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 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 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 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 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거세지면서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지역 및 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투자 잔액이 9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증권에 대한 투자 규모는 6304억 달러로 전체의 63.4%를 차지해 이른바 ‘서학개미’ 열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선 해외주식 매매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미국 주식 투자를 시도하면서 외화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다시 증권사 가상계좌로 이체해 거래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경험한 후 투자가 망설여 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은행이 지난 5월 하나증권과 공동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해당 상품은 해외주식 매매를 위한 외화보통예금 통장으로, 고객이 하나은행에 보유 중인 달러로 하나증권을 통해 미국 주식을 실시간으로 직접 매매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별도의 환전이나 이체 과정 없이 한 번에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본사가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 IFC그룹의 지분 49%를 추가 인수하며, IFC를 완전 자회사(지분 100%)로 편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지난해 피플라이프 인수에 이은 두 번째 대형 GA 인수 사례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외형 확대와 GA 업계 내 점유율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IFC그룹은 전국 114개 지점, 약 2000명의 보험설계사를 보유한 중대형 GA다. 주로 부산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영업에 특화돼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로 영남권 기반의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전국 단위 유통망을 보완하게 됐다. 실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기존 채널에 더해 ICF그룹과 피플라이프(설계사 약 4000명)를 함쳐 총 3만4000여명의 보험설계사 조직을 운영하게 됐고, 이는 GA 업계 최대 규모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IFC그룹 인수 절차 마무리 후 내부통제, 설계사 교육, 운영 절차 등에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재무전략실장은 “이번 IFC그룹 인수로 전국 단위의 강력한 영업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도 전략적 시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윤한설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기업 개요와 성장 스토리 에어월렉스(Airwallex)는 2015년 호주 멜버른에서 설립된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다. ‘국경 없는 결제’를 비전으로 내세우며 빠르게 성장해온 에어월렉스는, 창업자 잭 장(Jack Zhang)과 동료들이 “글로벌 비즈니스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재보험이 손해보험사들과 계약 과정에서 경쟁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독점해왔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제재’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리안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서 코리안리의 손을 일부 들어줬던 판결을 뒤집고 공정위 제재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공정위가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코리안리가 일반 항공 재보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손보사들과의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 항공보험은 경찰청이나 소방청 등이 보유한 헬리콥터, 경비행기 등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 규모가 큰 만큼 대부분 손보사들은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손보사 11곳과의 특약을 통해 원보험 계약의 요율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창립 43주년을 맞은 가운데 정상혁 은행장이 ‘일류은행’ 의지를 다졌다. 7일 신한은행이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는 정 행장을 비롯해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 행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한은행은 1982년 창립 이후 금융보국의 정신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고객 중심의 혁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더욱 신뢰받고 지속 가능한 일류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고객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 10만좌 한도로 출시한 신상품 ‘1982 전설의 적금’은 4일 만에 모두 판매가 됐다. 호응에 힘 입어 이날부터 10만좌 한도 추가 판매를 진행한다. 해당 적금은 기본이자율 연 3.0%에 우대이자율 최대 연 4.7%p를 더해 최고 연 7.7%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의미를 담아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플로깅 봉사활동도 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의 금융위·금감원 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용 형태 변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일정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가입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복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 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데이터 기반 홈쇼핑사인 KT알파쇼핑은 7일 1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하는 등 중소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T알파쇼핑은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중소기업을 위한 동반성장 협약'을 토대로 KT알파쇼핑의 예탁금을 기반으로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낮춰줄 예정이다. KT알파쇼핑의 우수 협력사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감면금리를 적용하고 시중금리 대비 최대 3.06%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낮춰 중소협력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준다. 또 정산주기를 단축해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수 중소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는다. 박승표 KT알파 대표는 "이번 자금지원제도가 협력사 상생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던 한국은행이 정작 내부에서는 직원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는 등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1인당 약 3천800만원씩 총 45억8천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했다. 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 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