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계좌이체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는 필요경비…경정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근거하여 종소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쟁점계산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쟁점인건비 중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된 금액은 청…
2021-10-14 09:00
[예규·판례] 까르네협약으로 수입된 물품 재수출 시 '환급대상수출'아냐...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재수출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재수출에 따른 관세환급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
2021-10-12 09:00
[예규·판례]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 인정 안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판매관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
2021-10-10 09:00
[예규·판례]취득가액과 관련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잘못…경정 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양도세를 환급하였다가 감독기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당초 검토의 착오 또는 오류 등을 원인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해당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
2021-10-07 09:00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소유주가 제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는 명의신탁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리비 부담 및 재산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2021-10-05 09:00
[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자격과 현황에 대한 형식적인 서류일 뿐, 실제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작물 매출내역서나 농기자재 매입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
2021-10-03 09:00
[예규·판례] ‘필요경비 인정 못 한다’는 조사청 의견 뒤집어…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들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게임기를 구입한 것이 1년 이내 교체되어 이를 소모품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
2021-09-30 09:00
[예규·판례]단순신고 누락한 쟁점계좌입금액 사기 아냐…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단순히 신고 누락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자신과 배우자의 계좌입금액 일부를 매출누락한 행위가…
2021-09-28 09:00
[예규·판례]불분명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모 증여로 봐 청구주장 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2013~2019년 귀속 수입금액은 000원으로 결정되었지만 소득금액은 000원에 불과하고 축산업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금액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2021-09-26 09:00
[예규·판례]아들의 사업소득금액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경정 주장…기각 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2017년에 발생한 도매 매출과 소매 매출을 구분하여 도매 매출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추계과세하고, 소매 매출누락액에 대하여만 실지조사방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
2021-09-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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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세무사회,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현 부회장 재임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제32대 집행부와 함께할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현 부회장을 재임명하고, 회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규 부회장은 제31대에 이어 제32대에서 원경희 회장 집행부의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원경희 회장 임기 종료시까지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대규 부회장은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원경희 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국감-정무위] 산은 회장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보고 협의 없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한국관광공사의 연구 용역으로 제작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 방안이 담긴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논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북한개발협력은행 설립에 관한 용역보고서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 등이 산업은행과 논의하거나 합의한 적 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한국관광개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 작성된 연구 보고서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북한개발협력은행을 설립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는 산은 등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용자로부터 관광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북한개발협력은행 등에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마치 '북한판 대장동 개발사업' 같다며 "북한관광사업을 빙자한 대북송금의 창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제가 언급할 사안은 하나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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