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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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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세무공무원 절대 유리"…수험생 256명 헌법소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된다. 17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청구서에서 수험생들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에 대해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매해 반복되는 응시생 간 불평등 논란에도 아무런 입법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제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했다"며 "기재부 지휘를 받은 공단은 세무공무원 응시자에 유리하도록 시험을 내고 채점도 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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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벌써부터?!" 마이데이터 선점에 사활 건 금융사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새해 5일부터 본격 시행된 '내 손안의 금융비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초기부터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에서 앞서고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려는 까닭에서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체 회원의 40%가량을 차지한 빅테크가 30%씩을 나눠 가진 카드와 은행보다 다소 앞서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 위주여서 고령층 등 소외 계층이 발생하고 금융사 간 데이터 교류의 불균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고 각종 규제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한정돼 고객들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통 금융권을 대변하는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빅테크와 디지털 채널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단순 금융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빅테크와 경쟁을 의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