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비리사립유치원 탈루검증 직무유기 건에 대해 적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본부 측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내용 중 국세청 미검토 자료금액이 394억원에 달한다며 현재까지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세청은 시·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감사자료 대부분은 2019년 하반기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금 신고 누락 여부 확인 및 납세자의 소명자료 검토 등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측은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세액을 고지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세금 탈루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거액의 탈루 혐의를 접수받고도 실제 추징 금액은 극히 일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2020년 6월까지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탈루자료를 분석한 결과 추징고지한 금액은 불과 9276만9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립유치원 미신고 자료금액 중 아직 검토하지 않은 자료금액은 무려 3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별로는 세금계산서 164억3544만3000원, 계산서 124억5059만2000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9000원, 원천세 101억1929만9000원이다. 양 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은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국세청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 구글 코리아가 연초 이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약 6천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으며, 회사는 부과된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다면 구글은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글로벌 IT 기업 과세의 쟁점은 국내에 이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지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편다. IT 기업 외에도 제조업이나 판매업이 아닌 글로벌 기업은 유사한 조세 회피 전략을 쓴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정부가 10일 오전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나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주택 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등 이들을 다주택자와 차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는 기조가 흔들림 없이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하고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철을 맞이해 납세자 신고편의 측면에서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광주국세청은 9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창구 설치 장소는 광주·전남·전북 36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으로 광주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6월까지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4만6000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납부세액을 감면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코로나 19 직접 피해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자는 홈택스 내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신고편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28개 신고서 주요 항목에 대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안은 자본이득에 대해 20% 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측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을 일반소득과 분리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거나 또는 누진도가 낮은 단계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본래 장기자본 이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다. 미국에서 장기자본이득세율이 일반소득세율과 명시적으로 분리된 것은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 비롯된다. 그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저율의 자본이득세율이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여 세부담을 완화시켜주었다. 예컨대 1981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70%였는데, 장기자본이득에 60%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줌으로써 자본이득의 실질최고세율은 (1-60%)×70% = 28%가 되는 셈이었다. 「1986년 세제개혁법」에서는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장기자본이득에 28%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납부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58만명, 법인사업자 101만개로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 신고매뉴얼, 소책자, 카드뉴스,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전자신고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 136만명은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된다. 내년 1월 신고 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6000명은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위치한 납세자 25만5000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
정부가 단기(1∼2년)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선 12·16 대책에서 정부가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6∼42%) 대신 40%로 적용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센 수위다. 또한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했다. 아울러 1세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지난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 사랑의 헌혈행사를 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지난 3월 18일 1차 헌혈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직원들의 요청으로 열리게 됐다. 앞선 3월 서울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혈액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현장을 돕기 위해 61명이 헌혈에 참여한 바 있다. 이날 헌혈에는 청사 1층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이동헌혈 버스에서 김명준 서울청장과 서울청 국장 등 간부진 등 직원 39명이 참여했다.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헌혈 전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켰다. 김 서울청장은 “헌혈은 타인에게도 귀한 선물이지만 우리 몸속에도 그만큼의 새로운 피로 채워지게 되니 모두에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청 산하 4개 세무서도 별도의 헌혈행사에 참여해 부족한 혈액공급 상황에 보탬이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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