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유형 ① : 고소득 소득세 강화 한국과 비교 사례로 삼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많은 소득세‧적은 4대보험료 국가 ② 일정 소득세‧일정 4대보험료 국가 ③ 많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한세모빌리티가 서면 약정 없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는 등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2019∼2020년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의 일종인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 분석 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법이 규정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샤프트 등을 제조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얻을 수 있는 비법이 담겨 있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행위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을 협의해 이를 명시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소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에서 제재를 의결했다. 한세모빌리티는 한세예스24홀딩스[016450]의 자회사이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4천647억원 수준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는 29일 파트너사 임직원을 초청해 '행복나눔 동행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롯데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340여 개 파트너사 임직원 1천300여명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콘서트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결합한 공연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 앞서 롯데와 파트너사는 동반 성장 의지를 확인하는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롯데 관계자는 "파트너사는 그룹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기회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를 금융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은·수은·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7일 긴급 기관장 간담회를 하고 오는 30일부터 산은과 수은이 실무협의를 개시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확보용 유동성 지원, 해외채권 상환용 자금, 석유 수입금융, 환 헤지를 위한 파생거래, 운영자금용 한도대출 등 전방위적 지원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석유공사가 석유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확보되고, 조달금리 인하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산은은 기대했다. 산은은 "이란 전쟁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채권금리·환율 상승 등 에너지·금융 복합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들이 협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올해 비상장사 270곳을 회계심사‧감리한다. 과거 회계위반 적발사례를 반영한 새로운 심사대상 선정모형을 적용하여 고위험군을 선별 선정한다. 일반회계법인 45곳과 감사반 20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진행한다. 회계사회는 29일 ‘2026년도 회계심사·감리업무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회계위반 고위험군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하겠다고 전했다. 비상장사 재무제표에 대해선 경미한 위반행위는 주의, 경고 및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 가벼운 조치로 신속히 종결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 중점심사 대상으로 사전 예고된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연결회계처리의 적정성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 ▲국외매출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회계분식위험, 장기 미심사·감리, 공개예정 등을 중점적으로 보아 표본 심사 대상을 추줄한다.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위반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을 혐의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감사인 감리에 대해선 일반회계법인은 ▲감사조서의 작성‧관리 ▲업무품질관리검토(사전심리) ▲감사시간 관리 ▲모니터링(사후심리)에 대한 기획감리, 감사반은 ▲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등법원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 게시글에 일부 오류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상 사실에 부합한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학교법인 A학원이 나무위키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나무위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법적 결론이 난 첫 사례다. 광주에서 B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은 나무위키 내 B고등학교 문서에 '2018년 '스쿨미투'(학생들의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 사건', '사학비리 관련 논란' 등이 상세히 기재되자 나무위키 측에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23년 운영사를 상대로 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학원은 2018년 스쿨미투 사건 게시글 내 표현을 문제 삼았다. 당시 스쿨미투 사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교사 7명의 해임요구를 받았음에도 1명만 해임한 것을 두고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무마했다'고 표현한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자 악의적 의견표명이라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보수진영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실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이날 공개된 CPAC 비공식 여론조사(straw poll) 결과 투표에 참여한 행사 참석자 가운데 약 53%가 밴스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35%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서 열린 이번 CPAC 행사는 공화당 소속 의원과 활동가, 지지자들이 모이는 주요 정치 행사지만, 매년 실시되는 자체 여론조사가 실제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는 아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누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지 등 지지 흐름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미국 헌법에 따라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어 '포스트 트럼프' 후계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되면서 국내 선박 보험료가 최고 1천%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등 전쟁위험 지역에 진입해 계약이 갱신된 선박보험은 총 26건이었다. 보험료 상승률은 보험사별로 200~1천%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한화손해보험으로, 간사사로 참여한 1건의 보험료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8천만원으로 1천56% 뛰었다. 현대해상의 8건도 6억4천만원에서 41억5천만원으로 553% 올랐고 이 밖에 삼성화재(8건) 334%, KB손해보험(6건) 253%, 메리츠화재(3건) 221%로 집계됐다. 상승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재보험사별로 전쟁 위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박·적하보험은 중동지역 등 고위험 지역 진입 시 전쟁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전쟁 발생 시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일정 기간 내 기존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NOC), 전쟁 위험이 반영된 새로운 보험료율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통상 해상보험의 경우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신뢰 형성을 위해 북한이 반발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수사가 강고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문제가 북한에 별다른 영향을 주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간다"고 밝혔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제121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10, 15, 20, 29, 3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1'이다. 2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7천974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천9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44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3천5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2천207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다수 근로소득자에 깎아줄 세금이 별로 없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소득 100%에 2자녀 가구의 경우 1년에 국세‧지방세 합쳐서 174만9405원을 세금으로 낸다. 국세‧지방세 실효세율은 3.19%로 OECD 주요국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해당 가구가 독일에서 산다면 국세‧지방세 부문에선 공제 때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융합과 인공지능(AI) 등의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인용, '첨단기술 연구성과 활용 추진 기구'라고 명명된 이 기구는 일본의 AI, 핵융합, 양자, 반도체 등 딥테크(진입장벽이 높은 첨단기술) 분야 신생 기업을 지원하게 되며 내년 봄 출범한다고 전했다. 해당 분야 신생기업의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 인재 육성, 해외 진출까지를 일원화해 지원하고,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것으로 평가되는 딥테크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들 딥테크 분야는 군과 민간 등 이중 용도로 쓰일 수 있어 안보와도 직결되는 동시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높아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구의 수장인 이사장은 민간 출신이 맡으며 조직 내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각 담당자에게 권한을 주는 서구식 운영 방식을 도입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으로는 기존 과학기술 관련 기금 약 630억엔(5천90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비스마케팅학회(회장 김상훈 인하대 교수)는 27∼28일 제주도에서 '플랫폼 경제와 초연결 사회: 서비스 생태계의 재구성'을 주제로 2026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플랫폼과 데이터 중심의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서비스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부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대, 기업승계 제도의 인식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악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1년 8개월 만에 160엔을 돌파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전 한때 160.42엔까지 올랐다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160엔을 넘었던 것은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했던 2024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유가, 미국 장기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엔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며 "외환시장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설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일본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도 고조되고 있다. 닛케이는 "2024년 7월에는 금리가 낮은 엔화로 금리가 높은 달러화 등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했다"며 당시 엔/달러 환율이 약 37년 만에 가장 높은 161.96엔까지 올랐고 결국 일본 당국이 엔화를 사들이는 개입에 나섰다고 전했다. 신문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하순 이란을 공격한 이후 원유를 중동에 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을 6명 태워야 하는데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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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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