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을)이 지난 27일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역현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조속히 동탄 주민들의 생활인프라와 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신주거문화타운 특화방안 연구용역 확인 ▲문화디자인밸리 활성화 진행사항 ▲오산천 정비사업 ▲오산천 상류 방류공사 ▲동탄지구 2단계 조성 ▲배드민턴 전용구장 등의 논의됐다. 이원욱 의원은 “회의 현안들이 연구용역과 국토부 승인 절차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남은 행정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해서도 LH가 도시관리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김태형, 박세원 경기도의원과 원유민, 신미숙, 이은진, 배정수 화성시의원이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안신당 전 대표인 최경환 의원(민생당, 광주 북구을)은 28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혼란을 부추기지 말고 4+1 정치개혁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대표는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을 두고 당 지도부들이 군불을 때고 비례 위성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조짐이 보인다”라며 “정봉주 전 의원은 이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전 대표는 “집권여당이 정치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4+1 정치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의 대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실세 국회의원들은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한 음모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 대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비례한국당 창당을 비판하던 모습은 어디로 갔고, 국민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하더니 뒤에서는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려는 음모를 부리는 비열한 모습을 더는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90여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중 법정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은 모두 91곳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내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6곳 등 68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성동탄2지구는 석면 검출 현장 100m이내에 18곳의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것을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LH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1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민경욱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현장에서는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와 불법철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임대료 손실만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생긴 임대료 손실은 2015년 7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94억원, 2018년 1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LH의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며, 9월 현재 1만6530호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 5827호, 35.3% ▲기존주택 매입임대 3549호, 21.5% ▲10년 공공임대 2781호, 16.8% ▲영구임대 2154호, 13% ▲행복주택 1681호, 10.2% 순으로 많았다. 공가율로는 신축다세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 3.5%, 매입임대 3.6%, 공공임대(10년) 3% 순이다. 1년 이상 장기 빈 집으로 방치된 곳도 7149호에 달했다. 이중 27.1%에 해당된 1935호는 운영상 수요부족(예비자 모집중) 때문에 빈집이고,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15 총선 후보를 정하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은 지난 26~28일까지 14개 지역구에서 진행됐으며, 모두 원외 인사 간 대결이다. 서울 관악을(유종필·정태호), 광주 북구을(이형석·전진숙), 경기 성남 중원(윤영찬·조신), 광명을(강신성·양기대), 울산 남구갑(송병기·심규명) 등이 경합하고 있다. 3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석현·이종걸·이춘석·유승희·심재권·신경민·권미혁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들이 21대 총선 1차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탈락했다. 현역 의원이 후보로 나선 21곳 중 6곳에서 원외 인사가 공천을 거머쥐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1차 경선지역 29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안양동안갑에선 6선 이석현 의원과 비례 초선인 권미혁 의원이 민병덕 변호사에게 밀려났다. 경기 안양만안구 5선 이종걸 의원은 강득구 전 경기도 연정부지사에게, 전북 익산갑 3선 이춘석 의원은 김수흥 전 국회 사무차장에게 각각 공천 자리를 내줬다. 서울 성북갑 3선 유승희 의원은 김영배 후보에게 패했다. 김영배 후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성북구청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 강동을 3선 심재권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지낸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에 졌다. 서울 영등포을에선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이 이뤄졌다. 15·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이 신경민 의원(재선)을 이기고 총선 진출을 확정지었다. 20년만의 본선 진출이다. 경기 남양주을에서는 현역 의원인 김한정 의원과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따돌리고 승리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1번 확진자’처럼 감염병 의심자가 검사나 격리, 입원 치료 등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방역 주무부처는 감염병 발생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주의 이상의 감염병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무상 마스크 지급 등을 하게 되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은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가 코로나19 관련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영수회담 수락에 대해 적극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유 대표는 이날 입장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로 인해 전례 없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 국가적 재난 앞에 여야 정치권은 즉각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 체제를 갖추어 나감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유 대표가 전격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이다. 유 대표는 “방역 및 검역 그리고 확진자 치료에 전력을 기울이고, ‘코로나 추경’을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 최대한 협조하여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실 있는 회담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정화 민생당 공동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당 제1차 최고위원회의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5 총선 관련 당내 경선 1차 결과를 발표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이날 오후 1차로 경선이 진행된 전국 3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공개 대상 지역은 서울 6곳, 부산 3곳, 대구 2곳, 대전 1곳, 울산 2곳, 경기 7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2곳, 경남 3곳, 제주 1곳 등이다. 당 선관위는 경선 ARS(자동응답) 여론조사 결과와 후보별 가점·감점 요소를 더해 등수로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 결과 발표 후 48시간 내 이의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 대표(중앙)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영입인사 환영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왼쪽에서 3번째)과 백대용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한국 경제에 대해 0%대의 성장을 예측하기도 했다며 최소한 2%대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1.4%인 20조∼25조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회의에서 현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시국으로 정했다며 조속한 추경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추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청에서는 10조원 규모를 '슈퍼 추경'이라고 보고, 10조원 전후로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6조원을 내다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관련 추경을 긴급히 추진하기로 하고, 무상 마스크 지급, 신천지 교회 폐쇄, 수출과 소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해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피해지역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방역요원과 의료진 동참이 필요하다. 뜻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그 분들과 관련된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 국민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입처 다변화, 신규소재 검사 기간을 단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고, 생산원가를 충분히 보장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공연계에 대한 피해 지원책,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모두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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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 대표들이 꽃다발을 든 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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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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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와인 중에 ‘왕’ 명실공히 최고의 와인들
최영준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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