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6개 권역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5시 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이 8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사회 회원들은 기호1번 권용현(이정관세법인), 기호2번 정임표(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3번 피재기(일경관세사무소), 기호4번 박병진(수서관세사무소), 기호5번 정재열(BTLS관세사무소) 관세사회장 후보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 6대 지방회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부산지방관세사회로 395명 가운데 375명(94.9%)이 투표했다. 전국 20개 지부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평택지부로 97.3%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관 ▲제2투표소(부산·경남)-은산빌딩 ▲제3투표소(인천·경기)-인천지회 사무실 ▲제4투표소(인천공항)-인천공항지회 사무실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상공회의소 ▲제6투표소(광주·전라)-나사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천지방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 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 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내수는 침체하는 엇갈린 경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침체일로의 광주・전남지역 최대 내수용 중고차 시장을 찾아 세정지원에 나섰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 3년이 다 돼가는 코로나19 와중에 할부금리와 기름값 등 물가가 많이 올라 신차 구매 수요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출도 크게 줄어든 한편 중고차 매도 물량은 수요가 늘어난 수출시장으로 빠져나가 내수용 판매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규성 서광주세무서장은 21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원을 위해 세금 설명회를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합원들이 겪는 불편·애로사항을 듣고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및 세무조사 계획을 비롯해 차명계좌, 현금영수증 등 세금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선 서장은 “법인 대표자인 조합원들이 중고자동차 거래 때 고객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다수가 관련 원인과 사전예방책을 잘 몰라 세무서에 설명을 요청, 설명회 주제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한민국 대표 조세정보서비스로 자리잡은 이택스코리아가 봄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신규회원가입 BIG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인(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과 신규가입자(재가입자 포함)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자 발표는 오는 6월1일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상품은 ▲1등은 1팀이며 추천인과 신규가입자에게 각각 갤럭시북(120만원 상당) ▲2등은 2팀으로 추천인(2명), 신규가입자(2명)에게 갤럭시텝(70만원 상당) ▲3등 5팀으로 추천인(5명), 신규가입자(5명)에게 각각 갤럭시비즈2 프로(15만원 상당)을 팡팡 쏜다. 21일 이택스코리아에 따르면 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가 추천한 신규회원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추천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택스코리아에 신규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찾는 세무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춰 이택스코리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는 이택스코리아 컨텐츠에 대한 자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편향적 법안 심의 행태를 규탄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밝게 했다”며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자격사 단체로 구성돼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7일 STO(Security Token Offering)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 증권성 적용 여부는 사안별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광장은 기존 디지털금융팀을 세분화해 STO TF를 신설하고, 총괄에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를 배치했다. 이정명 변호사는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경험이 있는 핀테크·블록체인 분야 전문가다. 이밖에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금융규제당국 출신인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등도 STO TF에 배치됐다.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인 박상준 수석전문위원 등도 주축이다.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을 맡은 바 있는 최승훈 변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6일 신한은행과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및 고액 자산가 고객에게 중장기 사업전략 컨설팅,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신사업 추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재무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진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복구를 위해 국경없는의사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부키로 했다. 16일 화우에 따르면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구호 성금은 화우공익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를 통해 전달돼 튀르키예-시리아 현지 병원과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와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구호 물품과 기부금을 모집했고, 총 36박스의 구호 물품(생리대, 기저귀, 방한 물품)을 튀르키예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전 대법관)은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친근한 나라”라며 “이번 기회에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튀르키예를 돕게 돼 기쁘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사무소 사무총장은 “화우공익재단과 MOU를 통해 유산기부 법률자문을 비롯하여 각종 법률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화우 임직원들이 모은 성금까지 받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라며 “튀르키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대형 로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4일 서울 아셈타워 화우 회의실에서 61개 자원순환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회장 신창언)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5일 화우측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환경분야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은 관련 법,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환경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제도 및 정책 개선 ▲국회,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ESG, 순환경제 등 최신 동향의 정책 지원 및 확산 연계 ▲자원순환 단체, 업계의 법적문제 해결 등을 위한 자문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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