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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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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은 14일 인천회관에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국세무사회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 이지한 기자
- 2021-10-15 10:34
태평양-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글로벌 AI 규제 어디까지 왔나'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인공지능 규제(AI regulation)안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한다. 태평양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교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후원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AI 규제의 동향을 살피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지난 4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안 발표 이후, 여러 국가에서 AI 규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웨비나 개최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규제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기업도 글로벌 AI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웨비나는 AI 규제안과 관련한 기업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 1발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방정미 박사가 맡아 ‘주요 국가의 AI 윤리 및 법규제 동향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태평양 윤주호 변호사의 ‘국내 AI 법제의 현황, 이슈와 향후 과제’…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33
세무사회, 감사밀도 높인다…전국 지방회 정기감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12월3일까지 본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에 대한 올해 상반기 정기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일정은 10월26일 한국세무사회(본회)를 필두로 ▲서울세무사회(회장 김완일) 11월 8~9일(월·화) ▲중부세무사회(회장 유영조) 11월23일(화) ▲부산세무사회(회장 ) 11월10일 ▲인천세무사회(회장 김명진) 11월19일 ▲대구세무사회(회장 ) 11월11일 ▲광주세무사회(회장 ) 11월15일 ▲대전세무사회(회장 ) 11월17일(수)의 수순으로 회무감사를 받는다. 김겸순 감사는 이와 관련 "과거보다는 우리회(한국세무사회)가 투명해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지난 6월 정기감사때 제출받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영기 기자
- 2021-10-15 10:10
전형수 국세동우회장 "인생 선배들에게 세금 재능기부 발벗고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0월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대한노인회중앙회와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협약식 축사에서 “대한노인회 제18대 김호일 회장님과 국세동우회와의 상호협력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69년 발족된 어르신의 모임"이라고 소개한 뒤 "국세동우회는 국세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으로 회원간 친목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발족한 봉사단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특히 "시니어 세대의 공통 관심사 가운데 그 하나는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 라는 점"이라고 언급한 뒤 "특히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 주면 좋을지 여부이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절세방안을 고려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시대적 트랜드를 언급했다. 전 회장은 "국세동우회는 1만여 회원중 6,500여명이 개업세무사이고, 500여명이 교수, 자문위
- 김영기 기자
- 2021-10-13 19:28
'칼 들었다, 칼 들었어!'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질 체납자. 국세청 체납 추적요원들은 밤낮으로 잠행·금융조사·탐문 등으로 이들의 발자취를 추적하고 있다. 호화 아지트에서 꼬리를 밟힌 악질 체납자. 당연히 환영은 받을 리 없고, 고성에 욕설이면 감지덕지. 흉기까지 드는 악질 체납자까지 있다는데 국세청과 악질체납자의 위험한 숨바꼭질, 그 내막을 들춰봤다. “밤낮이 없죠. 잠행하려면 새벽부터 나와야 하고….” “욕만 먹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고가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며 수시로 골프모임을 갖는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은 나 몰라라하는 고액 체납자.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019년까지 무려 51조원이 넘는다. 고액 체납자들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의 체납자 추적팀들의 임무다. 그리고 은닉 재산은 사람따라 움직이는 법이다. “보통 고액 체납자들은 자기 주소에서 살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가족명의 집이나 친척 명의 집에서 살죠. 체납추적팀은 이들이 몰래 사는 곳을 찾고, 필요하면 수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하다 보면 몰래 숨겨둔 거액의 현금이나 귀금속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세금 내기 싫어…
- 고승주 기자
- 2021-10-11 09:17
[포토뉴스] 국세동우회, 구슬땀 흘리며 밤 수확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지난달 29일 밤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의 밤농장을 찾아 밤줍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주 알밤 줍기 봉사는 2019년 이후 3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의 봉사활동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일손사정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08 09:35
국세동우회, 밤빛 농원에서 일손 도와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동우회 회원 20여명이 지난달 29일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의 밤농장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나섰다. 2019년 이후 매년 참여하는 전통의 봉사활동으로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밤 수확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돕고 있다. 김남문 봉사단장은 국세동우회는 세금절세특강 등 지식나눔 봉사활동도 많이 해오고 있지만 농촌일손돕기를 통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돕는데 많은 동우들이 함께 동참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구슬땀 속에 약 500Kg 밤을 주어 수확을 도왔고, 주은 밤을 직접 구매해 농가 형편에 직접적인 도움까지 주었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평소 지식나눔 무료 세금절세특강 봉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과세금에 대해 취득에서 양도 상속 증여까지 아우르는 비대면 동영상 강의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10-08 09:30
‘고객경험’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하위 50개보다 세전영업이익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수한 고객 경험을 비즈니스에 접목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지속가능한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고객경험’ 창출을 지목했다. 고객 경험(Customer Experience, CX)이란 대면·비대면을 포함하여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업과 상호작용하며 겪는 경험을 의미한다. KPMG 글로벌이 1400개 금융‧비금융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고객 경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의 순위를 추렸다. 그 결과 우수 상위 50개 기업이 미흡한 하위 50개 기업보다 매출은 약 54%, 세전영업이익(EBITDA)은 202% 가량 더 높았다. 보고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이나 경험이 신선하고, 흥미롭고, 원활할수록 고객은 기업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로 연결된다’고 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경우 브랜드·시장 점유율 등 전통적 요소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우수한 고객 경험이 금융소
- 고승주 기자
- 2021-10-07 09:44
김도엽 태평양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김도엽 파트너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최한 ‘제1회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법·제도 분야)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도엽 변호사는 IT·방송통신전문 변호사로 유럽 개인정보보호전문가 자격(CIPP/Europe)을 갖고 있으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다. 삼성전자 법무실 개인정보보호 사무국을 거쳐 2018년 태평양에 합류했다. 현재 태평양 IP그룹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주로 국내외 정부 규제기관 조사 대응, 개인정보 유출/도난 사건 대응과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IT기업의 빅데이터·AI·개인정보 관련 이슈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 및 제도혁신자문단, 방송통신위원회 법령해석위원, 각종 공공기관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 평가위원으로 활동했고, ISMS-P, ISO27001 인증심사원, 영향평가 전문인력(PIA) 자격을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
- 고승주 기자
- 2021-10-06 11:17
회계사회, 내달 14일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용방향’ 웨비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내달 14일 오후 2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제14회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에서는 걷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장에서는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국가 간 결손금의 배부 및 통산, 직․간접비용 부분의 이월세액공제 배제, 이자 등 수동적 소득의 관련 비용 배부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적용 등 쟁점에 대해 현 제도가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그리고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고, 조세정책, 세무실무 측면에서의 바람직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하며, 좌장은 이경근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전 OECD 정책센터),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
- 고승주 기자
- 2021-09-3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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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청,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신종탈세 루트를 차단하라 국민이나 지방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제공하는 급부를 얻어 내려고도 한다. 코로나19 정국인 요즘 들어 각종 지원금, 장려금 등 일부이긴 하지만 ‘급부세정’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세무행정 덕분에 가능해졌다. 이른바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나 할까. 정부는 반사회적 역외탈세 분야에 집중했고, 그 결과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해 왔다. 한정된 국세청 조사요원의 조사역량이 더욱 빛을 발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2018년 6월 22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서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6개 기관의 협업으로 범정부적 대응 강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국적 세탁 세금 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당해 국외이전 위장, 국내 귀속 소득 부당하게 국외이전 조사 강행 국세청은 2019년 이후 역외탈세 혐의자 동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그마치 1조 4548억원

칼럼
인터뷰

[시론] 빨라진 기후변화 시계와 우리의 대응

(조세금융신문=양현근 시인) 지난 여름 유례 없는 긴 폭염의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때 아닌 가을장마가 찾아와 곳곳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기후는 뚜렷한 4계절 대신에 긴 여름과 짧은 겨울, 그리고 연중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로 얘기되는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이다.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영국의 저명한 과학저널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2011년 1월호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최소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며, 서기 3000년께는 남극대륙 서부 빙상이 완전히 붕괴해 지구 해수면이 최소 4m 상승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추세는 앞으로 1000년 동안 중단되거나 역전되지 않으며, 북아프리카는 육지의 건조현상이 30%나 심해져 사막화를 겪게 될 것이고, 남극대륙 주변 바다는 수온이 최고 5℃나 올라 광대한 남극대륙 서부지역 빙상이 붕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은 예상대로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8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기후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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