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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영화 <암살자들> 거대한 음모, 아니 땐 굴뚝의 불쏘시개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행사장 한복판에서 울린 총성은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였다. 북한과 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재일교포 문세광의 저격으로 영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이 사건은 최악의 테러이자 국가적 비극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이 영화가 당시 정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거대한 배후가 존재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권력의 중심에서 일어난 사건은 많은 의혹의 연기를 피어올린다. 필자가 이 사건을 접했던 대학 시절에도 당시 대학가에는 유비통신으로 억측과 괴담이 횡행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그 괴담은 나중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코끼리로 둔갑하는, 실체는 없으나 재미있고 그럴듯한 스토리로 호사가들 사이에서 회자돼 왔다. 지금도 회자되고 있었기에 문화예술이라는 가면을 쓰고 공개적으로 나타났다. 창작자의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에는 경계선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을 재해석하는 창작물에서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경계
‘38년 4개월’ 사람으로 채웠던 국세인, 맹환준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맹환준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겐 히말라야 설산 등정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 1986년 국립세무대학 1학년이었던 그는, 세무대 산악회원들과 함께 무작정 손끝과 발끝으로 차가운 암벽 틈 사이를 헤집고 정상 위에 올라 호연지기를 배우면서 히말라야 등정하고픈 설렘이 있었다. 거친 암벽 위에서 배웠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 동료와 손을 맞잡는 법’은 공직생활의 든든한 교훈이 됐다. 지난 6월 24일, 38년 4개월의 공직생활을 마친 후 그는 이제 납세자의 손을 잡아주는 예일세무법인 서울본점의 세무사로서 권익보호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사람을 위한 세정’ 맹환준 세무사는 최근까지 공직에서 납세자의 말을 귀담아듣고, 고충을 해소하는데 동분서주해 왔다. 세금은 적법하게 거둬야 하며, 한 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역지사지의 마음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그가 걸었던 세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다. 맹환준 세무사는 세무대 6기를 졸업한 후, 1988년 땅끝 갯내음 물씬 풍기는 해남세무서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80년대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내며 고도성장기를 거쳤다.
[기자수첩] ‘비전투병력은 쌩 거짓말’…이란 파병은 필시 전사자를 낼 것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정부가 이란 파병을 검토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 등이 구체적인 군사자산이 호명되는 것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이 비전투라는 건 정말 황당한 거짓말이자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직접 교전행위란 상대 군인을 향해 포 쏘고, 총 쏘고, 미사일 날려야 성립되는 게 아니다. 상대국의 군사자산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지원하는 행위도 모두 직접 교전행위가 된다. 특히 지상군 투입없는 원거리 타격전 상황에서는 폭발물 처리반,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군수지원함의 작전은 직접 교전행위일 가능성이 99.9%다. 직접 교전행위에 들어갔다는 건 이란군의 국제법상 적법한 교전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어떤 형태라도 예외없이 사살될 위험에 노출된다. ◇ 1. 인도주의적 기뢰 제거? 호르무즈에 전역(戰域) 아닌 곳이 어딘가 폭발물 처리반 내지 기뢰소해함이 민간 함선 항행을 위한 기뢰 제거는 교전행위는 아니다. 미군 함정의 이동을 위한 기뢰 제거는 명백한 교전행위다. 원칙은 이렇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 목적에서 통제하
[분양 톡톡] 9월 둘째 주 2852가구 분양…서울·경기 나란히 출격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9월 둘째 주 전국에서 2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가을 분양 성수기에 접어든 가운데 서울에서는 민간분양, 경기에서는 공공주택 청약이 나란히 진행되면서 입지와 분양가 경쟁력이 청약 성적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285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021가구다. ◇ 주요 분양물량…월곡 민간분양·성남 신혼희망타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는 ‘브라운스톤월곡센트럴’이 청약에 나선다. 동신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면적 59·74㎡ 총 145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선 경전철도 인접해 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서는 ‘성남복정2 A1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이 진행된다. 전체 892가구 가운데 사전청약 당첨자 428가구를 제외하고 이번 본청약에서는 166가구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