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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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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문가칼럼] 후견계약을 활용한 임의후견신탁

(조세금융신문=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자녀 사이에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다투는 후견분쟁이 몇 년 전부터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후견분쟁은 재벌이나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 속에서도 자주 보게 된다. 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 없는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종의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후견인을 자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후견인이 가지게 되므로, 후견분쟁은 본인이 후견인을 해야 부모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는 선의와 부모의 재산에 대한 후견인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결합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으로 보인다. 후견분쟁 예방 방법은? 이러한 후견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 사무처리능력이 충분할 때 스스로 원하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후견인이 혹시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자녀 사이가 좋지 않아 분명히 후견분쟁이 생길텐데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은 일반인, 자산가, 기업 오너는 물론 자산관리업계 전문가들이 최근 많이 제시하는 궁금증인데, 우리 민법과 신탁법을 잘 활용하면 후견분쟁 예방은 물론…
- 오영표 변호사·법학박사
- 2021-02-19 05:58
[KPMG 세법설명회] 최대주주간 장외거래는 무조건 저가매매?…상장사 시가산정 ‘불합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 장외거래 할증규정이 최대주주로 하여금 저가매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외거래라고 해도 당일 종가 내 범위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에 최대주주가 20% 할증규정을 의식해 저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경영권이 이전되는 상장주식 시가산정 시 20% 할증규정은 회사 최대주주 일가로 하여금 무조건 저가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면서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합리적 시가 계산방법을 제시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저가매매나 고가매매를 통해 거래 상대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합리적 매매 가격 기준을 말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시가가 있으면 시가. 시가가 없다면 감정평가가액으로 하되 주식의 경우는 감정평가 방식을 쓸 수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장내매매의 경우 개인간 거래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간 대량거래와 무관하게 당일 종가를 적용받는다. 장이 마감한 후 장외 거래의 경우 경영권이 이전
- 고승주 기자
- 2021-02-17 20:14
[KPMG 세법설명회] 금융투자소득 과세 2년 남았다…현행보다 이익·불이익 지점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해 투자규모와 형태별로 과거보다 더 부담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시됐다. 이상무 삼정KPMG 국제조세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투자금액이 많은 분은 불리해질 수 있지만, 과거 종합과세체계에서 누진 적용을 받았던 분들은 단일세율 아래에서 유리한 지점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과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상품의 종류별로 과세방법과 세율이 제각각이었다. 정부는 금융상품별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세법개정을 관철했다. 상품별 과세체계를 통합하고, 결손이 난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빼주되 실제 소득이 난 부분에 대해서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0%, 3억원 초과는 25%의 단일 세율체계를 도입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의 시행시기는 2023년부터다. 이상무 상무는 현재 종합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자·배당 등은 기존 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되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비과세 대상인 채권 양도소득이나,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과세범위에 들어온다. 대신 주식양도는…
- 고승주 기자
- 2021-02-17 20:14
[KPMG 세법설명회] 결손금 이월공제기한 시행…공제액 축소와 균형 아쉬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업상 손실이 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한을 확대했지만, 공제한도 축소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세무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장지훈 삼정KPMG 조세1본부 상무는 17일 ‘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에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한도 확대를 2021년부터 신고하는 분(2020년 사업분)부터 적용하는 게 아쉽다”라며 “2015년말 법 개정으로 일반기업 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에 맞춰 적용기한을 설정하는 게 납세자 친화적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적자(결손금)가 나도 사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자금액의 60%만큼 세금에서 깎아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으로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 적자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공제기한한도) 내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지난해 사업실적분부터 15년 동안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는 10년을 적용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손공제가 경영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숨통이 트인 셈이다. 장지훈 상무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는 공제기한에 한도를 두긴 했어도 결손금에
- 고승주 기자
- 2021-02-17 20:13
[양체재의(量體裁衣)]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기업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강은미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주민, 이탄희, 임이자, 박범계 의원 등이 유사한 내용의 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률안은 제목에서부터 크고 작은 논쟁이 많았는데, 대안조차도 공무원 처벌 조항을 삭제하면서 제1조에는 여전히 공무원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등 허겁지겁 처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심지어 강은미 의원안의 경우 총 12개 조항 중 의무규정은 2개 조항인 반면, 절반인 6개 조항이 처벌 및 제재 조항인데, 제1조(목적) 및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형식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처벌규정인 법률안인 셈이다. 국가권력을 통제하는 법치주의원칙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 자유권을 침해한 살인, 상해, 감금 또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절도, 강도,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국가가 임의로 금지행위를 정함
- 문병윤 변호사
- 2021-02-17 08:00
17일 조세소위 개최…세무사법 개정안 어떻게 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고용진)가 17일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384회 임시국회가 개회 중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법, 세무사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등 20인이 지난해 7월 22일 공동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은 2003.12.31.부터 2017.12.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으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3개월간의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그 직무수행의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 및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 이지한 기자
- 2021-02-16 10:35
집값 올라도 재산세는 그대로…류성걸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 책정 시 집값 상승분을 최소한만 반영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재산세는 현 재산 시세에 비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집값(공시가격)에 따라 조정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갑)은 최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를 소비자 물가상승률 내에서 묶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의 상한을 직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만큼 넘지 못하도록 재산세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5%, 3~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다. 류 의원안은 이를 일괄적으로 2%로 묶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산세 상한제’는 일본과 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뉴욕주는 지난 2019년 재산세 상한선을 2%로 두는 세부담상한제(property tax cap)를 시행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1978년에 주민 투표를 통해 재산세 상한제를 채택·시행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40여년간 공교육이 붕괴돼 단초가 됐다. 류 의원은 “국민들
- 고승주 기자
- 2021-02-15 13:00
유경준 “최근 3년간 자산불평등 심화…종부세, 부유세 전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현 종합부동산세가 소득·자산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 취지 맞춰 재산세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부유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 센터장)은 15일 종부세 강화 이후 국내 자산불평등 수치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지니계수란 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완화, 1에 가까울수록 격차가 심화했다는 뜻이다. 유 의원실 자체분석에 따르면,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지니계수는 2017년 0.584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에는 0.602로 양극화가 심화됐다. 같은 기간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지니계수는 0.531에서 0.544, 부동산 자산지니계수는 0.491에서 0.513으로 불평등이 벌어졌다. OECD 국가들의 자산지니계수가 0.7대라는 점을 보면 아직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지속해서 부의 불평등이 심화했던 것이다. 국내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부동산 불평등을 막고, 세금으로 거둔 부를 상대적으로 자산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 나눠주어 소득을 재분배하고 있다. 그러나 부의 불평등이 악화된…
- 고승주 기자
- 2021-02-15 11:08
[개정세법 시행규칙]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건설사 건설차량, 유통기업 화물차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술투자 시 우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기존 141개 시설에서 158개 시설로 확대한다. 추가된 대상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차량 등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는 업종 특성상 사업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에 연구·인력개발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및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이 포함됐다. ▲건설업의 경우 굴삭기,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장비 ▲도·소매업과 물류산업의 경우 보관‧창고시설, 운반용 화물자동차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이 보유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제외), 종합유원시설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운용하는 차량(자가용 제외), 운반구 및 선박 ▲어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선박 등이다. 한편, 신성장기술 투자 시
- 고승주 기자
- 2021-02-11 04:32
[개정세법 시행규칙] 간주임대료·환급가산금 이자율 1.8→1.2%로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소득 환산시 적용되는 간주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하향조정됐다. 기재부는 2020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1.8%에서 1.2%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이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덧붙여 지급하는 이자성격의 돈이다. 또한, 임대소득 신고 시 전세금 등 보증금에 대해서는 시중이자만큼 소득신고(간주임대료)를 해야 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매년 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1.16%까지 낮아진 것을 고려해 올해 이자율의 경우 1.2%로 책정됐다. 시행시기는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의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이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승주 기자
- 2021-02-11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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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56회]'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특권탈법 불공정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로 철퇴<中> 2020년 한 해 부동산 시장은 ‘정책홍수’로 가득 넘쳤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규제정책이 물밀 듯 쏟아졌다. 6·17 부동산 정책과 7·10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을 비롯해 정부의 신용대출 억제정책까지 규제일색이었다. 숱한 규제 대책이 부정적이거나 그 효과가 미미해서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실패한 부동산 대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올만하다. 때문에 과세 정책적 행보가 상대적으로 빨라졌고 커져만 갔다.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 메스가 번득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왔다. 결과부터 스크린하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올해 들어 더욱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비전은 확고하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업무를 조정함과 아울러 부산국세청과 대구국세청에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 등 관계기관 수보 탈세 의심자료 연계 상시 검증 양도, 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편법증여 정밀대응에 박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자료와 등기자료, 국토교통부 등 관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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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2·4 주택공급대책,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금년 2월 4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등 주요 대도시에 80만호(서울에만 전체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32만호)가 넘는 주택을 향후 5년 내에 공급하여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물량으로만 보면 ‘공급쇼크’라 불릴 만하다. YTN이 지난 2월 5일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41.7%)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53.1%)이 우세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67.5%, 진보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약 50%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응답했고, 특히 20대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응답비율이 62.7%에 달했다. 같은 집값대책을 놓고도 정치적 성향이나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선하고 정의로운 정책이라도 시장기능에 기초하지 않는 한 정부 의도대로 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은 전 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이고

[초대석] 태원세무법인 이동심 공동대표 “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좋은 결과 가져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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