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3월부터 수입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6일 한-인도네시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이하 EODES)이 오는 3월 1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한-중국 간 EODES 구축 이후 두 번째다. EODES는 온라인을 통해 협정상대국과 원산지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전에는 FTA 특혜관세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상대국 세관에 반드시 제출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우편송부, 원산지증명서 심사로 물류지체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었다. 관세청은 EODES 구축으로 양국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연간 56억원 상당의 관세 및 물류비용은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국가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거점이다.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도 EODES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와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연간 749억원의 관세, 물류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개시됐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빅3와 현대백화점까지 가세하는 등 자리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면세점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입찰 대상은 올해 8월 계약이 끝나는 1만1645㎡ 규모의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 사업권 3개다. 이번 입찰 대상 가운데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 주류·담배 DF4구역, 패션·잡화 DF6구역은 신라면세점, 주류·담배·포장식품 DF3구역은 롯데면세점, 패션·잡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각각 운영하고 있다.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 등 중소형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전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기존 대형면세점에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참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27일 면세점포 운영 계획 등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업권별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한다.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 중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해당 법조문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FTA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관세청 측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지만,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FTA원산지검증이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대로 발급되었는지, 수입물품이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생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수출국 세관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조사를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FTA원산지검증의 목적 FTA원산지검증은 FTA적용이 잘못된 물품을 찾아내어 FTA협정국간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또 원산지세탁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제3국 물품이 FTA 체결국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FTA를 잘못 적용하여 관세가 탈루되는 것을 방지하여 세수를 증대하고,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을 수행하여 FTA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진다. FTA원산지검증 방법 FTA원산지검증은 검증주체에 따라 수입국 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①직접 검증하는 유형(한미FTA형)과 수출국 세관이 수입국 세관의 요청을 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불법반출을 시도하려는 업자들에게서 몰수한 보건용 마스크를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전달한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불법반출 집중단속으로 몰수된 보건 마스크 60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마스크는 지난 6일 불법반출 집중단속 결과 범칙행위가 경미해 행정처분으로 몰수가 확정된 1차분 5건 분량이다. 관세청은 4월 30일까지 불법반출 집중단속 기간 동안 몰수한 보건 마스크를 사회복지협의회에 계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신남방·북방 수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협의를 통해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마약류, 방사능, 감염병 등 국민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비자금 조성 등 중대범죄 차단에도 박차를 가한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활력 넘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근 교역량이 급증하는 신남방·북방 국가 내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현지 수입검사 우대 등 혜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호인정협정(AEO MRA) 체결을 추진하는 등 전략적 관세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재관세관, 글로벌 관세당국 파트너십,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발생 무역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도 중점을 둔다. 중소기업 디지털무역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 부가세환급 등의 행정절차를 자동화하고 전국 세관에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단순 창구 운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수출 창구를 다양화를 위해 보세공장 요건·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역(FTZ)을 활용한 가공수출 대상을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남방국가에서 FTA 특혜관세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검증요청이 지난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직접운송 인정 서류 합의를 통해 고질적인 원산지 증명 문제를 상당수 해소한 덕분이다. 관세청은 17일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18년 405건에서 지난해 57건으로 8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검증요청 대상 업체 수도 2018년 380개에서 2019년 49개로 전년대비 87%나 줄었다. 인도네시아 측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건수는 20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감소했다. 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요건에 맞춰 원산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충분한 자료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한국 국세청에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의 확인을 요청한다. 만일 제출한 서류가 요건이 불충분한 경우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2월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직접운송 인정서류’ 범위를 넓히기로 합의했다.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미비는 사후검증 요청의 53%를 차지하는 등 원산지 증명의 고질병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건물이 붕괴되었다.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법한 일이다.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더라도 낡았거나 부실공사의 이유에서나 건물은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며 엄청난 굉음의 소리에너지가 발생한다. 또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열에너지로도 변환된다. 이같이 빌딩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에너지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엔트로피’라고 한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잘 정돈된 아이들의 방이 이내 어지럽혀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액체가 증발하여 기체가 되며,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용해되는 것, 사람이 늙는 것 등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변화들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자연의 재료를 채취하여 인간의 필요에 맞게 가공하여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다. 그런데 그 물건들은 언젠가는 그 효용을 다하고 버려지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때 버려진 물건을 쓰레기나 폐기물이라고 부른다. 우주의 모든 물건들은 자연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어 결국 쓰레기로 변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세청과 함께 합동검사에도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보관 시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4월끼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일반화물로 위장한 위험물컨테이너 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항에 위험물 반입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중국교역 통관애로 불편이 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관세청은 7일 대중국 수출입기업 통관지원을 위해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구성하고 외교부, 코트라 등 외부기관과 협력채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현지 진출기업이나 대중국 수출입기업에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을 일별로 제공한다. 수출입기업은 중국해관 정상근무 여부(야간·비상시 임시개청 여부 포함),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한 공항만 정상운영 여부, 검역강화에 따른 통관지연 등 중국 현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지역별 현지 동향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주중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중국 지역 파견 관세관을 통해 1:1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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