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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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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2월 으뜸이 포상..."수출대금 해외비자금으로 빼돌린 외환사범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의영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2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의영 관세행정관은 수출대금을 빼돌려 조성한 해외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투기, 다이아 밀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73억원을 자금세탁한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조향련, 곽호종, 고아름, 장수연, 박명호 관세행정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향련 행정관은 체납자 압류 재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압류를 시정하고 소멸시효를 현행화하여(약 19억원)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통관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곽호종 행정관은 미국에서 반입된 개인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 X-ray 및 개장 검사를 통해 밀반입된 공기권총 1정, 탄환 1만177점, 은괴 74.3kg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 분야에서는 내수에 의존하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특혜적용이 가능한 협정국을 안내하고 FTA활용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 등에 2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 수출 성공에…
- 홍채린 기자
- 2021-02-26 17:14
부산본부세관, 제7기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센터 운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3월 2일부터 제7기 공익관세사 8명과 함께 무료 관세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은 FTA 활용 및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고, 이후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별로 선정된 관세사가 관할지역세관에 배치되어 무료로 활동한다. 21년도 부산본부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주 2회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부서에 상주하거나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비대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한다. 공익관세사의 주요 상담분야는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율 등 FTA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이며, 세관 주최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서도 활동하게 된다. 공익관세사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busansupport@korea.kr)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 695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 홍채린 기자
- 2021-02-26 17:12
인천본부세관, '2월의 인천세관인' 오준용 관세행정관 선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월의 인천세관인에 인천세관 조사국 오준용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오준용 관세행정관은 1년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정상 수입 업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으로 수출 국산 담배와 위조 명품 잡화를 국내로 몰래 반입하려는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담배는 10만갑, 위조 명품 잡화 등 13만 5천점에 해당했고, 시가 88억원 상당이었다.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분야 유공자가 있었다. 세관 자체 '청렴인증제'를 실시하고 청렴 창작시 모음집을 발간·배포하는 등 청렴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청렴종합평가에서 인천세관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문진호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수출입통관분야에서는 수입검사 대상 물품을 신고 취하 후 재신고 하는 방법으로 불법 통관을 시도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한 백솜이 관세행정관과 오원택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휴대품통관분야 유공자도 있었다.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분야 메뉴를 민원인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전면 개편한 공항휴대품1과 민경실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특수통관
- 홍채린 기자
- 2021-02-26 17:06
인천공항, PCR 검사 도입 코로나19 검사시간 2~4시간 단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월 1일부터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신속 코로나 검사 및 자체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도립하면 기존에 최소 7시간 가량 소요되던 검사시간을 2~4시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우선 3월 1일부터 검사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신속 PCR 검사(LAMP 방식)가 도입된다. 신속 PCR 검사는 국내 식약처에서 정식 승인한 PCR 검사 기법으로,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건강한 여객의 해외 입국을 위한 건강상태 확인 목적으로 권장되는 검사 방식이다. 신속 PCR 검사는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2월 22일 기준)를 제외하고 해외 입국 시 일반 PCR 검사와 동일하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는 지난해 12월 오픈 당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PCR 검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왔으나 3월 1일부터는 센터 자체에서 PCR 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약 7시간 소요되던 검사시간은 4시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하대병원은 자체 PCR 검사 수행을 위해 관
- 홍채린 기자
- 2021-02-23 17:21
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대상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진출 세미나 무료 개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온라인 마켓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쇼피를 통한 성공적인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을 주제로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웹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웹세미나는 인천본부세관, 인천시청,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 및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점유율 1위 플랫폼인“쇼피”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내용은 △2021 동남아시아 마켓 인사이트 △동남아시아 K-제품 판매 트렌드 △쇼피 입점방식 및 지원 사항 △쇼피를 통한 마케팅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웹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쇼피코리아 및 인천세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26일 웹세미나 접속이 가능한 주소 및 사전 안내문을 개별 이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세관 누리집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채린 기자
- 2021-02-23 11:34
관세청, "중소기업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도와드립니다"…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출물품 검증 요청건수는 18년도엔 651사, 19년 254사, 그리고 20년에는 783사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외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별 맞춤형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인도네시아·터키·유럽연합 등),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도)으로 수출하거나 검증 취약 제품군(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세관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이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예산은 약 4.3억원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방
- 홍채린 기자
- 2021-02-23 11:33
관세청-기초과학연구원, 인공지능 기술연구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2일 기초과학연구원과 ‘관세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대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세청 데이터와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인공지능 전문역량을 융합해 양 기관이 합의한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 체계를 3년간 운영하고, 관세청은 그 결과를 관세정책의 수립에, 기초과학연구원은 인공지능 모델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연구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 수입 우범화물 예측,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따른 상품분류, ▲ 코로나 19 전후 우리나라 수출입무역 패턴 변화 분석 등이다. 노석환 청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갖춘 기초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분야의 관세무역 데이터가 디지털경제 활성화와 우수한 인공지능 인재 육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원장은 “인공지능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관세청과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복잡하고 다양한 초대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사
- 홍채린 기자
- 2021-02-23 11:29
롯데·신라면세점, "이달 28일부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영업 종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는 이달 28일 계약 만료로 인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DF2·DF4·DF6 권역에서 영업을 종료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22일 투자판단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 2015년 9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DF4·DF6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간 연장 운영 계약을 맺어 이번달 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종료 일자는 21년 2월 28일이다. 종료 구역은 인천공항 터미널 1 DF2(향수·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DF2, DF4, 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롯데면세점도 21년 3월 1일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최종 영업일은 2월 28일이지만, 종료 후에도 인도장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공항점 2터미널(주류, 담배, 식품)은 정상 운영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
- 홍채린 기자
- 2021-02-23 09:59
2월 1일~20일 수출...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연간 누계 수출 784억 달러, 수입 7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92.8억달러 올라 13.4%가 증가했다. 수입은 76.8억 달러 올라 11.3% 증가했다. 20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260억달러였지만, 21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은 304억달러로 16.7% 올랐다. 수출 주요 품목은 전년 동기 대비 승용차(45.9%), 무선통신기기(33.6%), 반도체(27.5%) 품목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5.7%), 컴퓨터 주변기기(-4.8%) 등은 감소했다. 국가 중 유럽연합(EU)가 53.6%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어 중국(32.7%), 미국(14%). 베트남(10.9%), 일본(6.5%)이 증가했다. 특히 일본이 지속적으로 수출 감소세를 띄다가 이번 2월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동(-31.3%), 싱가포르(-21%)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0.3%), 가스(59.6%), 기계류(18.6%), 정밀기기(14.5%) 등이 증가했다. 반면 원유(-17.
- 홍채린 기자
- 2021-02-22 18:03
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감면해준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년 12월 관세법 개정이 되면서 '재난기본법' 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었다면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년부터 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실제로 면세 상위 5개 업체의 매출규모는 19년도에 11.5조원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20년에는 6.3조원으로 44.2% 하락했다. 영업손익정도는 19년도에는 4502억원 이익을 얻었지만, 20년도엔 354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소용현황도 20년 1월 기준으로 3.5만명이었지만, 20년 12월 기준 2만명으로 43% 하락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대기업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매출액의 0.01%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기업이던지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수수료를 50% 감경해준다. 20년과, 21년 매
- 홍채린 기자
- 2021-02-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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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칼럼
인터뷰

[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 높여야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

[초대석] 태원세무법인 이동심 공동대표 “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좋은 결과 가져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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