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건설과 관련해 ‘헐값 매각’ 논란이 인 것에 대해 “적법 절차 내에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했다. 나쁜 결정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매각 입찰에서 2조3000억원을 제시한 뒤, 재입찰을 통해 2000억원을 깎아서 내놨다. 산업은행이 결국 2000억원 손실을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회장은 “중흥건설이 수정제안을 해왔는데 KDB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수정제안을 받아들이거나 (매각을) 무효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효처리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에도 수정제안을 해보라고 동등하게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취임 당시 대우건설을 1조6000억원이 매각하려다가 마지막에 실패했다. 매각가가 상승해서 나쁜 결정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7월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는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중흥건설에 매각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건설이 본입찰 가격으로 인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대출 주관 등 참여 수수료로 63억59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5일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의뜰로부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수수료 63억5900만원 받은 것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2016년, 2018년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기업은행 지급 수수료가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윤 행장에게 수수료를 받은게 맞는지 재차 확인했다. 윤 행장은 “기업은행이 실제 받은 내용이 맞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남의뜰의 거짓 재무제표 작성은 법률 위반이다. 기업은행에 지급한 63억원 중 44%인 28억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 전체 기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분규로 위탁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시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22조 4항에서는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은행에서 나와 직무 관련성이 밀접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퇴직자 수가 이전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시중은행·보험사·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 164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20년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59명으로, 2013∼2016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한은 퇴사자(38명)보다 55.3%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2017년부터 4년간 한은 퇴사자의 은행권 재취업 현황을 보면 제1금융권 17명, 저축은행 19명 등 총 36명으로, 전체 금융권 재취업자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증권사(11명), 보험사(9명), 카드사(3명) 등으로 옮겨갔다. 특히 하나은행에 취업한 한은 퇴사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2명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6명), 푸본현대생명(5명), SBI저축은행(4명) 등의 두배 이상 규모다. 용 의원은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와 직무 관련성에 대한 공개와 감시 없이는 납득이 어렵다"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 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다음주부터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재개하고 대출 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14일 NH농협은행은 중단한 전세자금 대출을 오는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이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서자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농협·신한·국민·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이날 개최한 실수요 대출 관련 점검 회의에서 전세 및 잔금 대출을 차질없이 공급하기로 하고 전세대출에 대한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세대출 한도 완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온 5천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실수요자에 한해 전세대출 한도를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대출을 다음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농협은행이 신규 전세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전세대출 포함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달 말 기준 7.29%로 이미 당국의 권고치인 연 5~6%를 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은행 등과 가진 관련 점검회의 끝에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부채의 연 증가율을 6%대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그러다 전세자금대출 등까지 막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금융당국은 실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부 은행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한은 자료와 경제통계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으로부터 연리 0.75%로 매년 5조9천억원을 대여받은 은행들이 지방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적용한 평균 금리는 2017년 3.63%, 2018년 3.88%, 2019년 3.51%였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았음에도 높은 금리로 대출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용 의원의 지적이다. 2020년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지원금리를 0.25%로 낮췄는데, 중개 은행들은 이 당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2.97%)보다 불과 0.12%포인트(p) 낮은 2.85%로 대출 이자를 책정했다. 특히 2018년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중개 은행과 일반 은행의 대출 금리는 3.88%로 똑같았다. 2017년에는 0.08%p, 2019년에는 0.15%p만 차이 났다. 이들 은행이 한은의 정책 금융을 통하지 않고 자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지방은행도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대출 관리 목표치에 다다르면서, 지방은행까지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부터 BNK경남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일부 대출에 대한 신규 접수를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일부 신용대출 등을 중단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경남·울산 청년전세자금 제외), 집집마다 안심대출·집집마다 도움대출Ⅱ 등 주택담보대출, 공무원·교직원 신용대출, 직장인 플러스알파론 등 일부 신용대출이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경남은행은 중금리 및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실수요를 고려,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신규는 그대로 취급한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6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타행 대환대출 판매를 중단하고, 대표 신용대출 상품인 ‘원신용대출’도 중단한 상황이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올해 대출 총량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영·호남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은행과 함께 증권·캐피탈 등을 영위하고 있는 지방은행금융지주 3사 가운데 올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곳은 부산·경남권의 BNK금융지주가 ‘톱’, 이어 호남권의 JB금융지주와 대구·경북지역 관할 DGB금융지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사 반기보고서에 의거해 이들 3사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순이익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BNK금융지주가 47.3%로 1위에 랭크됐고, 이어 JB금융지주가 44.5%로 2위, 대구·경북지역을 관할하는 DGB금융지주가 43.5%로 3사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 이 대목에서 DGB금융지주는 손익 평가의 또 다른 지표인 영업이익 증가율에서는 50.4%를 시현, BNK금융지주의 44.3%, JB금융지주의 38.8%를 압도하며 1위를 기록했지만, 영업외손익 등에 발목을 잡혀 BNK와 JB금융지주에게 순이익 증가율 우위를 내줘 아쉬움을 남겼다는 은행가의 평가가 나온다. ■ 순익 증가율, BNK 47.3%→JB 44.5%→DGB 43.5%..BNK 선전 비결은? 그렇다면 이들 3사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순이익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어떠했을까?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종속기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출입은행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출자한 ‘트로이카 펀드’와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의 수익률이 존속기간 만료 현재 각각 –98.9%,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로이카‧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2009년 12월과 2010년 8월에 설립된 사모펀드(PEF)다. 미주와 유럽 소재 유가스전에 투자한다. 트로이카는 5459억원, 글로벌다이너스티는 134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수은은 2009년 트로이카 펀드에 334억원, 2010년 글로벌다이너스티 펀드에 22억원 투자했다. 녹색금융‧자원외교 등 명분이었다. 당시 수은과 함께 해당 펀드들에 투자한 산업은행(2999억원), 한국석유공사(1000억원), 한국전력공사(300억원), 포스코(200억원) 등도 수은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인 –100%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는게 박홍근 의원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수은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펀드가 100% 손실로 귀결됐고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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