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법원이 12.3 내란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
2024-12-13 11:0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 강화 방안을 다룬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 현황 검토 및 관리 방안 제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자체수입 비중에 큰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비중(일반회계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64.26%에서 최소 22.95%, 市유형은 43.36%에서 3.87%, 郡유형은 24.38%에서 2.23%, 자치구 유형은 37.87%에서 5.52%로 나타나 자체수입 비중의 편차가 컸다. 특히 郡유형의 평균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市유형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리 수준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자치구는 세외수입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체납 비율도 높게 나타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율을 비교한 결과, 자동차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관련 징수율이 상대적으
2024-12-13 10:5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열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이 밝히며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0일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수상한 공무원들에게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8개 사례 중 불법추심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한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예금보호한도 상향 추진’ 등 4건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공모펀드를 활성화하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합병 과정의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는 ‘M&A 제도개선 방안’, 우수한 내부감사기구의 구성을 유도하는 ‘외부감사인의 주기적 지정 유예’,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권 망분리 개선’ 등도 소비자의 편익·보호 강화 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
2024-12-13 10:4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0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8%로 전월 말 대비 0.03%p 상승했다. 10월 중 발생한 신규 연체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전월 대비 2조6000억원 줄어든 1조7000억원에 그치면서 원화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 보면 10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56%로 전월 말 대비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4%로 전월 말과 비슷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0%로 전월 말 대비 0.05%p 증가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4%,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5%로 각각 0.06%p, 0.04%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 말과 유사했고 주택담보대출 제외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7%p 오른 0.76%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0월 말 연체율이 전월 대비 0.03%p 올랐으나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낮다”며 “손실흡수능력
2024-12-13 10:3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1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간의 교류는 상호방문해 개최했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2년 전부터 화상으로 다시 개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종욱 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하였고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말과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구세무사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짧은 시간이지만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했다. 이날 주제는 ‘일본 세리사의 보험대리 업무’에 대해 ‘한국의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질의와 답변으로 관심사를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구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류영애⬝서정철 부회장, 김대경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정호철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길두균 조
2024-12-13 10:29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호텔신라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호텔신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 평가에서 지난 2022년 AA등급을 획득한 이후 올해 다시 한 번 AA등급을 받음으로써, 2회 연속 AA등급을 유지하는 호텔·면세업계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이 되었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자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ESG 경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에 기업의 자발적인 공정거래 법규 준수 권고를 위해 내부 준법시스템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했으며, 2006년부터 CP 등급 평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CP 제도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한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1년부터 CP를 도입한 이래로 ▲사내 CP 조직 운영 ▲정기·수시 CP 점검 ▲임직원 준법교육 ▲CP 캠페인과 같은 체계적인
2024-12-13 09:50
코오롱그룹의 지주사인 코오롱[002020]은 13일 오전 9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6.02% 오른 1만 44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0.6%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코오롱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1% 늘어난 5조 894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6.9% 줄어든 1029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0%, 하위 1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코오롱 연간 실적 추이 코오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2억원으로 2022년 922억원보다 -830억원(-90.0%)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37.4%를 기록했다. 코오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코오롱 법인세 납부 추이
2024-12-13 09:46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는 자사가 개발한 프리미엄 프로젝터 ‘더 프리미어 8K(The Premiere 8K)’가 ‘8K 협회(8K Association)’로부터 프로젝터 표준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8K 협회는 8K 생태계를 선도하는 20여개의 글로벌 주요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새로운 8K 표준을 정립하고 업계와 소비자 교육을 목표로 설립됐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8K협회는 ▲8K 해상도 ▲HDR 지원 ▲색 영역 ▲명암비 ▲업스케일링 ▲몰입형 오디오 등의 요소를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더 프리미어 8K’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8K TV에 이어 프로젝터 분야 기술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더 프리미어 8K’는 업계 최초로 8K 무선 연결 기능을 지원해 간편한 사용성을 제공한다. 별도의 설치나 선반 공간 없이도 가까운 거리에서 대형 화면 투사가 가능한 비구면 거울 기반의 초단초점 기술을 적용했다. 여기에 최대 4500 ISO 루멘의 밝기가 적용됐고 사운드가 화면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사운드–온–스크린(Sound-on-Scre
2024-12-13 09:4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글로벌 시계 브랜드와 K-주얼리 브랜드 추가 입점과 함께 명동점 워치·주얼리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신세계면세점은 13일 이번 리뉴얼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통해 워치∙주얼리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명동점에 신규 입점하는 주얼리 브랜드는 로즈몽주얼리(ROSEMONT JEWELRY), 에스실(SSIL), 프리카(PIERIA FRICA), 토스(TOUS) 등이다. 또 시계 브랜드 모리스라크로와(MAURICE LACROIX), 그랜드세이코(GRAND SEIKO)는 에스실, 프리카 브랜드와 함께 신세계면세점 오프라인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 오는 27일에는 스위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워치 브랜드 스와치(SWATCH)가 새롭게 오픈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번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구매 금액에 따른 한정 사은품 혜택도 마련했다. 연말을 더욱 빛나게 할 주얼리 구매 고객에는 로즈몽 주얼리(ROSEMONT JEWELRY), 디디에두보, 판도라에서 주얼리 케이스를 증정하고, 토스(TOUS)는 1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트래블 라벨을
2024-12-13 09:4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셀트리온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금·주식 동시 배당을 추진한다. 셀트리온은 최근 자사주 소각 및 매입도 추진한 바 있다. 13일 셀트리온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현금·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금·주식 배당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주주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배당 기준일은 이달 31일이다. 셀트리온측은 “보통주 1주당 750원의 현금과 0.05주의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며 “현금 배당금 총액은 약 1537억원, 배당주식 총수는 약 1025만주로 배당 규모는 발행주식총수 약 2억 1700만주에서 자기주식 약 1204만주를 제외한 약 2억503만주를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현금·주식배당 결정에는 합병 효과에 따른 기존 바이오시밀러 제품 매출 신장, 신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신약개발 성과 등 성장동력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미래 성장 가치를 주주들과 공유한다는 의지도 담겼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이 이번에 결정한 배당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주식배당은 2년만에 이뤄진 조치다. 셀트리온은 이미 발표한 향후 사업 계획에 비해 현재 기업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 전격적으
2024-12-13 09:41
의약품(겔포스, 카나브 등) 제조, 판매회사인 보령[003850]은 13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4.38% 오른 1만 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보령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보령은 2023년 매출액 8596억원과 영업이익 6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3.0%, 영업이익은 20.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1%, 상위 39%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보령 연간 실적 추이 보령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1억원으로 2022년 169억원보다 -8억원(-4.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6%를 기록했다. 보령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76억원, 169억원, 16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보령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보령은 최근에 아래
2024-12-13 09:39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지난 12일 열린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2개 부문 4개 상(금상 1개, 은상 1개, 우수상 2개)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 매년 뛰어난 창의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광고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작품을 선정하고 있는데, 롯데웰푸드는 이번 시상 중 CSR 부문에서 자일리톨 브랜드의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으로 금상을 수상했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전문 의료기기가 설치된 버스를 타고 전국의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해 지역민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롯데 자일리톨의 판매 수익금을 일부 지원해 2013년부터 12년째 120회 이상 지역 방문 검진을 진행했으며, 누적 수혜 인원은 60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검진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함으로써 지역 소재 기관과 학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SNS 마케팅 부문에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맛깔스튜디오'가 은상
2024-12-13 09:12
제네릭 및 신규 천연물 의약품 개발 제약업체인 알리코제약[260660]은 13일 오전 9시 0분 현재 전날보다 14.12% 오른 3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29.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알리코제약의 2023년 매출액은 1872억으로 전년대비 11.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1억으로 전년대비 -68.9%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0%, 하위 27%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알리코제약 연간 실적 추이 알리코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2년 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4%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알리코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7억원, 4억원, 4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표]알리코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2024-12-13 09:06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건물의 용도가 공장이더라도 내부 사무실에서 영업 활동이 있었다면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 갱신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건물주 A씨 등이 임차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공동소유자와 함께 2020∼2022년 임차인 B씨에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빌려줬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의 주 용도는 '제조업소'로, B씨는 이곳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용접업을 했다. 그런데 임대 기간이 만료될 때쯤 B씨는 해당 건물이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이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B씨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공동소유자와 함께 건물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건물에 상가임대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건물 중 287.5㎡는 용접 작업장으로 쓰였으나 36.8㎡는 영업용 사무실로 쓰
2024-12-13 09: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에 관심과 신뢰를 당부했다. 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
2024-12-13 08:28
[예규·판례] 보유 주식 배우자에게 증여 후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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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불안감과 화병이 입냄새 원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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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모래공장 김효준 대표
황성필 변리사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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