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5년의 마지막 달력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 기간’ 종료를 알리는 경고음과 같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이 끝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본시행 단계가 시작된다. 많은 국내 수출 기업들이 지난 2년간 CBAM을 그저 번거로운 ‘환경 규제’나 ‘행정 서류 작업’ 정도로 여겨왔다. 만약 지금도 그렇게 인식한다면, 2027년도 재무제표에 예기치 못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보호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력한 ‘신(新)무역장벽’이자 사실상의 ‘탄소 관세’이다. CBAM의 본질은 환경규제가 아니다. 이 제도는 EU 산업 경쟁력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수출 기업이 이를 단순 환경 보고 체계로 이해하거나 컨설팅 문서만 준비한다면, 본시행 이후 실제 비용 정산 단계에서 대응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특히 CBAM은 단순 탄소 배출 보고가 아니라 제품별 HS분류‧생산공정 정보‧공급망 원산지‧배출계수 데이터가 연결되는 통합 검증 체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관세 신고 체계
2025-12-05 12: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회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일부 주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제언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5일 BNK금융 임추위는 일부 주주가 제기한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해 “해당 주주의 제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BNK금융그룹의 경영승계 절차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모범관행에 의한 일정과 기준에 따라 사전에 마련된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 후보자는 BNK의 중장기 가치 제고와 주주이익 극대화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추천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추위는 오는 8일 실시 예정인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 면접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ROE 10%, 주주환원율 50% 등)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으며,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5-12-05 12:0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2025-12-05 12:03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2025-12-05 11:4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5일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전무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병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미글로벌은 김용식 사업총괄 사장의 역할을 확대하며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에너지인프라 사업팀을 ‘사업부’로 격상하고, 원전그룹을 ‘원전사업단’으로 재편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원전·인프라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한미글로벌은 에너지·인프라 영역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단지’ PM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괌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미국 태양광 및 BESS 시장에 첫 진출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올해 8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프로젝트 PM 용역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사업에 진입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14조 원 규모 도시생태계
2025-12-05 11:4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4일 신기술금융업 발전 및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신기술금융회사 및 임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제10회 신기술금융 투수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과 신기술금융회사 대표이사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고 금융위원장 표창 2명, 여신금융협회장 표창 6명 등 총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신기술금융회사 및 임직원 후보자 중 외·내무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벤처펀드 결정·투자·회수실적 및 신기술금융업 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단체부문 수상자로는 나우아이비캐피탈이 최우수투자사로 선정돼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IBK캐피탈(일반사 부문)’, ‘프렌드투자파트너스(전문사 부문)’, ‘뉴메인캐피탈(루키 부문)’이 선정돼 여신금융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우수투자사로 선정된 나우아이캐피탈은 2025년 가장 높은 투자실적을 기록하며 신기술금융업 성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부문 수상자는 에스캐피탈의 김양수 상무가 최우수투자자로 선정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고 우수투자 심사 부문은 타임폴리오캐피탈 김광수 대표이사, 우
2025-12-05 11:36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위축이 분명해졌지만, 가격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실수요 및 중간 가격대 매수층도 크게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두드러졌으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였던 ‘거래 정상화’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금리와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수요층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은 거래량만 줄고 가격은 소폭 조정을 거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거래 둔화–가격 방어’ 구조가 서울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3구·용산과 서울 외곽의 흐름은 분명하게 갈라졌으며, 이 양극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 강남·용산, 신고가만 더 늘어 5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신고가 비율은 지정 전 42.5%에서 지정 후 51.5%로 9.12%p 상승했다.
2025-12-05 10:4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연말 인사에서 부행장 60% 이상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다. 5일 농협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 4일 농협은행을 비롯해 농협생명, 농협손해보험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은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된다. 농협금융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새로운 농협금융을 만들어갈 전문성 있는 인재를 등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력 계열사인 농협은행에서 나타났다. 부행장 16명 중 10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지휘부 상당 부분이 교체됐다. 수석부행장과 디지털전략사업 부문 부행장 자리 또한 1년 만에 교체되며 관례를 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예고한 ‘범농협 집행간부 절반 교체’ 기조가 금융 계열사에 본격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 방향에 대해 농업과 농촌 현장의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보직에 실무 감각이 뛰어난 인력을 배치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2-05 10:02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3의 멸종위기 희귀·자생식물 보전지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즌3 보전지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두나무가 운영했던 ‘디지털 치유정원’ 부지에 마련됐다. 도심 속 정원이라는 테마에 맞춰 NFT로 제작된 배초향, 물레나물 등 도시에서 사라져가는 희귀·자생식물 28종이 식재됐다. 두나무는 앞서 지난 1·2시즌에서도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희귀·자생식물 29종 ▲진해 보타닉 뮤지엄에 무궁화 48종과 희귀·자생식물 39종을 식재한 바 있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가 ESG ‘나무’의 일환으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환경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생물다양성 보존 프로젝트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가 가진 특성을 환경과 접목해 식물 자원의 희소가치를 알리고 지구 생태계 보호에 공헌하고자 기획됐다. 시즌3는 5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두나무 ‘디지털 치유정원’과 연계해 운영됐다. 현장에서 방문객 성향에 맞는 희귀·자생식물의 NFT를 증정하고, 해당 NFT가 실제 식물 식재로
2025-12-05 09:3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재개발이 LH 참여로 속도를 내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본격 재개에 돌입했다. GS건설은 지난달 17일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입찰을 완료했으며, 6일부터 토지등소유자 대상 홍보관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해관계 충돌과 사업 지연이 이어져 왔으나, 지난해 10월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절차가 빠르게 재정비되고 있다. 공공재개발 방식이 적용되면서 투명한 절차와 사업 안정성, 주민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GS건설은 이번 사업에 ‘자이 비:원(Be: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북악산·낙산 등 자연환경과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고, 노후 주거지를 대체할 새로운 커뮤니티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가장 큰 특징은 경사지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다. 사업지 내 약 80m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형 순응형 데크 계획을 도입하고, 단지 중심에는 대규모 중앙광장을 배치했다. 세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와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판상형 비율을 확대해 조망 효과를 극대화했다. 단지 내 조성될 3개 경관 타워는 주변 지역의 새
2025-12-05 09:28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 트럼프와의 무역전쟁 속에 단연코 햇불과 같이 돋보이며 미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조선산업이다. 미국에서의 조선업 사양으로 미국의 조선기술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다. 미·중의 세계 패권 다툼 속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군사력은 무엇보다 해군력이다. 세계 대양을 가로질러 요새와 같이 군사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무기는 단연 항공모함, 잠수함, 군함 등이다. 해양에서의 전투력이 전쟁 결과의 향방을 가늠해주는 역사적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일 간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이었다. 해양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까닭에 해양 국가만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음은 자명한 원리다. 이를 미리 알아챈 중국은 자체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막강한 조선업에 해군력을 더욱 강화시켜 경쟁국인 미국의 조바심을 내게 만들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를 간과하지 않았다. 현재 조선산업의 메카는 단연 코리아이다. 선박, 해양플랜트, 시추선, 원유생산설비, 잠수함, 구축함 등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진 한화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빅3가 한반도 울산, 거제도에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이 중 바로 한화오션의 전신이
2025-12-05 09: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용 취소된 토지의 양도시점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아닌 매매가 완료된 시점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아산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5전2754, 2025. 11. 14.). 심판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2년 8월 앞선 수용재결(결정)을 취소해 2021년 3월 수용재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소급 무효가 되었으므로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청구인들이 보유한 토지는 2021년 3월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정부에 수용됐다. 수용된 시점(2021년 3월)에서 청구인들의 토지 소유권은 개발 시행사로 넘어갔다(시행사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21년 5월). 청구인들은 땅이 시행사로 넘어갔으니 2021년 기준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청구인들을 포함한 토지 보유자들은 우리 땅을 정부가 수용하지 말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했고, 위원회는 2022년 8월 토지 수용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시행사와 수용 취소된 토지를 어떻게 할지 논의
2025-12-05 08:1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의 연례 자동차 평가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전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반면, 스바루 등 일본 브랜드들의 위상은 대체로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내 자동차 브랜드 평가 순위에 따르면 전체 31개 브랜드 중 스바루가 종합 점수 82점으로 BMW(2위)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포르셰(79점)가 3위에 올랐고, 혼다(76점)와 도요타(75점), 렉서스(75점) 등 다른 일본 브랜드가 6위까지 포진했다. 이전 평가와 비교해 혼다와 도요타는 각각 1계단, 4계단 상승했고, 렉서스는 3계단 내려갔다. 현대차(74점)는 8위로 이전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고, 기아(72점)는 5계단 떨어진 12위, 제네시스(69점)는 2계단 내려간 15위를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72점)는 8계단 상승한 10위를 기록해 두드러진 약진을 보여줬다. 컨슈머리포트의 자동차 브랜드 평가는 자체 도로 주행 테스트와 안전성 평가, 브랜드 신뢰성과 소유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한 점수로 매겨진다. 컨슈머리포트 자동차 수석 디렉터 제이크 피셔
2025-12-05 04: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회사명까지 바꾸며 '메타버스' 사업에 '올인'했던 메타가 결국 4년 만에 대대적인 사업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내년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30%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삭감안은 지난달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의 하와이 자택에서 이뤄진 내년도 예산 기획회의에서 논의됐다. 회사가 예상했던 수준의 전반적인 메타버스 기술 경쟁이 업계에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삭감의 대부분은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제조하는 리얼리티 랩스와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예산안이 확정되면 리얼리티 랩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인력 감원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식통은 예산 삭감과 관련한 최종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타 측은 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메타는 지난 2021년 10월 '차세대 디지털 최전선'에 서서 3차원 가상 세계를 구축하겠다며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했다. 저커버그 CEO는 당시 "우리 정체성에 대해 많이 생각해왔다"며 "오랜 시간에 걸쳐 나는 우리가 메타
2025-12-05 03:2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정규장 대비 거의 변동 없이 횡보한 채 마감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60원 오른 1,473.6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3.50원 대비로는 0.10원 상승했다. 1,450~1,470원 사이의 박스권 움직임이 이날도 이어졌다. 뉴욕장 들어 달러인덱스는 고용시장 개선에 강세로 전환했으나 달러-원은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단 완만한 횡보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19만1천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월 이후 최저치다. 시장 예상치 22만건과 비교해 3만건 가까이 낮은 수치다. 다만 이번 통계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집계한 가장 최근 주에는 추수감사절 휴일이 포함됐다"며 "휴일에는 종종 청구 데이터가 왜곡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큰 의구심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3년
2025-12-05 03:00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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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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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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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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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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