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지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자정학회 박기백 회장 역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8·29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거대여당 다운 ‘책임 정당’,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정당’, 내외정세 포착에 늘 주력하는 ‘공부하는 정당’, 거시적 시각으로 국정을 추진하는 ‘미래 정당’을 민주당의 미래 상으로 꼽았다. 코로나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입법, 양극화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사회입법, 정치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개혁입법, 한반도 평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종의 여야 협의기구인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발족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5대 국난 과제…여야 협력으로 돌파할 것 이 의원은 깊은 고뇌를 거듭한 결과 국난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운을 떼었다. 책임있는 정치가로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훗날의 질문에 자신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선 한국이 당면한 위기로 코로나19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침체와 민생 고통을 꼽았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 누진세제가 목적인 종합부동산세가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종부세법 강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종부세 주택분의 인원 및 결정세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대상자는 30만7152명에서 39만3243명으로 21.9% 증가했지만, 결정세액은 8448억6000만원에서 4431억9000만원으로 90.6%가량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호당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기준 90.5%나 뛰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세액공제 신설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신설해 과세대상에서 사실상 추가 기본공제를 허용했다. 고액자산가 쏠림 현상도 포착된다. 전체 인구의 0.007%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자 상위 1%(3831명)는 전체 종부세의 18.1%(642억원)을 납부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의 경우 상위 9%가 전체 결정세액(3543억원)의 절반인 1774억원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와 전반적인 부동산 보유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이 8일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조찬 릴레이 특강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조찬 릴레이 특강’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해법을 자본시장에서 찾는다는 큰 틀에서 자본시장의 의의와 경제적 기능, 자본시장의 역할과 문제점, 초저금리 시대의 자본시장의 중요성 등을 국회의원 및 보좌진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 개최되는 릴레이 강의에는 자본시장연구원 담당 박사와 민간 부분 업계 대표들이 강연을 맡는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은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에게는 수익을 창출하는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임에도 깊은 이해가 부족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의원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조찬릴레이 특강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해법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과 함께 배우고 논의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정책 수립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8일 강의에는 전용기, 유정주, 송재호, 김성주, 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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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으로 쏠린 ‘투기 자금’을 기업의 생산을 위한 ‘투자 자본’으로 이끌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등을 포함한 매우 혁신적인 안”이라면서 “현 개편 시중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입시키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생산 부문에서는 자금이 돌지 않아 유동성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금융이 적극적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막대한 시중 유동자금을 기업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 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 5년 이상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개선 등 금융세제 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저금리․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으로만 자금이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이들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 대표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낙연 의원은 7일 오후 2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선언문에는 7개월의 임기 동안 어떻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응하고 당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담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호남민심 확보를 위해 광주를 방문한다. 김 전 의원은 지역 언론 간담회를 가진 후 8일 전북 전주로 이동하고,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회견을 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이 한 해 손실을 봤을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충분한 도움이 못 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손공제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확대 전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이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측 금융세제 선진화 정책과 관련해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개편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 금융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수중립적으로 양도세 증가분만큼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지 않으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에 쏠린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면 실물경제 투자의 물꼬를 트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추동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에 집중된 투기자금을 기업 투자자본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 세제지원 ▲펀드투자 기본공제 적용 ▲손실이월공제 기간 확대 ▲양도소득세 원천 징수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긴급생계자금(급여금품)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대구시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별적인 긴급생계자금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경찰,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3928명이 약 25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1000명 이상 공무원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사건은 2008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이후 처음이다. 특히 대구는 7월 6일 기준 누적 확진자 692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52.7%)가 나온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는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월 10일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세 세무조사 시 지방국세청과 의무적으로 협의하게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협의사항은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조사기간 등이다. 정부는 2014년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했다. 이전에도 지자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권한이 있었고 행사도 해왔지만, 사업자의 소득과세에 대해서는 국세에 종속된 입장에 놓였었다. 지자체는 지방세를 독자적으로 조정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기업유인책을 쓰기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다. 지방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지자체는 법인·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해 독자적 세무조사가 가능해지자 사업자들은 같은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중복 세무조사 우려를 호소해왔다. 양 의원은 중복세무조사로 납세자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지자체와 지역 사업자와 유착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사업자 탈세를 발견하고도 형식상 봐주기 세무조사를 하고 종료하면 국세청은 정작 해당 과세대상에 대해 조사할 수 없다. 국세청은 지역 연고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지방국세청을 동원할 수 있는 교차세무조사 제도가 있지만, 지자체는 그러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다만, 종부세 강화카드와 주택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다소 예봉이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갭투자 차단, 종부세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더욱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과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공시지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낮춰 전반적인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근간이 되는 법원행정처 개혁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판사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지만,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9조에 따라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을 총괄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법행정 총괄권한을 위임받아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해왔다. 이에 따라 인사권을 쥔 대법원장 지시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가 좌지우지된다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 의원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상징적으로 사법행정 총괄권자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대법원장 개인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 실무를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위원회(이하 사법행정위)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사법행정위는 법관 4명, 변호사 4명, 행정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원행정처 개혁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법관 4명, 외부위원 6명), 김명수 대법원장안(법관 5명,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위원 4명)보다 외부독립성을 강화한 형태다. 위원 중 4명은 상임으로 하되 법관이 아닌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고,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 사무처로 바꾸어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도록 했다. 이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체육시민연대, 인권과 스포츠 등 스포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17 대책에도 불구, 다소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빠르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6·17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실무 당정을 통해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공개 당정협의회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 생애 최초 구매자의 세금부담을 완화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언택트 시대에 늘어나는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한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착오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기재하여 자금이 이체된 거래로,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절차 개선을 통한 사전적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착오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된 경우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은 소송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수반한다. 또한 반환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착오송금인이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수취인이 아무런 노력 없이 이익을 얻는 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도 부적절하다. 개정안은 예금자에 대한 포괄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에게 자진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고, 필요 시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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