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6년 5월 15일자 <승진> ▲광고마케팅국(전무이사), 부사장 배상철 ▲편집국(차장 대우), 차장 이정욱 기자 · 진민경 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시장 제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각투자 발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장외 거래소 거래한도도 초기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설계하기로 했다. 기존 주식, 채권, 머니마켓펀드(MMF)까지 토큰화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큰증권 제도화 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하며 2027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 발표를 목표로 세부안을 마련 중이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발행, 인프라, 유통 세 분야였다. 우선 발행 부문에서 조각투자 기초자산 범위와 발행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은 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기본 전제로 두되, 일정 범위 내에서는 동일 종류 자산을 묶어(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신임 관세청장으로 이종욱(52) 관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내부 출신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욱 신임 청장은 1974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럿거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관세청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관세청의 핵심 보직인 통관국장,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을 거쳐 현재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조사국장 재임 시절 마약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으며, 기획조정관으로서 조직 전반의 효율화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직방이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 ‘지킴 AI 진단’의 고도화 로드맵을 공개했다. AI가 작성한 진단 리포트를 AI 변호사와 AI 부동산 전문가가 다시 교차 검증하는 방식까지 추진하며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7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개최한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지킴 AI 진단’을 민간 AI 전환(AX) 혁신 사례로 소개했다. 이날 발표에는 GS그룹과 고용노동부도 함께 참여했다. 직방은 전세사기 문제를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고 관련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존 ‘지킴 중개’에서 출발해 사전 진단 리포트 서비스인 ‘지킴 진단’을 거쳐 현재는 AI 기반 자동 분석 서비스인 ‘지킴 AI 진단’까지 운영 중이다. 현재 서비스는 이용자가 매물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 매물·집주인·시세·대출 및 보험·특약·범죄 및 치안 등 6개 항목에 대한 진단 리포트를 제공한다. 직방은 15년간 축적한 거래 데이터와 중개 경험을 기반으로 원투룸·빌라 지역 시세를 분석하고 계약서 특약 조건까지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향후 AI가 작
(조세금융신문=한성수 변호사/세무학 박사) I. 서언 삼성전자 파업으로 정부는 물론 국민, 외국의 투자자 모두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경영실적 호조로 사상 최초로 코스피가 8,000을 돌파했는데 파업으로 한국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재계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고정 배분 구조'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실적 규모를 감안하면 수십조원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첫날 11시간30분, 둘째 날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파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기업의 구조, 동업자와 근로자의 차이 등을 근거로 노조 요구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파업의 조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는 『5.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제조세 분야 세무검증을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지원도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정 지원을 앞세워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서울에서 주요 8개국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에는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프랑스상공회의소(FKCCI), 영국상공회의소(BCCK), 일본상공회의소(SJC), 중국상공회의소(CCCK), 호주상공회의소(AustCham)가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후속 성격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의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국세청은 투자나 청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
◇ 일시 : 2026년 5월 18일 <전보> ◇과장급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임명> ◇과장급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김세종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배달앱에서 음식을 고르다 보면 마주치는 문구가 있다. “포장 주문 시 3000원 할인.” 소비자 입장에선 솔깃한 제안이다. 비싼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음식값마저 깎인다. 집 앞 식당이라면 직접 다녀오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1000원도, 5000원도 아닌 하필 ‘3000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의문이 남는다. 외식업계는 이 3000원이 식당 주인의 단순한 선심에서 나온 액수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배달앱 중심으로 재편된 비용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불가피하게 짜낸 일종의 타협점이라는 분석이다. 포장 주문으로 배달비를 없애도, 앱을 거치면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가 남는다. 식당 입장에선 배달비가 빠진 자리를 할인액으로 채우고, 그 뒤에 다시 앱 수수료가 따라붙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 41조 배달 시장…“포장 주문도 수수료 뗀다” 배달앱은 동네 식당 매출을 좌우하는 거대 유통 채널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41조48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늘었다. 배달은 외식 보조 수단을 넘어 식당 장사의 핵심 통로로 자리 잡았다. 업주들의 고민은 플랫폼 이용에 따른 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앞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체코 정부, 원전 예정지 인근 지역사회와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1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김보현 대표이사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오스트리아와 체코를 방문해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관련 협력 활동과 지역사회 교류 일정을 진행했다. 김 대표는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 주요 인사들과 만나 글로벌 원전 시장과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동향, 신규 원전 도입국 관심사,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13일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예정 부지 인근 도시인 나메슈티 나드 오슬라보우를 방문해 의용소방대에 최신형 소방차를 기증했다. 이후 프라하로 이동해 체코 산업부 원전 담당 관계자 등과 만나 원전 사업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에 기증된 소방차는 체코 현지 특수차량 제작사가 약 14개월간 제작한 차량으로, 지역 화재 대응과 안전 관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식에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홍영기 주체코 한국대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체코 측에서는 루카쉬 블첵 체코 하원의원(전 산업부 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플랫폼 운영사 두나무에 1조원 규모 전략 투자를 단행했다.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지분을 대규모로 확보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반 외화송금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이사회는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를 약 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율은 6.55%로 올라서며, 4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 중이다. 업비트는 국내 거래량과 이용자 수 기준 최대 사업자다. 하나금융은 이번 투자를 단순 재무적 투자보다 디지털 금융 주도권 확보 차원의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송금 인프라 경쟁이 빨라지는 가운데 기존 금융망과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이날 전략적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는 블록체인 기반 외화송금 서비스 고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 공동 추진 등의 내용이 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토스뱅크는 15일 인터넷전문은행 중 처음으로 생계비보호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생계비보호 통장은 법적 압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1개월 기준 최저 생계비인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한다. 재산 압류가 진행되더라도 통장에 보관한 돈 중 최대 250만원까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실명의 개인이다. 외국인 고객도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과 해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생계비보호 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토스뱅크는 전날 금융당국으로부터 펀드 판매를 위한 '금융투자업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인가는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에 대한 것으로,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연내 펀드 투자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돼 배우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라도,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한 계좌 명의보다 자금의 실제 관리 주체와 사용 목적 등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상속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과세당국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로 판단한 일부 금액을 자녀에 대한 증여로 다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자금이 실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순히 관리만 한 차명·위탁관리 성격의 자금인지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과 치매 증상 등으로 직접 금융 업무 수행이 어려워 배우자가 자금을 대신 관리해왔고, 이후 해당 자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만큼 실질적인 증여 상대방은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라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당국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우선 당시 피상속인이 고령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은행권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가상화폐 규제 체계 법안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며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진전을 보였다. 1억1천700만원선서 횡보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법안통과 호재에 반등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미 상원 은행위는 이날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법(클래러티법)'을 공화당 의원 전원에 민주당 의원 2명 찬성으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 본회의로 넘겼다고 전했다. 클래러티법은 가상화폐 토큰의 법적 성격을 증권·상품 등으로 분류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최종 제정되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관투자가 자금 유입 확대와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예금 잠식 우려를 들어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하며 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에 막판 로비를 벌였다. 가상화폐 업계는 2024년 선거에서 친(親)가상화폐 후보 지원에 1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도움을 줄 용의가 있음을 자신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 시간으로 14일 방중에 동행한 폭스뉴스 앵커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 "그(시 주석)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는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했다. 강력하게 말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해 인터뷰 예고편이 나온 것이라 시 주석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있는지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14일 저녁 전체 인터뷰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전 이란전쟁 종결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없다고 발언했으나 이란이 종전협상에서 좀처럼 크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미국산 대두와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보잉 737 항공기 200대도 사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켈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단에 포함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이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변론에는 결국 불참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CNBC 보도를 인용, 머스크의 법률대리인인 스티븐 몰로 변호사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증인인 그의 불참 소식을 전하며 배심원단에 사과했다고 전했다. 몰로 변호사는 "이 소송은 그가 매우 열정을 가진 것"이라며 배심원단에게 머스크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하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앞서 머스크 CEO에게 필요시 단시간 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 '소환 대기'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일반적으로 원거리 이동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 대변인은 머스크가 여행 허가를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밝혔고, 그를 대리하는 변호단은 관련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 피고들은 이날 재판에 모두 출석해 대조를 이뤘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몰로 변호사는 올트먼이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집중 공세를 폈다. 그는 머스크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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