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임박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 사실화되면서 금융시장의 관심은 향후 인상 속도와 폭으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은 반도체 주도 성장과 원화 약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이 겹치면서 한은이 7월에 이어 8월까지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6일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2.7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장일치 결정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이달 금리 인상이 지난 5월부터 예고됐던 만큼, 시장의 관심은 이번 결정 자체보다 올해 하반기 통화정책 경로에 쏠려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말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나 성장, 환율, 부동산 등 모든 면에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 인상도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이후에도 6월 상반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와 7월 국회 업무보고 등에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증권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7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이 이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일(현지시간) 운영 방식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0여명의 외부 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TF는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7일 첫 기자회견에서 예고한 연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그는 금융시장 내 연준의 영향력 축소,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선제안내(포워드 가이던스) 제한, 경제 통계 활용 방식 재검토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TF는 연준의 핵심 책무와 운영 영역에 맞춰 ▲ 연준 커뮤니케이션 ▲ 대차대조표 정책 ▲ 경제 데이터 ▲ 생산성 및 고용 ▲ 인플레이션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부문별로 3명의 외부 전문가가 공동 리더를 맡는다. 위원단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최고 경제자문관을 지낸 그레그 맨큐 하버드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 더그 맥밀런 전 월마트 최고경영자(CEO) 등 학계와 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생산성·고용 TF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공개 지지해온 유명 벤처 투자자 마크 앤드리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과 협력해온 채드 존스 스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단순 이수 실적이 아니라 교육 품질과 전문성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교육 체계를 개편한다. 올 초 발표한 2026년도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교육운영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기관별로 제각각이던 교육 품질을 정부가 직접 검증해 금융권의 자금세탁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수교육과정 인증제'와 '자격증·전문교육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기관마다 내용과 수준의 편차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FIU는 기존 양적 실적 중심의 평가를 교육의 질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전환해 교육 품질이 자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수교육과정 인증제는 최신 법령·국제기준·자금세탁 동향 반영 여부와 업권별 위험 특성을 고려한 사례 포함 여부, 교육 운영체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인증 유효기관은 2년으로 제한되며,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제출해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증·전문교육 평가 역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진다. 신규 및 기존 인정 과정의 내용 및 운영성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원·달러 환율이 연일 1500원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고환율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회사들도 고환율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다. 한국금융연구원은 4일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향이동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월 작성했으며, 당시 평균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1,485.0원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4년 상반기까지 대체로 1,200~1,300원대 범위에서 등락을 오갔다. 2024년 하반기 이후엔 일시적으로 1,300원대로 하락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1,400~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환율 흐름을 살핀 결과 2019년 4월, 2022년 4월, 2024년 3월 세 차례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면서 평균 환율이 각각 1,168.7원, 1,312.4원, 1,408.2원으로 높아지는 등 단계적 상승을 거쳤다고 봤다.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가 늘어나며 달러 수요가 확대된 데다 달러 강세가 겹치며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이용한)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1. 선정 이유 최근 모바일 중심의 금융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디지털은행이 금융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중 Monzo는 영국을 대표하는 네오뱅크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사례로 평가받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273억6천만달러(약661조원)로 5월 말(4천269억9천만달러)보다 3억7천만달러 늘었다. 한은 측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안정화 조치에도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803억4천만달러로 전월보다 3억3천만달러 감소했다. 반면 예치금은 222억7천만달러로 9억2천만달러 늘며 전체 외환보유액 증가를 이끌었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6억4천만달러)과 IMF 포지션(43억1천만달러)은 각각 1억4천만달러, 9천만달러 감소했으며, 금 보유액은 47억9천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적으로는 다소 입지가 약화되는 양상이다.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70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3조4천422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59억달러), 스위스(1조767억달러), 러시아(7천474억달러), 인도(6천863억달러), 대만(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도입한 점도표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금융통화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등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짚어보고, 현행 방식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서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통화정책국은 다음달 2일까지 '고빈도 데이터를 이용한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효과 분석'을 주제로 한 연구계획서를 접수한다.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일 분초 단위의 데이터를 분석해 통화정책 충격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그동안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공개, 총재의 기자간담회 생중계,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와 점도표 제시 등으로 시장에 다각도의 신호를 발신해왔다. 이에 따른 만기별 금리 스와프, 국채 선물 데이터, 코스피200 선물 등의 실시간 변동을 확인해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 이번 연구 목표라고 한다. 한은은 특히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인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와 금통위원 7명이 각자 3개씩 총 21개의 점을 찍어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한은의 이번 연구 용역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다시 미루기로 했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스트레스DSR 3단계 행정지도 변경시행 예고’를 공고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실제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가산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제도다. 실제 차주에게 부과되는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DSR 산정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같은 소득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당초 지방 주담대는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었다. 3단계가 그대로 적용되면 지방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0.75%에서 1.50%로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유예 연장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현행 2단계 수준인 0.75%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조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일회성 민생 지원이나 개별 정책상품 공급 차원이 아닌 금융시스템 재설계 과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저신용자와 금융이력이 부족한 차주에게 별도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의 심사 방식과 인센티브 구조를 바꿔 이들이 제도권 금융 안에서 상환 여력과 향후 신용 개선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열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긴급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면서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되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의의 초점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에만 맞춰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과거 금융이력과 담보, 신용점수 중심의 심사 체계가 금융배제를 반복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가 손실 가능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를 일괄적으로 회피하는 구조가 굳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대상 '제21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공모 부문은 △청소년 금융창작물 △대학생 금융콘테스트 △성인 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교사·기관) 등 4개 분야다. 청소년 금융창작물은 초·중·고 재학생과 동일 연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일상생활 속 금융 경험과 금융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글짓기·동영상·포스터·만화 작품을 공모한다. 대학생 금융콘테스트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금융교육 아이디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금융 관행 개선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인 금융콘테스트는 금융제도와 금융상품 등을 쉽게 설명하는 금융교육 자료를 공모하며,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부문은 학교 교사와 금융교육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교육 콘텐츠와 우수 교육사례 등을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우수 운영 사례를 금융교육 우수프로그램 부문 공모 대상에 포함했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9월 2일 오후 5시까지다. 금감원은 심사를 거쳐 총 175명(개인 153명·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김유민)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Ⅰ. 서론 및 선정이유 시중은행의 오프라인 영업지점들이 점점 줄어들고 스마트폰 화면 속 앱 하나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모바일 전업 은행인 네오뱅크(Neobank)다. 본 칼럼에서는 수많은 네오뱅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0일까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법률·특허·회계·기술 등의 전문가 73명으로 이뤄진 전문지원단이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 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한 뒤,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일 상법 개정 등 한국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호평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의 서신을 소개하며 한국 시장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정한 한국 자본시장 개혁, ACGA 공개 감사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명실상부 글로벌 베스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CGA가 금융위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국회에 공개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뜻깊은 서한을 받아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CGA는 아시아 지역 기업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향상을 목표로 연구 및 자문을 제공하는 국제단체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뱅가드와 국내 국민연금 등 전 세계 금융기관 10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ACGA는 공개서한에서 "이사가 주주에 관해 충실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상법 개정, '독립이사' 용어의 도입, 감사위원회 선임 과정 강화, 주주참여 개선 조치 등 최근 개정안들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진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에 나선다. 미국 금리인상 전망과 미·이란 종전 불확실성 속에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환율 급등에 따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권별 간담회 일정을 조율 중이며, 먼저 이날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기타 주요 업권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권 간담회에선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재정경제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감원 등 주요 4개 기관장(F4)의 지난 7일 메시지가 거듭 강조될 걸로 보인다. 투기적 수요로 인한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쏠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달러 예금 등 관련 상품 수요가 과도하게 자극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시장에서 환율 수준이 과도하게 뛰어 현물환 시장 가격에까지 영향을 주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조짐이나 시장 교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물가가 어려운 점에는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변동성 우려에 따른 정부 대응을 이같이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가 282억9천만달러 흑자로 집계되고 1∼4월 누적 흑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대외 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 경각심을 느낀다면서 "민생 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한국앤컴퍼니의 ‘구조주의 경영’이 보여준 AA등급 법인신용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치료의 역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했는데 과연 내 주택은 5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재홍 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 시장의 ‘스페이스X 공모’ 현상 효과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이봉구의 세무맛집] 법인 장부 속 가지급금·가수금, 대표 사망 후 '상속세 폭탄'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냉간압연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주) 나노포지에이아이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임화선 변호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5일 10시 35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