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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㊽]'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망국적 부동산 투기 불패신화에 종언을 고하다 원래 부동산은 토지와 가옥을 뜻한다. 예로부터 토지와 가옥으로 불려 왔다는 얘기다. 안타깝지만, 일제통감부는 조선으로 하여금 1906년(광무 10년) 7월 부동산조사회를 설치하게 하였고, 1912년 3월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의 법률을 공포하기에 이른다.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공식 사용되기 시작한 연대는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다. 부동산 활동이 대물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가옥으로 쓰이는데 한정되게 된다. 그럼에도 현대사회에서는 가옥이라는 말보다 주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 본디 부동산은 부의 척도로 쓰여 왔다. 소유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은 원초적 개념에서 찾아보아도 쉽게 인지된다. 언제부터인가, 보유의 개념으로 그 가치가 확장된 지금이다. 세법에서도 양·수도에 따른 양도소득 관련 세금보다 보유세 일종인 종합부동산 제세 관련 세율이 더 높게 책정되어진 이유라 하겠다. 국세청은 1980년대 초 지하경제 척결에 세무행정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려 집중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점차 커졌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인터뷰]안세회계법인 대표 박윤종 회계사 "회계 개혁은 균형과 자율로 이뤄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회계업계 8위 규모의 안세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소속회계사 대부분은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소사장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창설한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신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발을 들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박 회계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회계·세무분야 실무와 저술 활동,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330여 편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찾아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만났다. Q. 안세회계법인은 상장 감사 비등록법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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