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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금투협은 이달 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관세 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금투협은 주식을 3억원어치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법에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세 대상을 확대했다. 코스피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올해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내년 4월부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3억원 이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세지출을 확대하면서 국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50조1000억원·추정) 감면액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약 51조9000억원으로 잠정 추정됐다. 경제활력 회복과 고용·소득양극화 대응, 국세수입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세입 예산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당해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따른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4.0% 정도로 관측되지만, 기재부 추정대로 올해 감면율이 15.1%에 도달할 경우 법정한도를 약 1.1%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고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14.6%로 올랐다. 다만 조세지출은 경제상황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법정한도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1월 22일 통상임금, 포괄임금 등의 기존 임금체계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도 있는 전원합의체 대법원판결과 이에 대한 해석자료인 임금보도자료 등이 배포되었습니다. 연초에 통상임금 산정 등에 관한 판결이 나온 만큼 연봉계약을 앞두거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계약을 재계약해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실무에 있어 해당 판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판결의 간략한 사실관계 및 대법원에서 배포한 임금보도자료 중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지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0.1.22. 선고 2015다73067임금 판결)에서는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사용자가 그러한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심리 결과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연장근로시간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수 있다며 행정재제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최종 69곳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기업 69곳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상장사는 41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상장사는 코스피 7곳, 코스닥 29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에 달했다.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 지연 등의 사유는 10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은 6곳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노동법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미 개정되어 올해 시행될 노동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 변화에 선재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① 최저임금액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590원, 월급 1,795,310원으로 인상된다. 비과세 급여 중 식비와 차량유지비는 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육아수당,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② 건강보험료 인상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료가 3.335%, 장기요양보험료가 10.25%로 인상되었다. ③ 주52시간제 확대적용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④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행법상 공휴일은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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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소비를 되살리기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세금 감면 부문에서는 간이과세 기준 상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이 검토되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의 경우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0%→3.5%)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종료했었다. 장기간 개소세 인하가 진행된 만큼 영향이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경기가 어려울 때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이기도 하며,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것을 감안한 조치다.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상향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림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30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음식점 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실태점검 결과 일부 사모펀드에서 유동성 부담 등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구조가 발견돼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대부분 사모펀드는 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같은 위험한 운용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최근 사모펀드 문제를 규제 완화 탓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당국은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소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문답 정리. -- 2015년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가. ▲ 모든 규제는 양면성이 있어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했다. -- 라임 사태는 2015년 규제 완화와 관계없는지. ▲ 이번 사모펀드 점검 결과를 보면 대부분 사모펀드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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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산정 방법
백정숙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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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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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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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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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준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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