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구청장·지방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 총 90채 보유

진보당 부동산 재산 분석…3주택 이상 다주택자 18명, 평균 8채 소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중 다주택자 상위 5명이 총 9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당 평균 18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제2토지개혁을 위한 진보당 운동본부(진보당)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4구 구청장과 지방의원 본인 및 배우자·자녀 부동산 재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남 4구의 구청장과 시·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104명 중 부동산 재산이 있는 87명은 1967억원이다. 다주택자는 39명으로 37.5%였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8명으로 17.3%에 달했다. 다주택자 평균 소유 주택(아파트·단독·다세대·복합건물) 수는 8채로 금액으로는 평균 28억원의 주택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5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90채로 이들의 주택 보유 금액은 평균 4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서초구는 20명 중에 5명(25%)이 종부세 대상자이고, 강남구는 30명중 16명(53%), 송파구는 32명중 15명(47%), 강동구는 22명중 9명(41%)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진보당 관계자는 “지난해

뺨 때리는 상사‧대가없는 야근 86억원…노웅래 “정체는 1등 포털”

직원 4명 중 1명, 최근 반년간 직장 내 괴롭힘 호소 폭행 가해자 승진, 맞은 피해자는 퇴사 노웅래 “네이버 노동 실태는 야만 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의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네이버가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알면서도 무시했고, 3년간 체불임금만 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자의 폭행과 직장 내 성희롱, 임산부 야근·휴일 근무까지 드러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특별감독 조사결과’ 내용이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 A씨(팀장)는 상사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 왕따, 과도한 업무 압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결과를 맞이했다. 가해자(상사)는 회의를 빙자해 고인에게 비난과 취조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A씨를 배제하고, 팀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 A씨의 동료들이 최고경영진에게 직접 찾아가 수차 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가해자는 도리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쳤고, 회사는 방관하고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네이버 내 일상화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임원을 제외한 네이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직원 4명 중 1명 이상인 104

맹성규, ‘전 국민 지급 후 선별환수’ 재난지원금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고소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재난지원금 선별환수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방법 등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거듭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사스·메르스에 이어 코로나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기후 위기 등 각종 재난이 예측되고 있다. 그때마다 논쟁으로 지원시간이 길어지면, 국민 피해와 여론 논란만 가중된다고 맹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 후 고소득자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해 자동으로 다시 환수하게 되면 이러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깅조했다. 예를 들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한 후, 연수입 1억5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20만원으로 줄일 경우, 국가는 25만원을 지급한 후 자동으로 20.9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맹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고, 대상 범위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