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됐음에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여전하다고 지적, 판매규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김 위원장은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제는 판매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금융상품 판매환경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법령 등을 통해 판매규제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선의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예컨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경우 판매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수들은 금융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제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에서 "3분기 GDP는 내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이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자동차 생산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됐다"며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및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경쟁구도와 시장수요 전환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데 힘쓰겠다"며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지원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송전 인프라·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및 이차전지 업종도 거론하며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겠다"며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 환율 수준이 다시 고려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내 기자단과의 간담회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높게 올라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며 "지난번(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피벗'(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하면 환율이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겠구나 했는데 지난 통화정책방향회의 이후 2주간 달러가 강해졌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베팅하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과 함께 예상보다 견조한 미 경제 지표로 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최근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약 80원이 오르면서 1,400원 선에 다가섰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내달 금통위에서 ▲수출 증가율 둔화세가 내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거시건전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타깃(특정한 환율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 총재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뒤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환율이 너무 빨리 절상 또는 절하되지 않는가에 주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총재는 이어 외환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환율이 어느 속도를 넘어서서 박스권을 벗어나면 조정이 필요한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4월의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다"며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등 선명한 개입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에 반해 이날 이 총재 간담회 발언에서 보듯, 아직 한은이 4월과는 달리 원론적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면에서 당시와 지금이 다른 데다, 11월 5일 미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앱에서 로그인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므로,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 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번거로운 과정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해지면서 방식이 더욱 간편해졌으나, 지난 24일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이 총 4223개(병원 733개‧보건소 3490개)로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라 ‘반쪽자리’ 서비스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1월 중 8조6천억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안증권은 이달 발행계획 물량보다 7천억원 확대된 규모다. 이 중 7조8천억원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7천억∼8천억원은 모집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 11월 중 2조원 규모의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할 계획이다. 통안증권은 한은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은행이 산업 부문에 대한 업무들을 자회사 등으로 조금 더 취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방향에 동의한다.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대책으로 낼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부터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무위 소속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이 김 위원장에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며 “금융위에서 지난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사도 비금융 서비스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이 제기되며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 가야한다”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중심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관리 여파로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전 금융권 협회,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회의를 주재한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와 상환능력(DSR)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일관되고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은행권 대출금리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도 부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월권' 지적도 잇따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적 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정부가 총량규제를 지양했던 것과 달리 과도한 구두개입으로 시장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고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가계부채 총량규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된 상태인데 정부 정책에 반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금감원 재량권을 넘은 행위이자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 행위아니냐”라는 질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정책은 경제팀 내 협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 엇박자가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아니라고 답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은행권의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이나 요건 강화 등과 관련 적극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임원 회의 중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예고했고 그 결과 5대 은행은 일제히 지난 7~8월 사이 금리를 총 22회 인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최근 가계부채 급증 등 시장 쏠림현상이 있을 때 어떤 형태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