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외여행자 구매품의 FTA 적용법1) 1)‘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2021.06.29 관세청) 인용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 금세 끝날 것 같은 예상에서 벗어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버린 모양새다. WHO는 이 바이러스에 대해 무단히 변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바이러스처럼 진화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로 진화할 것이라고 한다. 즉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는 힘들어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오랜 기간 자유에 제약을 받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이대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현재로서는 언제 코로나19가 종식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봉쇄조치만 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코로나19를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보아 백신접종을 늘리고 신규 확진자 억제보다는 위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코로나19와의 공존 전략을 논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1일 정종석 관세행정관을 2021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정 관세행정관은 물류대란으로 인해 수출 컨테이너 선박을 구하지 못하는 수산물 환적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벌크선을 이용한 수산물 환적 수출이 가능하도록 비가공증명서 발급 및 적재 관련 물류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비가공증명서는 제3국을 환적이나 경유하여 국제운송 할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증빙하는 서류로 EU로 환적 냉동수산물 수출 시 필수서류를 말한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이영숙 관세행정관은 고위험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입신고서 심사로 품목분류오류 및 FTA협정세율 적용오류를 적발하는 등 세수증대에 기여했다. ‘감시분야’ 최수빈 관세행정관은 선용품 과다적재신고 방지를 위한 '선박용품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선박용품 국외부정유출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심사분야’ 송우진 관세행정관은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가 반도체 검사장비의 수리 또는 대체를 위해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한 부품의 가격자료 확보로 누락세액 13억원을 징수하는 등 과세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조사분야’ 박지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은 21일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업무 현장을 돌아보며 현장 근무 직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의정부세관비즈니스센터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을 관할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및 의류제품으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상황에도 올 9월까지 수출건수 증가율이 전년도 동기 대비 올해 123%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성태곤 세관장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경기북부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세관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직원 감담회에서는 직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올해 38회 관세사 2차 시험의 합력률이 11.70%로 작년 19.86%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제38회 관세사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선은 54.5점이며 합격자는 최소합격인원과 동일한 90명으로 결정됐다. 특히 관세사 2차시험 4과목 중 3과목이 70%에 달하는 과락률을 기록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관세평가 과락률이 각각 70.75%, 73.75%, 69.65%에 달했다. 시험 난이도가 어렵다던 관세율표 및 상품학 과목에서 과락자수가 520명으로 가장 높았다. 관세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원칙이다. 1차는 실질적으로 절대평가가 이뤄지지만, 2차는 평균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돼왔다. 그러나 2019년에는 최소합격인원(90명)보다 5명 초과해 95명이 합격한 바 있다. 최저 합격점수도 60.12점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149명의 합격자가 배출되면서 합격률도 8.86%에서 19.8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관세종합정보망을 관세청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운영해온 것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관세청 퇴직자들이 12년간 관세종합정보망 운영권을 독점하면서 859억원을 수주했다"며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C NET 기업 임원 3명, 대표도 관세청 줄신이다"며 "고도의 IT운영과 관리 기술이 필요한 비영리법인이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3월에 취임 국가정보망 운영 문제를 검토했다"며 "관세종합정보망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검토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이 하면 관세청 출신이 다 가지 않겠냐"라는 지적에 "공공기관이 되면 국회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두관 의원은 국가관세망에 크고 작은 장애나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의 시스템 장애 빈도와 비교하면 국가관세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관세청·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관세청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총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금감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제 LNG 가격 급등에 따른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 요인을 억제하고자 내년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중 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를 0%로 적용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매년 이 시기에 각 부처로부터 내년 1년간 적용할 할당관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산업부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이 기회를 빌어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LNG 수입에 기본 3% 관세를 부과한다.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절기에는 2%의 할당관세를 적용해왔다. 산업부가 매년 LNG 수입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기재부가 이를 적정선에서 수용해온 관례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는 국제 LNG 가격이 급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국면에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을 이유로 가스요금을 억제하는 만큼 예년과 다른 자세로 내년 할당관세 요구에 임할 수 있다는 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관세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부산본부세관 등 국정감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일영 의원은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조직 문화 '자기 식구 감싸기'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공직기관이 무너진 것 같다. 비리 공직기관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징계만 65.6%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194건의 징계 중 파면(13명)이나 해임(13명), 강등(8명), 정직(33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67건에 그쳤고, 감봉(61명)이나 견책(66명) 정도에 해당하는 경징계는 12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의원은 "부산세관의 경우 만취한 직원이 여성 직원을 관사로 데려가려고 했는데도 해임처분에 그쳤다”며 해임이 아니라 파면시켜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해당 징계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데이트 강간 약물 GHB(일명 물뽕)의 적발이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부산세관은 장비와 인력 부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부산 중구 부산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8개월간 적발된 데이트 강간 GHB(물뽕)은 2만8800g"이라며 " 관세청은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트 강간 약물 GHB(물뽕) 2만8800g은 무려 96만 명에게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61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신종 마약 반입이 증가하고 유통경로도 다각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관세청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탐지기 등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인적·물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특히 부산세관의 경우 12개의 마약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노후화된 것은 없는지, 휴대용 마약탐지기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다"며 "관세청에 확인한 결과 1회용 마약탐지기의 경우 실시간 재고파악도 안 한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실시간 파악은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재고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 인천본부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89억불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이어갔다. 18일 인천본부세관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은 89억불, 수입액은 163억불로, 총 무역액 252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세관은 수출에 있어 주력품목인 전기·전자제품 비중이 54.5%로 전년동기대비 42.1% 증가했따. 역대 최고 수출금액을 경신하면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수입에서도 주요품목인 전기·전자기기가 25.5%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화공품 및 연료의 수입액도 각각 77.5%, 64.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년 대비 전기·전자제품(48.6억불, 42.1%), 화공품(10.9억불, 5.6%), 기계류 및 정밀기기(9.1억불, 0.9%), 철강제품(4.8억불, 29.8%), 수송장비(3.0억불, 13.7%) 등이 증가했다.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전기·전자기기(58.0억불, 25.5%), 기계·정밀기기(21.7억불, 4.6%), 화공품(19.9억불, 77.5%), 연료(9.6억불, 64.0%), 비철금속(5.6억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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