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 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에 끼치는 불쾌감이 작으니 세금부담도 이에 맞춰 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 초 미국은 냄새 덜한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 금지했다. 약한 냄새 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한성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은 23일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냄새 불쾌감이 작은 만큼 최대 836원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가격 4500원 기준으로 일반담배는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상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여기에 담배냄새에 대한 불쾌감 척도를 넣어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다만, 불쾌감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그간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의료비와 노동손실비용의 합으로 추산했다.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의 합이다. 연구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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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자들이 은닉한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에 따르면, 고소득자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9조546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는 은닉해왔던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금액은 5조221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에 불과했다.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처리 지연시 반드시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 운영 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할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다. 법정 처리기간은 납세자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후 20일 이내지만, 이를 초과해 처리한 건수가 2018년 26건, 2019년 20건으로 나타났다. 처리기한이 초과 사유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 쟁점에 대한 심의건수를 일괄 처리하기 위한 일정 조정 등 행정상의 사유도 있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 납세자보호위 제도에는 이를 보정할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양 의원은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에 도입 예정인 유보소득세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과세기준과 범위 등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도입될 ‘유보소득세’로 사업 의지 약화 등 ‘시장부작용’을 막으려면 시행령을 통한 과세기준과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 측은 최근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보고서를 의뢰해 제출받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율 회피를 목적으로 이름만 회사를 세워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 간주금액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지만, 주로 유보금액이 아닌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로 운영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유보소득세’ 도입은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와 법인 전환·설립 후 소득세 부담 회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무분별한 도입으로 중견·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임대차 3법’ 관련 이슈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주택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주거생활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제도 도입 초기라 아직 해당법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혹은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다. 또한 사례가 집적될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애매한 경우 어떤 결론을 얻을지도 주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먼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개정법’)은 기존에 ‘임대차 3법’으로 논의되던 것 중 ‘2법’만 해당된다. 나머지 하나는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주택만 해당하고 상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를 별도로 규율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갱신기간’,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 상한’ 제도를 마련해놓은 상태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① 갱신요구권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 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 물가상승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 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경기도청 보도자료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 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
[경제칼럼⑦] ‘재난지원’의 경제학<中>
송두한 백석예술대학교 초빙교수
[전문가칼럼]부동산 대책 반사이익…수익형 부동산 ‘호재’로 작용할까?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최신 사례별 세무관리 전략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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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글이 책이 되는 기술 – 퇴고하기
이혁백 책인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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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전문가칼럼]세법이 예정하지 않은 편법, 그 탈세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장보원 세무사
[골프회원권 동향]이상 기후의 역습, 골프업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도형심리로 읽어내는 우리의 성격 이야기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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