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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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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벌써부터?!" 마이데이터 선점에 사활 건 금융사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새해 5일부터 본격 시행된 '내 손안의 금융비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초기부터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사들은 이를 통해 디지털 경쟁에서 앞서고 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변신하려는 까닭에서다. 현재 마이데이터 전체 회원의 40%가량을 차지한 빅테크가 30%씩을 나눠 가진 카드와 은행보다 다소 앞서가는 양상이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비대면 방식 위주여서 고령층 등 소외 계층이 발생하고 금융사 간 데이터 교류의 불균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초기 단계이고 각종 규제로 서비스 제공 범위가 한정돼 고객들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특별대응반'을 꾸려 특이사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통 금융권을 대변하는 은행권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빅테크와 디지털 채널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금융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단순 금융상품 공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빅테크와 경쟁을 의식한
2022-01-23 10:24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 4년 연속 10조 이상 두자릿수 적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10조원 이상의 '두 자릿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970년 지표 작성 이래 처음이다. 올해는 1월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가 벌써 70조원에 육박했고, 대선 후 추가 추경이 편성되면 적자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e-나라지표'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발간한 '한국 통합재정수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흑자였던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12조원 적자로 돌아섰고, 코로나19가 처음 닥친 2020년에는 적자 규모가 71조2천억원으로 불어났다. 2021년 집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나 11월까지만 22조4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2차 추경 기준 90조3천억원 적자가 전망됐으나 세입이 예상보다 늘면서 적자 규모 축소가 예상된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적자가 54조1천억원으로 추산됐고, 이번 추경에서는 전망치가 68조1천억원으로 14조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하되…
2022-01-23 09:06
우리은행, 올해 3대 추진방향 발표…“플랫폼‧본업‧성장기반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비전홀에서 일부 임직원이 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줌과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2022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22년 경영목표를 ‘고객 중심 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3대 추진방향으로 ▲플랫폼 지배력 강화, ▲본업 경쟁력 혁신, ▲지속성장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회의는 1부 ▲2021년 성과 리뷰 및 2022년 경영계획 ▲디지털 콜로키움을 시작으로 2부 ▲전행 KPI 우수지점 시상식, 3부 ▲CEO 메시지 ▲다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에는 올해 창립 123주년을 맞아 MZ세대 123명이 참여해 임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디지털 콜로키움’에서는 작년 디지털 사업 성과들을 리뷰하고 올해 핵심 DT 사업들에 대해 전직원과 함께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성공으로 가는 유일한 불변의 원칙은 바로 고객”이라며 “은행이란 기존 틀을 깨고 ‘고객 중심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올 한
2022-01-23 09:00
[예규·판례]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 부가세 과표서 제외…취소결정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포인트 사용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AAA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고객이 제휴가맹점 등에서 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할 수 있는 000서비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으로서 000인 ‘000’를 운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000포인트(쟁점포인트)사용액을 2014녀 제1기~2017년 제1기(예정)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또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 사용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2019.7.24. 및 2020.7.23.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0. 및 2020.9.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147년 제1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12.
2022-01-23 09:00
[대선D-46] 이재명·윤석열 금융정책 공약에 "왜곡·부작용 우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윤석열 후보(국민의힘)의 금융정책 관련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계는 이들 후보의 핵심 공약에 심각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두 후보의 공약이 국민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려는 선의의 정책이라도 시장 질서가 왜곡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1천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 대부업체의 비싼 이자에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게 기본대출의 취지다. 정부가 보증을 지원해 부실을 떠안는 구조인데 부실률을 5%로 높게 상정하더라도 예산 500억원으로 1조원 정도의 기본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19일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도 금융당국이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이 불합리하게 이자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2022-01-22 23:35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 상한액 '1천377억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모(54)씨의 횡령금에 대해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하도록 인용하면서 최대 1천377억원까지 추징 보전이 가능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수사당국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전 수사단계라도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동결 조치로,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씨 측이 주식과 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횡령금은 동결됐지만, 시세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가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최대 1천377억원까지는 추징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1㎏짜리 금괴 855개(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되고 있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실제 손실분이 있어서 상한액까지 회수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추징액 범위는 높게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피해 금액을 보전하라는 취지"라고 말
2022-01-22 23:01
[부고] 이종왕(전 삼성전자 고문)씨 별세

▲ 고인 : 이종왕(전 삼성전자 고문)씨 ▲ 별세 : 2022년 1월 22일 오후 4시9분 ▲ 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5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10-9357-21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22:32
<속보> 로또 998회 1등 당첨번호 '9·1·28·3·18·14'...보너스 '3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9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 3, 9, 14, 18, 28'번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20:52
[부고] 안경봉(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국민대 교수)씨 모친상

▲ 고인 : 우분이 님 ▲ 별세 : 2022년 1월 21일 16시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2년 1월 24일 04시 ▲ 장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남곡리 430번지 ▲ 전화 : 02-2258-5940 *코로나19 방역관계로 가족들 중심으로 장례 진행하고 있다 함.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6:54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3년 연속 감소…작년 411억 정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액 645억8천300만원 중 411억600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했다. 연도별 이월 체납액은 2018년 744억원에서 2019년 741억원, 2020년 646억원, 지난해 605억원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울산시는 2020년부터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3개년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 성과라고 분석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체납징수 업무에 적용이 가능한 특정금융거래정보(FIU)로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한 효과 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시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상습·고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5:48
기재부, 이달 국고채 8천억원 모집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이달 8천억원 규모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이다.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월별 발행물량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을 일정 금리로 발행하는 제도다. 이달 발행 예정액은 2년물·3년물·30년물로 나눠 발행한다. 입찰은 오는 28일이며, 발행 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입찰일 오전 공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5:37
계룡시, 지방세 개정 내용 집중 홍보로 납세자 혼란 줄인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계룡시는 2022 지방세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에 집중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감면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거주지와 관계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감면된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의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부분의 경차에 대해 취득세가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정청구와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경정청구 때 지방세 환급 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 날로 하던 것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함으로써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 환급 가산
2022-01-22 14:19
춘천시, 시력약자용 지방세 음성 납부고지서 발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춘천시가 시각장애자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시력 약자 등을 위해 음성 지방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22일 춘천시에 따르면 1월부터 발부하는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시작으로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시한 고지서를 발급한다. 춘천시는 이를 시작으로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시된 고지서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해 발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4:10
제주시, 작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원 추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35억4천541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해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0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또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와 도외 법인 소유 부동산 실태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했다. 분야별 추징은 ▲법인 서면조사 224건·11억4400만원 ▲과점주주 조사 128건·16억5100만원 ▲중과세 조사 4건·2억2900만원 ▲농업법인·자경농민 감면 43건·2억1000만원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 11건·2억7800만원 ▲기타 30건·3700만원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3:55
대우에스티, 이름다운가게에 의류 950여벌 기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에스티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에 의류물품을 기부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대우에스티는 회사 바자회 잔여물품인 의류 950여벌(약 5천만원 상당)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고, 의류바자회 수익금 230만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모금회와 강원모금회에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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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7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수요자 중심 통계서비스 제공한다<상>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이나 자연집단의 상황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통계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과 함께 발달해 왔다고 정의한다.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생활과 과학은 통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답이 나온다. 집단의 성질에 따라 크게는 자연현상에 관한 자연통계, 사회현상에 관한 사회통계로 분류된다. 자연통계는 기후통계·생물통계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사회통계로 경제통계·경영통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계는 그 필요성과 작성능력으로 보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통계로 작성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기·비정기적으로 집대성한 국세통계 서비스 2020년 국세통계연보 총 538개 통계표에 수록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어서 개청 후 곧장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말이 발간이지 아주 원시적이었는데 1966년 11월 20일 처음으로 책자형태인 ‘국세통계연보’를 발간, 공개하기 시작했다. 1976년 12월에는 통계작성 승인(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133001호, 승인일자 1976.12.07.)을 받아 2003년 9월 담당부서를 신설, 뼈대를 갖추었고, 202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왕과 대통령 그리고 President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국내외 미증유의 난세에 대처할 차기 대통령을 뽑을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미증유의 난세라 함은 처음 불어닥친 팬데믹 유행에 한미, 한중, 한일, 한북한 4자 관계에 얽힌 복잡한 외교 분쟁, 또한 경제침체와 일자리 빈곤 문제, 남북한의 냉전 국면,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로 분열된 국론의 분열 등이 맞물려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난세를 순항하여 대한민국호를 안착시킬 리더를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미를 잘 해석한다면 리더의 역할과 본분 및 자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근대 제국주의 시대에는 왕(王), 근세 민주주의 시대에는 대통령(大統領), 영어로는 프레지던트(President)라 일컫는다. 왕(王)이란 한자어는 삼(三)에 1자를 세로로 관통시켜 놓은 상형문자인데 삼(三)이란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을 맨 위에 하늘, 맨 아래 땅, 그 중간에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뜻하는 것이다. 이 천지인을 하늘의 뜻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관통하여 정통하게 다스리는 통치권을 왕(王)이라 한 것이다. 고로 왕이라 하는 자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선정되고, 통치되고 다스리는

[초대석]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다시 한번 신발 끈 묶고 뛰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숨은 공신을 손꼽으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를 들 수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냈고,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세무사법이 통과되기까지 온 몸을 던져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전임 곽장미 회장과 현 이창식 회장으로 이어지는 집행부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은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등 법정 단체는 물론 한국여성세무사회와 세무대학세무사회 등 임의단체의 지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장장 3년 6개월 만에 국회라는 큰 산을 넘었다. 하지만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한다. 세무사법 개정안 내용 중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과 함께 ‘세무대리 알선 금지’ 등 불법 세무대리에 대한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업역이 침해당하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이제 임기를 일 년 정도 남겨놓은 이창식 회장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벌여왔던 한국세무사고시회의 활동에 대해 들어보고, 앞으로의 과제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설 앞두고 따뜻한 온정 전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9일 인천 계양구에 자리한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써달라며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는 계양구 관내의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설립된 계양구청 수탁시설이다.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한 김명진 회장은 김명숙 센터장과 만난 자리에서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관내의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따뜻한 온정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전문자격사 단체인 인천지방회와 소속 세무사들은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하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구립계산노인복지센터 김명숙 센터장은 “지난 11월에도 인천회에서 각종 생활용품 세트를 기탁해주고, 코로나19 여파로 성금 기탁이 줄어드는 어려운 상황에서 전달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설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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