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이지한 기자)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이경수, 회원이사 오 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신형 세무사가 선임되어 회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됐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면서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지지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서울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서울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회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등 회원을 주인으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서울회를 운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5년간 상속세 등 18조 6천억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역대급 감세라고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경제의 역동성 확보와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이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 6459억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가히 ‘역대급감세’ 세법개정안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2024년 세법개정안 논평 내용이다. 국민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위한 노력과 적용하기 쉬운 감면제도 개편은 긍정적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고액상속자에 집중되는 상속세 인하를 중산층의 상속세 납세편입 막게 재설계해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여 30억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과 함께 새출발하시는 앞길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강동세무서 직원일동” 강동세무서 직원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임경환 전 서장이 세무법인 태백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의 돛을 높이 올렸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코데코타워 4층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충청남도 홍성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4기)을 졸업한 뒤 국세청에 임용되어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 개포세무서 재산세과, 마포세무서 조사팀장 등 조사, 법인, 재산 등 조사,부과,징수업무 등 국세행정을 두루 섭렵했다.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특별세무조사)으로 스카웃 되어 조사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사무관 승진이후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해 현재의 강남세무서 신축청사를 완공시키는데 남다른 애정과 정성을 쏟았으며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절에는 납세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존중하고 보호하고 불복청구 법정처리 기한內 결정하도록 역점을 두었다. 경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이 우리 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뜻을 모았다. 한국세무사회는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후원자 발굴과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기부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협약내용으로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이수경 부회장, 노희헌 본부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3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규제대응팀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플랫폼규제대응팀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관련 국내외 규제 입법부터 제재 대응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조직이다. 플랫폼 관련 기업의 사업 개시, 운영 및 확장 과정 전반에서 효율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공동팀장은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가 맡는다. 고 변호사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분야에서 23년간 전문변호사로 활약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IT·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자문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 관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디지털 분야 사업 확장에 다각도로 기여한 바 있다. 선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공동그룹장으로서, 다수의 플랫폼 분야 기업결합, 공정거래위원회 및 외국 경쟁당국 조사 대응 등 여러 사건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구성원은 공정거래그룹(13명) 및 TMT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 김효봉 변호사(사진)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최근까지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과 가상자산감독국에서 근무하며 디지털금융‧가상자산 부문 업무를 담당했다. 김 변호사는 2012년 연수원 41기 출신으로 현대차증권 컴플라이언스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어 금감원에서 11년간 보험‧자산운용‧분쟁조정‧디지털자산 업무를 맡았다. 특히,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팀 원년 멤버(2022년)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대표적인 가상자산 전문가이기도 하다. 가상자산 관련 법령 제정에 참여하고 상장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토큰증권발행(STO), 미래 통화 인프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TMT(정보기술·방송·통신)그룹에서 가상자산, 핀테크, 자산운용 업무는 물론, 태평양 미래금융전략센터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태평양 디지털금융그룹, 블록체인·가상자산팀 영역에서도 활동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그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0명의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두 번째 결실을 거뒀다. 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2기생들의 수료식이 지난 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하여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 과정은 회원사무소의 고질병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했으며, 34명의 1기 수료생들을 세무회계 전문가로 양성한데 이어 2기 수료생 역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다. 지난 4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주간의 교육과 1개월의 세무사 사무소 인턴 과정을 거쳐 총 4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의 교육과정 동안 배웠던 전문지식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수료생 여러분이 선택한 세무사무원의 길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정년이 없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19일 진행된 지방세실무 특강에서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고문)를 초빙해서 ‘지방세 사례 및 판례분석 해설’을 다루었다. 전동흔 박사(시립대 세무학 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저술 활동은 ▲‘핵심실무 지방세’를 비롯해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신탁과 지방세 ▲지방세 실무해설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위험사례중심) ▲지방세법상 시도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등을 출간하는 등 ‘지방세분야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날 강의에서 전동흔 박사는 지방세 관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정흥식 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이 오는 24일 J&K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하는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흥식 대표세무사는 세무대학(7기)을 졸업한 후 국세청에 입문하여 35년 동안 국세청의 핵심 업무인 조사국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조사업무를 담당하여 '조사통'으로 알려져있다. J&K세무회계컨설팅 정흥식 세무사와 손발을 맞출 법률 파트너는 김동욱 법무법인서정 파트너변호사와 함께한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정 세무사는 개업 인사장을 통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객을 위한 세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세무대학 7기,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양천세무서 조사과장, 용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반장 外 ◆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오후 9시 ◆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