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전산장애 사고 원인과 대응을 요청하는 ‘CEO레터’를 발송한다. 28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꽤 발생한 증권사와 운용사들의 전산 사고에 대해 CEO레터를 오늘 발송했다. 내부 실수든, 외부 변수든 전산사고 유형별 발생 이유와 사전적으로 짚어볼 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CEO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스태프레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감독당국이 금융투자회사 CEO와 컴플라이언스 이슈 등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지난 2월 처음 발송한 CEO레터에는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담겼고, 이후 매달 부동산신탁사 전수점검과 책무구조도 등이 주제로 뽑혔다. 이날 발송된 CEO레터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상 전산사고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함 부원장은 “해외 중개와 외부 아웃소싱 등과 같은 외생변수로 최근에 전산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전산사고 유형별로 왜 발생했는지, 사전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 부분들을 언급했다”면서 “추상적으로 ‘유의하세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양성 연수 신청을 받아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운영 중이며, 연수 인원은 총 100명이다. 연수를 원하는 사람은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밸류업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다 다음 정부에서도 주요한 정책 아젠다로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인센티브, 제도 정비 등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정책이 다음 정부에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다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다만 "더 중요한 것은 기업과 시장의 인식, 관행, 문화가 바뀌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밸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업에 투입된 자산·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 방식은 기업에 따라, 업종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에 따르면 밸류업 공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년 5월 확정한 이후 1년간 총 153개사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했다.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의 약 50% 기업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연임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들의 장기 연임 여부 결정 시 주주들의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김병칠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담당 부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부원장은 은행과 지주 CEO 경영승계 절차가 더욱 빨리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장 등 CEO 후보군 선정 시점은 경영승계 준비가 됐을 정도의 육성 기회를 고려할 때 지금(3개월) 보다 늘려야 할 것 같다”며 “다른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목표 기간을 설정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각 금융회사가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맞는 후보군을 서둘러 발굴하고, 육성 및 검증을 통해 최종 후보 선정 절차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승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 차원에서 2023년 12월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지주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대선판을 흔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청년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세 후보 모두 증시 부양과 청년 금융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공약에 대해 표퓰리즘성 공약(空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관세 전쟁과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이들 금융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각 후보가 공표한 주요 공약집과 경제 정책 관련 자료를 종합해, 금융 관련 공약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 이재명 후보 : 청년미래적금·우리아이자립펀드 이재명 후보는 금융 산업 자체의 발전보단 서민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금융 공약을 마련했다.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 확대를 강조했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탕감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 이재명 후보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키오스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임 금융정책과장에 권유이(48) 산업금융과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 최고 핵심 부서로 꼽히는 금융정책과 책임자에 여성이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 과장은 4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와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융위에서는 금융정책과의 첫 여성 주무 서기관을 맡아 일찍부터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가계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가 이번에 맡게 된 금융정책과는 금융위의 최우선 현안인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이자 국내 금융정책 실무를 총괄한다.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사업도 금융정책과 추진 사업이다. 한편, 권 과장의 배우자는 김희재(50)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으로, 아내와 남편이 국내 금융정책과 국제 금융정책 실무 책임자를 동시에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급망 분야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협의회에는 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의회를 기업의 현장 애로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 통합지원 데스크'를 설치하고, 연계금융을 통해 충분하고 신속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간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여신한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후속 보증 및 보험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체는 향후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했다. 한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의 서면 질의에 "출자 검토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부만 부담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나머지 돈을 대는 대신 해당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적인 가계부채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분형 모기지를 제안하고, 조만간 하반기 시범 사업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기로 한 상태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이 한은 출자로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 요청에 따른 한은 출자가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이와 관련, "한은법 3조에 명시된 대로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안정에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은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22일부터 상장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시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한다. 현행 규정에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시가총액의 1만분의 1로 높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자금 조달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7월 22일 이후부터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차원에서 사모 CB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발행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 대상 분·반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재한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원 회의를 열고 “지난주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 안전 자산 지위를 약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사 간 정보교환 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 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28일 19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