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전 씨의 즉각적인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2205억원에 이르는 전두환 추징금은 아직도 1025억 정도 미납된 상태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는 연희동 전두환 자택에 대한 공매 사안에 대해도 헌재는 즉각적인 국가 몰수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9조 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 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3년 7월 신설됐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5․17 군사쿠데타 이후 신군부에 의해 발생한 범죄수익과 불법재산 외에도 박정희 정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까지 국내외 불법재산 의혹, 5.17 쿠데타 신군부 일당 불법재산 의혹, MB 해외자원외교 비리 불법재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당국의 환수를 촉구했다. 21대
2020-02-28 13: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 90여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중 법정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은 모두 91곳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는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내에는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9곳, 고등학교 16곳 등 68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화성동탄2지구는 석면 검출 현장 100m이내에 18곳의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이것을 다량 흡입하면 진폐증과 폐암, 후두암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다. LH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됐을 뿐만 아니라 100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고 민경욱 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석면이 검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돼 있는 건축물 등을 철거·해체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해당 현장에서는 개인의 석면 자진철거와 불법철거
2020-02-28 12: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임대료 손실만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1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돼 생긴 임대료 손실은 2015년 78억원, 2016년 99억원, 2017년 94억원, 2018년 113억원으로 최근 4년간 385억원으로 집계됐다. LH의 공공주택은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이며, 9월 현재 1만6530호가 빈집이다. 주택유형별로는 ▲국민임대 5827호, 35.3% ▲기존주택 매입임대 3549호, 21.5% ▲10년 공공임대 2781호, 16.8% ▲영구임대 2154호, 13% ▲행복주택 1681호, 10.2% 순으로 많았다. 공가율로는 신축다세대가 8.9%로 가장 높았고, 행복주택 3.5%, 매입임대 3.6%, 공공임대(10년) 3% 순이다. 1년 이상 장기 빈 집으로 방치된 곳도 7149호에 달했다. 이중 27.1%에 해당된 1935호는 운영상 수요부족(예비자 모집중) 때문에 빈집이고, 인근지역 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2020-02-28 12:23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윤지영 한국세무사고시회 홍보 상임 이사가 28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인 세무사법을 즉각 의결하라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8 11:59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형 GA 리치앤코 산하 보험관리 플랫폼 굿리치가 굿리치TV 신규 프로그램 ‘왜그래 보험씨’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굿리치는 지난해 9월부터 보험 전문 채널 굿리치TV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왜그래 보험씨’는 여덟 번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보험 이해도가 낮은 PD가 질문을 하고, 보험 전문 설계사가 보험 가입 노하우를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성공적인 실비보험 가입 방법’이다. 실손의료보험을 성공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 방송에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월 보험료 20만원을 내는 사례를 공유하고 실패 이유를 분석한다. 주 계약 외에 과한 특약에 가입됐다는 설명과 함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기준인 ‘필요한 특약만 넣는 보험’ ‘보장성 보험에서 적립 보험료는 제외하고 가입’ ‘100세 보장 만기’ 등 성공적인 실비보험 가입 기준을 전달한다. 굿리치TV는 ‘왜그래 보험씨’ 외에도 다수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소비자와 보험사의 보험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총 8개 프로그램, 40여편의 콘텐츠를 제작해 선보였으며 올해 안으로…
2020-02-28 11:55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 라이나생명과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코로나19 구호현장에 가장 필요한 의료용 장갑과 방호복 등 의료용품을 기부하기로 했다. 기부 물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의료물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도내 코로나19전담병원에 전달한다. 이번에 기부하는 물품은 방호복 270벌과 라텍스 장갑 28만 쌍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의료진과 의료용품,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의료현장이 아니라도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볼 계획이다. 라이나전성기재단 홍봉성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현장에 힘을 보태고자 기부를 하게 됐다”며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8 11:4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친환경보일러 전문기업 린나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13년 연속 가정용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돕기 위해 2004년 제정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산업계 간부진, 일반 소비자 등 약 1만 3천 명의 설문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종합 평가한다. 이번 조사에서 린나이는 ‘제품(서비스)의 질’,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 등 12개의 가치 영역 종합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동종 업계 관계자가 점수를 매기는 항목인 ‘동종 산업 내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기업’ 부문에서도 경쟁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보일러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1974년 인천에 설립된 린나이는 가스레인지 보급을 통해 입식 주방문화를 선도했다. 가스레인지 시장에서 부동의 1위로 입지를 다진 후 국내 LNG 연료 도입에 맞춰 가스보일러를 출시하며, 지금의 친환경보일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엔 섬유 속 유해세균과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가스식 빨래건조기를 비롯
2020-02-28 11:3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기업들 사이에서 매출 감소, 원자재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산업분야,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상공인들은 더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중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비즈코디가 그 중심에 있다. ㈜비즈코디는 중소상공인 사업장에 카드매출 서비스를 제공해 카드매출 누락 방지, 즉시 입금,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력 서비스인 ‘카드매출 정산 서비스’와 ‘카드매출 즉시 입금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명 브랜드 기업들과 MOU(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는 ‘공동구매’ 서비스라고 불리는 비즈코디의 서비스로, 사업장에서 매월 고장비용으로 지출해야 만 하는 필요한 상품만을 선별해 고객들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형태이다. 해당 서비스는 유통과정 없이 최저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고정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 광고, 식자재, 보안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1명의 구매 방식이 아닌 10,000명의 단체 구매 방식을 통해 고정 지출 비
2020-02-28 11:31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제로페이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로페이가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최대 이유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보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의 QR코드 결제 방식은 속도가 느리므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제로페이를 위챗페이와 연동시키려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위챗페이 외에 다른 해외 간편결제 시스템과도 제로페이를 연동시키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제 과정을 현재보다 편리하게 바꾸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장 제로페이를 살리려면 제로페이를 많이 사용할만한 계층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제로페이를 사용할만한 이들은 고령세대보다는 젊은이들이고 부유한 이들보다는 부유하지 않은 이들이다. 제로페이 홍보예산을 젊은이들과 서민세대에게 집중 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로페이를 유튜브 등 젊은이들이 많이 시청하는 미디어에서 더욱 열심히 홍보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등
2020-02-28 11: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4·15 총선 후보를 정하는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은 지난 26~28일까지 14개 지역구에서 진행됐으며, 모두 원외 인사 간 대결이다. 서울 관악을(유종필·정태호), 광주 북구을(이형석·전진숙), 경기 성남 중원(윤영찬·조신), 광명을(강신성·양기대), 울산 남구갑(송병기·심규명) 등이 경합하고 있다. 3차 경선 결과는 29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8 10:4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3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1만3천여 세무사가 참여하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납세자들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만3천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참여하는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 1만3천여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료로 세금상담을 실시한다”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무료세금상담주간을 통해 전국의 세무사들이 국민여러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금상담주간에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1만3천여 세무사들은 항상 국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잘되게 돕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납세자가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는 대면상담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전화상담
2020-02-28 10:4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건물주)이 소상공인에게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담한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정부 소유 재산의 임대료를 올해 말까지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도 관련 법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
2020-02-28 10:38◇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 공직감찰본부장 이남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8 10:02◇ 국장급 승진 ▲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 ◇ 과장급 전보 ▲ 장관 비서관 박치형 ▲ 운영지원과장 엄진엽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남정령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이순석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길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2-28 10:00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매출은 약 1조979억 원으로 2018년 대비 약 2557억 원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또한 약 565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254억가량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는 공공공사와 주택 사업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건설은 2018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공공공사 분야에서 수주실적 2위를 기록했다. 김포-파주 2공구, 문산-도라산 2공구, 양평-이천 4공구(한국도로공사) 사업 입찰에 참여해 모두 수주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관사로 참여한 월곶-판교 1공구(한국철도시설공단) 사업에서도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 주택 사업의 실적도 상승세다. 지난해 수주실적에서 절반 이상 차지했다. 동부건설은 과천 및 반포 센트레빌(현대아파트 재건축)은 물론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주택 사업의 비중 확대는 한국토지신탁과의 협력도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동부건설은 부산감만1구역(4408억원), 당진수청 1지구(4660억원), 남악신도시 센트레빌(2089억원) 등
2020-02-28 10:00
[전문가칼럼]손해평가사란?
신현호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총괄팀장·손해평가사
[전문가칼럼]2020년 개정 노동법은?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칼럼]스무 살의 첫 사회생활을 응원하며
조미경 리더스교육평가원 대표
[전문가칼럼]다양한 해외 국가의 R&D 지원 제도의 허와 실<3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상생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것은?
송지영 프럼미 에듀 대표
[전문가칼럼]2020 부동산시장 대전망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2020년 법인세 신고 개정에 따른 주의점 및 절세팁
안성희 세무사
[양체재의(量體裁衣)] 인사청문제도의 가늠자는 오직 민의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2020년 부동산 전망, 서해안 시대 오나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와인 중에 ‘왕’ 명실공히 최고의 와인들
최영준 소믈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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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2월 28일 13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