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액이 15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1490명이 증여세 1542억원을 신고했다. 대기업 신고 인원은 137명으로 제일 적었으나, 전체 신고액의 86%인 1322억원을 신고했다. 일반법인은 30억원, 중견기업 121억원, 중소기업 69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은 2017년 681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 2019년 1968억원, 2020년 1885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중 대기업의 납부세액은 2017년 388억원에서 2019년 1594억원, 2020년 2020년 1548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증여세율보다 법인세율이 훨씬 낮다는 것을 악용해 편법 기업 상속을 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인세 탈루 또는 주식 명의신탁 등과 연계되어 과세된다. 모회사가 회사 사주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일감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얻은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과 증여를 통해 아파트 청약통장을 물려주는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50%이상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922건이었던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5년 사이 2549건, 51.8% 늘어났다. 지역별 5년 사이 증가폭을 살펴보면 서울이 887건이 증가했고(45.3%), 경기도 874건(64.5%)와 인천 174건(84.1%) 순이었다. 증가율로는 세종시 193.8%, 충남 114.6%, 경북 113.9% 순이었다. 아파트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에 청약가점을 크게 올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월급은 제자리였지만, 주로 부유층이 누리는 불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배당·양도소득 천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배당소득은 27%, 양도소득은 49.7% 증가했다. 2020년 배당소득은 28조566억원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4조852억원을 상위 0.1%가 독차지 했다. 전체 94.6%인 26조5382억원을 상위 10%가 차지했다. 양도소득의 경우 자산가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102조7021억원 중 상위 0.1%의 양도소득은 14조9882억원, 14.6% 수준이지만, 전년도보다 20.6% 증가했다. 상위 10% 양도소득 점유비는 65.6%, 규모는 67조3531억원이었으며, 전년도보다 43.4% 증가했다.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 증가에 그쳤다. 그나마의 근로소득 증가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0.6%가 증가했지만,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0.03% 감소했다. 상위 0.1%는 인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추진한다. 송 의원은 “국내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들로 인해 경영권 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손실과 근로자의 근로여건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업승계 제도 개선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의 저자인 박지우 작가가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의 활성화 : 스웨덴의 사례와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 정진교 코스닥협회 전무,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 송언석 의원과 사단법인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넥스협회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런던 현지시각 19일 오전 6시 30분(한국시각 19일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조문(Lying-in-State)은 고인을 직접 뵙고 예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각국 정상들은 별도의 장례식이 있음에도 예의와 성의를 보이는 의미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모셔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았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나루히토 국왕,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도 조문에 나섰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일반 시민들 사이로 직접 걸어서 빈소를 방문했다. 대통령실은 출발 전 서방 측과 조문 외교를 한다고 이번 런던 방문을 소개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참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조문하지 못했다. 런던 도착 시간 자체가 늦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시각 18일 오후 3~4시였다. 그리고 찰스 3세와의 저녁 만찬이 오후 6시 버킹엄 궁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공항 도착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한 말은 애매했다. “영국군의 6·25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터민스터 홀 참배, 찰스 3세 영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로나19로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식회사 SR이 고속철도 내부 공기질 측정을 탑승객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측정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9일 SR,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2020~2021년 실시한 공기질 측정을 새벽 5~7시, 심야 20~24시의 시간대에 편성된 열차를 주로 측정했다. SR은 2020년 총14회 중 7회, 2021년 총8회 중 2회(05:30~08:03, 22:00~00:26)만 토·일요일에 측정하면서 평균 148.1명이 탑승한 시간대를 골랐으며, 이는 당일 전체 평균 탑승객 수인 403.2명의 1/3수준에 불과했다. SR이 혼잡시간대를 피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년 평균 초미세먼지는 7.3㎍/㎥으로 낮게 나왔고, 이산화탄소도 평균 818.1ppm으로 권고기준 보다 월등히 낮았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초미세먼지는 50㎍/㎥, 이산화탄소는 혼잡시간대 2500ppm, 비혼잡시간대 2천ppm를 충족해야 한다. SR은 도시철도가 주중 7:30~9:3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전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 및 상속받은 건수가 5년새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21년 명의변경 수는 7471건으로 5년 전에 비해 51.8%(2549건) 늘었다. 연도별 명의변경 수는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으로 서서히 증가하다가 '줍줍'열풍이 몰아친 2020년 6370건, 2021년에는 7471건으로 늘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인 2000년 3월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는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5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청년행복 프로젝트' 수립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 청년정책 추진, 청년 자율예산 운영 등 성과를 인정받았다. 2018년 제정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참석한다. 시상식에 앞서 열리는 '2022 제6회 대한민국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축사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이 재가되면서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14명이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2차 시한은 10일 이내에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 국회가 2차 기한 내에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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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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