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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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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㊹]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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