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인원이 1년 사이 두 자릿수나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총 3130명으로 지난해(2685명)보다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액은 1.5%(0.9조원) 감소한 59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은 2385명이 9조4000억원을 신고해 인원은 26.3% , 금액은 17.5% 증가한 반면 법인은 745곳이 49조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줄었다. 신고인원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늘어나고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를 부여받으면서 늘었다. 또한,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했다. 인원이 늘어난 반면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겻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를 실시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신고자 493명으로 과태료는 1855억원에 달했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동시에 13~20%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정협의회가 비리창구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묵은 전관예우 비리를 지적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서 세정협의회에 대해 폐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정협의회는 세무서와 지역 납세자간 소통창구로 달라지는 국세행정 방향을 납세자에게 알려 원활한 신고납세와 세무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1971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정협의회가 퇴직 세무서장 및 세무서 간부들의 전관예우 및 청탁과 봐주기 등의 부정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 내부 직원과 세정협의회 회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세정협의회의 ‘고문료 지급’ 문제의 실상을 공개했다. 세정협의회 회원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세원관리 등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퇴직 세무서장에게 퇴직 후 1년 동안 월 50만원에서 200만원씩 고문료 형태의 답례를 지급하는 사실이 고발됐다. 국세청 모범납세자상 역시 이러한 거래의 대상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범납세자상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9월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래는 수상기관들의 모습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직원들의 걷기 챌린지와 이웃 돕기를 함께하는 색다른 사회공헌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9월 직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동시에 사회공헌까지 하는 ‘건강한 대전청’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걷기 챌린지는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하고 모바일 앱(워크온)을 통해 소통하는 언택트비티(Untact-vity)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택트비티란 서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소통하며 액티비티를 즐기는 코로나 19시대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한 달간 총 639명의 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서산세무서가 최다걸음상을, 성실납세지원국과 충주세무서는 각각 최다참여상과 평균걸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전국세청은 챌린지 기간 중 추석맞이 한마음 기부 이벤트를 실시하고 목표걸음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목표 걸음을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등 건강한 걸음을 통한 기부실천을 적극 독려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청명한 가을,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건강과 소통에 큰 활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서장 전승한)는 21일 오후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운 상황에서 당진 상공회의소 기업인(상공회의소 임원 포함) 9명을 초청 직접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새로운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소통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세무서장과 당진지서장이 참석하여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안내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2022년 적용 세법개정(안) 주요 사항 등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도 다양하게 안내하고 논의하였으며, 납세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 5건 중 4건은 즉시 수용하고, 세법개정 사항 등은 본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요 애로 및 건의내용 처리사항 ▲즉시 수용 -납부기한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요건 완화.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오는 25일자로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 명단에는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국세청 감사담당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국세청 조사1과장이 포함됐다. 먼저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고,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방청 업무상황 점검 등을 통해 본･지방청 소통에 적극 앞장섰다. 동시에 국세행정운영방향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성과･노력이 국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연소자 부동산에 칼을 빼들었다. 젊은 세대간 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출생도 능력’에 대한 사회적 박탈감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이 선봉에 섰고, 자금출처조사도 상시화되고 있다. 일부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지만, 경고 효과는 뚜렷하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부의 원천이다. 한국은행이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국민순자산 1경7722조원 가운데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에 달한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함께 설문조사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는 가계 자산의 71.8%가 부동산으로 집계됐다(지난해 3월 기준). 이러한 흐름은 세금에도 그대로 포착된다. 국세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한 재산은 43조61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5조3600억원 증가했다.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 호황만큼 증여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여한 재산의 평균 채무비율은 7.4%지만, 같은 액수의 채무라도 서민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부모나 친척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수저들에게 영끌은 딴 나라 이야기다. ◇ 소득 2.5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내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부 감사위원을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7년 인천의 한 세무서에서 있었던 성추행 사건과 최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국세청은 가해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 외 받아들여진 사항은 없었다"며 문제를 비판했다. 국세청 감찰부서는 SOS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저번 감사에서도 외부 감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다"며 "검토하겠다는 것은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납세자 세무부담 완화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세관에 대한 현장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세무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비율로 보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 의원은 "부산지방국세청의 노력으로 그간 세무조사 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줄어드는 등 2018년까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 하지만 지난 2019년과 2020년 사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지적했다. 이에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등 자영업자와 법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실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창기 부산국세청장은 "법이 정한 사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금 고지 뒤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한 금액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납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5조2천637억원라고 전했다. 이 가운데 정리보류 체납액은 4조5천833억원으로 전체 누계 체납액의 87%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광주국세청의 세수 14조2천609억원이었는데, 체납액은 37%에 달하는 수치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 관리로 전환해 사후 관리하는 체납액을 의미한다. 사실상 추적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지역이 1조 4천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1조 6천629억원, 전북 1조 4천341억원이다. 세무서별로 보면 목포세무서의 정리보류 금액이 5천187억원(9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광주세무서 4천780억원(86.6%), 광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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