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협의회 50년 만에 폐지 검토…김두관, 비리창구 지적

퇴직 세무서장이 왜 고문됐나 했더니 소통창구가 비리창구로 김두관, 퇴임 후 수임금지 법안 발의…협의회 폐지 지켜보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비리창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은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지역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달라지는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 원활한 신고납세와 세무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 및 세무서 간부들의 전관예우 및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의 답례를 지급하는 사실이 고발됐다.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역시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국감-국토위] 공항공사 상임감사 선임 '낙하산 논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수석보좌관 출신이 선임된 것에 대해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상임감사의 선임에 문제가 없냐"라고 질의했다. 박영선 한국공항공사 상임감사는 지난 5월 말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실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까지 통과했다"며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만큼 이사 해임 사유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창완 공항공사 사장은 "임추위 전에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동만 의원은 “남영희 비상임이사(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전 행정관 출신으로 지금은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이라며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하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나”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국감-국토위] "인천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경쟁력 갖춰"

관세 면제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 유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 항공 MRO(항공정비) 사업 유치 지역 후보 중 인천과 경남 사천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공항에 MRO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은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이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공항 중심의 산업생태계 조성과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인천공항에 조성된 MRO(한공정비)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공감한다.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MRO단지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 중 '경쟁력'을 꼽았다. 부품 등을 도입할 때 관세 면제가 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하지만 아직 인천공항 MRO단지는 관세가 유보되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다. 김교흥 의원은 "항공기 엔진,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세리스크를 줄여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토부 항공실장에게도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