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상상한 그대로’라는 말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응용이 가능하고, 그 유형 내에서 또 다시 새로운 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등 변이성과 활용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는 달라지는 환경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서도 안 되고, 변화하지도 못 한다. 이는 다양하게 활용하는 만큼 부딪힐 수 있는 법률 이슈 역시 천양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이다.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능한 토큰 등 가상자산 업종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사업 주체-대상-방식을 기준으로 다양한 법률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제언이 나왔다. 주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겸 공인회계사)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날 가상자산 신 사업의 3대 요소인 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 별 사안에 대해 논의를 전개했다. ◇ 사업 주체별 이슈 금융사들의 경우 현재 투기를 부추기지 않도록 직접 투자가 제한된 상태다. 가상자산이 각광을 받기는 해도 변동성이 너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 시가총액 55조원, 일평균 거래액 11조원. 가상자산은 부정할 수 없는 경제의 한 유형이 됐다. 가상자산은 화폐 역할을 기대하며 개발됐지만, 거꾸로 화폐 역할을 하지 않음으로써 실물자산을 담보하지 않게 됐다. 이는 돈이 들어온 만큼 먹이가 커지고 빠진 만큼 먹이가 작아지는 극단적인 도박성을 낳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이용자들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약속하고 있지만, 동시에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규제수준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거래규모가 커졌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손실도 커서 상대적으로 당국은 관련 제도를 만들 때 이용자 투자자 보호에 초점두고 규제 도입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김태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판교 사무소)는 26일 가상자산/NFT의 시대를 맞이한 기업들의 대응전략 1회차 세미나에서 향후 가상자산 제도의 미래 향방을 진단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입법 상황을 보면서 산업 진흥육성 관련 의견을 적극적 개진할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 일평균 거래액 11.3조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서울 송파구 송파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40억원 가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약속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지역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편 및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과 보완,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을 통해 믿고 찾는 새마을금고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사고자 직무배제 조치 후 특별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경위, 사고금액 등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고금액 전액을 보상해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간 근무해온 A씨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 4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서비스 품질지수 콜센터 부문에서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 26일 미래에셋생명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022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에서 이같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KSQI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 지수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콜센터)는 맞이 인사, 상담 태도, 업무처리, 종료 태도 등 항목에서 업계 평균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2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심층적으로 진행됐다.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140여 명의 상담원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체계적으로 구성된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모든 상담원을 대상으로 꾸준한 직무 및 CS 교육을 진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사고보험금과 퇴직연금, IT 등 업무별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상담원 조직을 구성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사고보험금 전담 고객센터에서는 고객별 다양한 사고 건을 대상으로 법규 및 약관에 대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의 ‘특별지원대출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 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충장신협이 지점설치를 위해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지난해 최초로 대출을 받았고,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다.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 중이며, 점차 더 많은 조합들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기재부 관계자는 취재진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언급했던 내용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을) 7월 말과 8월 초 사이 발표될 정기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 금투세 미루려면 올해안 관련법 국회 통과돼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야는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추 부총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다. 26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연 1.75%로 0.25%p 인상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약 15년 만에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른건 2007년과 7월과 8월이었다. 금통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건 5%대를 위협하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대치인 4.8%에 이르렀다. 게다가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란 경제주체들의 기대 심리(기대인플레이션)도 이달 3.3%로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에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달 초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데 이어 올해 내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도 한은의 긴축 기조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후 처음 주재한 회의였다. 임지원 금통위원이 지난 12일 퇴임하면서, 이날 회의는 6인 체제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검사 기간을 내달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 연장은 세 번째로 수시 검사를 한 달 이상 진행하는 셈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오는 27일까지 연장한 우리은행 대상 수시검사 기간을 내달 10일까지 2주더 연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일주일 예정으로 검사에 착수해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했고, 이번까지 총 세 번 검사 연장을 결정했다. 금감원 내에선 우리은행 대상 수시검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 사실상 정기검사(옛 종합검사) 격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사 인력도 IT 관련 인력을 포함해 총 9명 투입된 상태다. 통상 은행 수시검사는 4~5명이 나가며, 길어야 2~3주 진행한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은 지난 2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직원은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해당 직원은 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내달 1일부터 루나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26일 코인원은 이같이 밝히며,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이후 2주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사를 거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내달 1일 오후 6시부터 루나 거래 지원을 종료하는데, 기간 내 출금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위해 거래지원 종료 후에도 내달 15일 오후 6시까지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KRT(KRT), 앵커 프로토콜(ANC), 미러 프로토콜(MIR)도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앞서 코인원은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불안정에 따른 유통량의 과도한 증가와 급격한 시세 변동 발생을 이유로지 지난 11일 루나를 유의종목 지정했다. 이후 내부 상장 정책에 따라 유의종목 지정 후 최대 2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2주가 된 시점인 지난 25일,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최종 판단하에 루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루나 거래지원을 섣불리 종료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상장과 유의종목 지정 결정은 내부 상장 정책 프로세스에 입각해 진행한다는 거래소 원칙과 책임을 준수하기 위함”이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가 폭락한 것과 관련 그 여파가 금융권에 확산될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관련 업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금감원 점검 대상 1호는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를 제공하고 있는 차이코퍼레이션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루나와 테라 사태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테라폼랩스와 연계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 대상 점검에 돌입할 예정으로, 차이코퍼레이션이 첫 번째 대상이 됐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폼렙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2019년 설립했고, ‘원화-테라KRT’ 지급 결제를 지원했다. 다만 차이코퍼레이션은 최근 ‘루나-테라’ 사태 발생 후 테라폼랩스와의 연관성이 제기되서 선을 긋기도 했다. 지난 13일 신 의장 측은 “2019년에 테라와 제휴를 맺고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협업한 바 있으나 2020년 파트너십은 종결됐다”며 “마케팅 제휴 일환으로 차이 앱에서 테라KRT로 차이머니 충전을 했으나 이 기능은 2022년 3월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차이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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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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