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2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8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5억원 상당의 차량 18대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상익 사랑의열매 경영지원본부장 등과 만나 승합차 9대와 경차 9대를 전달했다. 수출입은행은 2011년부터 15년 동안 다문화 기관에 33억6천만원 상당의 차량 156대를 지원해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해보다 후원 규모를 2억원 늘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비만치료제 젭바운드로 유명한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신약 출시를 위해 홍콩 상장 신약개발사 인실리코 메디슨과 총 27억5천만 달러(약 4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라이선스 및 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CNBC 방송 보도를 인용, 인실리코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일라이릴리는 인실리코가 개발한 전(前)임상 단계 신약 후보물질의 개발과 제조, 상업화에 관한 독점 라이선스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계약에 따라 인실리코는 향후 개발·규제·상업화 단계별로 총 27억5천만 달러의 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취계약금으로 1억1천500만 달러(약 1천700억원)를 수령했다. 인실리코는 향후 신약 매출에 대한 단계적 로열티도 받는다. 이번 계약은 글로벌 제약업계가 신약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AI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일라이릴리는 엔비디아와 향후 5년간 최대 10억달러(약 1조5천억원)를 공동 투자해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올해 초 발표하기도 했다. 인실리코의 알렉스 자보론코프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CNB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유형 ① : 고소득 소득세 강화 한국과 비교 사례로 삼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많은 소득세‧적은 4대보험료 국가 ② 일정 소득세‧일정 4대보험료 국가 ③ 많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물품 수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불안·불편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당시 마스크 품귀 현상과 '요소수 사태'로 물류가 마비되고 경유 차가 멈춰 섰던 사회적 고통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의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되, 빠지고 놓치는 일 없이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김 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한 경제적 기로"라며 "중동 전쟁 여파가 에너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란 거대한 파고가 돼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1970년대 오일쇼크에 준하는 충격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국회와의 협력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기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는 29일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천300여명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앞서 롯데와 파트너사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수은·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산은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비상장사 270곳을 회계심사‧감리한다. 과거 회계위반 적발사례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선정한다.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회계사회는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비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해선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 경고 및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 가벼운 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중점심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분식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을 중점적으로 보아 표본 심사 대상을 추줄한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에 대해선 일반회계법인은 ▲감사조서의 작성‧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KB국민은행의 '생산적 금융 금리우대 프로그램'은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 영역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다음 달부터 6조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도 4조원 규모로 계속 운영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융 지원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29일 미소금융재단에 1천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신한금융지주는 앞서 27일 서민금융진흥원, 신한미소금융재단과 '청년 및 지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천억원의 기부금 출연을 약속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38개 미소금융재단 운영사 중 최초로 1천억원을 추가 출연했다"며 "이번 출연이 서민금융 인프라 강화, 포용금융 실행 체계 정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느라 정작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신한금융은 이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는 포용금융을 그룹의 '책임 경영'으로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첫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세워지며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2027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6월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주택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하나금융 계열사인 하나생명의 100% 자회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등법원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A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광주에서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나무위키 내 B고등학교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나무위키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보수진영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공개된 CPAC 비공식 여론조사(straw poll) 결과 투표에 참여한 행사 참석자 가운데 약 53%가 밴스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5%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이번 CPAC 행사는 공화당 소속 의원과 활동가, 지지자들이 모이는 주요 정치 행사지만, 매년 실시되는 자체 여론조사가 실제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등 지지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미국 헌법에 따라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어 '포스트 트럼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서 국내 선박 보험료가 최고 1천%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등 전쟁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총 26건이었다. 보험료 상승률은 보험사별로 200~1천%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간사사로 참여한 1건의 보험료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1천56% 뛰었다. 현대해상의 8건도 6억4천만원에서 41억5천만원으로 553% 올랐고 이 밖에 삼성화재(8건) 334%, KB손해보험(6건) 253%, 메리츠화재(3건) 221%로 집계됐다. 상승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재보험사별로 전쟁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박·적하보험은 중동지역 등 고위험 지역 진입 시 전쟁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전쟁 발생 시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NOC), 전쟁 위험이 반영된 새로운 보험료율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해상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