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최고세율 3.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난 12·16 대책에서 제시한 4% 인상안의 1.5배 수준이다. 9일 여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종부세 최고세 인상안을 두고 4.5%, 5%, 6% 세 방안 중 하나를 검토하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효과를 주기 위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이밖에 특정가액 이상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누진체계를 강화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의원 입법 형태로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사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했다. 이전에도 지자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이 있었고 행사도 해왔지만, 사업자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종속된 입장에 놓였었다. 지자체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기업유인책을 쓰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독자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자 사업자들은 같은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우려를 호소해왔다. 양 의원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와 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사업자 탈세를 발견하고도 형식상 봐주기 세무조사를 하고 종료하면 국세청은 정작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는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는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세는 주민과 사업주가 지자체의 행정서비스의 재원이 되는 지방세로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이 있다. 납부액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다. 주민세 재산분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등이 추가부과된다. 지자체 별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주에게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진자·격리자 등은 감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납세자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육기관이나 전통사찰, 향교 등이 보유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개정안 3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전통사찰보존지, 향교사업, 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 등이 소유하는 교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된다. 반면 이들이 보유한 수익사업용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개발 기본계획으로 중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가 국제업무지역, 유수지(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로 명확화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중 대규모 점포도 제외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제조·용역 계약금 중 선금으로 지불하는 비율이 80%까지 늘어난다. 그간 지자체의 계약금 중 선금 지급 비율이 70% 이내였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지자체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통해 용역 계약 참가 업체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전격 유예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앞선 6일 부산상공회의소와의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즉각 수용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부산시과 산하 지자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올해 조사 대상 1037개 중 해산절차 진행 법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모두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전격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 현안에 대하여 꾸준히 소통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다양한 납세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납세 지원 신청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연락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지역화폐 사용 시 수수료 등의 이유로 물건값을 더 요구하는 ‘바가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와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역화폐 사용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지역화폐를 받지 않는다는 제보가 나온 데 대한 대응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 사용자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수수료 요구 등을 요구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전했다.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억울한 지방세를 호소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해 세무사·회계사 등을 무료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담당한다. 지원대상은 1000만원 이하 지방세 사건으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나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의 경우는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되며, 지원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군산시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내달 4일까지 이의를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시는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9만977필지에 대해 열람을 개시한다.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 내 읍·면·동사무소와 시 토지정보과에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의견 수렴을 마친 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가 3.8~5.6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 약화를 대비해 각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돈을 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벌어져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가 될 경우 당초 예산(91.3조원) 대비 3.8조원(4.1%)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3%(실질 GDP 성장률 -4%)로 내려가면 지방세수 감소 폭은 5.6조원(6.1%)으로 벌어진다. 연구원 측은 이 경우 취득세는 2.9조원, 주민세는 0.2조원, 지방소비세는 1.1조원, 지방교육세는 0.4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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