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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2023년 2분기 재정동향 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 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몸에 좋다는 여러 보양식을 찾게 된다. 장어도 그중 하나다. 부천에서 꽤 많은 손님이 찾는 ‘백세장어마을’은 상동 웅진플레이도시 워터파크 앞에 자리하고 있다. 평일 점심에도 꽤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었다. 사업가 윤명환 대표 이야기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는 현재 7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전 창업자가 5년간 운영한 것을 이어받았으니 합치면 12년째다. 이곳뿐 아니다. 같은 웅진플레이도시 내에 자리한 중식집 ‘The 차이나’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삼산동에는 고깃집 ‘백세미소가’를 창업해 현재 아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요식업계에 발을 디딘 지는 벌써 16년째다. “요식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70%는 망하고, 20%는 밥벌이 정도 하고, 10%는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 걸 보면 윤 대표는 요식업계에서 나름 성공한 CEO다. 처음 요식업을 시작한 것은 한창 한일월드컵으로 ‘대한민국~’을 외치던 2002년이다. 윤 대표는 당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요식업계에 첫발을 내밀었다. 이전에 큰돈을 모아 투자했던 의료사업에서 실패한 이후다. 처음에는 직장인으로 출발했다. 인천전문대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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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세계 200대 로펌’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더 아메리칸 로이어(이하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선정됐다. 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한다. 태평양은 디지털금융‧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자문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MENA TF를 본격 출범해 중동 현지로펌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되고 있다. 지난해 태평양 매출은 3억570만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글로벌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태평양은 2022년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 ‘올해의 딜’, 3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상위 로펌 그룹(Tier 1)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한편, 글로벌 1위 로펌은 미국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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