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계약 해지·강제퇴거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해야”

임대료 연체 시 계약 해지·강제퇴거 금지 법안…국회 법제위 전체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상가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했더라도 계약해지나 강제퇴거 등의 위협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 하나를 넘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6월 21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일(24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경영비용 중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고정으로 지출되는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 등은 줄지 않고 있고,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한계점은 이미 넘어선 상황

국회 기재위 내달 7일부터 국감…국세청 12일·관세청 14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 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포토뉴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배추가 너무 작아'

김종인, 안철수 경제3법 반대 "그 사람 자유경제시장 잘 몰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배추 경매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유시장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공정경제3법'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안 대표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당과 정책 연대에 대해서는 "꼭 정책연대를 이어나갈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