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2월, 브뤼셀에 위치한 주벨기에 EU대사관에 부임한 임현철 관세관은 EU 지역의 유일한 한국 관세관이다. 그의 주요 업무는 'EU의 새로운 관세 통관 정책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파'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 표준을 선도하는 EU의 관세 동향은 우리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만큼, 한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임 관세관은 "EU는 정책 업무 비중이 매우 큰 지역"이라며, "수시로 제정되는 각종 관세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본부에 보고하는 일이 핵심입니다"라고 말한다. ◇ 'EU 관세법 해설서'를 직접 만든 이유는? 유럽 27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기업들은 관세 문제 발생 시 브뤼셀의 임 관세관을 찾는다. 그는 각기 다른 질문과 고민에 답변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고군분투하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생각하며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나 대부분 민원이 EU 관세법에 대한 질문이었고, 시중에 마땅한 해설서가 없다는 현실에 직면했다. "EU 관세법은 본문은 287조에 불과하지만, 위임규칙과 이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양이 A4 용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이를 독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지난 13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대강당에서 '2025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실무수습 평가 및 수료식'을 개최하고, 제40기 실무수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약 3개월간 진행된 실무수습 과정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실습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교육생의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실무수습 교육생 약 300명을 비롯해 본회 부회장, 감사 및 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평가 및 수료식의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실무수습 현장실습 결과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사전 절차를 거쳐 선정된 8개 조가 실제 기업 컨설팅 사례와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실시했다. 발표 종료 직후에는 교육생 전원이 참여하는 모바일 평가를 통해 우수 발표조를 선정하는 방식이 도입돼, 공정성과 참여도를 동시에 높였다. 특히 이번 수료식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부문별 최우수상(프리젠터상, 디자인상, 인기상) 등 다양한 부문별 시상을 통해 교육생들의 노력과 성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이는 단순한 수료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수 컨설팅 사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폭증하는 가운데, 동일한 거래 가격을 두고 국세청과 관세청의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가 심각한 이중 과세 리스크를 낳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이전가격 산출 방식인 '원가가산법(Cost Plus Method, CPM)'을 둘러싼 양 당국 간의 이견 해소 방안이 민·관·학 전문가들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15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한 제42차 관세평가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에서는 '이전가격의 원가가산법 적용 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및 관세평가 제5방법 전환 기준 연구'가 핵심 주제로 토론됐다. 특히 이날 포럼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 CPM과 제5방법, 구조는 닮았지만 적용 기준은 '평행선' 관세평가포럼서 연구논문 대상을 수상한 곽만재 관세사(원스탑 관세법인)와 이지영 관세사(관세법인 정상)는 발표를 통해 CPM과 관세평가 제5방법(산정가격, Cost Plus)이 모두 '원가에 이윤을 더한다'는 구조적 유사성을 갖지만, 적용 단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조세기본법(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범행자(정범)는 조세(관세)포탈행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이다. 이는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이며, 따라서 범죄사건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범행자가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세무당국이 정당한 과세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세무당국이 자신에게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과세결정의 근거로 삼는 경우, 조세(관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당국이 이미 (납세)신고가 거짓임을 알고 있다면, 행위자의 허위신고로 인한 ‘기망’이나 ‘오류 유발’이 불가능하므로 AO 제370조 제1항 제1호의 조세(관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조세(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행위자에게 조세축소(조세의 부당한 경감)의 결과가 어떤 이유로든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위자가 한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해야 한다. 과거 독일 조세(관세)포탈죄의 법문은 “행위자가 조세수입 축소를 초래했는가?”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행 독일 조세(관세)포탈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11월 수출이 역대 11월 실적 중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라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공고히 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1월 월간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한 61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1.1% 증가한 513억 달러에 그치면서, 무역수지는 97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흑자 행진을 10개월째 이어간 결과다. 수출 품목별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K-수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38.7% 대폭 증가한 1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 역시 10.9% 증가한 60억 5천만 달러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석유제품(-10.2%)과 선박(-20.2%), 자동차 부품(-12.8%) 등은 감소세를 면치 못하며 전체 수출 증가 폭을 제한했다. 특히 선박은 19억 4천만 달러 수출에 그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주요 수출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마약 및 총기류 밀반입 차단의 심각성을 보고하고 인력·장비 확충을 건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세청의 4대 핵심 목표(수출 지원, 무역 안보 봉쇄, 마약·총기 차단, 행정 고도화)를 제시한 가운데, 보고회는 특히 마약 단속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 청장은 "최근 마약 밀반입 경로 중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악용한 사례가 전체 적발량의 약 41%에 달한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간편한 특송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폭증하는 물량 대비 통관 검색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청의 현황 보고를 듣고 통관 단계에서의 검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통관 자체 단계에서 검색해서 막는 방법"에 대해 묻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현재 동서울 우체국 집중국에서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와 인력 부족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력 확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MDMA 175.13g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은닉한 채 인천공항에 입국한 네덜란드 국적 A씨(남, 40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MDMA는 약 5,8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한다. MDMA(Methylenedioxymethamphetamine)는 ‘엑스터시’, ‘도리도리’ 등으로 불리며 파티, 클럽문화에서 악용되는 마약·강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며 우울증, 기억력저하, 불안장애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유럽발 여행자에 대한 우범성 분석 과정에서 A씨를 고위험 마약 운반책으로 분류하고, 입국 후 면세라인(신고물품 없음)을 통과하려는 A씨를 검사대로 인도하여 정밀 검색을 실시했다. A씨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헤드셋 상자 바닥에 은닉된 MDMA 4덩이 34.69g이 적발되자 수사관들은 A씨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항문에서 MDMA 16덩이를 추가 발견하여 총 20덩이 175.13g을 적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네덜란드 현지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던 중 네덜란드 마약 조직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약 455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 사업을 법제화하는 특별법안에 ‘국회 통제’와 ‘통상 리스크 방어막’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국 관세 판결과 같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비해 투자 집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국회 감시 기능을 강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지난 11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원안에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기 위한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추가한 것이다. ◇ 455조원 ‘전략투자’ 법적 근거 마련...공사 설립·3조원 자본금 이 법안은 2025년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 양자컴퓨팅 등 7대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약정한 2000억 달러(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하는 1500억 달러(조선협력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 규모다. 이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8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이다.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 ▲최근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분류사례 ▲중요 품목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내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득렬 관세사가 발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쟁점 및 사례 연구’를 주요 주제로 CBP 품목분류 사례 연구 내용을 발표했으며, 해당 발제 내용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열띤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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