도 고민이 많다. 그의 업무는 전세계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쟁사들의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경쟁사 사람들도 그의 얼굴을 몰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부스를 방문하여 깊이 있는 설명을 듣기도 수월했고, 다양한 자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알려지게 되었고, 경쟁사들이 그의 역할을 간파하여 이제는 그를 문전박대하기 일쑤이다. 물론 얼굴을 모르는 신입사원들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될 경우 경쟁사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조차 하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 박람회에 참가할 수도 없기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은 더욱 요원해진 상태이다. 김부장처럼 발품을 열심히 파는 것도 중요할 것이나,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맞는 것 같다. 경쟁사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합법적으로 경쟁사의 정보 얻는 방법 기업에서 R&D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영화를 보면 간밤의 꿈
- 황성필 변리사
- 2021-07-26 17:44
문성혁 해수부 장관, 해수욕장 방역·북항 재개발사업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부산을 방문해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북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아 안심콜 등록, 체온스티커 발열 체크 상태 등을 살핀다. 이어 무더위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북항 재개발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7-25 17:24
서울 강남구 "美 유통 대기업과 협업할 스타트업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는 월마트·UPS 등 미국 유통 대기업과 협업할 국내 스타트업을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남구는 한국무역협회·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에 이어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USA' 2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남구는 심사로 선정된 스타트업을 미국 대기업과 매칭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리테일테크, 스마트홈, 물류·유통솔루션, 드론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IoT)기술, 데이터분석, 핀테크, 소셜커머스 등 8개 혁신성장 분야다. 참가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26일부터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와 무역협회 이노브랜치(www.innobranch.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7-25 14:10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속 "전력수급은 안정적" 예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23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지만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보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최대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4∼5시, 최대전력은 90.3GW로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의 공급 예비력은 9.1GW(공급 예비율 10.1%)로 '정상' 상태로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대전력수요 예상치는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보통 실제 실적은 더 낮아 전일 세운 올여름 최고 기록(90.0GW)을 경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수급 첫 고비로 여겨졌던 지난 21∼22일은 당초 전망대로 전력 사용이 급증했으나 예비 전력이 10GW를 웃돌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7-23 08:18
[송두한의 경제평론] 5차 재난지원, 선별은 선별답게 보편은 보편답게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난지원 정책에 있어 정책당국의 일관된 기조는 선별 지원이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어도 수정안을 제출할 정도는 아니며, 당론으로 채택한다 하여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관리를 위한 선별 지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떠한 비효율이나 사회적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재정 효율을 중시하는 관료주의는 선별적 복지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은 재정관리다.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을 살펴보면 일정한 루틴이 있다. 먼저, 나라 살림이 어려워 부득불 선별로 두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부채 추계를 들어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을 알린다. 이후 과소 편성된 재난지원이 추가 지원을 부르는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GDP에 견줘 4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코로나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증가 속도나 수준이 양호한 편이다. 재정을 타이트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더 빚을 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코로나 경제 하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운영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 2021-07-20 08:59
들러리 내세우고 운송용역 낙찰…공정위, 세방·KCTC에 과징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중량물 운송 전문업체 세방과 KCTC에 각각 600만원,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회사는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2억9400만원 규모의 보세 운송 용역 입찰 3건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 등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세방과 KCTC가 그간 두산엔진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만 참여사로 활동하는 가운데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신규 참여사로 지명되자 담합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19 16:24
BAT, ‘냄새 저감’ 던힐 파인컷 신제품 2종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던힐 브랜드 최초로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한 ‘던힐 파인컷 일렉트릭 크러쉬’와 ‘던힐 파인컷 스무스 크러쉬’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궐련을 감싸는 종이에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해 담배 연기 냄새를 줄여 주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는 흡연 소비자를 겨냥했다. 소비자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기 위해 일렉트릭 크러쉬는 필터 안 캡슐에 멘솔과 달콤한 향을 더했으며, 스무스 크러쉬는 멘솔 캡슐에 상큼한 과일향을 담았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던힐 브랜드 최초로 냄새 저감 기술을 적용해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는 성인 흡연 소비자를 겨냥했다”며 “냄새 저감 기술 외에도 두 가지 캡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맛과 향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19 14:32
"코로나 4차 대유행 거리두기 격상에 소상공인 57% 휴·폐업 고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5일 숙박업 종사자 150명과 음식점 종사자 150명 등 3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162명과 지방 소재 소상공인 138명이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고, 확산세가 커지는 다른 지역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33.3%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24.0%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이나 폐업을 검토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57.3%에 달하는 것이다. 또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는 올해 7~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의 7∼8월 합산 매출은 코로나19 사태이 이전인 2019년 평균 7천919만원에서 지난해 평균 4천234만원으로
- 홍채린 기자
- 2021-07-18 16:44
충북도, 단양에 312.8㏊ 규모 '제2수목원' 조성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북도가 단양에 제2수목원 조성을 추진한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충북도 제2수목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충북도는 이 용역을 통해 제2수목원 조성 예정지인 단양군 대강면 올산리 일원 312.8㏊의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할 예정이다. 수목원 조성 기본구상과 시설별 세부 계획도 담는다. 충북도는 12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2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성 완료 시기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충북도가 운영하는 수목원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일원에 있는 250㏊ 규모의 미동산수목원이 유일하다. 2001년 5월 문을 연 이 수목원에는 900여종 70만 그루의 식물이 식재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7-17 13:55
전남도, 여행상품 인센티브 개선…지원금 상향·서류 간소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남도는 지역 여행상품 운영 관련 인센티브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관련 기관·종사자 등과 소통 간담회를 최근 여러 차례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센티브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내 단체여행 차량 지원비는 금액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완화해 4∼14인 25만 원, 15인 이상 30만 원으로 조정했다. 신청서류도 숙박·식사 영수증만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또 여행 7일 전 사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당일 신청도 가능하게 했으며, 여행상품 운용이 변경되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에 훼손이 없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여행사 등에 차량 임차비·체험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국내 관광객 유치를 통해 전남 관광산업 생태계의 안정적 유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여행하자'에 48개 업체 177개 여행상품을 선정해 지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관광재단 누리집(http://ijnto.or.kr/)과 전화(☎061-
- 구재회 기자
- 2021-07-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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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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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7일 19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