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에 대해 다주택자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 “사회지도층이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주요 일간지들은 지난 2일 다주택자가 살아야 세입자가 산다는 취지의 보도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깎아야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세금 깎아 집값 잡았다는 사례는 없다.
부동산은 고가인데다, 매물이 지극히 한정돼, 좋은 목을 선점할 수 있는 자본력이 많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과거부터 부동산 가액 기준 과세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한국은 주택 수 기준 과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주요국과 달리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를 제한할 유일한 방법이 주택 수 기준 과세밖에 없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금리나 보유세도 있지만, 그것은 부동산 외 다른 영역에 미치는 부분이 지대하기에, 그나마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세입자나 새 주택구매자에게 세금 전가 효과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부동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또한, 모든 정부가 신규 건축을 제외하고, 집값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집값 올리봤자 은행과 거간꾼들만 돈을 벌고, 실구매자는 고통받으면 국가 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규 건축 후 부동산은 교환가치로만 돈이 왔다 갔다 하기에 GDP 계산에도 넣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계정에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주식이라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면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부동산이 2위로 내려앉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주가는 올리려고 하면서 왜 집값은 누르냐”라면서 “주가와 집값은 좀 다르다, 주가는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주가 올랐다고 누가 피해 보는 사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이게 투자 자산이 부동산에 매어서 생산적 영역에 사용되지 못해 사회 경제 구조가 왜곡된다”며 “집값이 부당하게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고, 자원 배분이 또 왜곡된다, 집값과 주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선 ‘정부 고위 공직자들. 너희들이 먼저 팔아라’라며 공직자들과 정권을 이간질하는 수법을 의식한 듯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도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언젠가는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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