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과세가격이 정확하게 신고돼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복되는 자료 제출과 미흡한 검증 탓에 결국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계속돼 왔습니다.” 28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설명회’에서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같이 말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신고의 신뢰성과 납세자 중심의 관세행정으로 구조를 전환하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조사 전에 자료 본다”…조사 구조 자체 바꾸는 첫 시도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과세자료 제출은 법상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자료 없이 단순 신고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관은 사후에 조사에 착수해 신고의 진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데, 이는 기업에도 부담이 크고, 조사 인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다. 손 국장은 “앞으로는 조사를 착수하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인 코카인 1.7톤 해양 밀수 사건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압수된 코카인은 약 5700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한민국 영해가 국제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난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일,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화물선 L호(3만2천톤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첩보에 따라 90여 명의 수사요원과 마약탐지견 2두가 투입된 정밀 수색에서 선박 격벽 내 은닉 공간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총 1.7톤)가 발견됐다. 합동수사단(단장 신경진 총경)은 선원 2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8명의 가담자를 특정했으며, 이 중 4명은 구속 송치, 나머지 4명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세관과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올해 2월 페루 해역에서 마약카르텔 조직원 10여 명이 탑승한 보트와 접선, 코카인 자루 56개(총 1.7톤)를 선적한 뒤 파나마를 거쳐 동아시아로 이동했다. 일본·중국·제주 인근 해역에서는 ‘드랍앤픽업(DROP & 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5년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유일하게 반도체 수출만 증가하면서 제조업의 구조적 편중 문제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시에 한국 제조업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여기에 제조업 전반의 서비스 융합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지속가능성을 근본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가 수출 버팀목…다른 품목은 ‘전패’ 관세청이 지난 21일 발표한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전체 수출은 32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고, 수입은 322억달러로 2.5% 감소해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17.3%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22.7%로 확대됐다. 반면, 승용차(-6.3%), 석유제품(-24.1%), 자동차 부품(-10.7%), 철강제품(-12.1%) 등 제조업 전통 주력 품목은 줄줄이 감소했다. 이는 고성능 메모리(HBM), AI 반도체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7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에서 현지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연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대(對)베트남 46%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했고, 이후 실제 관세 실행은 90일간 유예한 상태다. 코트라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처럼 수시로 변화하는 관세 동향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설명회에서 미국 관세 조치 및 대체 시장, 관세 대응 바우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 및 진출 기업의 대응 현황과 원산지 관리 방안, 해외 생산기지 재편 및 국내 복귀 지원 제도 등에 관한 정보도 공유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의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꼽힌다. 약 9천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관련 진출 기업만 4천여개에 달한다. 하노이 등 베트남 북부 지역에는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기업이, 호찌민 등 베트남 남부 지역에는 섬유·봉제 제조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다. 코트라는 "내수 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연합(EU) 시장 수출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세관이 모든 통제를 떠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법규준수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자율심사제도는 이를 제도화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석문 관세무역코칭연구원장(전 서울세관장)이 최근 개최된 ‘손병조 전 관세청차장 북토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 관세행정이 신뢰와 자율 기반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 전 세관장은 ‘굿 파트너와의 동행, 그리고 자율심사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율심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세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새로운 행정모델”이라며 “미래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이 바로 제도 재설계의 적기”라고 역설했다. ◇ “통관이 끝이 아니다…예방적 자율 점검이 핵심” 27일 본지와의 후속 전화 인터뷰에서도 이 전 세관장은 자율심사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통관이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지만, 세관 입장에서는 통관 이후에도 5년 동안 사후심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수행하면, 추징 등 갑작스러운 경영상 리스크를 줄이는 예방적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폭증하는 해외직구 물량과 증가하는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AI 위험관리시스템’을 특송·국제우편 분야에 도입한다. 디지털 통관 혁신을 본격화하면서, 마약·총기 등 불법물품은 조이고 정상물품은 더 빠르게 통과시키는 이중 전략이다. 관세청은 27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AI 위험관리시스템 개발 착수보고회’를 열고, 오는 2026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관 현장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빅데이터·AI 기반 디지털 관세행정’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며, 금년 말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AI 없인 못 막는다”…마약 적발 25%↑, 해외직구 88%↑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해외직구 수입 건수는 1억8천만 건으로 2022년 대비 무려 88% 증가했다. 같은 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적발 건수는 655건으로, 전년 대비 25.6% 늘어났다. 단순한 물량 증가는 물론, 범죄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인력 기반 위험선별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관세청은 AI를 통한 실시간 자동 분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 AI, 신고 즉시 위험도 분석 이번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국내외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대선을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이 제시한 수출·통상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지만, 접근 방식과 외교 전략, 산업 대응에서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강경 통상 행보…대한민국 통상정책의 분기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직후부터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고율 관세 재적용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예고하며 강경한 통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의 통상 갈등에 대응할지, 그 첫 행보가 산업계와 외교 당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속도와 선제 대응”…경제안보 전면에 내세운 공세형 통상정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수출통상 분야에서 ‘경제안보’를 가장 앞세운다. 공약 핵심은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 신설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적 기구로 확대 개편해, 원산지 조작, 사이버 부정경쟁, 우회 덤핑 등 비관세 장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자료 제출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줄이고, 과세자료 관리를 체계화해 납세자의 행정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신고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 반복 제출 없앤다…‘연 1회 분야별 제출’ 원칙 이번 개편은 기존처럼 수입 건별로 과세자료를 매번 제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매년 1회, 8개 주요 분야별로 과세자료를 일괄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제출 대상 분야는 ▲권리사용료 ▲수수료 ▲특수관계자 거래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간접지급금 ▲사후귀속이익 ▲생산지원 등이다. 이 8개 분야 외 거래는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는 최초 수입신고 시 1회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동일 조건의 건은 최초 신고번호만 기재하면 된다. ◇ 성실 신고 기업 ‘우대’…미이행 시 불이익도 병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6일 ‘5월의 관세인’으로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국내 산업 보호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관세청의 미 관세정책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산 양극재 221톤(약 61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당 적발은 우리나라의 통상 신뢰도 회복과 산업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도 유공 포상을 실시했다. 마약단속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이 휴대품 검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신체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해 유공자로 선정됐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이 우범 여행자의 X-ray 분석과 신변검색을 통해 금제품 및 캐리어 바퀴 속에 숨긴 특수제작 금괴(1kg)를 적발했다. 심사 분야에서는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이 바이오산업 관련 부가세 감면 요건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약 50억원의 부당 감면을 환수 조치했다. 조사 분야에서는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이 세관 신고를 회피한 외국인도수출 형태를 이용해 수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독일 학술문헌상 그밖의 조세(관세)포탈죄 보호법익으로 특히 ‘모든 납세자의 과세대상 자산’, ‘전체 과세시스템’, ‘조세고권 또는 조세수입의 사회적 기능’이 언급된다. 반면 독일 조세형법 전문변호사 Franz Salditt의 견해에 따르면, AO 제370조(조세포탈죄)는 무엇보다도 “담세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균등한 분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위헌적인 불공평한 과세시스템(부당한 조세)에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세축소행위가 합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세포탈죄의 처벌(부당한 형벌)은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소비세는 합리적 원칙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 가치가 결여된 세종(稅種)이라면 이러한 조세의 축소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는 헌법상 자의금지위반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AO 제370조의 구성요건이 상이하게 소재하는 위헌적인 조세법규의 충전으로 완성되는 소위 백지형법의 특성에서 긍정될 수 있지만 그 위헌성이 부인된 경우 단순한 조세의 부당성이 형벌법규의 미적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독일 통설의 법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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