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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규제 ‘조이고 풀기’ 무한반복, 결국 빚폭탄 뇌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국내 대출 증가액이 연간 기준으로 첫 100조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98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연간 기준 가장 큰폭으로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최소화하려 소방수를 자처했으나, 갈팡질팡한 정책으로 빚만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정부 당국의 행보를 보면 이렇다. 코로나19 여파로 몸살을 앓게 된 자영업자들이 앞다퉈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가 정책 차원의 유동성을 동원했다. 경기 악화를 막으려 사상 초율의 ‘제로금리’를 단행했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가 시행했다.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돈은 엉뚱하게도 부동산‧주식시장으로 흘러가 ‘영끌’, ‘빚투’를 양산한 꼴이 됐다. 결국 가계 대출 총량이 급증하자 다급해진 정부 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또다시 초강력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지만, 부동산‧주식 시장 열기는 가라앉지 않았고 자금을 유통하려는 수요는 계속 쌓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