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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29일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판승까지 최대한 노력해 한표 한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된다. 현지에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하는 최종 PT는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국가당 20분씩 진행된다. 각국은 결전의 날이 맑은 이날 오전까지도 PT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종 PT연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그간 유치 활동을 이끌어온 정부·재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함께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까지 한표 한표를 최대로 끌어모아 역전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선투표로 진출한다. PT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오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부대표는 접수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민생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울렸다. 민생 예산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애써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짚었다. 이어 “참으로 보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 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협법 개정안이 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 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 집회로 해석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행정안전부는 18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 복구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의 납부, 신고, 발급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농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 할 경우 다가올 제22대 총선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15일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농민단체들은 성명에서 “농협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 해양위원회에서 오랜 숙의를 거쳐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농업과 농촌, 농업인과 연관성도 없는 특정 조직의 주장이 마치 농업계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이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 회부 후 6개월이 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지연하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고의적 방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만약 농협법 개정안이 또 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사위는 그간의 관행에 따라 전원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안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의원 4명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조응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라고 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모임이 이제는 인명의 프레임, 관명의 프레임을 뛰어 넘어 모임이 원칙과 상식을 갖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당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 전체의 선당후사의 기원을 위해서 주도하고 앞으로 나야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중진들에게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고, 확장성의 담보를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설명하고 어떠한 논의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민주당이 되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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