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누군가를 장관이니 청장이니 앉힐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지명자가 소통이 장기라더라, 귄위가 없다더라, 격의 없이 말한다더라.’ 그 사람이 소통을 잘하는 지 알려면 그 사람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 하는 지를 보면 안다. 내 말 뜻 모르냐며 윽박지르거나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다른 말은 못 받아들이겠다고 고개 돌려버리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그냥 소통과 인연이 없다. 막말 좀 했다고 꼬투리 잡을 건 아니다. 다만, 막말을 통해 보내는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 보고 경계하라는 게 아니라 '너 좀 사라져라' 식의 개인적 보복심리라면 답이 없다. 그것이 직급이나 권위와 교합한다면 ‘국민은 개돼지’란 의식은 ‘하급 직원은 개돼지’란 의식과 도치된다. 소통, 존중이 뭔 놈의 도덕 원리여서 떠받들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부하들을 존중하고 아끼는 지휘관이야말로 더 잔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부하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총탄 빗발치는 전선에 몸을 내던질 수 있게 하니까. 조직은 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누군가의 헌신을 요구하게 된다. 그럴 때 어떤 힘으로 조직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덕수 총리의 좌장 격인 새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62)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 재정, 산업,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행장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윤 행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과거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 있던 윤 행장이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됐을 때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윤 행장이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한 총리는 주미 대사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등 주요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는 추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등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토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했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시작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달라"고 기대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매겼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켰다"면서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에서 열린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도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동맹의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고 또 안보가 경제인 경제안보 시대를 살고 있다. 국제 무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의 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동행한 첨단 반도체 산업현장에서 한미간 경제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담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를 논의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한미 동맹은 공통의 희생, 대한민국의 자유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현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영접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뒤 국가원수급 외빈이 공식 회담을 위해 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방한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오후 1시23분 청사 현관에 도착했다. 미국 측 수행원들이 미리 청사에 진입해 회담 실무를 준비했다. 4분 뒤 윤 대통령이 현관 밖까지 마중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군악대가 환영 음악을 연주하는 가운데 전용 차량인 '비스트'에서 하차했다.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인 만큼 별도 의장대 사열 행사는 없었다. 한미 정상은 악수로 짧은 인사를 나눈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전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왼쪽 팔을 두 세번 두드리기도 했다. 이어 두 정상은 '조셉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공식 방한'이라고 적힌 현관 안쪽 포토월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방명록에 사인했다. 청사 내부 1층과 5층, 지하 1층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동선마다 레드 카페트가 깔렸다. 두 정상은 오후 1시30분을 조금 넘긴 시각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90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21일 대통령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을 재가한 직후인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소접견실에서 한 총리에게 국무총리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가 채워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면서 "잘 부탁드린다. 열심히 일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용현 경호처장, 강인선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의 배우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는 주로 배우자도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해 꽃다발 등을 전달받기도 했다. 한 총리는 고(故) 장면·백두진·김종필 전 총리, 고건 전 총리 등 4명에 이어 다섯 번째로 총리를 2번 역임하는 사례이다. 한 총리는 행정고시 합격 후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국무총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일인 첫날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이 매우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않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합리적이면서도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 송 후보는 시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꾸려 '신속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신속관리제는 후보지로 선정되면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완화, 인허가 절차 단축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송 후보는 30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를 전면 폐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일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 방식에서, 안전진단은 사실상 규제 수단일 뿐이라는 게 송 후보의 판단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임대후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이날 공공임대 정책과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송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SH공사가 보유한 23만호의 임대주택 중에서 15만호를 분양이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겠다”라며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싼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말했다. 먼저 기존 임대주택 중에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등 보증금이 없는 주택은 지금처럼 임대주택으로 남겨두되, 재건축시 필요하면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한, 요건이 되는 15만호의 임대주택은 ‘임대후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집마련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는 신규로 공급하게 될 공공주택 10만호도 내집마련 기능을 탑재한 임대후분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후분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늘려 제가 약속드린 “2030년 20%”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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