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현행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OECD 32개국 중 31등에 불과하다며, 조세 재정정책이 소득 재분배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 실효세율 수준이 낮고, GDP 대비 정부의 기업 지원 규모가 큰 저징수‧과투입 모형으로 조세정책이 설계돼 있다. 이는 일본의 조세제도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해외는 소득‧자산을 독점하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하면서 거둔 재정을 저소득~중산층으로 퍼트리면서 소득재분배를 추진하지만, 한국의 재정당국은 고질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안 거두고, 복지도 안 하려는 풍조가 배어 있다. 정 의원은 소득 지니계수(0.3대)에 비해 자산 지니계수(0.6대)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토대로 상속 재산 가액이 최근 급증한 점, 총 조세 비중에서 보유세 비중이 유독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 미국 1.0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당국 내 불평등 개선 정책을 강력하게 관리할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과 부유층간 순자산 지니계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순자산 격차(지니 계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부동산이라고 꼽았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책에 따른 불평등 개선효과가 한국이 OECD 꼴찌라는 것을 지적하며, 어느 정권에서도 불평등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내 ‘경제구조개혁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정부 내 불평등 정책을 조율하고 관리, 개선할 기능이 부족하다. 김 의원은 불평등 개선을 위해 부처별 정책을 조율하고 관련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가 있는지를 물으며, 조세지출‧예산 지원 등을 아우르는 정의로운 조세 지표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밖에 의료‧철도 등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공공분야에서 민간 시장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관련, 총액 인건비에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다주택자 대출규제, 고액 주택 과세 강화 정책 추진으로 강남 집값이 내려가는 가운데, 풍선효과로 강북 집값과 전세난이 촉발한 것 관련 재정당국이 서울 인허가·착공 실적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다소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강남 갭투자를 누르면 후폭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받아줄 주택 물량이 없어 현 상황에서 강북 집값이 안정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무주택자의 생존형 매수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값 86주 연속 상승해 중저가 지역 집값이 올라 주택 매입을 원하는 무주택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겨냥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고가주택 비거주자 압박 정책을 펼쳤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용산‧강남 3구 집값이 올라가면 전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견인효과가 반복돼왔는데, 정부는 이 고가 지역을 압박해 전체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로 인해 용산‧강남 3구 집값이 주춤하는 사이, 노원·도봉·강북 및 평택·동탄·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민간 포인트‧항공사 마일리지를 지역 상품권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연간 축적되는 민간 포인트‧마일리지 추정치가 20조원에 달한다며, 올해 카드사 포인트는 3조원, 대한항공 마일리지도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은 2조원으로 민간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에 들어온다면 20조원의 소상공인 소비진작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법인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유자인 소비자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소비자가 쓰지 않는 포인트를 찾아서 알려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 포인트는 통합조회가 가능하지만, 2025년 기준 기간 도과로 소멸된 전업 카드사 포인트는 719억원에 달하며, 항공사 마일리지와 유통·통신업계 포인트 등은 아예 통합조회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잠자는 포인트‧마일리지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드사는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한미 원전 관련, 상업성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았기에 미국 측의 100억 달러 선금 요구를 아직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이 연말까지 보내달라고 하지만, 정부가 아직 검증이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는 상황 아니느냐”란 질문에 “그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 가운데 223억 달러 규모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 설비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되었다며 24억 달러를 미국 측에 송금했다. 이는 2052년까지 430~454억 달러를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진행됐다. 1200억 달러 규모 한미 원전의 경우 미국 측은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 검증되지 않았고, 국내 법령도 정비되지 않았다며 협의 중에 있다. 또한, 500~55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의 경우 이제 막 검토가 시작된 단계로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는 송금 시한을 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영어문구 해석 공방을 벌였다. 임 의원은 양해각서에는 송금시한이 ‘최소 45영업일’ 후로 되어 있는데, 정부는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선금 명목으로 24억 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해석상 차이를 이유로 달았다. 45일 이내인지, 이후인지 논의가 있었지만, 한미간 합의가 있을 경우 45일 이내로 송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 진행돼왔고, ‘최소 45영업일’이란 문구는 미‧일 투자 협의에도 동일한 문구로 적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론적으로는 45영업일 이내에 보낼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의원은 프로젝트 스타(AI 데이터센터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도 100억 달러)를 선급금 송금하는 데 미국과 합의해 준 데에 대해서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수요처 계약도 안 되어 있는데 상업성이 있다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국회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팩트 시트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계약 예정이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기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정책이 사업실패를 숨기기 위한 꼼수 매각이며, YTN 지분 매각은 특정회사에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산 매각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사례들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전이 녹색성장 사모펀드 매각 실적이 5억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실상은 37.4억원의 손실을 안고 매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경인 아라뱃길(김포 운하) 사업에 2조7000억원을 투자했으나, 빚이 계속 늘어나자 항만시설 무상 이용권이라는 핵심 권리를 민간에 팔면서 3141억원을 회수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이 들어왔지만, 실상 거의 88% 손실인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의 노다지 땅을 최초 평가액보다 350여억원 낮게 매각하고, 자회사 출자금 9000만원은 법인 해산으로 공중분해됐다.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4억22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약 3억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2026년 세제개편안 첫 발표 당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양도소득세 비과세 차이를 둔 것과 관련, 정부에서 배경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시가 12억은 공시지가로 치면 9억 정도 된다”라며 “9억원 이상인 사람은 전국적으로는 11만명 정도 되고, 서울시에서는 9만명(4.9%) 정도 된다, 대상자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 필요 이상으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2026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비거주 1세대 1주택자는 2029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했었다. 현행 장특공제 보유‧거주기간 공제 체계를 점진적으로 거주기간 단독체계로 전환하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등을 주어 소위 갭투자를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여론에서 반대가 잇따르자 정부는 비거주자 양도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재조정하는 최종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부동산세제를 개편할 때는 주택 소유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국회와 국민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 받지 못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의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법적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투자는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한국은 투자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 쪽에 있으면, 주도권이 미국 쪽에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한 게 아닌가 한다”라며 “한미 간 협상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부담이 될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논의가 준비가 돼야 한다”며 “공개된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거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를 미리 해결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도입 취지는 자본시장의 발전, 규제 해소 차원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반대 의견에도 불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배경과 취지를 캐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 자본시장연구원에 맡긴 연구 용역를 맡겼으나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결론을 받았다. 금감원, 금융위도 1월 28일, 4월 15일 두 차례 회의에서 위원들이 최대 손실 폭 늘어나고, 홍콩에서도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걸 권고한다라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위 소관 사단법인으로 한국거래소(KRX),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정부 입김을 받는 기관들의 지원을 받기에 민간기관이지만,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보통 정부 용역 연구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뒷받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것과 관련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두 달 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23회, 서킷브레이커 5회가 발동됐다. 급등락 장세에서 투자자 손실은 54~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 의원은 “1월 13일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 당시 차관이었던 재정경제부 장관, 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재경1차관 모두 참석했느냐”라며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5개 금융사들은 별다른 얘기 안 했으나, 김용범 정책실장이 ETF를 강조하고 회의가 마쳤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다음 날인 1월 14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가능한 상품 중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한국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중략)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하게 하냐. (중략) 그런 부분들도, 지금 빨리 새로운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을 지목하며 “이 정도면 레버리지 ETF의 도입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 트라우마 사건은 끝났는데, 몸은 아직 ‘지금 현재의 위험’처럼 반응한다. 트라우마 사건은 몇 년 전에 끝났다. 그런데 당시와 비슷한 장소와 소리, 사람과 상황을 만나는 순간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며 몸이 굳는 사람들이 있다. 머리로는 분명히 안다. “지금 현재는 트라우마 사건 당시의 그때가 아니다.” 그런데 몸은 마치 트라우마 사건이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난 것처럼 먼저 반응한다. 가수 김범수가 최근 방송에서 공개한 경험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 그는 2019년 데뷔 20주년 공연 당시 갑작스러운 급성 후두염으로 정상적인 공연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이미 관객이 입장한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 한 곡을 부른 뒤 직접 공연 중단을 알려야 했다. 그는 이후 자신에게 가장 즐거웠던 무대가 두려운 공간으로 변했다.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손발에 땀이 나는 등 심한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상당 기간 쉬었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왔을 때도 당시의 경험이 계속 자신을 괴롭혔다고 밝혔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트라우마’, ‘공황 증세’ 등의 표현은 김범수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표현이다. 필자가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우리 관세포탈죄는 관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화주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자를 도구로 이용해 관세 범죄를 저지르는 간접정범은 근본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관세법은 화주가 불분명할 때 ▲외국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소정의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 수신인,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 전 양수인 등에게도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서, 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간접정범의 성립 가능성이 인정될 뿐이다. 이렇듯 간접정범의 성립 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관세법은 관세(내국세 등 포함)의 회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탁송품·우편물을 수입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납세신고를 한 행위를 별도의 관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 밀수입죄의 행위 태양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독일 조세포탈죄(관세포탈 포함)에서는 간접정범이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논의된다. [유형 1] 고의가 없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이다. 즉, 배후자가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사정을 모르는 타인을 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업계 가격 담합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bhc·BBQ·교촌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각각 조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약속한 치킨 담합 의혹 점검 발언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SNS에서 ‘닭값 37.7% 폭락에도 2만3000원 요지부동…치킨 프랜차이즈 치킨값 얌체 시차 논란’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점검해 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한국육계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15일 치킨용 9·10호 육계 가격은 1㎏당 330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3월 기록한 5308원과 비교해 2000원(37.7%↓) 떨어진 가격이다. 이후 9·10호 육계 가격은 9월 30일까지 1㎏당 3308원 유지하다가 이달 1일 3462원까지 소폭 올랐고 2일과 6일에는 3615원, 3769원을 각각 기록 중이다. 하지만 치킨용 육계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bhc는 뿌링클 등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문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융권 노사는 임금 3% 인상과 함께 영업시간 조정, 자율출근제 도입,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확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마무리된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영업점 운영시간이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 개시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도 뒀다.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고객 불편을 줄이고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시행 전까지 각 기관이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될 경우 영업시간도 다시 논의한다. 직원들의 출근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본 출근체계는 유지하면서 주 1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다
이봉구 세무사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6> 짝퉁,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포로 온다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유한함
나단(Nathan) 작가
[서경대 MFS] 뛰어난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중남미 국민 은행이 된 네오뱅크(Ualá)
MFS 연구회 이현 연구원
[전문가 칼럼] 이사 보수 결정할 때, 대주주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반쪽 인센티브’로는 안착하기 어렵다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오래 앉아 있을수록 허리·목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신탁, 설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
이진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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