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이제는 길거리에서 많은 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와 관련된 세금 문의가 많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세법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어떻게 구분해야 하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는 5000만원 공제가 안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5000만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0억 증여시 거주자인 자녀는 9.5억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고 비거주자인 자녀는 10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가액도 증여로 봅니다. 반면 수증자(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부모)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어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원인 경우: 거주자가 유리 2) 세금까지 대신 납부하며 세후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德不孤, 必有隣.” 자왈; “덕불고, 필유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_이인里仁 4.25 “덕불고 필유린”. 가장 유명한 공자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책에 사인을 할 때 많이 쓰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이 말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부와 명예에 따른 이웃이 아니라 진정한 이웃이 있습니다. 기버(Giver)의 삶을 삽니다. ‘기버’는 ‘기부’이기도 합니다. 꼭 물질적인 나눔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나눔(경험과 지식, 배려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시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지요? 하다못해 밥 잘 사주는 선배를 후배들이 더 따르게 마련입니다. 반면 잘 나누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 있습니다. 후배를 위한 진심 어린 충고보다는 질책이 더 많습니다. 출세를 위한 방법도 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박자금을 마련하려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서구에 빌라 4채를 사들였다. 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카지노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세입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 12월부터 2년여 동안 11명으로부터 16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임차인들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임대차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생활 기반을 흔드는 범죄"라며 "편취액 중 일부는 강제경매 등 절차를 통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3.3원 오른 1천708.4원이었다. 주간 단위로는 3월 넷째 주 상승 전환 이후 5주 연속 올랐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0.2원 상승한 1천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4.5원 오른 1천679.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2.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4.4원 오른 1천566.7원을 기록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4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확전 우려 감소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9달러 내린 88.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1달러 하락한 100.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3달러 내린 101.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주가량 지나 국내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산업화(industrialization)는 개인의 건강, 질병, 그리고 죽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화(medicalization)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환경이나 사회적 과정보다 의사에 의존하는 치료 중심으로 변했다. 의대 입학 후부터 난해한 의학 지식으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면서 집단적 응집력과 폐쇄적 구조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의약분업 사태를 시발점으로 의사들이 의대입학 정원의 동결을 배경으로 배출 인원과 자연 감소에 의한 의료 인력을 관리하고,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의 증가로 의료비용이 증가해 왔다. 건강보험제도 실시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일탈을 제거하는 문화적 가치와 규범의 수행자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환자는 아프면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생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는 집단으로 변모됐다. 의사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면서 의료 내 다른 직군과 환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됐다. 의사들은 의료 기술을 기반으로 제도적으
◇일시 : 2024년 4월 26일 ◇ 실장급 승진 ▲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안승대 ◇ 부이사관 승진 ▲ 행정안전부 고광덕 ▲ 행정안전부 인석근 ▲ 행정안전부 장은영 ▲ 행정안전부 주경애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최일동 ▲ 재난관리정책국장 박천수 ▲ 재난복구지원국장 조덕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개인정보 약 7만5천건이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카드는 26일 대고객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는 한편, 내부 보안 체계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카드에 따르면 올해 1∼4월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약 7만5천건이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됐다. 유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우리카드 가입 여부로, 이를 받은 카드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출은 자체 내부통제 채널을 통해 인지돼 즉각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됐는데, 우리카드는 현재 해당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중이며, 현재까지 고객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고객 사과문에서 "이번 일부 카드 가맹점 대표자님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적 유출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내부 보안 체계 강화와 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지역 사업자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광주세무서(서장 박성열)는 “2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 지원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26일 이 같이 밝혔다. 광주세무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 현장활동 시 인적자원 지원, 세정지원정책 공동홍보, 그 외 중소기업 등을 위한 협력 과제 발굴·추진 등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 광주‧전남도회 주최 교육과정에 세무서에서 강사를 지원하고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한 컨설팅·테마상담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자료 배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성열 서장은 “광주세무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 관련 애로사항의 해소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일시 : 2024년 4월 26일 ◇ 국장급 승진 ▲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 박준형 ◇ 4급 승진 ▲ 과학기술서기관 정재웅 박선용 나귀용 이양구 민인홍 정재원 김대현 하태아 강경범 이한복 유연형 ▲ 서기관 고경표 정상태 민기숙 허온 강치득 고성우 신익승 백선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