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달 31일까지 받는다면서 납세자는 전자신고(홈택스),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는 방문신고 납세자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자치구에 종소세 및 지소세 신고창구를 설치,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이달 31일까지이며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의 방식으로 내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해 작년 3·4분기 영업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이나 산불로 피해를 본 울진·삼척, 강릉·동해에 물건지를 보유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섹션 1주제발표는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현실화 제고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산세‧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9일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고액주택에 큰 폭의 감세를 하고, 시세가 아무리 급등해도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많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하는 안이 담겼다. 부동산 양극화를 예고한 것이다. 외형은 서울시 제안이지만, 인수위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다. 윤 당선자는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5%포인트 표차로 크게 이겼으며, 보유세 대부분은 서울에서 걷힌다.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인 지난달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값을 잡아야 하니 사람 좀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집 값 정책과 세금 정책은 금융정책과 더불어 실과 바늘처럼 얽힌다. ◇ 빈자 혜택없고, 부자 이익인 비율공제 서울시 안을 보면 고가주택 노인일수록 꼼꼼하게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감세체계를 꾸렸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은 그대로 둔 채 4단계로 구성된 과세표준을 모두 높일 것을 제안했는데, 쉽게 말해 과세표준을 눕혀서 전체적인 세율 기울기를 내리겠다는 뜻이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0.6억원 이하 0.1%(공시가격 기준 1억원 이하 주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오는 20일 개원 11주년을 기념해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부동산세제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와 ‘주택세제 쟁점과 정책제언(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상승을 보였으며, 지난 5년(2018~2022년)간 누적 상승률은 63.4%에 달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인수위, 국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반영해 구체적인 공시가격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현재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국내 주택을 여러 채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수 있어 불형평성의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국인은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반면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은 세대원의 파악이 불가능해 1세대 다주택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까닭에 현행 중과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외국인이 자신과 해외에 사는 가족 명의로 분산해 국내 아파트를 다수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게 된다. 중과세 부담을 덜면서 다주택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최근 발표한 ‘외국인 주택거래에 관한 취득세제의 쟁점과 향후 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보고서는 다주택 취득중과 제도가 외국인 대상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2015~2020년 사이 68.1% 증가하며 빠르게 늘고 있다. 2019년에 잠시 소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이후 다시 반등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4%씩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가 필요하다는 ‘광역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검토(연구책임: 김보영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주택 유형별·지역별 형평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주택 유형에 따라 2.3배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분산계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 부동산 가격공시 산정·검증 체계에 검증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검증 절차와 관련,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이의신청이 거의 반영되지 않으며,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해 국토부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산정·검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 전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산정·검증 체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광역지자체가 중앙과 공시가격의 상시 검증을 통해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유자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기초지자체 간 소통 창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 경기, 제주에서 자체적으
(조세금융신문=감종태 기자) 앞으로는 토스(TOSS)로도 각종 지방세나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지방세입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 간편결제사에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토스를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서울시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고지서도 토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간편결제사 앱이나 서울시 세금납부 사이트 ETAX(etax.seoul.go.kr)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바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기분 지방세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입자 2천100만명을 보유한 토스 앱을 전자고지 서비스에 추가하면서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 고지서 송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 연장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하 검토 방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제 유가 급등에다가 원·달러 환율까지 뛰면서 국내 기름값이 크게 증가한 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인하된다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574원 내간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가 인하 여부, 인하 폭 및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검토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법적으로는 유류세 인하는 최대30%까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2일 지방세 및 국세 등 세금제도에 대한 연구교류를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내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세 및 국세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재정 역량 강화 정책을 마련한다.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분야 및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환 지방세연구원장은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이 지방세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신문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돌아왔냐면요. 바로 ! 새로운 대통령의 정책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이제 5월이면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대선 공약들이 실제 이행될지 벌써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취득세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는 무엇일까요? 부동산을 사면 제일 먼저 지방세인 ‘취득세’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사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 면적, 보유 수, 실거래가, 조정지역 혹은 비조정지역 여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세율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 혹은 그 외의 지역인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의 지역의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3%, 4주택은 12% 그 이상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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