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광명갑)이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6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15일 "전통문화와 문화산업, 지역축제, 문화유산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추진하는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며 K-컬처 6법의 완성을 앞두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은 지역축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궁궐·왕릉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유산으로서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문화·관광 콘텐츠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우리 문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정부 간에는 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한국에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논란을 키우지 말자는 공감대가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간 외교·통상 갈등 요인이 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나온 데 이어 백악관에서도 미국 기술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적 표적이 됐다는 메시지가 발신되자 한국 외교당국도 놀라 발언 배경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내진 못했다는 전언이다. 한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기업을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 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에 거론된 기관들의 입장을 취합해 법사위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강 대사는 원자력과 핵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세수 변동 대응체계 구축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AI 경제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7일 진행된 현안보고에서 최근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는 이미 확보한 25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더해 추가로 20~30조 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보여 총 45~55조 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국세수입 역시 당초 정부가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안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의무적으로 수정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의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나 현재의 초과세수 국면 모두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재정 시스템의 결함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X(옛 트위터)에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이같이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고 했다. 이어 "70여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이 세무행정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체계를 넘어 납세자 권익을 기준으로 서비스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삼쩜삼·토스 등 AI 기반 세무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되며 시장 지형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도입을 넘어 제도 설계와 책임 구조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다. 특히 플랫폼 확산 과정에서 과장·오인 소지가 있는 광고와 책임성 문제가 함께 불거지면서, 세무업계와 플랫폼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고도화된 협의체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납세자의 신고·환급 편의를 높이면서도 부당한 정보 제공이나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은 지난 2일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세무서비스의 기준은 업역 보호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있어야 한다”며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남 회장은 고난도 세무대리와 조세불복 등 고위험 영역은 세무사가 맡고, 단순 신고나 소액 환급과 같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세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지속되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세입자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임대차 제도의 근본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김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를 공통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서는 세무 리스크 투명화와 임대차 제도 개편이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전세사기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다. “속수무책 정보 불균형 깨야 전세사기 막는다”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은 계약 전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세무 위험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거나 제한된 기간에만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거주 중 임대인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구조다. 의원들은 세입자의 ‘알 권리’와 ‘확인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입법 방향과 시기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염태영·김주영 의원안이 임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여야 의원들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및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마스가'(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미 존스법 우회로 마련과 러시아에 대한 선박 수출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특사단 자격으로 방미에 오른 의원은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단장을 비롯한 민주당 김영배·김용만, 국민의힘 조경태, 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여야 의원들로 구성됐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사단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미국 항구 간 운송 화물은 반드시 미국 국적, 미국 건조, 미국 소유 선박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존스법 우회 가능성을 타진했다. 미국 측에선 지역구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의회에서 존스법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고, 이에 여야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특정 지역을 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존스법을 우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그런 방안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며 "그걸 하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잔여) 임기 안에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의원들은 한화오션이 러시아가 발주한 LNG 쇄빙선 6척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 영 김 소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전작권 전환에 관한 합의는 조건에 기반한 합의"라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양측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추진하려 하는 의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는 필요한 조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이르면 내년 전환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관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2일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마당에서 '경산 신비복숭아 특별 홍보전'이 펼쳐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신비 복숭아 10박스를 주문하고, 경산시의 농산물 판촉물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윤 의원은 복숭아를 대량 구매한 이유에 대해 “경산시의 농산물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훈훈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아울러 조현일 경산시장의 향후 행정 활동에도 힘을 실어주고자 직접 완판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고 적극적인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조지연 국회의원(경북경산시)이 주최하고 경북 경산시, 경산동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주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여야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법사위를 둘러싼 원칙적 이견이 팽팽해 단독 강행과 보이콧이 맞붙는 파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만큼, 정권 견제와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사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 법안들의 관문인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이번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민생과 경제 등 국정과제와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의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선출을 마치는 대로 여야 협상에 속도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인 시기에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것에 대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8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하면서 지명 소감으로 이렇게 밝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년간 이뤄낸 성과에 감사를 드린다.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움, 사명감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먼저 당면한 민생경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AI(인공지능)로 가속화하는 산업재편과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그 과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기회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의 전환도 이뤄가야 한다"며 "국회와 성실히 소통하고 각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끌면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언제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추진하고픈 정책에 대해 그는 "이미 정부 부처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서류 줄이기 관련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를 잘 연결하면 굳이 국민이 (서류) 제출하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한 달 회견, 9월 100일 회견,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네 번째로, 이번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슬로건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다. 기자회견 진행 방식은 기존과 같다.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조율하지 않고, 사회자의 지목을 받은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00분간 진행된다. 이날 회견은 부동산 문제와 6·3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 개각 구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지난 1년간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이른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선 결과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두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3 지방선거는 전국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물들이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확고한 추동력을 부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압승과 지난해 조기 대선 승리로 확보한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슈퍼 파워' 집권여당으로 우뚝 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선거 결과에는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노선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심이 매서운 심판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틀어쥔 만큼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오전 4시 현재 평균 85.2%의 개표율 속에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대구·경남을 뺀 13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선 상황이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핵심 접전지이자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개표 중반 결과 서울을 포함해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경북·경남지사 등 2곳에 불과해 민주당 압승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의 국민의힘보다 '내란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0시 현재 전체 개표율은 33.6%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개표율 25.45%)에선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61.66%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35.82%)에 앞서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개표율 34.68%)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54.79%)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39.71%)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추 후보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신용한(충북지사)·위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약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일본의 정치 체제: 다이카 개신에서 메이지 유신까지
구기동 신구대 교수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한국앤컴퍼니의 ‘구조주의 경영’이 보여준 AA등급 법인신용도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치료의 역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워지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8년 이상 장기임대했는데 과연 내 주택은 5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재홍 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 시장의 ‘스페이스X 공모’ 현상 효과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이봉구의 세무맛집] 법인 장부 속 가지급금·가수금, 대표 사망 후 '상속세 폭탄'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냉간압연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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