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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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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경실련 “文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85%는 가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32만8000호 가운데 28만호는 공공주택의 기능을 제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이 직접 토지를 소유한 곳에 직접 개발해 공급한 경우에야 공공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에 대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 호에서 2019년 말 158만4000호로 32만8000호 늘어났다. 경실련은 이중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이 20만9000호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예산 낭비, 부패와 특혜논란 등 부작용만 우려되는 '짝퉁 공공주택’일 뿐이라고 규정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 이정욱 기자
- 2021-02-25 15:14
2.4대책은 잠시뿐…재건축 기대감에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연휴 이후에도 아파트값의 상승폭이 지속되고 있다. 2.4 공급대책의 효과는 잠시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4주(이달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5% 상승했다. 지난주 상승폭과 동일하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30%→0.31%)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08%→0.08%), 지방(0.20%→0.20%)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5대광역시(0.27%→0.27%)는 유지, 8개도(0.13%→0.14%)와 세종(0.16%→0.19%)은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강북권은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유지하거나 축소 상태를 보였다. 강남권은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남4구의 경우 서초구(0.08%→0.11%)는 반포와 잠원동 재건축과 신축 위주로, 강남구(0.09%→0.10%)는 압구정동 재건축과 일원동 대형평수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0.10%)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강동구(0.06%)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 위주로 상승했다. 상북구의 경우 마포구(
- 이정욱 기자
- 2021-02-25 15:11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영종지역서 청약통장 1만건 접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영종 지역에서 분양 단지 중 최초로 청약통장 1만건 이상이 접수됐다. 단지의 청약통장 접수 건수는 작년 4월 분양돼 총 2491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된 ‘호반써밋 스카이 센트럴’ 4배 수준인 총 1만326건이 접수됐고 특히 서울ㆍ경기 청약통장이 총 4232건으로 파악되면서 이제 영종국제도시는 인천에서만 주목받는 지역이 아닌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부상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청약 접수에는 총 1만326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되면서 모든 주택형이 순위 내에서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앞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33.67대 1(98㎡AT)을 기록했고 가장 관심 주택형인 84㎡A에서는 17.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분양한 ‘한화 포레나 인천연수’ 동일 타입(8.62대 1) 대비 2배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예비당첨자 비율(300%) 충족을 위해 전용면적 84㎡C 주택형에 대해 2순위 청약을 실시한 결과, 전용
- 이정욱 기자
- 2021-02-25 11:43
DL이앤씨, 디벨로퍼 새 판 짠다…디벨로퍼 사업 비중 30%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디벨로퍼 역량을 집중해 고수익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언택트와 같은 산업별 트렌드와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테마별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토목사업부와의 시너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지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던 사업지의 가치까지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디벨로퍼 사업도 모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주택사업의 경우 지난해 15%에 수준에 그쳤던 디벨로퍼 사업 수주 비중을 2023년까지 약 30%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모사업에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언택트와 같은 산업별 트렌드와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테마별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토목사업부와의 시너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지 뿐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던 사업지의 가치까지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디벨
- 이정욱 기자
- 2021-02-25 11:22
대우건설, 도면 기반 정보공유·협업 플랫폼 ‘SAM’ 개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도면 기반의 정보공유·협업 플랫폼인 ‘SAM(Site Camera)’을 개발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SAM은 건설현장의 위치 기반으로 현장의 도면, 문서, 사진을 연결시켜 만든 플랫폼이다.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현재 자신의 위치 주변 도면을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어떤 디바이스에서든 현장의 모든 도면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SAM은 현장 직원의 위치를 자동으로 인식해 사진 촬영, 메모, 녹음시 자동으로 해당 도면 위치에 정보가 저장된다. 또 항상 최신 도면을 유지하고, 도면에서도 상세 도면, 참고 도면 등의 하위도면이 연계돼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장소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담당자는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본사 엔지니어나 관련 외부 업체에게 신속히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촬영한 사진, 도면, 도서를 각각 첨부해 메일을 보내는 등 잡무가 많이 발생했다면, 앞으로는 공유하고자 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사진과 관련된 도면, 사진의 위치가 함께 공유된다. 이에 따라 기술연구원 및 각 사업본부 기술팀 전문가들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 이정욱 기자
- 2021-02-25 09:45
롯데건설·롯데하이마트, 공공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강화 위해 맞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24일 서울 잠원동 본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롯데하이마트와 가전제품 공동구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5월 롯데렌탈과 함께 1차 공동구매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롯데하이마트의 가전제품 패키지 할인 및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식은 롯데건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으며, 과반수 이상의 입주민이 참여 의향을 밝히며 진행하게 됐다. 롯데건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민은 온·오프라인의 '토탈 생활서비스'를 통해 카셰어링, 조식, 홈케어&가전, 가전렌탈, 건강증진, 아이돌봄, 세차, 이사, 문화강좌 등을 제공 받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입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롯데그룹 계열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1-02-25 09:30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예산 28조대…안전사고·환경훼손 우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다.' ◈가덕도 공항 난공사·땅 침하 우려…운영 효율성도 떨어져 국토부가 가져온 16쪽가량의 보고서 안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국토부는 안정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신공항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가덕신공항의 안전성과 관련, 국토부는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적시했다. 국토부는 시공성 차원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적었다. 환경성 차원에서도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규모 산악 절취, 해양 매립, 환경보호 구역 훼손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가덕도 동·서…
- 연합뉴스
- 2021-02-25 07:49
광명 시흥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 '확정'…부산 대저 · 광주 산정 중규모 공공택지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1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로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부산 대저지구(243만㎡)
- 이정욱 기자
- 2021-02-24 10:21
대우건설,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 진출…아이티로에 투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신사업 벨류체인 확장의 일환으로 플랫폼 프로그램 개발 기업인 아이티로에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우건설이 매입한 지분은 아이티로 전체 지분의 30%다. 이번 투자는 대우건설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는 3번째 프로젝트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해 3월과 7월에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아스트로엑스’와 전기차 충전기 제조 및 충전서비스 기업인 ‘휴맥스EV’에 지분 투자를 한 바 있다. 아이티로는 2018년 설립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 2019년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스마트홈’ 개발을 시작으로 ‘스마트홈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의 ‘스마트빌리지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홈 플랫폼은 아파트가 스스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물인터넷(IoT)으로 연결된 각종 가전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고, 음성 인식 기반의 인공지능(AI) 스피커와 연동시킬 수…
- 이정욱 기자
- 2021-02-23 15:46
부영그룹, 경주외동 1단지에 67호 어린이집 개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경주외동 1단지 부영 사랑으로 단지내에 67호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영그룹이 직접 관리하는 이 어린이집은 오는 26일까지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부터 등원을 시작한다. 정원은 총 80명이다. 부영그룹은 단지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해당 비용을 영유아의 복지 및 학부모 부담금 절감 등을 위해 쓰고 있다. 또 그룹내 보육지원팀을 두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인 이기숙 고문을 주축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발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원장을 선발한다. 부모 및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보육행사, 우수 유기농 식자재업체 및 교재·교구 제휴, 다자녀 입학금 등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경주외동 1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임대료가 없는 어린이집의 혜택을 원아와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알찬 교육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1-02-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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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칼럼
인터뷰

[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2·4 주택공급대책,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80만호(서울에만 전체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32만호)가 넘는 주택을 향후 5년 내에 공급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물량으로만 보면 ‘공급쇼크’라 불릴 만하다. YTN이 지난 2월 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41.7%)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53.1%)이 우세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67.5%,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50%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응답비율이 62.7%에 달했다. 같은 집값대책을 놓고도 정치적 성향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장기능에 기초하지 않는 한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은 전 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고

[초대석] 태원세무법인 이동심 공동대표 “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좋은 결과 가져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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