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16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가 오는 12월 7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일본을 방문 중인 김주현 위원장이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만나 금융당국 간 셔틀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며 "한일 금융당국 수장이 만난 건 2015년 이후 8년만"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금융당국 간 회의는 오는 12월 19∼20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사되면 2016년 이후 7년 만의 개최다. 아울러 이날 두 나라 금융당국 수장은 기후위기와 금융서비스 디지털화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안정과 금융시장 육성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2일 일본 닛케이 신문이 주관한 '지속가능포럼'에 참석해 유망기업 및 스타트업 투자 등에서 양국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포럼에서 "양국의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규제체계를 개선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위원장이 오는 3일 쿠리타 테루히사 일본 금융청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장과 일본 금융청장이 만나는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이번 만남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등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면담 이후에도 녹색·디지털 전환 관련 한일 은행협회 공동 세미나에 동석하고 만찬도 함께 한다. 김 위원장은 양국 금융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오는 6일까지를 '재팬 위크(Japan Weeks)'로 지정하고 다양한 국제 금융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일본 금융청장 면담 외에 양국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스타트업 전용 펀드 출범식에 참석하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최하는 '지속 가능 포럼'에 연설자로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석 연휴 기간 금융권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돌아오는 경우 연휴 이후인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된다. 중소기업의 필수 운전자금을 위해 연휴 기간 전후로 총 2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 지원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3일) 자금 지원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권 대출 상환 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27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할 경우 오는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전 금융권은 연휴에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은 10월 4일에 연휴 이자분까지 포함해 돌려준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7일에 지급할 수도 있다. 카드업계는 44만여 중소 카드가맹점(연 매출 5억~30억원)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연휴 전후에 발생한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연휴 중 있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와 함께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 작년 말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은행권은 긴축 장기화뿐 아니라 정기예금 만기 도래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대출·예금 금리가 모두 더 오를 전망인데, 이런 경고에도 가계대출은 이달에만 1조원 넘게 또 불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에만 집중한 탓에 긴축 여파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경계와 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이다. 8월 말(연 3.830∼6.250%)과 비교해 이달 들어 상단 0.219%p, 하단 0.070%p 높아졌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연 4.560∼6.560%)도 20여일 만에 상·하단 0.140%p씩 올랐다. 동 기간 두 금리의 주 지표인 은행채 5년물, 1년물 금리가 각 0.170%p(4.301→4.471%), 0.140%p(3.901→4.04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프랑스계 증권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를 교훈 삼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기존 20억원에서 10억원 늘린 30억원으로 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조사 과정 중 드러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산동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범죄수익을 포함한 혐의자의 자산을 동결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패가망신법(개정 자본시장법)’의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사범에 대한 재산동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법원 허가를 받은 후 자산동결을 진행할 수 있은 자본시장 사범을 금융당국이 적발한 다음 검찰 수사단계로 넘기기까지 패스트트랙을 활용한다해도 수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사이 자본시장 사범들이 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과 OECD 간 금융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김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시키 OECD 사무차장과 면담했다. 이날 양측은 중국 부동산 시장 등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한-OECD 간 금융분야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OECD는 지난 6월 경제·사회발전 등을 반영해 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에 핀테크, 가상자산, 지배구조 등 한국의 금융정책을 설명하고 OECD와 협력해 이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시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기업책임경영 등 OECD 회원국내 논의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아시아의 비회원국으로 퍼져나가는데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근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트를 찾아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와 상담센터 직원 등과 함께 서민금융 이용 사례와 상담사례를 공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금융위의 다각적 노력을 소개했다.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키로 하면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늘렸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소액생계비대출의 이용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청년층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 채무자의 이자와 추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금융지원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의 서민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연령 폭도 넓어졌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산업, 수출입, 씨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을 제외한 14개사 은행의 새희망홀씨 공급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5%(2014억원) 증가한 1조4233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별 공급 규모는 농협은행이 24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2304억원), 하나(2105억원), 신한(2012억원), 기업(1500억원), 우리(1142억원)은행 순이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서민이 시중은행에서 생계자금을 빌릴 수 있는 서민대출상품의 한 종류로 2010년 11월 출시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객이 새희망홀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운용 규약을 개정했다. 소득요건을 종전 3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령대를 종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혔다. 현재 개별 은행들은 개정된 규약을 내규에 반영, 자체적인 새희망홀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도 신규고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년 중소기업·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 업권 내 시장집중도가 아닌 수요 측면에서 경쟁도를 살펴보겠단 방침이다. 3기 평가위원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을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위촉됐고 2025년 9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평가위원회의 정책 제안은 인터넷전문은행·온라인보험사 인가, 예적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등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신규 필레이어 진입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2021년 6월 토스뱅크를 신규 인가했다. 이번 3기 평가위는 오는 2025년까지 활동하는데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 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지금까진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했다. 은행업 평가의 경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부산·대구 지역 기업들의 공시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5일에는 부산, 오는 26일에는 대구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매년 3~4회에 걸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공시 설명회를 열고 있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서울과 경기도 판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3년 10월 03일 18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