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임연수씨 ▲ 별세 : 2021년 6월 19일 오후 1시30분 ▲ 빈소 :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01호 ▲ 발인 : 2021년 6월 21일 오전 8시00분 ▲ 잔화 : 052-272-11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9 20:47▲ 고인 : 박영주씨 ▲ 별세 : 2021년 6월 18일 오후 5시34분 ▲ 빈소 :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1년 6월 20일 오전 10시00분 ▲ 전화 : 070-7606-419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9 19:19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4일에는…
2021-06-19 19:00▲ 고인 : 김영순씨 ▲ 별세 : 2021년 6월 18일 오후 9시00분 ▲ 빈소 : 인천 동구 청기와장례식장 201호실 ▲ 발인 : 2021년 6월 20일 오후 1시00분 ▲ 전화 : 032-583-44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9 18:57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인데, 소외 2가 2011년 8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15일까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 19일 소외 2의 배우자인 소외 1과 그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이하 소‘ 외 1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원고가 M화장품의 주식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M화장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17년 11월 21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32,984,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전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
2021-06-19 18:54
(조세금융신문=백작가(이승용) 책인사 대표)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체험합니다. 머리를 써봐야,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형국이라, 일단 부딪혀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는 불편하다.’ 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정해놓은 나만의 틀을 깨뜨려버리는 수고와 어색함, 부끄러움, 수치심 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주는 불편함은 고통의 감정을 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일 가슴이 뛰고, 행복함이 가득한 순간들을 선사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변화의 흐름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제5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장면 중 대상을 수상한 배우 최민식 씨의 수상소감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배우였기에 별생각 없이 영상을 보았지만 그의 말에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울림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최민식 씨가 말했던 이야기가 지금 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명량>을 통해 대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
2021-06-19 18:52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대형화재가 난 경기 이천 소재 쿠팡 덕평물류센터는 D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4천억원대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덕평물류센터에 대해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의 보험 가입금액은 총 4천15억원 규모다. 재산피해만 놓고 볼 때 건물과 시설에 대한 가입 금액은 각각 1천369억원과 705억원, 재고자산에 대한 가입금액이 1천947억원이다. 쿠팡 물류센터 보험 계약을 공동인수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다. 이 가운데 DB손해보험의 책임 비중이 60%로 가장 크다. 흥국화재의 인수 비율은 5%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재산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강한 불길에 오래 노출돼 건물, 시설물, 재고가 대부분 연소했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 시설물, 재고자산이 모두 불에 타 전부 손실된 것으로 확인되면 쿠팡은 손해액(보험 가입금액)의 10%를 제외한 3천600억원가량을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보험 계약을 인수한 보험사와 재보험사는 회사당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 지급 부담을 떠안을 것으
2021-06-19 13:02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우리나라의 5·18 민주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그에 대응하는 시민의 저항에 대한 탄압이 국제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힘들게 얻은 몇 년간의 자유를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위대들은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들으며 나라의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이 어떠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재즈모음곡 2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곡은 재즈모음곡 제2번의 8개곡 중 6번째 곡입니다. 2차대전 때 악보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사연이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과거 소련의 스탈린치하에서 만든 곡입니다. 그도 공산정권하에서 끊임없는 감시와 협박을 받으며 외줄타기하듯 아슬아슬하게 음악을 이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부르주아적인 서방의 냄새가 풍기면 혹평과 비난이 쏟아지며 억압을 당하고, 그 후 다음 작품이 스탈린의 마음에 흡족하면 다시 풀어지는 식이었지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주변인물들이 대
2021-06-19 09:3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2021-06-19 09: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음 주에는 전국의 분양 물량이 뚝 끊기면서 이번 주 대비 절반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5천880가구(일반분양 2천249가구)가 분양한다. 금주 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총가구수(1만2천931가구) 기준으로 54.5%, 일반분양(9천415가구) 기준 76.1% 급감하는 것이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아예 없다. 이번 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 분양으로 시장이 떠들썩했던 것과 대비된다. 내주에는 경기 오산시 서동 '더샵오산엘리포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월드메르디앙웰라시티',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해링턴플레이스스마트밸리'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더샵오산엘리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59∼84㎡ 총 927가구를 분양한다. 근처에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오산대역이 있으며 서부로, 영동고속도로, 가장로 이용이 용이하다. 주변에 가장일반산업단지, 동탄산업단지, 세마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학교시설로는 가수초·오산중·오산고가 있다. 한편, 다음 주 모델하우스는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운정신
2021-06-19 07: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6.14∼17)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1.7원 오른 ℓ당 1천576.2원을 기록했다. 최근 주유소 휘발유 가격 주간 상승 폭은 4.9원, 6.7원, 10.4원, 11.7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선행지표인 국제 휘발유 가격을 따라가는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ℓ당 1천659.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83.1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ℓ당 1천549.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6.3원 낮았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ℓ당 1천58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ℓ당 1천545.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 역시 전주보다 11.9원 상승한 ℓ당 1천373.2원이었다. 국제유가는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9달러 오른…
2021-06-19 07:0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19일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금고 운영을 맡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일반경쟁 제안서를 다음 달 12일 받는다고 발표했다. 금고 운영 기관은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사업 등을 평가한다. 충남교육청 금고로 지정되면 연간 4조1천억원 규모의 각종 세입금 수납·보관, 세출금 지급, 여유자금 예치·관리 등을 맡는다. 이현섭 재무과장은 "오는 25일 제안서 작성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9 05:5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성장금융이 한국판 뉴딜 사업을 지원하는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19일 한국성장금융에 따르면 이 펀드는 뉴딜 분야의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1천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펀드다. 모펀드 방식으로 운용되며 정책형 뉴딜펀드가 선정한 위탁운용사에 매칭·출자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의 조성 일정에 맞춰 블라인드펀드 100억원, 프로젝트펀드 100억원으로 나눠 연간 총 200억원씩 5년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월 현대차그룹,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뉴딜펀드에 투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국성장금융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책형 뉴딜펀드의 성공적 조성과 풍부한 민간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권 자금 유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뉴딜국가대표성장펀드의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 공고문은 한국성장금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6-19 03:0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이 베트남 약국 체인 파마시티에 약 1천100억원의 투자를 검토 중이다. 19일 SK그룹은 베트남 시장에서의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확대를 위해 파마시티 등 헬스케어 분야를 포함한 여러 사업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마시티는 베트남 전역에 500여개 점포를 보유한 베트남 최대 약국 체인으로 올해까지 점포 수를 1천여개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2018년 설립한 SK동남아투자법인을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다. 2019년 '베트남의 삼성'으로도 불리는 민간 기업 빈그룹 지분 6.1%를 인수하는 등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에는 동남아투자법인이 베트남 제약사 이멕스팜 지분 24.9%를 인수했고,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해 지분율을 29.2%로 올릴 예정이다. 올해 4월에는 베트남 마산그룹의 유통 전문 자회사인 빈커머스 지분 16.3%를 4억1천만달러(약 4천6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베트남 내 온·오프라인 유통·물류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파마시티도 투자 대상의 하나로 검토중이지만 아직 투자가 확정된 것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세금융신
2021-06-19 01:3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하나은행이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국내 은행 최초로 '타이베이(Taipei) 지점' 개설 인가를 획득했다. 1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 타이베이 지점은 향후 점포 개설을 위한 행정 업무와 실무 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초 정식 오픈한다. 하나금융은 "대만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현지 기업에 긍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제도와 공시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량한 현지기업 유치, 무역금융 수요 등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영어, 중국어 통용이 가능한 현지 전문인력을 채용해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다. 또 하나금융투자 등 그룹 관계사와의 콜라보,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금융, 항공기 금융 등의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다. 이번 인가 획득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영역 확대, 투자은행(IB) 영업 활성화를 위해 하나금융이 지속해서 추진해 온 '글로벌 2540' 전략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하나금융의 설명이다. 이종승 하나금융 글로벌그룹총괄 부사장은 "향후 타이베이 지점 개설을…
2021-06-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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