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DN그룹은 산하 계열사 DN오토모티브가 지난 5월 미국에서 개최된 GM의 ‘제34회 올해의 협력사(Supplie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오버드라이브 상(Overdrive Award)’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DN그룹에 따르면 DN오토모티브는 이번 수상과 동시에 GM의 ‘올해의 협력사’에 10회째 선정됐다. DN오토모티브는 “GM이 선정하는 ‘오버드라이브 상’은 단순한 품질 우수 협력사 지위를 넘어 기술 혁신, 위기 관리 등 다방면에서 GM의 기대를 뛰어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더한 극소수의 파트너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권위의 상”이라며 “올해는 DN오토모티브를 포함해 단 8개 회사만 선정됐다. GM은 수만 개 협력사로 구성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이 상을 받는 기업들을 최정예(Elite)라고 지칭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GM의 ‘오버드라이브 상’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초일류 기업들이 받아왔다”며 “그 예로 캐딜락 EV에 혁신적인 공간 음향 솔루션을 도입한 돌비(Dolby),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사 및 인프라 기업인 마그나(Magna International)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수입자가 중국산 건조양파를 들여오며 “분말용 B급 양파라 싸게 샀다”며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신고하자 세관이 제동을 걸었다. 품질 차이를 감안해도 유사물품과 가격 차이가 크고, 이를 소명할 증빙 자료마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한 농산물 수입업체는 2022년 11월 중국 소재 수출자로부터 건조양파 19톤을 수입했다. 이 업체는 수입신고 단가를 세관이 참고하는 기준가격의 약 39.6% 수준으로 매우 낮게 신고했다. 수입자는 정상등급이 아닌 뿌리와 껍질이 섞인 하품(B급) 양파를 들여왔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관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례적으로 낮은 가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관세조사를 거쳐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 수입자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은 수입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이나 객관적인 산지가격과 눈에 띄게 차이 나고, 수입자가 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재산을 물려줄 때 형제간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치매에 걸렸을 때 내 돈은 누가 관리하나.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 나중에 뒤탈은 없을까. 자산가들이 실제로 들고 오는 질문들이다. 5월 28일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가 펴낸 《부의 조각 ‘하나’로 맞추다》(헬로북스)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다. 책은 크게 네 개의 축으로 짜였다. 투자전략, 부동산, 세금, 그리고 리빙트러스트(신탁)이다. 각기 다른 팀이 따로 쓴 챕터들을 한데 묶은 게 아니라, 부의 형성에서 이전까지의 흐름 위에 네 분야를 배치한 구성이 눈에 띈다. 자산관리를 '단계'로 보는 시각이다. 손실 난 계좌 대처법, 자녀에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법, 치매와 자산 동결 문제, 현장 컨설턴트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주제들이 줄줄이 나온다. 1부 투자전략 편은 거창하지 않다. "텐배거를 왜 놓쳤는가",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같은 투자자들의 흔한 실패담에서 시작해 AI 활용 리서치법,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벤치마킹 전략으로 이어진다. 이론보다 실전 감각이 먼저다. 부동산 편은 주거용과 상업용을 나눠 다루면서 최근 분쟁이 잦은 주제들을 정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사업계획서를 써본 사람은 안다. 양식은 있는데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고, 컨설턴트를 찾자니 비용이 부담스럽다. 규제샌드박스는 이름은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협동조합을 세우긴 했는데 운영이 생각처럼 안 풀린다. 지난 5월 25일 발간된 《AI시대 비즈니스 코칭 클래스》(헬로북스)는 이런 구체적인 막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다섯 명의 각기 다른 이력을 가진 경영지도사다. ▲24년차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턴트 ▲37년간 소상공인과 함께 일해온 협동조합 전문가 ▲삼성전자·더존비즈온을 거친 세무회계 박사 ▲20년 경력의 AI 기반 사업계획서 전문가 ▲대기업·외국기업 출신의 정부지원사업 컨설턴트. 각기 다른 이력이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을 오래 들여다봤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론서가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자”는 저자들의 합의가 책 전체를 관통한다. 체크리스트, 단계별 프로세스, 실제 컨설팅 사례가 챕터마다 붙어 있다. 챕터1(규제샌드박스 편)은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차이, 경기도와 서울시의 지원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2026년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실무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청년들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가입만 가능한 상품 구조상 훈련 기간과 가입 일정이 겹칠 경우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8일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기간과 계좌개설 기간에 훈련소에서도 병사·부사관·장교가 가입신청과 계좌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은 오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계좌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장병은 원칙적으로 훈련소 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이 기간과 가입 일정이 맞물리면 신청 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3년 만기 정책 적금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취급기관별 우대금리 연 2~3%p를 더하면 최고 연 7~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월 납입 한도는 50만원, 연간 한도는 600만원이며 3년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절차는 모바일 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일대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환경정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강서습지 생태계 보전과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청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지역 내 기업‧기관이 함게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활동으로 진행돼, IPARK현대산업개발 임직원 15명과 강서구청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습지 일대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중랑천과 노원구 일대에서도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랑천 일대 유해 생물 제거와 오염물 수거를 실시했으며, 5월에는 서울장미축제 행사장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환경의 날을 맞아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강서구 지역사회와 함께 생태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원칙적 이견이 팽팽해 단독 강행과 보이콧이 맞붙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견제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 법안들의 관문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민생과 경제 등 국정과제와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치는 대로 여야 협상에 속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주로서 2025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이 증가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과세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일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수증자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신이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각 세무서에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배치했으며,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 증여이익 계산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신고 사례를 게시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공급 확대와 다주택 보유 부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라며 "부동산 기대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단순한 집값 안정 대책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문제의식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산과 역량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묶여 있다"며 "생산적인 분야로 자본이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대한 부담을 늘려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를 위해 땅을 사 모아두면 돈이 된다"는 인식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
밤꽃 / 서석노 유월의 정념 가슴에 와닿고 흐드러진 녹색 비단 폭에 뽀얀 쌀가루 곱게 수놓았다 햇살의 애무에 꽃술 펼치고 별빛 흐르는 밤 기다리다가 숨긴 속내 뜨겁게 내뿜으니 향기에 취한 뻐꾹새 밤잠 설치고 이산 저산 임 찾아 뻐꾹뻐꾹 심연에 숨겨진 욕망은 누를 수 없는 열정으로 피어나고 목마른 사랑의 갈망으로 밤꽃 향기에 묻혀 뒤척인다. [시인] 서석노 서울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서울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저서 : 시집 <노을빛 비치는 삶의 연가> [詩 감상] 박영애 시인 「밤꽃」은 유월의 짙은 생명력 속에서 피어나는 밤꽃의 향기를 매개로, 사랑과 추억이 불러오는 깊은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시인은 "녹색 비단 폭"과 "쌀가루" 같은 섬세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밤꽃의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밤이 되어 더욱 짙어지는 향기를 통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과 정념을 환기한다. 밤꽃 향기는 단순한 자연의 향기를 넘어 지나간 사랑과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로 기능하며, 화자는 그 향기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리움과 욕망을 다시 마주하게 된다. 향기에 이끌려 잠 못 이루는 뻐꾹새의 모습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국제조세의 변화 해외 투자 구조를 검토하다 보면 흥미로운 질문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법인은 분명 존재하는데, 왜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부과하려고 하는가?” 전통적인 회사법 관점에서 보면 법인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다. 법인이 소득을 얻으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최근 각국 과세당국은 법인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찾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과세의 출발점이 ‘누가 돈을 받았는가’에서 ‘누가 실제 이익을 누리는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당국의 시각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펀드 구조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룩셈부르크 투자기구가 배당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형식적으로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여기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그 룩셈부르크 법인이 실제로 배당의 주인인가?” 만약 해당 투자기구가 단순히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통로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출발한 가운데 코스피가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며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중동 정세 불안, 외국인 자금 이탈이 맞물리면서 원화와 국내 증시가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 42초 유가증권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 종가보다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유가증권시장 전체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된다. 해제 이후에는 10분간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 방식으로 거래가 재개된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83.13포인트, 8.37% 내린 7477.46을 기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50포인트, 1.38% 하락한 8048.09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낙폭을 빠르게 키우며 8000선을 내줬다. 대형 반도체주도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9.27% 내린 29만8500원에, SK하이닉스는 8.02% 하락한 190만4000원에 거래됐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명 소감으로 이렇게 밝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 사명감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인공지능)로 가속화하는 산업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면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추진하고픈 정책에 대해 그는 "이미 정부 부처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서류 줄이기 관련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굳이 국민이 (서류) 제출하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손을 맞잡고 AI 팩토리, AI 클라우드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AI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8일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창업자 겸 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서울 종로구 SK서린 빌딩에서 만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양사간 장기적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젠슨황 CEO는 “AI 팩토리는 차세대 산업혁명의 엔진이고 첨단 메모리는 그 성능의 핵심”이라며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컴퓨팅 플랫폼을 위한 첨단 메모리 기술 제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뛰어난 파트너로,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개발하고 프런티어 모델 학습부터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까지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 가속화를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수년간 함께해 온 협업의 깊이를 방증한다”며 “양사가 AI 팩토리용 차세대 메모리를 공동개발하고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 AI를 적용함으로써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HBM 등 첨단 메모리의 안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보험회사가 과거 확정판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다시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보험 약관에 없는 상습적인 티눈 및 굳은살 수술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 씨가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26다200089)과 이에 맞서 B 보험사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2026다200090)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B 보험사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이 소송은 A씨가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험사로부터 약 3천494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전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기존에 지급한 1천710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A씨는 보험사가 지급 거부했던 8천여만원의 보험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법인은 있는데 납세자는 누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족계좌,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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