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이 연 3%대 이자를 지급하는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최근 은행(1금융권)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최고금리가 연 2% 중후반대 임을 감안할 때 수시입출식 파킹통장 상품임에도 금리가 정기예금보다도 높은 3%대여서 눈길이 간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가입한도가 500만 원 이하거나 3%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옵션을 충족해야하는 점 등은 ‘옥의 티’ 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DB그룹 계열 DB저축은행(대표 윤재인, 신용평가등급 ’A-‘)은 지난 4일, 디지털금융 이용 고객 확대를 위해 신규 가입고객에게 최대 연 3.5% 금리를 제공하는 모바일뱅킹 전용 상품 'DB행복파킹통장'을 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형태로 간편한 비대면 가입과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예치금액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자금 활용도를 높이려한 점이 눈에 띈다. DB저축은행과 모바일로 처음 거래하는 고객에게 500만 원 이하는 기본금리 연 2.3%에 우대금리 최대 연 1.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3.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전반을 겨냥한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부터 특혜성 대출, 분식회계, 방만한 예산 집행까지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 여기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핵심 간부들을 둘러싼 비위 정황도 다수 포함되면서, 이번 특별감사는 개별 비위 차원을 넘어 농협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겨냥한 전면 점검 성격을 띠고 있다. 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14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이 꾸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앞서 농식품부가 선행 감사를 통해 일부 비위 의혹과 부적절한 기관 운영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과 익명 제보가 접수된 회원 조합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감사 대상은 농협중앙회 본체는 물론 자회사와 회원 조합으로 넓혀졌다. 정부는 이번 특별 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 한 번의 신고만으로 대응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부터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을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신고 단계부터 피해 회복, 정책 금융 지원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약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기관별로 각각 신고하거나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불법 추심 신고,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등 절차가 분산돼 있어 동일한 피해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해야 하는 불편이 컸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에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전담 상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불법 추심 중단 요청, 대포통장 및 전화번호 차단, 경찰 수사 연계,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지원, 채무조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호재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 다양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중동상황 등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업체는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약속받은 배당금이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불법업체는 거절하거나 잠적한다. 수소에너지·드론·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성공 인터뷰 영상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한다. 이후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한 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키고 잠적한다. 이밖에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줄 것처럼 접근해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유사수신업체에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금감원은 "원금 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5일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 LG유플러스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노하우와 기관 사칭 수법을 설명했고,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통신 환경과 최신 차단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강의는 중국어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일 서민금융 대표 상품인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포인트(p) 인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KB 새희망홀씨II' 상품 대출 금리는 기존 연 5.47∼6.47%(내부 신용등급 3등급·대출기간 5년 이상 기준)에서 4.47∼5.47%로 낮아졌다. 아울러 'KB 새희망홀씨II'를 성실히 상환 중인 고객은 대출 기간 중 최대 2.0%p의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6개월마다 대출 연체 없이 갚으면 금리가 0.2%p씩 자동 감면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협은 8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인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체 재원 3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중앙회 예산 250억원을 투입해 앞으로 한 달간 면세유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3월 평균 소비량의 50% 물량이다. 농업 분야 사용량이 많은 경유와 등유, 휘발유 순으로 차등 배정해 한 달 사용량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주유소 할인에는 NH농협은행 재원 50억원이 쓰인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농협주유소(NH-OIL)에서 NH농협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리터당 2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유류 가격 지원이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농업인과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한국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개발 협력과 신규 발전사업 공동 발굴 및 검토, 사업 참가자들의 금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한국남부발전이 추진 중인 전남 영광군 '야월해상풍력 발전단지'와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금융 주선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압력이 커지는 데 따라 관련 리스크를 주시하던 금융당국이 해외 사모대출펀드 불완전판매 사례를 발견하고 가이드라인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8일 "판매사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설명서에 투자자 오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 재설명을 유도하고 판매 가이드라인에 이번 사례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 금융사에 투자설명서 자체 점검을 요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모대출은 자산운용사 등 비은행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대출하는 상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지난 2023년 말 11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17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개인 판매잔액도 1천154억원에서 4천797억원으로 4.2배로 급증했다. 주로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블랙스톤과 블루아울캐피털 등 글로벌 운용사들이 대규모 환매 요청에 직면하면서 사모대출 시장에서 유동성 우려가 불거지고 투자자 불안이 커졌다. 블루아울캐피털은 사모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축소하며 1,482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1,495원까지 오르던 달러-원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하자 10원 넘게 빠지며 1,48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50원 급등한 1,48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76.40원 대비로는 5.20원 상승했다. 뉴욕장에 1,487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과 맞물려 상방 압력을 받았다. 카타르 에너지 당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쿠웨이트도 저장 시설 포화로 감산에 나서면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1% 넘게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이란에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며 장기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러한 재료를 반영하며 달러-원 환율은 장중 고점인 1,495.0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원 환율의 방향을 돌려세운 것은 미국의 2월 고용보고서 부진이다. 미 노동부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사외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 사추위에 따르면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로 추천됐다. 사추위는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고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할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 소비자보호 분야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고영철 신임 회장의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강준현, 장철민, 장종태, 황정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의 역할을 ‘회원조합 지원’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먼저 고 회장은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운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과 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핀테크 혁신으로 수익 기반을 확장해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면서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임 임원 취임도 함께 이뤄졌다. 지역별 이사로는 방계혁 대방신협 이사장(서울), 여태현 송도신협 이사장(부산), 유운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중동 지역 군사 충돌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물가 흐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달 들어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진 만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한국은행은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물가 상승세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움직임이 향후 물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0%를 기록하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했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가 이를 상쇄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재보는 “여행 관련 개인서비스가격의 상승폭이 일시적으로 커졌으나,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 역시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과 주요 농산물 출하 확대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폭이 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로 전환하며 1,482원 근처에서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00원 오른 1,48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1.468.10원 대비로는 14.10원 급등했다. 뉴욕장에 1,475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방 압력을 받았다.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앞으로 며칠간 보복 공격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도 이란 군함이 미 어뢰에 격침되자 "내 말을 기억하라. 미국은 자신들이 만든 이 선례를 쓰라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바레인은 이란이 미사일로 자국 내 정유시설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를 넘으며 8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전장 마감 가격 대비로는 6% 넘게 급등 중이다. 전날엔 이란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의 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코스피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인 끝에 공모가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코스피 상장 첫날 공모가(8300원) 대비 30원(0.36%) 오른 833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시초가는 9000원으로 형성됐다. 이후 장 초반에는 9880원까지 오르며 공모가 대비 약 19%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다 매도 물량이 늘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장중 한때 8120원까지 내려가며 공모가를 밑돌았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며 공모가 부근에서 장을 마쳤다. 케이뱅크의 코스피 상장은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사됐다. 2022년에는 증시 침체로 상장을 철회했고, 2024년에는 기관 수요예측 부진으로 IPO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상장에서는 공모 구조를 조정해 시장 눈높이에 맞췄다. 희망 공모가 범위를 8300~9500원으로 제시했고, 최종 공모가는 밴드 하단인 8300원으로 확정됐다.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는 경쟁률 134.6대 1을 기록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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