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그룹 회장에 지주사는 물론 은행과 증권사 등 자회사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부통제 문제로 인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금융그룹 회장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최근 증권, 보험 등 비은행 부분에 대한 사업 다각화와 함께 그룹 내 자회사간 연계 영업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금융지주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개별 자회사가 아닌 지주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게 김 의원 측 판단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그룹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등은 이에 따라 자체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금융지주회사 등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룹 내부통제제도 위반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예방대책 마련하고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애써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취소된 비중이 최근 5년간 전체 청약 당첨자 중 10.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격 취소자의 71.3%는 입력오류, 계산 실수 등 사소한 입력 실수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소한 입력오류로 부적격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연계해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주택청약은 ‘청약홈(인터넷)’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청약홈’을 통한 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신청은 편리해졌지만, 복잡한 청약 자격,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 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주택청약자 당첨 건수는 2016년 28만8477건 ▲2017년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14일 하루 9천여명 늘었다고 밝혔다. 15일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신규 1차 접종자는 총 9천548명으로 직전일인 13일의 7천139명보다는 2천여명 증가했지만, 하루 20만명 이상 백신을 맞았던 지난달 말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백신의 일시적 수급 불균형으로 1차 접종 속도가 느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총 373만1천221명으로, 전체 국민(5천134만9천116명) 대비 약 7.3% 수준이다.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7만9천705명 늘어 90만5천420명이 됐다. 인구의 1.8% 정도다. 국내 1·2차 접종 건수 전체를 합산 반영한 누계 접종자(건수)는 463만6천641명이다. 백신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자(264만5천249명) 중 1차 접종을 끝낸 이는 204만4천448명으로, 접종률이 77.3%에 달했다. 전날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화된 가운데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3천757명 늘어 총 5천693명이 됐다. 화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가족 명예훼손 사건이 3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지난 10일 결정했다. 공수처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아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가 가능한 검찰이 판단하도록 사건을 이첩하기로 하고 처리 결과를 사세행에 통보했다. 당시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세행은 곽 의원이 준용 씨뿐 아니라 문 대통령 가족 구성원 전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인격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7시께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임기가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김 총리는 이날 첫 출근길에서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자세나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며 여야 모두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업무일정인 코로나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관련 국무총리의 책무 중 코로나 중대본부장이라는 자리는 특히 무겁다고 전했다. 총리로서 최우선 과제 역시 코로나19 극복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식보다는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지원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분기에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6% 성장률을 기록했고 4월 수출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면서 단 한 분의 국민도 회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곳곳을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거래소 인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법을 만든다. 양 의원은 지난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책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조발제는 김범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맡았다. 해당 법안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로 안전성 확보의무·가상자산예치금 예치의무·피해보상계약·분쟁조정 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했다.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비영리법인인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인회계사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정부 예산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전날 금융위 산하 비영리법인 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예산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금융위에서 직접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독하라는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금융위가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업 및 사무, 예‧결산 등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맡게 된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금융위 산하에는 총 159개의 비영리법인이 등록돼 있다. 해당 법인단체들은 금융과 관련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회원사의 회비 및 금융기관 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법인 중 규모가 크거나 공공업무 위탁을 받는 주요한 일부 단체의 경우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로부터 단체 운영을 위한 분담금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이들 법인단체가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분담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LTV(주택가격에서 빚을 질 수 있는 비율)를 90%로 완화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에게 집살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 2·4 대책 조기공급‧물량확대 등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오는 재산세 감면안이 꼽힌다. 당 내부에서는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최대 9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두고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에 대한 수위조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전면 검토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위원장의 경우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한시적 감면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김 특위 위원장은 거래세는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양도세는 잘못 손대면 시장에 ‘정부가 부동산을 확 푸는구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정부가 투기수요를 촉진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앙정부로 기울어진 부담금 집행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을 맞추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이 최근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부담금의 부과실태과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하였으며,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부담금은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다. 법에는 어떻게 걷을 지는 나와 있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하다. 부과금 자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걷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90%를 쓰는 등 중앙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부담금운용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평가위원 중 지방정부 인사는 없다. 박 의장은 지난 4월 27일, 부담금 제도 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2시 화상회의를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자리로 양 의원은 이날 심포지엄을 토대로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은 단계적 제도화를 거치고 있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 3위이며, 국내 유통 가상자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실상 방치 속에 가상자산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에 따른 이용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긴 했지만,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구자근 의원이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도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산업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배 기사 역시 2019년 7월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최근 배달서비스 기사 성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어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 대동고 인재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치권, 행정부, 민간 곳곳에서 핵심인사로 주목을 받았다. 광주 지역의 경우 1975년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일부 명문고로 집중되던 우수학생들이 일부 고등학교로 이동하면서 일시적인 고교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 광주 서구에 있던 대동고 역시 우수인재의 산실로 그 역할을 해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대표로 올라서고, 같은 시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대동고 인맥이 재차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계에서 단연 대동고 맏선배는 송영길 민주당 당 대표다. 민선 5기 인천시장과 5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대동고가 낳은 거물이기도 하다.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1등을 했으나, 당대표 후보 1~3위 간 전례에 없는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고, 2위 후보와의 격차는 0.6%p, 말 그대로 한 끗 차이였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고하나, 압도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신 외 지지층에게 자신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계속 답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지녔다. 송영길 당 대표와 대동고 동문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현재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오를 경우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마산회원구)은 주택 재산세 인하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까지 확대하고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넘어 오를 경우 재산세 인하 폭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p 인하 특례를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까지 확대하고 일시적인 특례법에서 상시 유지하는 법안으로 바꾸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0%를 초과해 오를 경우에는 기존 인하 폭에 최대 0.015%p까지 추가 인하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 0.046%,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2만 7600원 + 6000만원 초과금액의 0.094%’,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11만2200원 +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191%’, 3억 초과는 ‘39만8700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0.335%’이 적용된다. 6억원인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0%가 올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평갑)이 12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안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제목은 ‘파격적 공급이 필요하다’다. 앞서 박 의원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패닉 바잉과 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공급대책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세금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완화하면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토론회는 최한수 경북대 경제학 교수,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 교수, 김하나 서울소셜스탠다드 대표가 발제를 맡는다. 지난 4월 말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가 연기된 상황에서 어떠한 공급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시민들은 정부의 공급 방안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기대를 뒤집을 만한 공급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발표되어야 ‘패닉 바잉’과 ‘영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여당이 억지로 밀어붙인 법이라는 주장이 재기됐다. 11일 가덕도신공항반대 시민단체는 오전 국회앞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시민단체는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하나가 되어 국회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밀어붙였다”라며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가덕도주민과 시민들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반대에는 탄소과다배출 운송수단인 항공산업을 확장하면서 탄소중립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그러면서 “시작이 잘못된 사업은 끝도 안좋다”라며 앞서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시켰던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사업으로 환경파괴 과정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임기 중에 가장 아쉬운 문제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이어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LH공사의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서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라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같은 질의응답 전문이다. Q; 지난 4년 문 정부 한국사회의 가장 유의미한 변화는 무엇? A: 취임 당시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정말 한반도에 전쟁 먹구름 가득 덮었다라고 할 정도로 위기 상황 고조됐고,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올림픽으로 치러내면서 3차례 남북정상, 2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뤄내 완전한 성공 거두지는 못했지만 위기 잠재워, 외교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가능성 확인 및 자신감도 가졌다. 2019년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통제가 있었다. 그 바람에 우리 산업 핵심 중 핵심 반도체 산업 직격탄 우리 경제 큰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우려, 그러나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대중소기업 협력하고 특히 소재공급기업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로 이룩한 국가적 성취이자 국민적 자부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최근의 경제 회복 흐름이 일자리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둘 것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의 고용 회복에서 민간 일자리 증가가 큰 몫을 차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며 “디지털, 그린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함께 인재양성과 직업훈련 등을 강력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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