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주요 경제부처의 종합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고,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하고 현재 3.0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앞서 7·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씩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3연속 인상을 이어가기보다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연속 인상의 결과를 살펴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높고, 부동산 시장 불안도 이어지는 만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21일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 보합세를 나타낸 뒤 7월 11개월 만에 하락했다가 지난달 다시 상승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중 주거 분야와 관련한 현장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1일에는 이달 1∼20일 수출입 현황이 발표된다.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61억달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불황 장기화로 법인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 최근 4년 만에 2.4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법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2천282건이었다. 법인파산 신청은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천4건, 2023년 1천657건, 2024년 1천940건, 지난해 2천282건으로 해마다 늘어 4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법인 회생이 주로 포함된 회생합의 사건도 같은 기간 717건에서 1천321건으로 84% 늘었으나, 같은 기간 법인파산은 139% 늘어 증가 속도가 더욱 빨랐다. 개인 채무자의 회생 신청도 크게 늘었는데, 개인회생 신청은 2021년 8만1천30건에서 2025년 14만9천147건으로 84.1% 증가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빚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간 나눠 갚는 절차로, 일을 하면서도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채무자가 늘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 접수돼 최근 5년간 매년 4만 건대를 유지했다. 부동산 경매 신청도 2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보다 소폭 내리며 2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마찰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9원 내린 1천856.6원이었다. 경유 가격은 전주대비 0.5원 내린 1천842.8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주보다 0.8원 하락한 L당 190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0.4원 내린 1829.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주유소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천859.6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뜰주유소는 1천846.9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 충돌이 이어지며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5달러 오른 10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8달러 내린 138.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1달러 오른 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현대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공장을 확장하기 위해 5억6천만 달러(약 7천486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방금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댈턴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거론하며 한가지 사례로 현대의 투자 계획을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화당의 리더십 아래 너무 잘 나가고 있다"며 자신의 집권 2기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계열사인 현대트랜시스의 투자 계획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이 회사는 북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글로벌 자동차 고객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32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대트랜시스는 해당 투자금을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존 1공장과 2공장의 시설 현대화와 3공장 신축에 투입한다. 조지아주는 "이번 확장은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동화 파워트레인의 생산 능력 증대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국 내 철강 가격이 4년여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한 관세 여파로 공급이 줄어든 탓이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미국 철강 가격의 벤치마크인 열연강판 가격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정보업체 패스트마켓츠 집계 기준 숏톤(short ton·약 907㎏)당 1천255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1년간 52% 상승한 수치로, 2022년 5월 이후 4년여만에 최고치인데,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외 철강 공급이 줄었다. 데이터 분석업체 CRU 그룹의 조지 스푸어스 철강 연구 수석은 "철강 수입 제한과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파트너국과의 계속해서 달라지는 무역 정책으로 구매업체들이 수입 주문을 줄이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미 철강협회(AISI)에 따르면 올해 1∼9월 미국의 완제품 철강 수입량은 약 1천300만t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다. 전체 미국 시장에서 수입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중간선거 연방 상원의원 격전지에서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자금 모금액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엄청난 외부 지원금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악시오스·뉴욕타임스 등의 보도를 인용, 전날 공개된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올해 3분기 모금 내역을 분석해보니 텍사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 메인, 알래스카, 아이오와,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 등 상원 경합주 9곳에서 민주당 후보 모금액이 공화당을 크게 앞질렀다. 최대 격전지인 텍사스주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는 6천400만 달러를 모금한 반면,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의 모금액은 1천800만 달러에 그쳤다. 조지아주에서도 민주당 존 오소프 후보가 3천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상대인 공화당의 마이크 콜린스 후보는 28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시간의 압둘 엘사예드 민주당 후보 역시 3천70만 달러를 모금해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후보(970만 달러)를 크게 앞질렀고, 오하이오주에서도 민주당 셔로드 브라운 후보의 모금액(2천300만 달러)이 공화당 존 허스테드 후보(500만 달러)보다 훨씬 많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영국 런던의 문화예술기관 서머싯 하우스 스튜디오스가 미디어아티스트 김아영 작가의 인터랙티브 게임 신작 '딜리버리 댄서 리플렉스:이터니티'(Delivery Dancer Reflex: Eternity)를 처음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작가의 신작은 퍼포먼스와 기술을 결합한 실험 예술 프로젝트 '3 이브닝스'(3 Evenings)'의 하나로, 옛 수력발전소 건물을 리모델링한 와핑하이드롤릭파워스테이션에서 오는 18일까지 만날 수 있다. 김아영은 영상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게임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역사와 시간성,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해왔으며 작년 한국인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주목받는 작가다. 이번 신작은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형식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행사장 모든 스크린에서 펼쳐진다. '댄스마스터'라 불리는 마스터 AI 알고리즘의 통제를 받아 끊임없이 배달 노동에 나서는 여성들을 그린 연작 '딜리버리 댄서'의 세계관을 넓히는 작품이다. 주영한국문화원은 이번 신작의 기술 및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현대미술 전시 '경계 밖의 기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마가'(MAGA)에서 중간선거 조작 우려를 제기하며 계엄령이나 선거중단과 같은 극단적 비상조치를 거리낌 없이 거론하고 있다. 미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지만 트럼프가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돌출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라 실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를 인용, 지난달 30일 마가 화상 회의에서는 11월 초 중간선거에서 선거 보안 침해가 광범위하게 있을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시급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트럼프와 친구였던 피터 틱틴은 회의에서 "선거가 조작됐을 경우 계엄령이 발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틱틴은 악시오스에 "더 이상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투표용지와 선거 장비를 압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부정선거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표용지 등의 압수를 통해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020년 대선 당시 펜실베이니아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던 그레고리 스텐스트롬은 화상회의에서 안보상 이유를 들며 중간선거를 일시 중단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 인프라 투자로 급부상한 기업들이 가파른 금리 상승과 수익성 우려라는 암초를 만났다. 빅테크 중심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군소 업체들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채 부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위브는 AI 산업에서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위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AI 컴퓨팅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업을 빠르게 키워왔지만,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코어위브는 팩트셋 집계 기준 350억달러, LSEG 집계 기준 약 500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리서치회사 크레딧사이트는 코어위브가 향후 3년 반 동안 약 800억달러의 현금을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경고 신호가 뚜렷해졌다. 코어위브의 5년 만기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는 15일 장중 약 1,200bp(1bp=0.01%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요구되는 비용이 그만큼 비싸졌다는 뜻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시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에 대해 일본 언론이 주목하며 실현 가능성을 짚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 회장이 지난 2024년 제기한 이 구상이 대두했다면서 그 배경에는 인구 감소, 경제 침체 등 같은 구조적 문제를 가진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함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구상은 사람, 물자, 자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유럽연합(EU)이 모델로, 실현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6조 달러(7천995조원)를 넘어 미국, EU, 중국에 이어 4위의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에너지 조달 시 공동 구매나 비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다. 아울러 한국은 제조,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의 공급망 강화도 언급된다. 이 같은 상호 보완 관계를 활용하면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국 기업에 대항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EU의 솅겐 협정처럼 여권 없이 왕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의 9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규모가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매체는 한국 관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한국의 전체 LNG 수입량이 356만t(톤), 액수로는 30억달러 규모였다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호주에서 133만t으로 가장 많이 들여왔고 이어 미국 43.6만t, 캐나다 42.6만t 등의 순이었다. 타스는 한국이 러시아에서도 2억5천만달러 상당의 LNG 32.6만t을 수입했다면서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타스는 한국의 핵심 LNG 수입국인 카타르가 지난 3월 초 이란의 공습 여파로 LNG 생산을 중단했으며, 이후 국영 카타르에너지가 LNG 공급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해 한국으로 카타르산 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최근 기존 장기 계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으로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을 또다시 동결했다. 내달 13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에도 서민 물가부담을 우려해 현 수준을 유지한 것이지만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차 최고가격은 7∼10차와 같이 리터(L)당 휘발유 1천784원, 경유 1천773원, 등유 1천380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L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 물가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공격과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주요시설 공격 등으로 중동 긴장이 지속되면서 지난 15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9달러, 두바이유 107.0달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98.0달러를 기록했다. 석유제품의 경우 휘발유는 배럴당 133달러, 경유는 170달러였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최근 서민 물가부담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우리나라 서쪽(안산, 화성, 평택)부터 동쪽(속초, 강릉, 삼척)에 이르기까지 넓은 관할구역을 관장하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15~16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추계 회원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 세미나 주제는 ‘자본거래의 개념과 절차 및 세무적 유의사항’에 집중했다. 1부 세미나 행사는 0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세미나가 끝난 후, 제2부 체력단련대회 행사가 시작됐으며,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이주락 세무사 사회로 진행됐다. 내빈소개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관균 감사, 강석주 회원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가 회원들과 시간을 공유했다. 서울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김형태 부회장, 김완일 고문이 인천세무사회 최병곤 회장이 소개되어 회원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중부세무사회 이재실 회장, 김대건 수석부회장, 한승일 부회장, 정범식 고문(18대,19대 회장), 이금주 고문(20대 회장), 유영조 고문(21대, 22대), 이주락 사무총장, 이종래 연수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허창식 법제이사, 형천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이 고객사에 앞서 사내 임직원부터 인공지능(AI)을 실무에 체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 실증에 나선다. AI 전환 선도기업으로서 내부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입증된 가치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지용구)은 임직원의 AI 활용 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내 시상 제도인 ‘더존 AX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AI로 바꾼 당신의 하루, 더존의 내일이 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어워즈는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사내 응모와 추천을 받는다. 직원들이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무 AI 적용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상은 단체와 개인 부문 등 총 4개 영역으로 운영된다. 팀·본부·협업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단체 부문 ‘AX 임팩트상’ 대상에는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30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개인 부문은 업무 시간 단축과 성과 개선 폭을 평가하는 ‘AI 생산성상’과 기업용 AI 도구의 창의적 활용을 심사하는 ‘AI 툴 활용상’으로 나뉜다. 각 부문 대상 300만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이택스코리아가 인공지능(AI) 세무 서비스 ‘Deeptax AI’ 출시를 기념해 오는 11~12월 전국 5개 도시에서 세무전문가 대상 무료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세무사들이 실제 업무에서 자주 마주하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핵심 쟁점을 다룬다.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실수부터 고액 자산가의 자산 승계 컨설팅,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까지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강사진에는 정문현 교수, 김혜리 세무사, 최황수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정문현 교수는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양도소득세 50선 및 2027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강의한다. 20년 이상의 국세청 및 재산세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상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주요 쟁점을 사례별로 짚는다. 2027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실무 대응 방향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김혜리 HKL세무법인 부대표는 ‘고액 자산가 상속·증여 맞춤형 컨설팅 및 실무 쟁점’을 주제로 자산 승계 과정에서 필요한 세무 전략을 소개한다. 자사주 의무소각, 자본거래,
[전문가 칼럼] 배우자 외도·배신 트라우마, 탈출 방법 없을까?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위법한 세금 부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면 그만일까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징수절차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민사법과 조세법의 경계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AI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반 중소기업은 왜 안 되는가
이봉구 세무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복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10월 17일 13시 53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