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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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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㊹]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 "부유물 수거선으로 녹조 걷어내세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녹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녹조가 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원(대표 홍수정)에서 만든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은 바다나 강, 호수에 떠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는 선박이다. 코리아원에서 만든 다목적 수거선을 활용하면 녹조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를 만나 코리아원이 건조하고 있는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도 들어봤다. 코리아원은 지난 2013년 보트낚시용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로 설립됐다. 액세서리, 보트엔진을 취급 및 판매하며 정비인력을 충원했다. 코리아원에서 판매한 엔진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 결과 보트 구입 문의까지 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트 제조에 나서게 됐다. 2015년에는 연 매출이 350만원이었지만 어업용 어선, 수상인명구조선, 부유물수거선 등을 제작하고 납품해 지난해 연매출 7억의 회사로 성장했다.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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