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축소한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이 국회 차원에서 다시 원상회복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단행된 감액 조치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입법을 통한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11월 조세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정부가 올해 초 시행령 개정으로 감액한 공제액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법률에 직접 명시하며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추가공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지난 5월 여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발단의 배경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시도했으나, 당시 조세소위는 소상공인 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이를 저지하고 제도를 존속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와의 협의 없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부산시와 부산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을 출시했다. 9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부산 청년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지역 청년들에게 저축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지난 8월 진행된 신청자 모집을 통해 접수한 청년 가운데 부산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 청년 약 6천 명이다. 가입은 부산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으로 할 수 있다. 가입 금액은 월 10만원이며 가입 기간은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4.40%로 급여 입금 실적과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등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연 0.4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이 지역 청년들이 꾸준히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미분양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일 민간주택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을 밝히고,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라고 전했다. LH는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을 미분양률, 조기 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분양가의 2%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는 분양가의 1%포인트를 각각 인센티브로 적용해 매입가를 정한다. LH는 이번 미분양 매입확약 대상이 되는 물량을 최대 1만8천가구로 추산했다.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시공한 주택이 미분양 되면 LH가 이를 매입해주기로 약속하는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미분양 매입확약 접수는 연말까지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위해 자동점화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 설정까지 마쳤다면 실제로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2026년 9월 10일 확정했다(2026도8892). 사실관계를 보면 매달 생활비를 받아 오던 A 씨는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자 전처와 아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2025년 7월 아들의 집에 사제총기를 가지고 찾아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오자 아들을 향해 두 차례 총을 쏴 숨지게 했다. 며느리와 손자녀, 지인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과거 전처와 아들이 함께 살았던 자신의 아파트에도 불을 지르기로 했다. 아들을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전처가 남겨둔 옷과 살림살이 등을 불태우려 한 것이다. A 씨는 점화장치 9개를 설치하고 점화장치 주변에는 가연성 물질을 뒀다. 타이머를 맞춰 약 19시간 뒤 전류가 흐르면 점화 장치가 작동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인공지능(AI) 대표 기업인 오픈AI의 연 매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00억 달러(약 26조8천800억원) 적다는 사실이 확인돼 시장에 충격을 불렀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CNN방송 등의 보도를 인용, 오픈AI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자사 연간 환산 매출이 9월 말 기준 5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초 보도된 오픈AI의 매출 규모인 700억 달러 대비 29% 낮은 수치라고 전했다. 앞서 오픈AI의 7월 기준 연간 환산 매출이 40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후 오픈AI가 7월 이래로 매출이 7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 숫자는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연매출 700억 달러 보도가 쏟아질 때도 오픈AI는 해당 수치를 부인하지 않았다. 오픈AI는 비상장사로, 재무 상태를 정기 공개하지 않는다. 신규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는 오픈AI 입장에서 연간 환산 매출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다만 오픈AI가 허위로 수치를 부풀린 것은 아니라는 해명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오픈AI와 경쟁사인 앤트로픽과의 실적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공유된 정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의 불법 거래에 관여한 기업과 개인, 선박을 추가 제재하며 이란 정권의 자금줄 압박을 이어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에 따라 기업 10곳과 개인 6명, 선박 5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란이 여러 국가에 걸친 불법 해운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선박 신원을 위장하며 국제 제재를 회피해 아시아 구매자들에게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거래한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등의 기업들과 이들 업체의 경영진이 포함됐다. 튀르키예에 본사를 둔 석유화학 무역 회사인 BGZ는 2024년 약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수입했으며, 또 다른 튀르키예 기업 누르자드 페트로키미야도 같은 해 380만 달러 상당의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을 구매했다. 국무부는 이란산 제품의 해외 운송을 지원한 통관 대행업체와 선박 관리회사 등도 제재했다. 이란산 메탄올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운송한 선박들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일부 기술 대기업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영주권 신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인 H-1B를 악용해 미국인보다 값싼 외국 노동력을 유치한 뒤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것이 미국인의 고임금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JD 밴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MS와 코그니전트 테크놀로지, 인포시스, 타타, 위프로, HCL테크놀로지스, 캡제미니 등 9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미국 회사에 다니는 H-1B 비자 소지자는 비자 만료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이때 회사는 노동부에 '영구 노동 인증 신청'(PERM)을 한다. PERM은 고용주가 회사의 특정 직무에 채용 가능한 미국인 노동자가 없다는 사실을 노동부로부터 입증받는 절차로 취업 기반 영주권 신청에서 필수 단계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처는 MS 등 9개 기업으로부터 PERM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그들은 작은 마을 신문에 구인광고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커피 전문점 기업 스타벅스가 미국의 멕시코 음식점 브랜드인 치폴레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인용, 스타벅스는 지난 수 개월간 자문사들과 치폴레 인수 제안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아직 초기 단계인 이 계획에 따르면 치폴레의 최고경영자(CEO)를 6년간 지내다가 2024년 중반 스타벅스로 옮긴 브라이언 니콜 CEO가 치폴레를 다시 이끄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치폴레 주가는 니콜 CEO가 떠난 이후 거의 반 토막 났다. 미국 외식업계는 식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외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압박받고 있다. 보도 이후 뉴욕증시에서 치폴레 주가는 전장보다 6%가량 올랐다. 시가총액은 390억달러(약 52조원) 수준이다. 반면, 스타벅스 주가는 3% 하락했다. FT는 거래가 성사되면 외식 부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 인수합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선 기록은 2014년 버거킹이 캐나다 팀홀튼을 114억달러에 인수했던 거래다. 두 기업이 합쳐지면 매출액은 500억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스타벅스 4만1천개 직영·가맹 점포 가운데 약 40%가 미국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중동 전쟁에 따른 차질에도 인공지능(AI) 투자 급증에 힘입어 작년보다 3.9% 증가할 것이며 이는 지난 3월 내놨던 전망치 1.9%의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WTO는 이날 발간한 무역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세계 상품 무역이 작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디지털 인프라 등 AI 관련 수요가 세계 상품 무역 증가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세계 무역은 중동 분쟁에 따른 차질에도, 공급망이 (상황에) 적응했고 강한 AI 투자가 상품 교역을 강하게 부양하면서 예상보다 더 큰 탄력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WTO는 연료비 상승에 따른 여행 부문 약화 등을 이유로 올해 서비스 무역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지난 3월(4.8%)보다 하향 조정했다. WTO는 내년 상품 무역 증가율은 4.1%, 서비스 무역 증가율은 6.4%로 전망했다.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전체 무역 증가율은 올해 3.7%, 내년 4.7%로 예상됐다. 올해 상반기 중동 원유 수출은 약 24%, 액화천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는 지난 7일 충주에서 열린 공군 경제·금융교육 워크숍에서 공군 재정담당자 80명을 대상으로 '생활세금 및 명의대여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군본부가 군 간부들의 경제·금융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군부대 내 세금 분야가 처음 추가된 과정으로, 상속·증여, 명의대여 피해 예방, 연말정산, 군인연금과 개인연금, 건강보험 등 군 간부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세금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강의는 국세공무원으로 37년간 근무하고 광명세무서장과 동고양·해운대·통영세무서장 등을 역임한 구제승 세무사(세무법인 이화 부회장)가 맡았다. 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가이드’를 주제로 증여세 관련 주요 상담사례와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인 간 분쟁 예방, 국세청 전산시스템 운용 동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상속·증여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절세 효과는 얼마나 일찍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와 밀접하다”며 사전 증여와 가족 간 소통, 전문가 자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가족 간 금전거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과 일본의 세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의 세제와 세무행정,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다짐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 안호영)은 8일 서울 EL-Tower 멜론홀에서 일본 일한우호세리사연맹(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회원들과 함께 ‘제31회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의 세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국의 세무제도와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친선을 다졌다. 특히 올해는 양 연맹이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이날 양국 연맹은 기존 우호협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조인했다. 개정 협정에는 양국의 세제·세무행정·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하는 자료와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세무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연구성과 등의 교류를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양 연맹의 친선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무사의 사회적 지위와 존엄을 높이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호영 한일세무사친선연맹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매년 열리는 이러한 행사가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와 사업이 더욱 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삼성생명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최대 2조원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다. 해외 보험사 지분 인수를 검토 중인데, 자본 건전성을 미리 보강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8일 공시를 통해 전날 이사회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15억 달러(약 2조원) 한도, 만기 30년짜리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원화 환산액은 기준환율 1343.4원을 적용한 2조151억원으로, 만기는 30년이며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ST)에 상장한다.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처음인 삼성생명은 해외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 건전성과 주주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현재 해외 보험사 지분 인수 등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지분 투자에 앞서 자본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생명은 이번 해외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한도는 조달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을 고려했으며, 이율은 프라이싱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채권 관련 신용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데이브 매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8일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이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매코믹 의원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 측 인사들에게 일본이 일부 투자에서 한국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을 짚었다"며 "(투자 이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한국이 조선업에 1천500억달러, 다른 인프라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투자를 실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미투자가 지연되는 원인에 대해 "매우 복잡한 문제로, (한미) 양측 모두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투자 자금이 늦기보다는 이른 시일 내에 실제로 투입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미관계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는 말에 "제가 한국에 온 이유 중 하나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양국 사이에 때때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한국 측과 면담에서 쿠팡 문제도 일부 논의했다며 "미국 기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사실관계 임차인(피고)은 2013. 4. 10.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부터 시흥시 소재 공장 건물 165.2㎡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임차하고, 같은 달 23일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2013. 6. 12. 임차 면적을 392.62㎡로 확장하고 보증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어 왔다. 한편 건물소유자는 2013. 8. 21. 및 2018. 1. 15. 두 차례에 걸쳐 각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각 ①임차인으로부터 외상 매입한 기계 대금 잔액이 1억 2000만원으로 감액될 때까지 월 차임 40만원을 기계 대금 이자의 일부로 대체하여 받지 않겠다는 것, ②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없이 공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임차인에게 일임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2020. 9.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임차인이 기존 건물소유자와의 각서 내용을 이유로 임대료 면제를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절하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임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각투자 시장에서 4년간 실증사업을 운영해 온 스타트업이 정작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는 탈락하면서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주도한 컨소시엄은 나란히 예비인가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가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자 금융당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가 인가 가능성을 열어뒀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사 루센트블록이다. 2018년 설립된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50만명을 확보했다. 그동안 3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약 4년간의 실증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위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와 넥스트레이드 주도 NXT컨소시엄을 선정하면서 루센트블록은 고배를 마셨다. 국감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실증 경험이 심사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루센트블록이 시장을 개척했지만 정식 인가에서는 탈락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다
이봉구 세무사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6> 짝퉁,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포로 온다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유한함
나단(Nathan) 작가
[서경대 MFS] 뛰어난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중남미 국민 은행이 된 네오뱅크(Ualá)
MFS 연구회 이현 연구원
[전문가 칼럼] 이사 보수 결정할 때, 대주주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다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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