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의 비율이 전임 정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인사전횡을 지적하거나,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적인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유는 우리나라 공직자 중 유일하게 전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선택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15대 국회인 2000년 2월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지금부터는 산만하고 무료한 이야기지만, Title을 핑계로 삼아 30여 년간 지켜본 누군가에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에 대한 오마주다. J는 여자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한다. 과하게 치장하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돈을 과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계층’(베블런의 유한계급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과는 거리가 멀다. 긍정적인 J의 사유습성은 몸에 배어 있는 듯하다. J는 아이들이 어릴 때 주말 등산을 자주 갔다. 등산을 하다 보면 등산로 주변에 누군가가 쌓아 높은 돌탑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날도 여염집 아이들처럼 두 아이는 경쟁이나 하듯 누군가가 쌓아 놓은 돌탑 위에 더 높은 돌탑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그런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던 J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애들아, 다른 사람들이 돌탑을 쌓을 수 있도록 제일 밑에다 돌을 놓아두렴!” 20년 전쯤이다.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과 함께 설악산을 갔다. J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그냥 자주 가는 산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만 생각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월 수출이 지난해 1월 대비 6.3% 감소한 433억 달러로 집계됐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들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수입은 5.4% 감소한 427억 달러로 지난 2012년 2월 이후 9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관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1월 수출입현황 및 무역수지 확정치를 발표했다. 수출품목별로는 선박 부문의 증가세가 컸다. 선박 부문은 말레이시아(16.1억달러), 라이베리아(5.7억달러)에 대형 해양플랜트(FPSO), LNG 선박 수출로 61.1% 증가했다. 선박 부문 수출은 2019년 8월 185.0%로 뛰어올랐다가 같은 해 9월부터 29.6%, 10월 22.7%, 11월 –62.9%, 12월 –59.7%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반도체(3.8%)·석유제품(3.8%)·승용차(22.1%)·무선통신기기(13.6%)·가전제품(26.9%)·액정디바이스(45.3%) 등은 하락했다. 1월 일평균 수출은 4.6%로 2018년 11월 3.6%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베트남(1.5%)이 40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한 가운데 중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하나은행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 축소와 외출자제, 중국 내수 위축 등이 나타나 유통업·호텔업·항공업·화장품업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또 중국 기업 조업중단이 장기화되면 공급망 타격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약화로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가 세계적 전염병(Pandemic)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경제적 파급력은 사스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준 산업분석팀장은 “한국 수출(홍콩 포함)과 입국 관광객의 대중(對中) 의존도가 30%를 상회한다”며 “신종 코로나 확산은 관광객 축소, 중국 내수 위축,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산업으로 유통업을 꼽았다. 김문태 수석연구원은 “점포당 매출액이 크고 해외 입출국객 변화에 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1월달 수출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8%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가격이 2.8%,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수출가격은 0.7% 하락했다. 1차금속제품은 1.6%, 전기장비와 운송장비 1.0%, 기계 및 장비 0.9% 내렸다. 반면 화학제품은 0.7%로 주요 공산품 중 유일하게 올랐다. 품목별로는 석탄 및 석유제품군에서 경유 4.1%, 제트유 5.7%, 휘발유 4.0%, 나프타 4.3%씩 하락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에서는 D램 2.5%, 휴대용전화기 1.0%, 인쇄회로기판 2.3% 내렸다. 화학제품에서는 화장품(23.5%)이 상승세가 매우 높았으며, 프로필렌과 에틸렌은 각각 3.6%, 5.6%씩 올랐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1,164.28원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원화가치 상승)하면서 수출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출물가는 지난해 1월과 비교해 2.7% 떨어지는 등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가격 하락이 주요인이었다. 한은 측은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수출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 폭은 축소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1월 수입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6시간 릴레이 회의를 했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발표내용은 소문난 잔칫집의 그것인 듯 했다. 5장의 보도자료에는 7개 상장계열사의 준법경영 사항에 대한 감시, 조사, 시정권고 권한 등에 관한 기술이 대략 4장을 차지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재기술한 수준에 머물렀다. 나머지는 사무국 신설처럼 사무적인 내용이거나 비공개였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위원회가 각 계열사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했다는 것이지만, 6시간 둘러본 정도로 거기서 무슨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장사에서 회계조작을 일으키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고, 보는 눈도 많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은 모두 굴지의 대형상장사들이다. 만일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금감원도 면피하지 못 한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평소 철저히 관리된다. 맹점이 어디 있을지는 과거가 알려주고 있다. 삼성 전환사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비상장사, 특히 기업가치평가 분야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바이오 분야 기업가치평가를 실적보다 잠재력에 두는 등 모호한 영역을 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첫 회의를 했지만,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던 것을 재언급하거나 내용 일부를 상세화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위는 지난 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건물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했다. 준법위는 이날 ▲삼성그룹 7개 주력 계열사 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운영 ▲준법감시위원회 제반 규정, 프로그램, 일정 논의 ▲7개 주력 계열사 내 대외후원금 지출 및 내부거래 사전 검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에 따라 조사, 개선사항 권고, 시정조치 요구 ▲시정요구 불응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7개 주력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준법위 권한은 ▲대외후원금·내부거래 관련 사전·사후통지 받을 권한 ▲합병·기업공개·특수관계인 거래·조직변경에 대한 보고 받을 권한과 자료제출 요구 권한 ▲익명제보 창구 신설 ▲준법의무리스크 관련 이사회 고지 ▲준법위반행위 발생 시 조사·시정조치·외부 전문가 조력 청구 ▲시정조치 불응 시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이날 발표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부 어려운 계층에 마스크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조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담합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고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인 웰킵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반 국민들께 다 제공하기에는 재정여건이 안 되지만 가격부담에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일부 어려운 분들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1인당 30매씩 제공한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가 마스크를 직접 구매해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수급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극단적인 수급 불안이 나타날 경우에만 관련 법에 의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을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마스크 가격 조작을 막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 승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제조업체들이 생산능력을 최대로 가동하는 만큼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0%대 물가가 지속된 원인이었던 농산물과 석유류 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이들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은 2월 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5%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11월(2.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은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만이다. 작년 8월(0.0%) 보합, 9월(-0.4%) 사상 첫 마이너스(-), 10월(0.0%) 보합을 나타낸 소비자물가가 11월(0.2%)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상승 전환한 뒤 12월(0.7%)에 이어 1월에도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2.5% 상승했다. 무(126.6%), 배추(76.9%), 상추(46.2%)의 상승폭이 컸고, 감자(-27.8%), 마늘(-23.8%), 고구마(-21.4%), 귤(-20.3%) 등은 가격이 많이 내렸다. 공업 제품이 2.3
[전문가칼럼]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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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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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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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나는 어떤 책을 써야 할까? : 장르와 콘셉트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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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수출입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관리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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