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도체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와 내년에 걷힐 세수가 역대급일 가능성이 큰 만큼 좀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거시 전망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움직이지만 이번 반도체 호황은 기존 GDP 체계가 포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처럼 품질 개선 속도가 가격 변화를 압도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통계 체계가 현실 변화를 너무 느리게 반영한다"며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다.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뿐 아니라, 고소득 반도체 인력의 소득세, 무역흑자 확대에 따른 연쇄 효과까지 감안하면 역대급 초과 세수가 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책 시스템은 이 현실을 얼마나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까. 올 하반기에 나올 2026년 수정 전망이 첫 번째 분기점"이라며 "그 전망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이버 공격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중동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대상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훈련 대상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융민원, 금융통계, 통합연금포털 등 대국민 서비스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매년 정보시스템 보호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실제 사고 사례와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반영해 실전형 시나리오 중심으로 훈련을 구성했다. 이번 훈련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랜섬웨어 감염, 전산센터 화재 발생 등 3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디도스 공격 대응 훈련에서는 금융보안원이 금감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제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보안전문업체와 통신사 등 외부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자체 대응 범위를 넘어설 경우 통신사 클린존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함께 확인했다. 랜섬웨어 감염 상황에서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공급에 본격 나선다. 우리자산운용과 함께 정부 주도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총 6000억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에 4800억원을 출자하는 최대 투자자로 참여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정책 펀드다. 우리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연계 구조를 활용해 사업장별 최대 20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부담으로 꼽혔던 고금리 자금 조달 문제를 낮추고 사업 초기 단계의 금융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펀드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금융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일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선정과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펀드 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이 맡는다. 우리자산운용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중동 리스크가 국내 석유화학 원료 조달 시장까지 흔들 조짐을 보이자 여천 NCC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나프타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L/C) 한도를 3억달러 확대해 원료 조달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과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 여천NCC 채권단이 이날 자율협의회를 열고 여천NCC의 나프타 수입용 L/C 한도를 3억달러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확대된 한도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여천NCC는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L/C 한도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채권단은 금융권이 지난달 23일 마련한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통상 6주 이상 소요되던 L/C 한도 확대 절차를 약 2주 수준으로 단축했다. 무역보험공사도 5000만달러 규모의 수입보험을 제공해 금융권 지원에 힘을 보탠다. 여천NCC 채권단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KB국민·우리·하나·신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는 외형 성장 흐름을 이어갔지만, 정작 올해 들어 국내 보험 본업 수익성은 빠르게 둔화하는 이중 흐름이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신규 점포 편입 효과로 순이익과 자산이 급증했으나, 국내에서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동시에 흔들리며 금융지주 비은행 포트폴리오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7일 공개한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을 보면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 영업망은 지난해 말 기준 46개 점포까지 확대됐다. 전년보다 2곳 늘어난 규모다. 현재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해외 거점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7곳)과 인도네시아(6곳)를 중심으로 중국(4곳)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28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미국에는 14개 점포가 진출해 있고 유럽 거점은 영국 3곳, 스위스 1곳이다. 지난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9700만달러로 전년(1억5910만달러) 대비 23.8% 증가했다. 다만 수익 확대의 상당 부분은 신규 해외점포 편입 효과에 따른 결과였다. 생명보험사 해외점포 순이익은 1억930만달러로 전년 대비 70.8%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편입된 2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예산처는 본격적인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17개 시도 지방정부와 개별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을 들여다보고 실현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기획처는 7∼8일 양일간 국립 세종도서관에서 17개 지방정부와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산 전문가인 예산실장과 담당 국·과장이 각 지방정부와 만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컨설팅을 위해 실·국장 면담 후 과장급 면담을 순차적으로 이어가는 릴레이 방식으로 협의회가 추진된다. 큰 틀을 먼저 논의한 뒤 세부 과제별로 담당 과장과 구체적인 쟁점과 보완 방향을 세밀하게 협의하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원하는 현장 아이디어가 국가 예산과 성장전략으로 이어지게 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단순히 사업의 반영 여부를 따지는 소극적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기획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생산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협의회를 끝내고 예산 현장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금거래소와 NH농협은행은 금 실물 신탁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삼성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은주 삼성금거래소 대표이사, 박현동 NH농협은행 투자상품부문 부문장 등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금거래소와 NH농협은행은 앞으로 금 실물 신탁 신상품의 개발부터 출시, 운용, 관리 등 전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삼성금거래소는 금 실물의 감정, 임가공, 운송, 보관 등을, NH농협은행은 고객과의 신탁계약 체결과 상품 운용을 각각 맡는다. 아울러 금 실물 신탁상품의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해, 신뢰할 수 있는 금 실물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금거래소 측은 "최근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 실물 투자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며 "농협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들이 금 실물 자산에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NH농협은행 측은 "협약을 통해 금 실물 기반 신탁상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에게 보다 다양한 자산관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꿈의 코스피 7,000 돌파로 증시 투자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에 대한 규제 마련에 착수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의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열고,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표적인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현행 규제 체계로 단속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했다. 예컨대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이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특정 자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할 경우, 본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광고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잉치료 논란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필수·중증을 늘여 보험료 부담을 크게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된다. 기존 4세대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0% 저렴하고, 1·2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절반 이상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도수치료와 비타민·영양주사 등 일부 비중증 비급여 치료는 보장에서 빠지고,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생명보험사 7곳과 손해보험사 9곳 등 16개 보험회사가 5세대 실손을 판매한다고 5일 발표했다. 다만 신한EZ손해보험은 전산 준비 등을 이유로 다음달 1일부터 판매에 나선다. 기존 실손보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 등)와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 과다 이용을 부추겼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가입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작년 말 보험사 14곳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했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됐다. 5세대는 급여와 중증 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비중증 보장은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반년 넘게 지연됐던 여신금융협회장 선출이 본격 추진된다. 고금리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 수장 공백 사태를 이어온 카드·캐피탈 업계가 새 리더를 맞아 체제 정비에 나설 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안을 서면 의결했다. 회추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 각 7명이 포함된 회원사 14명과 감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는데,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회추위는 내일(6일) 차기 회장 선출 공고를 올리고 19일까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27일 입후보자 서류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숏리스트)할 방침이다. 이어, 내달 4일 입후보자 면접 후 회추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과반수 득표가 나오면 단독후보가 결정된다. 이후 전체 회원사 총회 투표를 통해 선임을 확정 짓는다. 회장 후보가 민간인이면 6월 중 총회를 열고 선출이 마무리될 전망이나, 공직자일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총회가 7월께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정완규 현 회장 임기는 지난해 10월 만료됐지만 여러 사정상 인선 절차가 미뤄져왔다. 당시 금융당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인 KB뱅크(BBKP)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충당금 적립 전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이 개선됐다. 다만 주가가 연초 대비 약 20% 떨어지며 펀더멘털 회복과 시장 평가는 엇갈리는 흐름이다. 4일 인도네시아 매체 수아라와 카바르부르사 등에 따르면 BBKP가 올해 1분기 충당금 적립 전 영업이익(PPOP)으로 90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2020년 KB금융지주 편입 이후 첫 흑자다. 해당 기간 실적 개선은 이자이익과 마진 확대가 견인했다. 순이자이익(NII)은 전년 동기 대비 97.28% 증가한 3630억 루피아를 기록했고, 순이자마진(NIM)은 1.09%에서 2.09%로 상승했다. 대출은 43조1900억 루피아로 2.61% 증가했고, 연체 없는 대출인 정상여신의 경우 4.76% 늘어난 34조2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 실적 턴어라운드 초입…주가는 아직 불신 조달 구조도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총 예수금(DPK)은 41조5200억 루피아를 기록했고, 이자 비용이 낮은 예금인 저원가성 예금은 13조900억 루피아로 5.74% 증가했다. 이와 관련 BBKP 측은 “대출 성장과 저원가성 예금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드문 사례다.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유 부총재는 지난 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하보단 인상 사이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 견해”라며 “금리 인하를 멈추고 금리 인상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금리 인상 가능성 근거로 들었다. 유 부총재는 “성장률은 (2월 전망 2.0%)보다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 물가상승률은(전망치 2.2%)보다 높아질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확률적으로 있다”고 말하며 여지를 열어뒀다. ◇ 금리 인상 시그널…점도표 상향 가능성 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정책 경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이다. 유 부총재는 “5월 금통위까지 확인이 된다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또 한 번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환율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험 회피(헤지)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거래 확대 중심에는 외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통화 관련 상품 수요가 두드러졌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금융회사 장외 파생상품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거래 규모는 2경677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8조원(1.2%)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증가폭은 2231조원으로 장외파생 시장은 완만한 흐름이지만, 지속적으로 확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장외 파생상품은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회사와 기관 투자자가 환율, 금리 등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헤지 수요의 방향이 뚜렷하다. 기초자산별 거래 규모에서 통화 관련 상품이 1경9778조원으로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이 중 통화선도 거래가 1경8571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년보다 352조원 늘었다. 금감원은 “2025년 대외부역 규모의 증가와 환율 변동성 영향으로 외화 관련 헤지 수요가 증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공동 금융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5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과 간다 마사토 ADB 총재는 지난 3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협약에 서명했다. 수은은 운용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앞으로 ADB가 신규 조성하는 개발도상국 핵심광물 사업 금융지원 플랫폼 '핵심광물-제조업 연계 금융협력기구'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출·보증 등을 통해 2029년까지 총 5억달러 규모로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ADB는 이를 기반으로 총 지원 규모를 20억∼30억 달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황 행장은 "국제기구와 핵심광물 사업 공동 지원 및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마련한 정책금융의 최초 사례"라면서 "핵심광물과 희토류가 풍부하지만 탐사, 채굴, 정·제련 등 상업화가 부족했던 개발도상국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공급망의 안정적인 구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 온라인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시민감시단 규모를 274명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으로 신종 불법금융광고가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감시 인력을 작년(55명)보다 101명 많은 156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11월까지 7개월간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전단지·명함형 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 감시단은 118명이다. 시민감시단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불법금융광고를 제보하면 금감원은 이를 검증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차단을 의뢰한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반 감시시스템과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함께 운영해 불법금융광고를 차단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법인의 1인 주주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 아닐 수 있다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가야∙백제의 붕괴,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이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ESTJ성향 글로벌기업, 현대글로비스의 신용등급이 보여주는 세계화 지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비 오는 날 쑤시는 통증, 범인은 ‘습(濕)’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열간압연 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트라우마 피해 탈출, 뇌 기억 수정이 답
강성후 스트레스 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블록체인서울, 해외 Web3 프로젝트와 국내 시장 잇는 미디어 역할 확대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된다
나단(Nathan) 작가
[예규·판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최문광 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접근성을 통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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