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올해 5월 연간 세금수입 목표 대비 달성률은 41.1%였다. 3연속 세수펑크가 이어졌던 2014년(40.5%) 이래 역대 최악의 달성률이며, 평년보다 6%p 정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에도 수십 조원의 세수펑크는 불가피하다. 세금이 줄었다는 건 경제동력이 약화됐거나 새는 돈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재정을 확충해 서민과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고, 육성해야 할 산업을 지원하고, 새는 돈을 막아야 한다. 부자 감세는 적합한 주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부유층 감세를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서민혜택이 늘어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드려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감세부문만 합치면 향후 5년간 실손실(누적법) 기준 총 21조 1312억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앞서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상속세 감세공세로 18조 6459억원의 자산가 상속세 지원이 이뤄진다. 국세통계와 사망통계를 조합하면 피상속인 기준 상속세 대상은 2022년엔 상위 4.2%, 2023년엔 5.6%
2024-07-27 16:41(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그동안 유산 대상 기간에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등재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반대해온 정부는 앞서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면서 등재에 동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유산은 WHC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등재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한국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컨센서스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 당시 일본 최대 금광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돼 조선인 2000여명이 끌려와 가혹한 노역에 동원됐다. 198
2024-07-27 14:45(조세금융신문=황준호 여행작가) 내게는 성(姓)이 다른 형이 두 명 있다. 어림잡아 올해 칠순이 넘었을 첫째 형이란 사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이미 서울로 입양 보내졌다고 하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다. 네 살 터울 또 다른 형은 면 소재지가 있는 남원시 인월이라는 곳에서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천덕꾸러기 신세로 유년기를 보내야 했다. 외갓집이 인월에서 멀지 않은 산내면 백일리란 곳이다 보니 외갓집을 갈 때마다 인월을 지나야 했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는 네 살 터울 성(姓)이 다른 형이 저절로 떠올랐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생각하면 늘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며 마음 아파했다. 술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전국의 유명한 국밥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하나의 취미가 되었다. 언젠가부터는 여행 다닐 때면 필수 코스처럼 국밥집을 일정에 넣고 있다. 인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시장 국밥집도 몇몇 해전 지리산 부근 여행을 계획하며 국밥집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곳이다. 여느 장터 국밥집처럼 순댓국이 기본 메뉴지만, 이 집만의 흑돼지 국밥이라는 시그니쳐 메뉴가 따로 있었다. 돼지국밥 하면 뽀얀 국물의 경상도식 돼지국밥을 떠올리게 된
2024-07-27 12:35(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다만 가격 상승 폭은 둔화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0.5원 상승한 1천713.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다. 다만 7월 첫째·둘째 주에 L당 20원대로 크게 오른 뒤 셋째 주(6.5원 상승)부터 상승 폭이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0.4원 하락한 1천77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도 3.7원 줄어든 1천687.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격이 가장 낮은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87.5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6월 셋째 주 이후 5주 연속 오르면서 L당 1.6원 상승한 1천550.2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 폭은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기대와 미국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7월 첫째 주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9달러 내린 8
2024-07-27 07:59(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가 증권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법무부 발표를 인용,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의 대배심은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형사 기소와 별개로 레프트와 그가 창립한 회사 시트론 캐피털을 상대로 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공개적으로 낸 입장과는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600만 달러(약 2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레프트는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공매도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레프트가 특정 종목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주가가 고작 몇 퍼센트 하락한 시점에
2024-07-27 01:15(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몬과 위메프가 26일 밤 홈페이지 배너에 사과 문구와 함께 "환불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안내드린다"고 공지했다. 티몬·위메프는 이날 오전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며 "취소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로 연락해 취소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결제취소 신청 대상 카드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라고 공지됐다.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은 각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또,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경우로 카드사에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사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모바일앱 첫 화면 등에 띄운 상태다. 티몬·위메프의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현장을 지키며 환불을 요구 중인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취소 요청하라는 게 해결 방안이냐"며 조속히 환불금을 입금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이 모여있는 오픈 카톡방에는 '큐익스프레스는 7월 26일부터 구영배 대표이사 후임으로 마크 리를 선임한다'는 공문 형식의 글이 퍼져 진위에 관
2024-07-27 00:08▲ 고인 : 박두식(전 울산중앙여고 교장·향년 76세)씨 ▲ 별세 : 2024년 7월 26일 오후 5시35분 ▲ 빈소 :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 발인 : 2024년 7월 29일 오전 9시 ▲ 전화 : 02-2227-757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22:18(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9조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6일 SK하이닉스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첫 번째 팹(Fab)과 업무 시설 등의 건설을 위해 약 9조4000억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 415만m2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용인 클러스터는 현재 부지 정지(整地) 및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승인된 투자액에는 1기 팹과 함께 부대시설·업무지원동·복지시설 등 클러스터 초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건설 비용이 포함됐다. 투자기간은 팹 건설 준비를 위한 설계 기간과 2028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업무지원동 등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2028년말까지로 산정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는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할 최첨단 팹 4개와 국내외 50여개 소부장 기업들이 소재할 반도체 협력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첫 팹 건설 이후 나머지 3개 팹도 순차적으로 완공해 용인 클러스터를 ‘글로벌 AI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정해진 일정대로 용인 클러스터에 들어
2024-07-26 17:1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한 지 수일이 지났지만, 사측은 아직 정확한 소비자 환불 규모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현장점검에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압박하며 신속 대응을 촉구했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실상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정위는 당초 재무팀과 경영진을 만나 소비자 환불 접수 건수와 규모, 지급 여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전날 오전까지 회사 문을 걸어 잠근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티몬은 공정위 직원들이 도착하자 뒤늦게 회사 문을 열었다. 다만 사내에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소수 직원만 남아있었을 뿐 재무팀이나 경영진은 없었다. 공정위 직원들은 재무팀과 티몬 대표이사 등에 연락해 환불 요청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티몬 측은 '우리도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 측 역시 시스템 오류 등 문제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공정위
2024-07-26 17:00(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통해 그간 우리 대표팀 경기와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정몽규 회장은 ‘축구의 시대’를 통해 가장 먼저 올해 초 열렸던 카타르 아시안컵 경기 당시 느꼈던 감정을 전했다. ‘축구의 시대’에 따르면 정몽규 회장은 올해 1월 10일 카타르 현지에 도착하면서 선수들과 지원스태프를 포함한 57명의 대규모 선수단 앞에서 “50명이 넘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예민한 일도 발생한다”며 “짜증도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겠지만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응원해야만 좋을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옆의 선수가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며 “선수뿐만 아니라 스태프, 장비담당, 전력분석관, 운동치료사, 요리사 등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기분이나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절제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만 원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우리 대표팀이 무기력한 경기 끝에 2-0으로 패배하고 준결승전 전날 대표팀 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간 불화가 있었던 것을 뒤늦
2024-07-26 16:52(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녹색어머니회와 '아침밥 먹기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농협과 이들 단체는 균형된 식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증진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아침밥 먹기 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도민·학생의 균형된 식생활을 위한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각종 행사 및 기념품에 전북 쌀 가공제품 사용, 건전한 쌀 소비문화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이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으며, 이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아침밥을 먹으면 포도당 섭취로 두뇌 활동이 활성화해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과식과 폭식을 막아 비만 예방과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을 시작으로 국민의 식생활 문화 개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북도민 아침밥 먹기 릴레이를 지자체, 학교, 사회단체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16:3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C' 학점을 내리고 혹평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전날(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의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면 'D' 학점도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추진이 보류된 데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밸류업 자율공시·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신설에 대해선 "3년 한시라는 제약은 주식이 영구적인 자본이고 주가는 장기적인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당근을 줘야 움직인다'라는 나쁜 습관을 기업들이 배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주주 보유주
2024-07-26 16:19(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엔자임 클렌징 파우더’를 출시했다. ‘마데카 엔자임 클렌징 파우더’는 제품 하나로 딥 클렌징과 각질, 모공 케어가 모두 가능한 데일리 효소 세안제로, 동국제약의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병풀추출물 성분을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시키고 모공 속 노폐물을 99%까지 딥 클렌징할 수 있다. 제품은 효소적 필링, 물리적 필링, 화학적 필링의 3단계로 빈틈없는 각질 케어를 제공하는데, 특히, 요즘 각광받고 있는 효소적 필링은 리파아제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피지를 깔끔하게 분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각질 제거에 효과적인 PHA 성분이 피부 속 묵은 각질을 화학적으로 녹이고, 병풀케라티네이즈와 효소가 함유된 파우더로 한번 더 물리적으로 각질을 꼼꼼하게 제거해 준다. 물과 만나면 피부가 편안한 pH 5.5 농도로 변해 민감한 피부도 순하게 케어할 수 있으며, 피부 컨디션에 따라 물의 양으로 파우더 농도를 조절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소량의 물과 섞은 후 얼굴이나 몸의 피부결을 따라 롤링해 딥 클렌징할 수 있고, 물을 충분히 섞어 부드러운 거
2024-07-26 15:55(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화그룹은 26일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여천NCC 등 3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번 신임 대표이사 인사를 통해 사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신임 대표에는 남정운 여천NCC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남 내정자는 한화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며 화학 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신임 대표에는 같은 회사의 홍정권 전략실장이 내정됐다. 홍 내정자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한화그룹에서 제조, 연구개발(R&D)을 비롯해 사업기획, 전략, 인수합병(M&A) 등의 직무 경험을 쌓았다. 여천NCC 신임 대표에는 김명헌 한화임팩트 PTA 사업부장이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NCC 공장 운영과 관리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각 사 최적의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이번 신규 대표 인사는 예년 대비 1개월 이상 빨라졌다"며 "선제적으로 내년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정된 한화솔루션
2024-07-26 15:47(조세금융신문=김영기, 이지한 기자) “회원과 함께 회원의 권익을 지키는 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제17대 서울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이종탁 회장, 최인순부회장, 김형태 부회장을 비롯해 총무이사 이경수, 회원이사 오 존, 연수이사 윤정기, 연구이사 김영우, 업무이사 윤수정, 홍보이사 정지혜, 국제이사 조인정,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강신형 세무사가 선임되어 회원들에게 헌신과 봉사로 일하게 됐다. 이날 이종탁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을 주인으로 모시고, 회칙을 준수하면서 든든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의 지지로 정정당당한 서울지방세무사회를 꾸려 나가고 정통성을 확보함은 물론, 서울회의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서울회를 한 단계 더욱 발전된 지방회로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서울 회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AI 세무사’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서울회에서 최대한 보조하는 등 회원을 주인으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에 충실한 서울회를 운영
2024-07-26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