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해석 회신문(190181)'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보험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고객과…
2020-02-25 20:12
[예규·판례]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주택으로 안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시공동상속 주택을 상속인들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2020-02-23 12:00
[예규·판례]자경사실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면 양도세 과세 잘못 없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농자재의 구입내역이나 농작물의 거래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자경하…
2020-02-20 09:00
[예규·판례]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본 주민세 과세처분 잘못...취소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책상, 컴퓨터 등 임직원들이 업무와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을 물적 설비라고 하지만,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이 휴식 등을 취하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등을 부…
2020-02-16 12:00
[예규·판례] 소유권 보존등기 한 공동주택 전체가 원시취득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사업협력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공동주택 전체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자로…
2020-02-13 09:00
[예규판례] 약관 설명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도 보험금 지급해야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2020-02-09 20:33
[예규·판례]쟁점개발비 및 비용 추가 필요경비 산입 안 돼…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전체 토지 취득 당시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양도차익 산정 시 쟁점개발비 및 비용을 추라고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결정처분 관…
2020-02-09 12:00
[예규·판례]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해야…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입법예고일 이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상,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
2020-02-06 09:00
[예규·판례]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금액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가 심판청구 시 재산정한 소득구분계산서 및 공제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제출된 소득구분계산서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적정하게 산출…
2020-02-02 12:00
[예규·판례]은행·보험사 개인정보 거래 ‘원천봉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더라도 이를 보험사에 제공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문(190275)'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은행 등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해 고객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2020-01-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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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금융

JB금융그룹, ‘코로나19' 극복 위한 비상대응 체제 돌입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상태로 격상함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에 앞장서는 등 그룹 전체가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고객을 직접 맞이하는 전북은행 및 광주은행 전 영업점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였으며, 객장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있다. 또한, 은행 본점 로비에는 열 감지기를 설치 및 감시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이사회를 비롯하여 업무관련 회의는 화상회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확진자들이 은행 방문 시 지점 폐쇄로 이어지는 만큼,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고 5억 원을 한도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최대 1.0% 금리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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