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처음으로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피고인 보험금 청구 소송과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아직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진행된 즉시연금 소송에서 법원이 대체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던 만큼 보험업계에서는 이날 소송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다. 생보사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 전통사업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본업인 보험업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래성장동력 확보도 꿰하는 수단도 될 수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디지털 전환은 보험사들의 ‘영토 지키기’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 업계 최초로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획득한 교보생명에 이목이 집중된다. 교보생명은 현재 디지털 전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중이다. 기존 보험 사업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디지털 기반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 7월 생보업계에서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본허가를 획득했다. 이미 교보생명은 지난해 말 기존 디지털 혁신지원실을 DT지원실로 확대 개편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착수할 DT추진팀과 오픈이노베이션팀을 신설했고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악성신생물 (암)에 해당하는 질병분류코드는 C00~C97 사이에 위치한다. 원발성(일차성) 악성신생물(C00~C75)과 이차성 악성신생물(C76~C80),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C81~C96) 및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C97)로 구성된다. 정리해보면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코드는 C00~C97이다. 암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특약의 경우에도 암의 범위나 분류를 정할 때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들이 있다. 각 보험계약마다 보험금의 지급 비율이나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방광암(C67) 등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만 소액의 보험금을 처리하는 보험도 있으며 식도암(C15), 췌장암(C25) 등 일반적인 암보다 높은 보상을 하는 보험들도 있다. 일부 혈액관련 D코드를 일반암에 포함시키는 보험도 있다. 보험금 지급은 약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보험 광고들을 보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암으로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지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국내 보험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3.2% 성장한 24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 정상화에 따른 성장여건 개선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보험연구원은 온라인을 통해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내년 보험산업 수입보험료가 전년 대비 3.2% 개선된 240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보단 손해보험이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보다 1.7% 증가하는데 그치는 반면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4.9% 늘어난 113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생명보험은 코로나19 반사효과가 소멸될 수 있지만, 질병‧건강보헌의 성장, 저축보험의 만기 보험금 재유입 요인 등에 따라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의 경우 신상품 개발 위축에 따른 종신보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질병·건강보험을 중심으로 2.7% 성장한 48조7000억원 규모로 관측됐다. 일반저축성보험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금리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2년 급증했던 일시납 보험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을 위탁 판매하는 보험대리점(GA)와 관련 판매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GA 성장이 확대되면서 불완전‧불공정 영업 행위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6일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날 김 의원은 “GA의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보험료나 해약수수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완전 판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보험사 중 불공정 영업행위로 징계 받은곳이 전체 58%에 이를 만큼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형GA에 대한 금융소비자법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며 “보직위탁자인 보험사도 GA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보험법령에 따라 대형GA의 경우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GA 판매책임을 대폭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보험사 관리강화, GA의 내부통제 강화, 제재 실효성 확보, 제재 이전에 계약을 이관해 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30일 올해 실시한 제44회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에서 6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보험계리사 시험 최종 합격자는 163명으로 1년 전(161명)보다 2명 늘었다. 손해사정사 시험의 경우 신체손해사정사는 343명, 차량손해사정사 111명, 재물손해사정사 50명 등 총 504명이다. 작년(465명)보다 39명 늘었다. 보험계리사는 30세 이하 합격자가 93.8%로 가장 많았던 반면, 손해사정사의 경우 31세 합격자 비중이 71.3%로 더 많았다. 합격 여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이 금융 시물레이션 솔루션업체를 인수했다. 교보생명이 손자회사 확충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나아가 디지털 기반 미래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지난 24일 이사회를 통해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을 자회사로 추가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 지분 60%를 19억8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측은 이번 인수에 대해 “디지털 전문 관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인터넷 전업 생명보험사로 2013년 설립됐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GPU 병렬 기술 기반으로 금융사나 보험사에 자산 위험 관리 솔루션을 맡는 곳으로 역시 2013년에 설립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의 인연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포트리스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교보생명에 다이나믹 헷지 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고, 2018년에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시스템 구축을 담당했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위원에 자회사 소유 신고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중인 자동차가 80만대에 달하지만 정작 무보험 차량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총 80만6천641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등록된 자동차 2천437만여 대의 3.3%에 달하지만 무보험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현장 단속, 경찰 및 지자체 합동단속 결과 지난해 현장 단속에서 적발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5천309대로 전체 무보험 차량의 0.6%에 그쳤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 의원은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되는 무보험 차량이 도로 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불안 요소"라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김태현 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55)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김태현 전 사무처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총무처에서 공직을 시작한 김 내정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 등 금융·경제 분야의 주요 핵심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재임 기간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는 예금보험공사의 핵심기능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고 위원장이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제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뚜렷한 고용 회복 양상을 보여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 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고용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6.1% 증가했다. 고용보험 패널 분석은 노동시장에서 일정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개인별 이동을 추적한 것으로, 진입 피보험자는 1년 전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으나 현재는 가입된 사람을 뜻한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달 제조업의 진입 피보험자는 작년 동월보다 23.2% 급증했다.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도 34.2%에 달했다. 제조업과 출판정보통신업의 진입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 업종 평균치를 웃돈 것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제조업은 수출 호조와 내수 개선에 힘입어 고용 회복 국면에 들어섰고 출판정보통신업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인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진입 피보험자 중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청년과 여성 등이 많다. 지난달 전 업종의 진입 피보험자 중 15∼29세 청년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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