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 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수요가 종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측치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지만, 2018년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이후부터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3년 동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었다. 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우이방학 경전철의 교통수요 예측치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측보다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조사결과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온 것이다. 오기형 의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 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 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4일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올해 말 농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데에 농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농업 분야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특례는 오는 2023년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당시에도 태풍,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해당 특례의 적용을 3년 연장한 바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농기계류와 농업용수 관정 시설 취득세 면제 건수는 총 6만여건, 감면액은 약 5억원, 농업용수 관정 시설 재산세 면제의 경우 5만 7천여건, 약 4억6천만원 상당의 농업인 대상 세금 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관련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검찰 수사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대표는 또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별도로 제출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에 대해 직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전후맥락도 없이 피의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검찰 주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토록 해, 관련자 피의사실을 수사 및 기소 전에 유포한 혐의다. 공수처 고발사건을 직접 맡은 선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악사(AXA)손해보험이 콜센터 직원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2013년 기준 월 201만580원) 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추가근로에 연동된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했던 꼼수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지금까지 통상임금이 법에 정의돼 있지 않아 통사임금의 범위를 투고 수많은 소송이 있었다. 이런 지난한 과정을 계속 두고 볼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법에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던 것에 이어 2018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이 있으면서 발생한 혼란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악사(AXA)손해보험사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최저임금 산정에는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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