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이 4일 오전 본부세관 간부들과 함께 부산 남구 소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희생 용사들의 묘역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제 부산본부세관장 등은 6.25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해 목숨을 잃은 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겼다. 제 부산본부세관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을 기억하고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들의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관세행정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4일 대전중앙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비대면으로 과일, 견과류 등 식료품을 구매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관세청은 분기마다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물품 공동구매를 수시로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기로 했다. 대전중앙시장 역시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약속하고, 원산지 및 가격표시를 철저히 이행해 신뢰받는 전통시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번 자매결연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수입허가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7개 지방환경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국에서 전 세계로 배송되는 온라인 직구 우편물을 국내 항구를 거쳐 배송하는 ‘우편물 환적사업’ 길이 열렸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전자상거래 우편물 환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 배후단지에서 환적 우편물 분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량으로 유통되는 온라인직구 우편물은 출발 항구에서 해당 국가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 기항지에 모여 각각의 목적 국가로 떠나는 배로 옮겨 싣는 환적작업을 거친다. 우편물을 환적하기 전 화물을 각 목적지 국가별로 분류해야 하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터미널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분류작업을 할 수 없었다. 관세청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터미널 밖에서 재분류하는 환적 우편물은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관세청은 우편물 분류 제도가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지만, 중국 전자상거래 우편물 물동량은 현재 연간 1만 톤에서 연간 4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창출효과는 1000명 이상, 부가가치는 40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관세청은 면세점 재고물품을 통관 후에 국내 판매하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수출입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 1일 관세청이 발표한 2020년 5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7%(108.5억 달러) 감소한 349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조업일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일 줄어든 21.5일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8.4%(3.7억 달러) 감소한 16.2억 달러로 드러났다. 올해 월별 수출 증감률은 1월 –6.6%에서 2월 3.6%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3월 –1.4%, 4월 –25.1%, 5월 –23.7%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수입은 21.1%(92.0억 달러) 감소한 344억 달러로 수입 역시 4월 –15.8%, 5월 –21.1% 등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다. 5월 무역수지는 4억3600만 달러로 4월 13억9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한 달만에 흑자로 반등했다. 올해 월별 무역수지는 1월 3억3300만 달러, 2월 37억2300만 달러, 3월 42억6000만 달러, 4월 –13억9300만 달러, 5월 4억3600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여파로 제주 공항 면세점에 이어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3월 말부터 김포국제공항점 영업을 중단했고 신라면세점 제주공항점도 3월부터 임시 휴업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고객들 발길이 끊기자 시내 면세점까지 임시 휴점을 결정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오는 6월 1일부터 무기한 휴점에 돌입한다. 신라면세점 제주점도 일단 1개월 휴점하고 추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천 159명으로 전 년 동월(13만 9360명) 대비 99.2%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월 6일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인천공항 일원화 조치로 제주국제공항의 국제선 이용이 중단되면서 피해가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영업 지속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제주국제공항 운영 중단 등으로 사실상 출국객이 없어 휴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제주점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면세점 강남·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27일 김종문 관세행정관을 2020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관세행정관은 부산항 감시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현업부서의 교대근무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우범성이 높은 시간대에 근무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근무체제 도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아울러 부산본부세관은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류보람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수입통관한 부품을 늦게 반출함에 따라 반출지연 과태료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에게 적극적인 규정 해석을 통해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과 보세구역 장치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신속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심사분야’ 조민형 관세행정관은 新소재산업에 대한 기획 분석을 통해 명확한 과세논리를 전개해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1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ACVA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성실신고제도 편입을 통한 원자재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김진한 관세행정관은 중국산 저가 마루판을 국내 제조품인 것으로 가장하여 공공기관 등에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에 관련되는 법률로써 외국환거래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외국환거래법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규정만을 두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고시로써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어 법규적 효력이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이나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의 중요성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해외에 있는 은행(비거주자)에 예금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인 비거주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인증 수입 완구와 학용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기준치의 최대 328배나 검출됐다. 관세당국은 어린이용품을 중심으로 안전침해 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할 방침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7일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미인증제품 등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어린이 제품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완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328배에 달하는 물품도 있었다. 노 관세청장은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 유통될 경우 발생할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물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A씨는 최근 ‘러쉬’라는 흥분제를 판매한다는 스팸문자를 받고 호기심에 제품을 했다. 그러나 국내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사유는 마약 구매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27일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류 성적 흥분제가 밀반입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알킬 나이트라이트 성분은 2군 임시마약으로서 현행 법에 따라 일반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처벌된다. 그런데 러쉬(RUSH), 파퍼(POPPER) 등 성적 흥분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구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2019년 러쉬 적발은 98건으로 전년 대비 476% 폭증했으며, 올해 4월 기준 적발 건수는 이미 95건에 달했다. 해당 제품은 주로 해외 사이트나 SNS를 통해 구입하거나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밀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본부세관 측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국내 입국 시 또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러쉬’, ‘파퍼’, ‘정글주스’ 등의 문구가 있는 제품은 절대 구입해서는 안 되고, 해외 직구로 사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김종봉 세무사의 좋은 稅上]봄 그리고 새로운 봄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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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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