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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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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 웹버전 출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약 17,000명의 세무사 회원과 68,000여 명의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재택근무의 확산과 1인 세무사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회원사무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2013년 세무사회에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맡아온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클라우드 및 AI 기반의 차세대 세무회계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 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 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인사/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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