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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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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전북 익산시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5% 이상 내린 임대인이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과 기간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와 별도다. 정부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에 해당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 세무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7-19 16:25
대법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제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 가락시장 경매를 독과점하는 도매시장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 한도를 제한한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은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이 평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해 2017년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도매시장법인들이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도매시장의 규모나 현황, 거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특히 "가락시장은 거래 규모와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고, 강서시장과 달리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
- 최주현 기자
- 2021-07-19 08:59
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 부과...'지역인재 채용' 협약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568억원을 부과했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는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지만, 재산세는 3억3천만원 정도 감소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에 따라 공시 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원, 남구 530억원, 동구 170억원, 북구 266억원, 울주군 398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달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지로사이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14일…
- 김종태 기자
- 2021-07-14 07:18
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15일 올해 1기에 부과된 자동차세가 2천33억원이라고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6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나머지 2기분(7∼12월)은 12월에 부과된다. 서울시는 전날부터 시에 등록된 차량 약 180만대 소유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세무상담 인공지능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이지'는 서울시 모바일 이택스(etax.seoul.go.kr)나 서울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STAX)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6-15 07:10
군산시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군산시는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군산시는 5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미 지난 4월 말에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토록 했으며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배포해 각 동 출입문에 납부 안내문이 게시되도록 협조를 요청해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6-05 17:30
민주당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상향 방안 검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보다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근접하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재정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을 14.2
- 홍채린 기자
- 2021-06-02 10:26
강원도, '착한 임대인·의료기관'에 약 41억원 지방세 감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41억원 상당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병역에 힘쓰는 '의료기관' 등에 대한 도세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원도의회에 상정·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강원도세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임시 건축물을 취득할 경우 세금을 전액 감면한다.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임시 건축물, 확진자 등의 방문으로 폐쇄 명령을 받은 업주의 건축물 등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를 감면한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직간접 피해로 인해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진 도민의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통한 도세 감면액은 총 1억4천4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시군 의회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시군세 감면 예상액 39억7천500만원을 포함하면 총 41억1천900만원에
- 김종태 기자
- 2021-05-30 17:20
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에 300명 당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포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납세자로, 해당 대상자 총 8,835명 중 300명이 최종 당첨됐다. 추첨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당첨자에게는 1인당 5만원 상당의 포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 경인매일(http://www.kmaeil.com)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5-29 15:50
태백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10명 법인 3곳 선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태백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성실납세자 100명, 유공납세자 개인 10명, 법인 3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백시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등 혜택이 주어지며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와 함께 태백사랑상품권 증정, 시 금고 금융우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태백시는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과 자진납부 분위기 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5-29 15:35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29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지방세심의위원에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인 올해 82개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조사대상 기업에 상반기 중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다. 선택가능 시기는 세무조사 개시 월을 감안해 조사연도 내인 4~12월 사이로, 기업은 월별 선택이 가능하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 신청 방법은 세무조사대상 통보 시 동봉된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조사 시기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천안시는 세무조사 시기선택 신청서가 접수되면 탈세정보가 포착됐거나 조사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입장을 수용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5-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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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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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7일 19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