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계부채 급증…DSR 실효성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

25일 민주당 정무위 당정협의 모두발언서 언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에 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과의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실물경제 대비 규모나 증가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금융 불균형 심화로 우리 경제의 최대 잠재위험 요인이 되지 않나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부채 내실화 방안을 만들고 실수요자도 보호하도록 균형을 잡았다. 이번에 만든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된다면 향후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여당 정무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고 위원장,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진공·기보·지역신보, 채무 감면해주는 '재기지원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재기지원 캠페인'을 실시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는 각각 보유 중인 상각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의 채무자에게 연락해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100%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이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참여 기관 3곳은 앞서 2018∼2020년에도 총 5천700억원의 채무를 감면해 줬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정책금융기관의 '따뜻한 금융'이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인이 신용을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은행들 대출 우대금리까지 없앤다

NH농협,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소상공인은 신설 우리은행,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감면금리 항목 축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지속해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은행들이 일부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대신 소상공인 컨설팅 수행기업(3년 이내 발급확인서 첨부)에 대해서는 0.1%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NH농협 관계자는 "신규 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면서 "이외에도 지점별로 신용대출의 한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 최대한도는 0.5%에서 0.2%포인트(p) 낮아진 0.3%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 대출과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사라진다. 다만 월상환액고정 대출의 경우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0.1% 추가 우대는 유지된다. 이들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되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청약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