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자 형태로 걷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송파생활권에 속하는 감일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 감일'과 '현대 테라타워 감일 상업시설' 홍보관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5만7000여㎡ 규모며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감일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대 168만7000㎡ 부지에 총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되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가까워 서울 동남권 개발거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감일지구에서도 교통호재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감일순환로, 신우실로가 있으며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도 근처에 조성된다. 게다가 송파구 문정, 위례신도시, 판교를 비롯한 주변 업무·주거밀집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감일지구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가깝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교통망도 많다. 실제 차량 이용 시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과 위례, 문정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S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감리체계를 강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와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다. 먼저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와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를 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또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경우 과태료가 1차 위반 시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강화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SK건설이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친환경 정유제품 생산을 위한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SK건설은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공사인 UNG(Uzbekneftegaz)와 6억 달러(약 7180억원) 규모의 부하라(Bukhara)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의 설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SK건설의 수주액은 720만 달러, 약 86억원에 달한다. UNG는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기업으로, 현재 2개의 정유공장(일산 15만 배럴)을 운영 중인 회사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만들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SK건설과 UNG는 양국 정부의 지원 속에 지난해 3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사전행사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 6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경제협력회담에서 이번 계약을 확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계약식 행사는 생략하고 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SK건설은 이번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FEED) 작업에 착수한다. 기본 설계 단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태영건설·금호산업)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첫 민간분양 아파트인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를 사이버견본주택 개관과 함께 일반 분양에 본격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에 위치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총 504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은 74㎡~99㎡로 계획됐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A타입 36가구, 74㎡B타입 19가구, 84㎡A타입 264가구, 84㎡B타입 50가구, 99㎡A타입 108가구, 99㎡B타입 27가구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2371만원대이며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2년 10월이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되며 중도금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형에 기존 주택 담보대출이 없을 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최대 40%까지 가능하다.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진행되며 일정은 7월 16일 특별공급신청을 시작으로 17일 1순위, 20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24일이며 계약일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다. 청약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0 한국서비스대상’에서 19년 연속 아파트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서비스대상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주관하는 상이다. 국내 서비스 산업 품질 향상을 목표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전반에 서비스 성과와 수준이 탁월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이번에 아파트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한 롯데건설은 국내 1위의 초고층 건축물인 롯데월드타워를 준공했다. 토목, 발전, 화공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기획 및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에 진입했다. 롯데건설은 1999년 국내 주택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을 출시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롯데캐슬로 국내의 고품격 주거 문화를 이끌어 왔다. 2016년에는 롯데캐슬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을 대폭 교체해 젊고 모던한 롯데캐슬을 선보인 바 있다. 작년에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새롭게 반영한 ‘롯데캐슬3.0’을 선보였다. 롯데건설은 또 2019년에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르엘을 런칭했다. 르엘이 적용되는 단지들은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자 각각 특화된 고유의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가라앉지 않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안을 꺼내 들었다. 다만, 종부세 강화카드와 주택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다소 예봉이 둔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갭투자 차단, 종부세 강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더욱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과세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공시지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낮춰 전반적인 과세대상을 넓히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자사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모바일 앱으로 처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고객 불편사항 해소 앱 '온마음라운지'는 입주자 사전점검 예약, 입주 예약, 불편사항 신청과 처리현황조회 등 입주를 앞둔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입주예정 고객들이 사전점검 행사에서 확인한 불편사항을 수기로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계약자정보와 동호수를 입력하고 불편사항을 사진과 함께 등록하면 된다. 또한 조치된 내용들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경기도 '더샵 오산센트럴'에 '온마음라운지' 앱을 시범적용했고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를 가진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파크' 를 시작으로 모든 입주예정 단지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입주자 사전점검을 마친 한 고객은 “행사에 참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줄도 서지 않고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만족해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6일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건설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상호협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 제도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동부건설은 성과공유제를 수행하고 하도급 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조기 지급한 노력이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동부건설은 하도급 계약 인지세의 70%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공사 현장에 전자대금지금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협력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력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권에서만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
[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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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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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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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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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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