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의 회계심사가 감리로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장금 및 검찰 고발 등 막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광장 류승원 회계사는 2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에서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심사와 감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들면서, 심사에서 감리로 단계가 전환될 경우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 회계사는 이날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 주제 발표에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다퉈볼 만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혹은 감리 초기 단계에서부터 근거 자료와 전문가 의견서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처리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위반 동기에 관한 유리한 사정에 초점을 두고 금융당국에 이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규연 광장 고문은 ‘상장법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9일, ‘인공지능 윤리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제13회 공익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대되며 수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법무법인(유)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정진수)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되며, 화우가 후원한다. 제13회 화우공익세미나에서는 이 흐름의 이면을 짚어본다.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 각종 인권 문제가 함께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화우 박상훈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3명의 발제자가 발표한다. 먼저 업스테이지의 편의현 AI Biz전략팀장이 인공지능의 정의와 그 역사를 개괄한다. 이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 정책연구팀의 조원영 책임연구원이 인공지능 윤리 원칙과 제문제를 조명한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국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화우공익재단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경쟁포럼(회장 신현윤)은 ‘경쟁촉진상’의 세 번째 수상자로 박길준(84·사진)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쟁포럼은 2005년 국내 경쟁법·정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민간·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다. 매달 월례발표회 등 꾸준한 상호 교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쟁촉진상은 포럼 초대 회장을 지낸 윤호일(78·사시 4회) 변호사의 제안과 출연으로 제정되어 2020년부터 경쟁법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박길준 석좌교수는 상사법과 경제법 분야 전문가다. 숭실대와 성균관대를 거쳐 연세대 법대 법학과 교수 및 법과대학장으로 봉직하고, (사)한국경제법학회 및 (사)한중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공정거래법 시행과 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경쟁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퇴계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며,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이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세미나 참가 희망자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세계적으로 기후정보 공시의무가 확대되고, 배출정보 범위도 스코프3까지 확장되는 추세에 대응해 기업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전 과정 평가 및 점검, 공시, 재생에너지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용희 율촌 변호사는 지난 1일, 율촌과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이하 KBCSD)와 공동으로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UN COP 27)과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EU,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전과정평가(LCA)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정보 공시 대비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3까지 보겠다는 것은 제품 제조사만이 아니라 관련 관계사, 거래사들이 모두 재생에너지 등 비탄소 에너지를 쓰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유럽 의회는 전 과정 공급-제조 라인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판매중단과 리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의결한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동시에 기후위기 내용을 담은 IRA법을 통해 강력한 탄소에너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제품 제조에 100% 재생에너지(RE100)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 25층 카페라운지에서 ‘제7회 더불어 함께 나눔 ‘정은혜 작가와 함께하는 미술작품 전시회 & 나눔경매’를 진행했다. 태평양 구성원들의 연말 기부 촉진을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정은혜 작가의 작품과 구성원이 기부한 미술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모아 발달장애인 지원단체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양평지부, 한국피플퍼스트에 전달했다. ‘더불어 함께 나눔’은 태평양과 동천이 재원이 부족한 공익단체와 취약계층 장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기획하는 연말 행사다. 정은혜 화가는 화가로서 개인전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극중 이영옥의 언니 이영희를 연기하기도 했다. 재단법인 동천 강용현 이사장은 “정은혜 작가와 같이 자신의 재능을 적극 활용하여 꿈을 이루고 장애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후원금이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와 관련 제도 개선 활동을 위해 잘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일 '2022년 회원 송년회'를 갖고 저물어 가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상생과 화합의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년회는 오전 11시부터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송년회에 앞서 신규입회 회원 환영회와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신규 회원을 환영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송년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회무를 보고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만남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면서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뤄낼 수 있어 행복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수교육 확대, 회원 권익신장,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상생화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원의 참여와 협조로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두둥_11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18층 VIP 회의실 이곳에서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대표 이재경)과 영앤진세무법인(대표 김정수)가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날 MOU의 핵심은 ‘가업승계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했다. 회의 식순은 참석자 인사, 영앤진세무법인 소개, 제휴보고, MOU체결(서명: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김정수 대표이사), 기념촬영, 체결식 종료 등의 수순으로 진행됐다. MOU 참석자는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김휘곤 이사 및 직원, PB강북센터 원미경 상무, 함승호 상무가 참석했다. 영앤진세무법인에서는 김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만 대표세무사, 유창규 대표세무사, 이재준 세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제휴(MOU) 의의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NH투자증권의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과 협력하여 가업승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김정수 대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내달 7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혔다. 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김태경)은 25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변정희 세무사를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삼성동 상제리제센터 2층 피에스타귀족에서 곽장미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 정기총회에 앞서 2022 학술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모두 8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자문위원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 박사)가 '재산 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학 박사)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관관계', 김승한 부회장(경영학 박사)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의 '귀금속 산업의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태경 회장의 '상속세와 삼성그룹 탄생 배경에 대한 소고'와 '로마제국 3세기 위기를 부른 세금정책에 대한 소고', 배정희 부회장의 '2022년 추계학술토론회 탐방기', 박윤서 세무사의 '자연치유 건강관리 방안' 등의 주제 발표는 발표집 책자로 대체됐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김태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적 쟁점을 살핀다. 광장 류승원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을, 광장 이규연 고문이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광장 조경준 변호사가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설명한다. 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광장 회계감리팀 박영욱 변호사는 “기업 내부 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관련 절차와 제재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회계감리팀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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