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예규ㆍ판례]

[예규·판례]피상속인 병원비 지출금액 상속채무로 인정 안 해…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
2021-04-18 09:00
[예규·판례]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적용 경정거부처분 취소타당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제한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사람들로서 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
2021-04-15 09:00
[예규·판례]양도물건별 소득금액에 누진세율 적용 세액산정은 타당…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 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시 신고·납부한 쟁점가산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가산세를 월별…
2021-04-11 09:00
[예규·판례]미지급 외상매입금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타당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
2021-04-08 09:00
[예규·판례]조정조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은 원상회복에 해당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자동차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 말소등록을 하지 않고 이전등록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
2021-04-04 09:00
[예규·판례]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한 당초 양도거래 과세대상…기각결정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은 별도의 새로운 취득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
2021-04-01 09:00
[예규·판례] 오피스텔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4년 ‘○○’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부산연제구에 공동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 ‘△△’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하였다. 그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2021-03-29 07:20
[예규·판례]쟁점건물 전체를 음식점용으로 인정하면 양도세 부과 잘못 아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기재내용이 양도당시 현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쟁점건물 바로 옆에 청구인 자녀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 전체가 주거용이 아닌 음식점용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2021-03-28 09:00
[예규·판례]농지대토 감면 배제 양도세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영농준비 및 파종, 경험부족 등에 따른 경작실패도 영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4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2021-03-25 09:00
[예규·판례]진입도로공사비용 등 쟁점양도토지의 필요경비를 재조사 경정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쟁점공사비용을 재조사하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주들이 부담한 쟁점공사비용, 쟁점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계산,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2021-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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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배우 조정석·박민영,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배우 조정석(41)과 박민영(35)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일 제 55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세청은 15일 조정석과 박민영은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바쁜 중에도 흔쾌히 홍보대사 활동을 수락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석은 “뜻깊은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홍보대사로서 많은 분께 선한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로 비공개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두 홍보대사는 앞으로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공익광고 모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가상화폐 도지코인, 단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 추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가상화폐 도지코인이 단 하루 거래대금으로 코스피를 추월하는 위세를 떨쳤다. 17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따르면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도지코인은 이날 오전 8시 51분 현재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이 약 17조18억원이다. 16일 하루 코스피 거래대금(15조5천421억1천100만원)이나 4월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4조9천372억1천800만원)보다 많았다. 24시간 365일 내내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과 정해진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는 코스피 시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지만, 그만큼 도지코인에 많은 투자자가 몰려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각 업비트 원화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른 가상화폐들과 비교해봐도 도지코인의 거래대금은 압도적이다. 2∼4위에 있는 리플, 이더리움클래식, 칠리즈 등이 2조원대이고,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은 7천979억7천400만원 수준이다. 특히 특정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대안 가상화폐)의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뛰어넘는 것은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거래소 업계의 설명이다. 국내에는 거래소가 100여개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할 만큼 뚜렷한 통계 체계가 없다. 머스크는 15일 'Doge B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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