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제우편물 성수기(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를 악용하는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하지만,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은 20년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만7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ray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각서 체결로 인천본부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DHL, FEDEX, UP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성원글로벌카고 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 7개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헌혈봉사 운동에 22일 동참했다. 이번 단체헌혈 행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다 . 이번에는 인천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인천항청사(19일)와 수출입통관청사(20일)에 이동 헌혈 버스를 배치하여 두 차례 실시했다.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며 부족한 혈액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윤다희 관세행정관은 “그동안 세관이 소재한 인천시 중구 지역은 헌혈 제한 지역이어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헌혈 행사로 혈액부족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한국 수출입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관 12명의 국가는 미국(워싱턴,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비용은 무료다. 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 제도가 관세청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매 물품 입찰은 물품의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지속된 유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정책 홍보는 지난 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에 그쳤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만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공매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두지 못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관세청의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23일부터 진행하는 롯데 계열사들의 대규모 온라인 할인 페스티벌인 ‘롯데온세상’ 동참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품 내수통관 상품을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온세상은’ 롯데와 고객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쇼핑 축제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 간 롯데온에서 진행된다. 롯데면세점은 이 기간 동안 기존 진행하고 있는 6차 마음방역 명품세일에 추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상품 중 기존에 선보이지 않은 상품 800여종을 추가로 투입한다. 성큼 다가온 겨울을 채비할 코트, 스웨터, 머플러 등 겨울 상품을 비롯해 가방, 신발, 시계, 액세서리, 선글라스,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6차 마음방역 명품 세일과 ‘롯데온세상’ 행사 물량을 합치면 약 2천100여개의 상품으로 기존 명품방역에서 선보인 상품 물량의 2배정도 규모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 보테가베네타, 끌로에, 토즈, 몽블랑, 캐논 등 총 50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75%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6차 판매에는 독일의 명품 브랜드 ‘몽블랑’과 유니크한 스니커즈로 유명한 ‘골든구스’도 첫 선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선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베이(ebay)는 미국, 쇼피(Shopee)·큐텐(Qoo10)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다.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과 분기별 적극행정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10월의 적극행정인’ 및 ‘3분기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20일 밝혔다. 10월 ‘Best 적극행정인’상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영국세관과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원산지 국제간접 검증결과의 기한 내 회신을 이끌어 내 기업피해 '14억 원'을 예방한 한나미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총 3명이 선정됐다. 면세점 공용시설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내수통관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해 침체된 면세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신상학 관세행정관 외 2명과, 일반보세운송업자의 보세운송 신고가 허용되도록 전자통관시스템 개선을 제안한 유지민 관세행정관 외 1명이 선정됐다. 전승민 관세행정관 외 2명은 ‘노력상’을 수상했다. ‘해외직구 반품물품 관세환급 후기 이벤트’를 개최해 직구물품 환급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편, 분기별 시상하는 ‘적극행정 최우수 부서’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제도 등을 활용해 및 기업지원 적극행정 사례를 다수 발굴한 안양세관 통관지원과가 받았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수출입기업 FTA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임남수)는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 에서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 Sustainability Index) 국토교통부문 1위 기업으로 11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와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지속가능성지수(KSI)는 국내 대표 47개 업종, 201개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3만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국내 최다 표본을 통해 도출하는 지수인 만큼 국내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후변화 대응 노력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10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지속가능성지수(KSI)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 공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공항 일자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공항형 일자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에 경영 안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 공
[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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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⑨] 경제원칙으로 작동하는 기본소득모델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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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과거의 지상배당제도와 2020년 유보소득과세의 논의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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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프랑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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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30조원 넘게 풀리는 토지 공익수용 보상금, 토지주의 절세전략은?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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