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제 법안이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사업 예산을 삭감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 한국 전기차·배터리 기업이 혜택을 본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15표 대 반대 214표로 가결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도 반대표 2표, 기권표(재석) 1표가 나왔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작년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의 ‘여객 수 연동형’ 임대료 체계로 인해 운영 부담이 가중되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로써 면세점 업계의 수익 구조 문제가 공식적인 분쟁 단계로 번지고 있다. 양사는 고환율, 중국인 관광객 부재, 온라인 면세 확산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더는 버틸 수 없다”며 공항공사에 최대 40%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조정을 통해 법적 해결에 나선 것이다. ◇ 신라·신세계 “임대료 인하 없이는 사업 지속 불가”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은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5월 8일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6월 1일 양측 첫 조정 기일이 예정돼 있다. 두 업체 모두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매장에 대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환율 상승과 중국인 관광객의 50% 이상 감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온라인 구매 전환도 가속화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공항공사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거절당해 조정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 월 5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관세폭탄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상위 3국인 미국 중국, 유럽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14.6%로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수출도 대부분 줄었다. 수입 역시 적자를 보여 이달 말까지 수출입 실적이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를 발표하고, 이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어든 320억달러, 수입은 2.5% 감소한 322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억 53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조업일수는 전년과 같은 12.5일로,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는 17.3% 증가하며 72억 6700만 달러를 기록,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3.8%포인트 확대됐다. 그러나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철강제품(-12.1%) 등은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의 이러한 수출 증가는 AI, 데이터센터, 자동차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주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며,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몰과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20일 신세계 면세점에 따르면 인천공항점과 명동점 중심으로의 오프라인 매장은 단순한 판매 공간을 넘어, 제품의 질감과 핏,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브랜드 경험의 장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환경은 고객 만족도와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기 K-패션 브랜드부터 트렌디한 고객들이 주목하는 글로벌 유망 브랜드까지, 오직 신세계면세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브랜드들이 차별화된 쇼핑 가치를 더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은 K-패션과 글로벌 트렌드를 아우르는 브랜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뗑킴’, ‘드파운드’ 등 인기 브랜드를 보유한 편집숍 ‘하고하우스’를 통해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다. 단독 입점한 ‘비비씨어스’, ‘메이븐뮤즈’와 중국 고객 수요가 높은 ‘후아유’ 등 캐주얼 브랜드도 외국인 고객의 반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Z세대에게 각광받는 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혜택을 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를 당초 구상보다 더 빠르게 없앨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화당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강경파는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미 지난 16일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키며 실력 행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강경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다시 진행된 예산위 표결에서는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 법안 처리에 협조했지만, 이 과정에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은 전날 예산위 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9일 서울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2년전 여름, 해상밀수와 밀수장물 등을 소재로 한 '밀수' 란 영화가 상영되어 흥행에 성공하였다. 전직 세관공무원인 필자도 가족과 같이 흥미롭게 관람하였다. 밀수(密輸)란 세관의 공식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관원을 속이고 몰래 들어오는 기상천외한 각가지 밀수수법들, 또 세관 주변에 전설처럼 구두로 전해 내려오던 밀수기법 등은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많은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세관역사 전문가인 전직 세관직원의 자문을 받았으므로 소재상으로도 흥행 성공의 필요조건은 갖춘 영화였다. 실무행정 통계상으로는 밀수는 밀수입과 밀수출로 나뉘고, 밀수입은 직접 밀수입과 부정수입, 시중단속으로 나뉘며, 직접밀수입에는 금지품 밀수, 선원·승무원 밀수, 여행자 밀수, 정상화물가장 밀수로 나뉘고, 부정수입에는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수입조건 위반 등으로 나뉜다. 실제로 관세국경 현장에서는 밀수범들과 세관직원들 사이의 영원한 두뇌싸움으로 다양한 형태의 밀수 테크닉이 진화하고 치밀해진다. 밀수범들은 죽기 살기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밀수 테크닉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CVA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이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서울세관 안현숙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 관세법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이르면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협의는 사실상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줄라이 패키지(7월 일괄 합의)'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이르면 20일 출국해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심의 미국 정부 대표단과 '2차 기술 협상'을 한다. 정부는 이날까지 범부처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 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부 의제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표단에는 통상 대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정보통신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19일 공개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통해 예외 품목을 지정했지만, 미국 기준 품목번호(HTS)만을 제시해 국내 수출업체들이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수출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 HTS 번호를 한국 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해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계표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디바이스(8541호) ▲전자집적회로(8542호) ▲완제·원료의약품(3003·3004호) ▲석유제품(2710호) ▲목재제품류(4403·4407·4412호) ▲구리 및 구리제품(74류)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생산이 곤란한 전략적 자원 및 주요 산업재를 중심으로 총 1043개 품목(미국 기준)이 예외로 분류된 결과다. 관세청은 앞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3월), 자동차 및 부품(4월) 등에 대해서도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외 품목 연계표까지 포함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품목 대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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