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인 기업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신이 1인 주주인 3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14억6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3개 회사 중 1개 회사가 다른 1개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김씨는 회사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지인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회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2026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를 모집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D-테스트베드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25개사 내외로 선발한다. 테스트 전형과 올해 새로 신설된 고사양 하드웨어(GPU) 지원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GPU 지원 전형 선정 팀에게는 고성능 GPU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데이터 제공 기간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테스트 환경도 개선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등은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우체국이 영세 수출기업의 해외운송비 절감을 위해 발송비용을 할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국제우편 계약 고객이 우체국 국제특급우편(EMS)과 EMS프리미엄을 이용해 해외로 발송할 경우 우편요금 4∼6%를 추가 할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우편 계약 고객은 국제우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조건으로 우체국과 계약하고 우편요금을 일부 할인 받는 고객이다. 우편요금 할인은 기존 우체국과 계약 상태인 업체뿐만 아니라 감액 적용 기간에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 모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우편요금 할인 조치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 화물 운임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영세한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유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항공운송수수료 동결을 결정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요금 할인과 항공운송수수료 동결로 인해 계약 고객이 체감하는 절감 효과는 약 10%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산업통상부와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라이징 리더스) 300' 7기 기업 35개 사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기업들에 업체당 최대 300억원, 초년도 기준 최고 1.0%포인트(p)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입금융 설루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롯데건설은 19일 경남 창원시 용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용호3구역 재건축은 창원 성산구 용호동 67-2번지 일대에서 용호무학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38층, 6개 동에 1천48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천967억원이다. 롯데건설은 인근 용지공원과 반송공원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테라스를 조성하고, 단지에 대형 야외 미술관과 유사한 센트럴 갤러리를 중심으로 테마공원과 최장 1㎞ 길이 순환 산책로 등을 배치할 예정이다. 용호3구역은 용호초, 용남초, 반송중, 창원용호구 등 각급 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창원 대표 공원인 용지공원과도 가깝다. 시청, 롯데백화점, 창원스포츠파크 등 행정·생활 인프라 이용도 편리하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창원 용호동 일대는 산업 기반이 단단하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정비사업이 활발하다"며 "용호3구역을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 주거 단지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부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라도 신축 당시부터 주거에 적합하게 지어지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선고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2025두34945)에서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의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이 아닌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요약 오피스텔이라도 주거 가능하면 세법상 주거용 건물 인정 기준은 등기 용도 아닌 구조·사용 가능성(실질) 경비율 적용 → 세금 직접 영향 판결이번 사건은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한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데서 출발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보고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세액을 다시 산정했다. 업종 분류에 따라 적용 경비율이 달라지고, 이는 곧 과세표준과 세액 차이로 이어지는 구조다. 쟁점은 경비율 고시상 ‘주거용 건물’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였다. 대법원은 해당 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으로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보안사고 직격탄을 맞은 SK텔레콤과 KT는 수익성이 둔화한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입 효과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다. 다만, 지난해 통신 3사가 1분기 호실적을 올렸던 만큼 이에 따른 역기저 효과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19일 금융당국에 최근 1개월 내 보고서를 낸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의 1분기 매출은 4조3천921억원, 영업이익은 5천186억원으로 추정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8.6% 감소한 수치다. 수익성 둔화는 지난해 2분기 해킹 사태 이후 이탈한 가입자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1분기 실적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 효과도 작용했다. 다만 전반적인 사업 흐름은 견조하다는 평가다. 지난 1월 KT 가입자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무선 가입자가 순증으로 전환됐고, 데이터센터(DC)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기업간거래(B2B) 부문도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봇택시 운영 지역 확대에 나섰다. 1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로봇택시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로봇택시가 이제 (텍사스주) 댈러스와 휴스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계정은 차량 내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은 채 달리는 테슬라 차량의 영상을 올리고 곧이어 "완전히 스스로"(All by myself)라는 글도 게시했는데, 이는 안전 운전자의 탑승 없이 완전 무인으로 운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테슬라는 두 도시의 실제 운행 지역을 표시하는 지도도 함께 공개했다. 이 지도는 댈러스 지역에선 하이랜드 공원을 중심으로 도심지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휴스턴 지역에선 도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외곽지역만이 대상이다. 다만 차량 대수나 요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해 6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안전 요원이 탑승하는 로봇택시 서비스를 출시했고, 이어 7월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운영 지역을 넓혔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오스틴 지역 서비스를 안전 요원 없이 진행하는 무인 운행으로 전환했다. 테슬라는 지난 1월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챗GPT 개발사 오픈AI에서 핵심 임원들이 연이어 이탈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영상 생성 도구 '소라' 팀을 이끌던 빌 피블스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회사를 떠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오픈AI가 최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기업 고객(B2B) 시장 집중을 위해 '부차적인 사업'(사이드 퀘스트)을 정리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라 사업도 접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임원을 역임하고 오픈AI에서도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지냈던 케빈 웨일 과학계획 담당 부사장도 최근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퇴사를 알렸다. 웨일 부사장은 자신이 이끌던 '과학을 위한 오픈AI' 팀 소속원들이 다른 연구팀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 연구용 AI 도구인 '프리즘' 관련 연구진은 향후 기업용으로 주로 쓰이는 코딩 도구 개발 팀인 '코덱스' 부서로 인사이동 될 전망이다. 스리니바스 나리야난 B2B 애플리케이션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도 X를 통해 회사를 떠난다고 공개했다. 그는 "최근의,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제품 출시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개방을 발표한 17일(현지시간) 이후 유조선 10여 척이 해협을 통과했으나 이튿날 이란 군부가 재봉쇄를 발표하면서 선박 피격이 잇따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고속공격정이 오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1척을 공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UKMTO는 유조선 선장을 인용해 고속공격정 2척이 오만 북동쪽 20해리(약 37㎞) 지점에서 무선 교신을 통한 경고 없이 발포했으며 선박과 승무원은 모두 안전하다고 전했다. UKMTO는 또 오만 북동부 25해리(약 46㎞) 해상에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불상의 발사체에 공격당했다는 신고도 접수했다. 피격으로 컨테이너 일부가 파손됐으나 이에 따른 화재나 환경 영향은 없었다고 한다. 즉각적인 사상자 보고는 없었다. 해운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선박은 18일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닫혔다. 선박들은 통과할 수 없다'는 이란 해군의 무전을 받았다고 한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일시 해제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만에 이란 군부가 미국의 해상봉쇄를 이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부터 상속과 증여를 둘러싼 법적 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자산가와 실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가 도입됐고, 영리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이 신설되는 등 수십 년간 유지된 과세·법률 지형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해진 규정을 한권으로 정리한 실무 지침서가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20일, 2026년판 민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완벽히 반영한 『2026 상속·증여세 핵심실무해설』(개정 1판)을 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법조계와 세무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 ▲배우자 대습상속 요건 조정 ▲기여분 및 유류분 제도 정비 등 민법 개정 사항을 심도 있게 다뤘다. 또한 세법 분야에서는 ▲영리법인 활용 상속세 회피 방지 규정 ▲영농상속공제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등 실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필요한 개정 내용과 최신 예규·판례를 꼼꼼히 수록했다. 책은 총 4편으로 구성됐다. 상속세 전반을 다룬 1편을 시작으로, 유형별 증여 과세 기준(2편), 신고·납부 및 연부연납·물납 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부모와 자식 간 현금을 주고받을 때, 집을 팔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자산 증가로 중산층도 상속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만료 같은 변수도 챙겨야 한다. 세금은 어느새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가 됐다. 달라진 규정을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의 출판 브랜드 헬로북스가 오는 20일 출간하는 『4주 완성, 이것만 알면 나도 세금전문가』 개정판이다. 출간 직후 2쇄를 찍을 만큼 독자 반응이 좋았던 책으로, 이번 개정판에는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새로 반영했다. 증여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4주 학습 구조로 나눠 단계적으로 설명한 세금 입문서다. 이 책이 다른 세금 입문서와 구별되는 지점은 구성 방식이다. 법률 용어 대신 일상적인 표현을 쓰고, 이론보다 현장 사례에 무게를 뒀다. 1주 차 증여세에서는 손자녀 증여·보험금 활용·해외 송금 이슈를, 2주 차 상속세에서는 유언대용신탁과 배우자 상속공제 같은 실무 쟁점을 다룬다. 3주 차 종합소득세에서는 ISA 계좌와 비과세 저축 등 건강보험료까
(조세금융신문=이해린 기자) 올해부터 금융세제 환경이 달라졌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2026년 1월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코스닥 모두 조정됐다. 금융상품마다 과세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달라지는 만큼, 달라진 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런 시점에 『2026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 11판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이 펴낸 이 책은 2016년 초판 이후 매년 개정을 거듭해온 금융세제 실무 해설서로, 이번 판에는 올해 달라진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담긴 내용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종합투자계좌(IMA)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증권거래세율 조정, 비과세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이다. 책은 4장으로 구성됐다.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보험·파생상품 등 상품별 세금 구조를 해설한 3장이 핵심이고, 연금저축·IRP·ISA 등 절세계좌와 비과세·분리과세·세액공제 금융상품을 정리한 4장이 뒤를 잇는다. 각 장 도입부에는 문답식 요약을 달았고, 부록으로 금융상품 일람표와 절세금융상품 요약표를 수록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122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22, 25, 28, 34, 4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1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1억1천45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5명으로 각 5천80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192명으로 155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6만1천27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8만8천90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동맹을 뒤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뒤에는 새뮤얼 샘슨(27)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수석고문이 있다. 샘슨은 최근 1년간 유럽 각국에서 현지의 극우성향 유력 정치인들을 잇달아 접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 극우 진영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인물 기사를 통해 샘슨의 이력과 성향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채 5년밖에 되지 않은 샘슨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의 방향성을 대변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1년간 샘슨은 유럽 대륙을 돌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계 재편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특히 그는 유럽의 중도성향 기성 정치권을 배격하면서 유럽의 극우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해 이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샘슨은 지난해 3월엔 영국의 우익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를 만나 낙태와 검열 문제를 논의했다. 이어 5월에는 공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가 부당하게 박해받았다고 프랑스 인권위원회에 호소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