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을 끝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출고가의 3.5%에서 5%로 원상복귀되고, 부가가가치세, 교육세 등을 합쳐 최대 143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증가된다. 올해 4월까지 34조원이나 벌어진 세금 수입 펑크(이하 세금펑크)를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날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자동차 세금을 깎아주는 결정을 내린 덕분에 국산 소형~중형차까지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승용차 과세표준을 18% 하향조정해 국산차에 한해서 세금을 30~50만원 정도 깎아줬다. 과세표준 인하는 세율 인하와 같은 기능을 한다. 세금을 깎아주고 다른 한쪽에선 세금을 늘리는 행위를 한 셈인데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세금펑크로 승용차 개소세를 올리고 싶긴 한데 국산차 업계가 반발하니 국산차 세금은 슬그머니 깎아주는 핀셋 감세를 한 것이다. 이밖에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산차 업계는 현재 디자인 변경 등 하반기 국내시장 공략을 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국세청(청장 장일현)은 7일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의 중소기업 관계자 및 세무대리인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세정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답변하는 1대1 현장상담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부산국세청은 설명회 현장을 ‘카카오 TV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전송해 방문참석이 어려운 기업들도 편리하게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국세청은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해 세무상 어려움 없이 경영에 전념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재현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해 지역 경제계의 세정 애로를 해소하고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 비덴트 등 빗썸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벌인 세무조사에서 약 2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이 추징금 일부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과 빗썸의 법정 다툼이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된다. 7일 관련업계와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과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 국내외 관계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종결 후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측은 추징금 200억원 중 140억원가량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측은 지난 2018년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후 부과한 803억원의 추징금에 대해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빗썸은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보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0년 초 심판청구를 냈다. 빗썸의 불복 심리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회의를 거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골자는 주요 쟁점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등 국세청의 판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7월부터 국산승용차(이하 국산차)와 외제차간 세금 역차별이 해소되면서 국산차의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국산차와 외제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산차는 제조장에서 유통 비용과 이윤을 붙은 가격에 세금을 붙이는 반면 수입차는 국내 반입가격에만 세금이 붙고, 유통 비용과 마진이 빠진다. 6000만원 짜리 승용차의 경우 국산차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367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외제차는 265만원으로 102만원이나 부담이 작다. 이에 국세청은 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을 18% 낮추어 7월 1일 이후 출고차량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의 국산차(개별소비세율 5% 적용 시)는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며, 차종별로는 현대 그렌저의 경우 54만원, 기아 쏘렌토 52만원, 르노 XM3 30만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 33만원, KG토레스 41만원이 인하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개별소비세 5%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현재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5%로 낮추고 있다.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양국 국세청장들이 지난 5일 도쿄에서 5년 만에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정보교환·상호합의 활성화·진출기업 이중과세 해결·각국 진출기업의 민원전달 등 정기적으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인하는 회의다. 1990년 이후 정기 고위급·실무자급 회의를 거쳐 진행됐으나, 2017년부터 국제조세국장 등 고위 실무급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한·일 국세청장 회의가 중단됐었다. ◇ 한국은 영원한 한 수 아래 일본 아베-자민당 정권은 일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2021년 7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 총괄공사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위를 하고 있다”는 망언은 결과물에 불과했다. 현 일본 자민당 정권의 핵심인사이자 정치적 지주 역할을 하는 故 아베 신조는 2013년 11월 주간문춘 인터뷰에서 ‘한국을 어리석은 나라이자 간신들의 나라’, ‘일본 금융이 한국 투자를 끊으면 삼성은 망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의 종속적 국가, 한국은 일본보다 한 수 뒤처지는 2등 국가.’ 일본 자민당에 유전자처럼 심어진 이 모욕적 인식의 근간을 살펴보면 미국-영국-호주 등 대륙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본청 과장급 직위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임기 2년)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주요업무는 세수실적 분석‧관리와 세정지원 관련업무를 비롯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 관리 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관련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관련 업무 등을 집행한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이와함께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며,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등이다. 국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골프장 캐디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신고검증 등 고강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다보니 대부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국세청에 수입이 있다고 신고된 캐디들은 3만8000명. 한 번도 세금신고를 안 한 캐디들은 3만명을 훌쩍 뛰어 넘는다. ◇ 당신의 우려는 사실이다 골프장 캐디들은 평균 5000만원대 소득을 올리지만, 대부분 습관적 탈세로 일관해온 과세 사각지대다. 부자들로부터 지명을 받는 인기 캐디들의 경우 억대 소득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까지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추려내고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캐디들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캐디들 사이에선 과거 한 번도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는 말도 나오지만, 국세청의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우려는 100% 사실이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미신고자 전원에게 가산세를 부과한다. 깜빡 잊었다, 안내를 못 받았다, 그런 거 없다. 법으로 붙이게 돼 있다.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 세금에 20%를 가산하고(무신고가산세), 세금신
(조세금융신문=김상문 세무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자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민(거주자, 법인 포함)의 역외 자산을 파악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수집과 역외 탈세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따라, 일정 금액을 넘는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미국인(거주자, 법인 포함)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요구한다. 아래에 해당되는 미국인은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를 파악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에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친 금액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①은행계좌 ②증권(해외증권 포함) 계좌 ③파생상품(해외파생상품 포함) 계좌 ④가상자산 계좌 ⑤그 밖의 금융거래·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관련 계좌는 이번에 새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창용)는 오는 13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5일 남양주세무서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2023.7.1.～2025.6.30.)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ㆍ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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