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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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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쌍용건설, 건설현장에 폭염 날려줄 ‘워터보이’ 배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해 얼음물 탱크로 무장한 ‘워터보이(Water boy)’를 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쌍용건설에 따르면 워터보이는 폭염이 한창인 낮 시간대에 건설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근로자들에게 시원한 얼음물과 식염포도당, 쿨스카프, 아이스조끼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쌍용건설은 모든 국내 현장에는 근로자 쉼터와 언제든 얼음을 이용할 수 있는 야외제빙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무중력 간이침대 등이 마련돼 있으며, 가장 더운 오후 시간에는 현장 별로 아이스크림 또는 수박화채를 제공했다. 나아가 쌍용건설은 근로자들이 언제든 손쉽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현장 곳곳에 개수대를 설치했다. 혹서기 취약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작업 투입 전 체온과 혈압 등을 측정하는 간이 건강상태 확인 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최대 관심사는 직원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라며 “각 현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작업시간 운영과 충분한 휴식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혹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질식, 식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름철 현장 ‘안전보
- 이정욱 기자
- 2021-07-27 13:05
DL이앤씨·SK에코플랜트,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대교 상판 설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디엘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건설 중인 터키 차나칼레대교의 상판 설치 작업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 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상판은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나 보도가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현수교 상판은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주케이블에 수직으로 매달리는 형태로 설치된다. 차나칼레대교의 상판은 총 87개의 철로 제작된 블록을 연결해 완성한다. 상판 은 크기가 각각 다르며 무게는 300톤~최대 900톤에 이른다. 주케이블 중앙에 최초 설치된 블록은 길이 48m, 폭 45m, 높이 3.5미터 규모다. 상판 제작에 사용된 강판은 포스코에서 공급했다. 에펠탑을 7개 만들 수 있는 무게인 총 5만톤에 달하는 강판을 터키로 운반해 현지에서 제작했다. 모든 상판의 설치가 완료되면 총 길이 3.6km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의 외관이 사실상 완성된다. SK에코플랜트와 DL이앤씨는 상판 설치를 위해서 자동 리프팅 갠트리라는 장비를 적용했다. 이 장비는 주케이블에 설치되어 기차처럼 케이블을 레일 삼아 움직인다. 차나칼레 대교 케이블을 따라 총 8대가 설치됐다. 이 리프팅 갠트리는 다
- 이정욱 기자
- 2021-07-27 09:59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 오늘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인 김현아 전 의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다. 당초 서울시의회는 이달 19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서울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1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김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다. 가천대에서 도시계획학으로 학·석·박사학위를 받은 도시계획 전문가로, 2016∼2020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 대응해 "국민: 현미가 쌀이라면, 당장 바꿀 거다"라며 통계를 들어 김 전 장관 발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시의회 총 110석 가운데 10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16억7천358만원 상
- 구재회 기자
- 2021-07-27 07:06
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담수사팀 구성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등 79명을 인지하고 16명을 구속하는 한편 범죄수익 282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3∼6배 부풀려 판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을 보전조치했다.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총 28건, 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이 중 5건
- 김종태 기자
- 2021-07-25 11:36
현대건설 2분기 영업익 1410억원…전년比 8.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매출은 4조3835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으나 순이익은 849억원으로 22.3% 늘었다. 상반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341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7.1% 증가했다. 매출은 8조5331억원으로 0.8%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794억원으로 5.0% 증가했다.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지속적 매출 발생과 수익성 개선으로 상승했으며, 매출액은 국내 주택사업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신규수주는 18조390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0.9% 감소한 것이지만, 올해 연간 수주 목표를 72.4% 달성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상반기에 싱가포르 SP 그룹 라브라도 오피스 타워 및 변전소·관리동 신축공사와 사우디 하일-알 주프 380㎸ 송전선 공사, 파주 운정 P1 2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 제주 한림 해상풍력발전 투자개발 사업 등 국내·외에서 수주 실적을 올렸다. 수주잔고는 작년 말 대비 15.9% 늘어난 75조6520억원으로,…
- 이정욱 기자
- 2021-07-23 15:35
[분양 톡톡] 07월 마지막 주(07월 26일~08월01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성남복정, 위례 등 공공택지 7곳에서 사전청약 접수가 예정된 가운데 다음주에는 전국에서 799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총 18개 단지에서 7999가구(일반분양 6601가구)가 분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세종, 전북익산, 충남 홍성군, 등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고, 충북청주, 대구서구, 충남예산군 등 7에서 모델하우스 오픈할 예정이다. 단,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체 분양물량에는 본청약 물량이 제외되며, 사전청약 물량만 포함됐다. ◇ 청약 접수 단지 28일 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세종시 연기면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세종자이더시티'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전용 84~154㎡, 총 1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간선급행버스(BRT)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1번국도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편하다. 세종필드GC, 오가낭뜰 근린공원, 기쁨뜰 근린공원 등 녹지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한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돼 있다. ◇ 당첨자 발표 1
- 이정욱 기자
- 2021-07-23 13:55
LH, 4차 혁신위 개최…조직·인사 혁신 최우선 과제로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4차 혁신위원회'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포함된 67개 혁신과제 중 조직·인사 부문 혁신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LH는 부동산 투기재발을 방지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직·인사 혁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고위직 승진 제한 ▲불법 투기·의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인사 조치 ▲감사직 전문직위 지정 및 개방형 직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 대폭 확대(상임이사→2급 이상 직원 529명)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 징계 강화(최고 파면 조치 등)로 전관특혜 의혹과 부당한 겸직 행위를 근절한다. LH는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 혁신도 추진한다. LH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타 기관의 기능과 중복되는 업무 ▲민간·지자체가 수행 가능한 업무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 이정욱 기자
- 2021-07-23 12:54
국토부 산하 15개 공공기관 "총 91건 규제 개선으로 국민 부담 줄인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부처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국토부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이 결과 공공기관들은 12건은 폐지하고 79건은 개정하는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부담을 완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보증금의 2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해야 했지만 앞으론 보증금의 10% 이상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내린다. 현재 1차에 200만원, 2차에 15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앞으론 1·2차 모두 100만원으로 인하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해
- 구재회 기자
- 2021-07-23 07:53
캠코, 1353억원 규모 압류자산 공매…감정가 70%이하 302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87건을 포함한 1353억원 규모 1129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2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오는 2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정욱 기자
- 2021-07-22 17:34
부동산 시세 조작 거래 적발…신고가 거래→취소로 ‘실거래 띄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시세 조작 목적의 부동산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 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도 최초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세를 띄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등 시장교란행위에 집중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자료를 전수조사했다. 이 중에서 거래신고는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이는 ▲허위 거래신고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이와 함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 1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 이정욱 기자
- 2021-07-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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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 통계로 본 ‘납세자 권리보호’ 어디까지 왔나 그간 재정조달이라는 명분아래 관행화되어온 부과행정 위주의 세무행정이 난무해 왔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과세권자의 자의적 부과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적이 없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이다. 과세권자인 당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냥 을(乙)의 지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가 써야할 돈(재정)이니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우선이 돼야 함은 마땅한 일이다. 납세자 권리측면만 놓고 따져보면 1996년 12월 30일 국세기본법 개정할 때 ‘납세자의 권리의 장’이 신설되면서 집중 논의되었었고, 그 이전에는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의 법인세의 부과과세체제에서 신고납세제로의 과세체계가 전환된 것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셈쳐진다. 납세자의 세법 인식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리만치 낮은 수준이었으니, 양질의 과세행정임을 표방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할 뿐이었다는 것이 전직 OB들의 후일담이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으로 내야할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납부절차가 까다롭거나 필요 이상의 자료제출 등으로 이른바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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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7일 19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