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뒤, 소득세 부과를 통해 세수 확보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9차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조세정책세미나에서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는 “지원금을 선별해 지급하는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사후 소득세 과세를 통해 상위 소득층이 재정 부담을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렸다. “보편 지급 + 소득세 과세, 세수 최대 30% 추가 확보” 정부는 최근 추경을 통해 30조원 중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고, 7월 중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한 절충형 구조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나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에 대해 “지금처럼 선별 지급 방식으로는 시의성, 행정 효율성, 소비진작 효과 모두 부족하다”며 “전 국민에게 우선 지급한 뒤, 이듬해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부분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0일) 새벽 2시 7분 쯤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로 확인됐다. 어제(9일) 9시 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뒤 125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 뒤 21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오늘로부터 최대 2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공익신고자의 신분 유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국민권익위에 누구나 신분 유출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내지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버닝썬 사태’ 익명 신고자 신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는 등 공익신고자 신상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사항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이들의 용기를 짓밟는 행위”라며 “이러한 범죄를 방치할 경우, 부패를 고발하려는 사회 전체의 의지도 꺾이게 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 김용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66년 10월생 전북 부안 출신으로 부천고를 나와 서울시립대 행정학과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마쳤다. 행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와 국정과제관리관, 국제개발협력본부장, 사회조정실장을 거쳤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66년 2월생 서울 출신으로 서울 대신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왔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RUTGERS) 대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일반행정정책관, 기획총괄정책관 등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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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실은 9일 국가기관인 KTV(국민방송)의 모든 영상 저작물을 국민과 언론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조치다. 대통령실은 KTV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강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KTV 영상을 인용한 비판적 유튜버나 언론사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대비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등이 TV 콘텐츠를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한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KTV 콘텐츠가 앞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 창작, 비평, 재구성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최종 채택했다. 이로써 두 후보자의 임명을 위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5일 오전 10시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및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역시 모두 가결됐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구윤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1874건,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1775건의 자료 제출이 요구되었으며, 해당 기관들은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요구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서면 질의를 원하는 의원들은 7월 10일까지 질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직 후보자에게는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7월 14일 오전 10시까지, 부총리 후보자의 경우 7월 16일 오전 10시까지 질의요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위원장에 내정된 임이자 의원이 참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다음 주 내내 이재명 정부 장관 및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착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15일로 일정이 예정됐다. 14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대에 오른다. 정무직인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이날 검증을 받는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확인하게 된다.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같은 날 청문회장에 나선다.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검증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본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이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조세 감면 특례가 무분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학가가 심각한 기부금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인 등록금 수입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부금마저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대형 대학에 기부금 '싹쓸이'…지방대는 '가뭄'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학 기부금은 서울 소재 주요 대형 대학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립대학 중 고려대가 810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연세대(725억 8000만원), 성균관대(207억 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상위 10위권 내 대학 중 울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가 782억 8800만원으로 국립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KAIST(352억 6600만원)를 제외하면 부산대(75억 6900만원), 경북대(72억 9500만원)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기부금은 서울대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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