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의원)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29일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공공성 확대 ▲돌봄통합제도 조기 안착 등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협약식에서 “건강보험노조는 국민 복지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 협약이 기본돌봄국가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안정화, 공공성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 축적된 노동자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건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노동가치 존중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협약 주요 내용에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 확대 ▲공공의료·공공돌봄 지원체계 구축 ▲돌봄통합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건보공단 역할 강화 ▲공단 노동자의 권익 향상 및 사회개혁을 위한 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이 5.24%를 기록하며 역대 대선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중 232만8108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이는 지난 제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각 기준 투표율(3.64%)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제20대 대선의 최종 사전투표율은 36.93%였다. 현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70대 노부부가 투표소를 찾았다. 부인 이씨는 “남편은 귀도 들리지 않고,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새벽부터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권자인 30대 김씨는 “타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출근 전에 꼭 투표하고 싶어 들렀다”며 사전투표의 유연성을 높게 평가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유권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2시 전남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정책 간담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방지턱이 될 수 있으며, 소멸 심각 지역부터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참여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직접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용혜인 의원은 농어촌 인구 유출의 악화 원인으로 소득 불안정과 역내소비 유출을 지적했다. 농업 부문 소득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소득 지니계수(불평등도)에서 0.4 정도는 매우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뜻이고, 0.6~0.7이면 민간 시장에서는 해소가 거의 불가능할 수준의 불평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가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 불평등도는 2022년 기준 0.42로, 이중에서 농업소득 부문 불평등도는 0.79, 농외소득 불평등도는 0.69에 달했다. 그나마 나라가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으로 농가 붕괴를 막고는 있지만, 이전소득으로도 불평등도를 0.39정도 맞추는 데 그친다. 농가소득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가 더불어민주당과 손잡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섰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먹사니즘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와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실질적인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한 현장 밀착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형남 회장을 비롯한 협회 주요 인사와 함께 민주당 맹성규 먹사니즘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위원장, 박성준 정무2실장, 박지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할 실무 전문가 양성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권형남 회장은 “전국 1만 7,200여 명의 지도사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며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부·정당과의 정책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강동구 관내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8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은 ▲선사고등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에 5억2700만원 ▲명일초등학교 외부 도장공사에 1억5800만원이 배정됐다. 선사고등학교는 그간 흙 운동장으로 인해 요철, 침수, 흙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부상 위험과 위생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인조잔디 설치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980년 준공된 명일초등학교는 45년이 경과하면서 외벽 도장이 심각하게 노후돼 학습환경 악화 우려가 컸다. 이번 교부금으로 본관 및 별관의 외벽 공사가 추진되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금은 노후된 학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강동구민의 염원을 담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강동구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권형남)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주최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서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개선 ▲재무 건전성 제고 등 실행 가능한 4대 핵심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형남 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을 지원해 온 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며 “전국 1만 7200여명의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가 민생경제의 최전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 회장을 비롯해 박문용 수석부회장, 김경만 상근부회장, 최영철 부회장, 손명원 지회장, 박성아 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 관계자들과 제안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최근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발 무인기’라고 공개한 무인기 외형이 한국 드론사령부의 소형정찰무인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한국 드론사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면, 대북 도발(외환유치죄-형법, 불법전투개시죄-군형법 등)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이 14일 공개한 ‘국방과학연구소-北 전단무인기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과연은 두 무인기 비교 결과 ‘전체형상은 매우 유사’하며 핵심 부품 5종의 위치도 동일하다고 분석했다. 국과연에 따르면, 전체 형상이 유사할 뿐 아니라 좌우 수직꼬리날개의 조종면 구동기 위치, 데이터링크 안테나, 엔진부의 배기구, 냉각덕트 그리고 덕트베인작동기 등 핵심부품 5종의 위치 역시 동일하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역학 등을 기초로 설계되는 항공기는 외형과 성능이 매우 밀접한 연관을 미치며, 외형과 안쪽 내부가 서로 확실히 연계되어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국과연은 해당 보고서에 우리 무인기는 성능상 북한이 지난해 10월 27일 공개한 비행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목소리로 증시 부양 의지와 함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각 청년 투자자와 중산층의 표심을 겨냥하고 나섰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하며 부산 표심 잡기에 나섰다. 13일 김 후보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산업은행 이전 부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반대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안 되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는 왜 산업은행이 대단하다고 그걸 왜 안 해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요즘 보면 대법원도 옮기라고 하면서 산업은행은 못 옮기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후보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면서 “싱가포르 보다 부산이 못 한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싱가포르 보면 거기는 인구가 뭐 부산보다 조금 크다. 서울보다 반밖에 안 된다. 땅덩이도 서울만 하다. 싱가포르가 딱 부산만 한 데 그런데 얼마든지 발전시킬 방법이 많다. 그래서 글로벌 허브도시로 부산을 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후보는 부산 시장에게 모든 그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30일 2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