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0.02.28 (금)

기상청 제공

로그인

종합뉴스
세무ㆍ회계
- 정책
- 내국세
- 국제조세
- 관세
- 지방세
- 업계
- 예규·판례
금융
증권
세ㆍ재테크
- 세테크
- 재테크
경제ㆍ산업
정치
LIFE
서적몰
인사이드

정책

[전문가칼럼]2020년 개정 노동법은?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노동법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개정되어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 변화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최저임금액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으로 인상된다. 비과세 급여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육아수당,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②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가 3.335%, 장기요양보험료가 10.25%로 인상되었다. ③ 주52시간제 확대적용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④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 최문광 노무사
- 2020-02-27 06:07
[조세금융만평] 코로나 보다 무서운 탐욕 "격리가 필요해~"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우건 작가
- 2020-02-24 14:58
政, 코로나19 세제지원 간이과세‧車개소세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세금 감면 부문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었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진행된 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상향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림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 고승주 기자
- 2020-02-24 11:10
[일문일답] 금융당국 "일부 사모펀드서 투자자 보호 취약구조 발견"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문답 정리.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지. ▲ 이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
- 연합뉴스
- 2020-02-14 13:43
[조세금융만평] 세무사법도 민생법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우건 작가
- 2020-02-14 10:55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주택,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지만, 시행 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간 계약기간은 신규…
- 고승주 기자
- 2020-02-04 13:44
[조세금융만평] 늦어지는 기재부 인사...예산세제실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우건 작가
- 2020-02-03 15:25
[전문가칼럼]12·16 부동산대책에 따른 보유세강화의 명(明)과 암(暗)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교수)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지난 해 12월 16일 내놓았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세제에 있어서 ①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②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의 상향조정, ③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연차적 인상(2018년 현재 80%에서 2019년부터 연 5%씩 2022년까지 100%까지 인상할 계획임), ④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 강화, 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반면 12·16 부동산대책은 ⅰ)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 및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더 큰 폭의 세율 인상, ⅱ) 조정 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ⅲ)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지금까지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10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9억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 2020-02-03 15:19
[포토뉴스]이준오 중부국세청장 취임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용진 기자
- 2020-01-20 15:34
홍남기 “부처간 정책·예산 연계 모색”…부처간 '원팀' 강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높이는 방안과 사례를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 핵심참여자로서 2020년 국정운영을 논의해보자”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무위원 전원만 모인 워크숍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2020년이 경제가 반등하고 도약하는 한 해, 포용 강화로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한 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구축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국무위원, 장관들 간의 소통과 교제, 스킨십 등을 통해 ‘하나의 팀’(원팀·One Team)으로서의 팀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다지자”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대통령 신년사와 같이 포용·혁신·공정 각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무위원의 적극적인 결단과 협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워크숍)…
- 고승주 기자
- 2020-01-12 07:59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 비록㊹]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역외탈세 수법 진화, 공격적 회피에 촘촘한 세무조사로 대응 <下>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또 나라의 세원을 잠식시켜 재정을 쪼그라들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져 포착하기도 어렵고, 거래상대방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과세당국의 손이 잘 미치지 않는 속성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조세전문가의 조력이나,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정보 비대칭은 물론 금융비밀주의의 관행 탓에 더욱 지능화되고 은밀한 거래가 필수처럼 되어 왔다. 국제거래가 점점 복잡·다양화되고 금융공학과 IT산업이 발달하면서 지능적 역외탈세가 한층 많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국세당국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무역거래나 해외직접 투자규모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6년만 해도 우리나라 해외직접 투자규모가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349.9억 달러를 기록해 2015년(304억 달러)대비 15.2%p 증가하였으며 신규투자 법인수도 3084개로 전년대비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러

칼럼
인터뷰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爐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 "부유물 수거선으로 녹조 걷어내세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녹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녹조가 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원(대표 홍수정)에서 만든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은 바다나 강, 호수에 떠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는 선박이다. 코리아원에서 만든 다목적 수거선을 활용하면 녹조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를 만나 코리아원이 건조하고 있는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도 들어봤다. 코리아원은 지난 2013년 보트낚시용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로 설립됐다. 액세서리, 보트엔진을 취급 및 판매하며 정비인력을 충원했다. 코리아원에서 판매한 엔진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 결과 보트 구입 문의까지 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트 제조에 나서게 됐다. 2015년에는 연 매출이 350만원이었지만 어업용 어선, 수상인명구조선, 부유물수거선 등을 제작하고 납품해 지난해 연매출 7억의 회사로 성장했다. 홍수

포토이슈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0년 02월 28일 1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