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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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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태평양 변호사, ALB 선정 ‘분쟁해결 아시아변호사 50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이하 ALB)가 최근 발표한 ‘분쟁해결 전문 아시아 변호사 50인 명단(Asia Super 50 Disputes Lawyer)’에 이름을 올렸다. ALB는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 내 중재 및 소송 전문 변호사들의 업무 역량에 대한 고객 피드백에 따라 우수 변호사를 선정한다. 김준우 변호사는 약 20년의 국제 중재 및 소송 분야의 자문 경력을 갖춘 인재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간의 ICSID 투자중재’, ‘쉰들러와 한국 정부간의 UNCITRAL 투자중재’, ‘현대홈쇼핑과 중국홈쇼핑업체간의 중국 내 합작투자 관련 SIAC중재’, ‘Buy The Way 편의점 체인 M&A 관련 ICC 중재’ 등 국내외 대규모 분쟁 사건을 자문한 바 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판정 후 집행‧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결정까지 고객의 니즈에 맞는 꼼꼼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태평양 역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선정되면서 13년 연속 선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서동우 대표 변호사는 “태평양의
- 고승주 기자
- 2021-04-16 19:42
[세무사법 토론회 동영상] 김상겸 "변호사 세무대리 요구하는 것이 위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하게 세무대리 업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상겸 교수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21-04-16 11:13
[세무사법 토론회 동영상] 양경숙 "변호사, 모든 세무대리 하려면 세무사 시험 합격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1년 4월 6일 오후에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왜 합헌인가!' 토론회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중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합헌"이며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하려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경숙 의원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지한 기자
- 2021-04-15 19:23
[조세정책학회] 비트코인 ‘양도소득’ 합당…자산으로서 속성 다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속성이 다양한 만큼 무형자산이란 형식에 맞추어 일률적인 기타소득 과세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학계의 제언이 나왔다. 현재 시장변동이 급격한 만큼 초반에는 낮은 세율의 거래세로 부과하다가 일정 궤도에 오르면 양도소득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내년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를 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은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이라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려면 현재의 기준정의에 맞춰 과세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매우 다앙햔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이 아니다. 계약에 의해 성립된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마치 주식처럼 거래되고 있어 신종 금융자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파생상품으로 편입마저 논의되고…
- 고승주 기자
- 2021-04-13 19:00
삼정KPMG, 분야별·산업별 전문 지식 모은 ‘통합 교육 플랫폼’ 런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한 데 모은 ‘온라인 지식 컨텐츠 플랫폼’이 개설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사위원회 및 회계실무자 등 다양한 업무 관련자들에 산업별, 분야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정KPMG 아카데미’를 런칭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정KPMG 아카데미’는 정규교육과정, 이슈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그리고 세미나 다시보기 등 4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정규교육과정’에는 감사위원회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교육이 각각 마련된다. 감사위원회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규 선임된 감사•감사위원을 위한 입문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및 구체적인 주요 활동을 담은 심화 과정, 감사위원의 재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최신 이슈를 다루는 스페셜 토픽(Special Topic)이 제공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신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환경과 제도의 변화를 소개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 및 구축•운영, 평가활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안내한다. 심화 과정에서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의 잠재 이슈와 해법을 공
- 구재회 기자
- 2021-04-13 11:24
[조세정책 심포지엄] 국세 잘못 냈다는데 지방세는 왜?…상호인정 필요성 제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정청구를 통해 잘못 낸 국세를 되돌려받았을 경우 지방세 역시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경정청구효력 상호인정 가능성에 대해 상호인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국세에서의 소득세·법인세가 결정되면 그 중 일정 비율만큼 지방소득세가 따라간다.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서로 연계돼 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수정되면 다른 하나도 수정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납세자들의 의문이 제기됐고, 국세청은 지난 2015년 재산세 분리과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박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법 구조상 상호인정이 가능하나 독립세로 떨어져 나간 지방소득세(지방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와 연계해 보기 어려우니 별도로 경정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에서 국세의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 고승주 기자
- 2021-04-09 19:21
[조세정책 심포지엄] 납세자 반복적 재경정청구…청구기한 내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청구기한 내 납세자의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가능하다는 세제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 1월에 반복적 재경정청구는 청구기간 내에서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국세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 연구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반복해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재경정청구가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와 허용된다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첨예하게 이견이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성욱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경정청구는 여러 번 가능하고, 국세기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론적으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고, 과세관청과 행정당국 역시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에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바꿀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세청에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그
- 고승주 기자
- 2021-04-09 19:19
[조세정책 심포지엄] 억울한 세금 돌려받을 권리(후발적 경정)…왜 제한받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는 세금을 더 냈을 경우 국세청이나 지자체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일반적 경정청구다. 세금 납부 후 과세한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해석이 달라진 경우 마찬가지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후발적 경정청구다. 이것은 국세청이나 지자체 등 과세관청도 마찬가지다. 납세자가 세금신고를 했을 때 제한된 기간 내에서라면 몇 번이고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덜 받는 세금을 거둘 수 있다. 반면 납세자의 경우 법적 안정성이란 이유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세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가 계속됐다.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2021 조세정책 심포지엄’에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진주 부산외국어대 교수 등은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경정청구권 확대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박훈 교수는 세금이 법률에 의해 엄격히 정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법에 의해 납세자가 덜 낸 세금에 대해 고치
- 고승주 기자
- 2021-04-09 19:18
세무사고시회, 자비스앤빌런즈 불법세무대행 혐의 고소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지난해 출범한 인공지능(AI) 세무회계 플랫폼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8일 오전 11시 이창식 회장과 임원들은 자비스앤빌런즈를 불법세무대리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은 이창식 세무사고시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세무대행 플랫폼이 세무사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번 고소대상인 삼쩜삼 운영업체 자비스앤빌런즈는 프리랜서 사업소득 환급이라는 광고를 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전담 세무사제도 취지를 형해화 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근거가 뭔가요? -제휴 파트너 세무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파트너 세무사는 거래 행위의 외관에 등장하지 않으며, 수십, 수백만 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엔 불가능한 수준이므로 명의대여 혐의까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청 환급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수취하는 것이 왜 불법인가요? -국세청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는 이를 납세자로부터 세무대리인이 위임받은 것인데,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법 세무대리업체가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 지어지기를 바라시나요?…
- 방민성 기자
- 2021-04-08 14:35
웹케시, '연구행정통합시스템 rERP'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환경 혁신 지원

(조세금융신문=연합뉴스) 웹케시는 4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행정통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웹케시가 제공하는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는 연구 관리에서 △회계 △인사 급여 △자산 관리 △연구 성과 △지식 재산권까지 산학협력단의 전체 연구 행정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한 서비스다. 현재 전국 70여곳 산학협력단과 20여곳 대학병원이 웹케시 rERP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입 기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는 국립한경대학교, 건양대학교, 서경대학교,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웹케시 rERP 구축을 완료해 앞으로 유지·운영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rERP는 시스템에서 전자영수증의 확인 및 전자 결재, 증빙 첨부 등 모든 연구비 처리 업무를 전자화해 종이 없는 연구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이는 연구비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2021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연구 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또 rERP는 혁신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규정을 적용해 전담 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변화
- 홍채린 기자
- 2021-04-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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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8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누구나 다 주고 받나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가 ‘근로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이 마련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3월 15일 신청마감)은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가구 구성요건을 보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 요건은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되고 맞벌이 가구 요건

칼럼
인터뷰

[시론] 국세청의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을 보면서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인터뷰]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 “수출입기업이 도약하는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여행객들은 줄고 공항은 한적해졌지만, 오히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직구 검사, 백신 통관, 마약 및 밀수반입 차단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그 현장의 일선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이 있었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해 관세청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췄다. 그의 업무의 핵심 포인트는 ‘열정과 디테일’이다.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국경관리연수원에서 근무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세관가에 작곡가를 섭외하고, 현재의 음원을 제작했다. 매일 아침 세관가를 들으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관리’라는 관세청의 미션을 되새기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다짐한다. 세관장의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는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Q. 누구나 여행가기 전에 설레고 괜스레 떨린 적 있을거예요. 그만큼 인천본부세관은 국민들한테 가장 친근한 세관인데요. 세관장님만의 세관운영 방식이 있으신가요? A. “본립도생(本立道生), 즉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가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해외에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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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8일 12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