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업에 파격적인 세정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지난 10월 11일, 중기부의 20개 AI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유망 AI 중소기업·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줄이고 각종 세정지원을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맺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내용은 이렇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아예 제외한다.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고, 지방 소재 기업은 유예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빠진다. 지원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까지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4,800여 개 AI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부처 간 연계로 그 범위를 한층 구체화한 셈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AI는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피할 수 없다. 국가가 특정 산업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가 모바일 RPG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글로벌 e스포츠 대회 ‘서머너즈 워 월드 아레나 챔피언십 2026(SWC2026)’과 연계한 태생 5성 몬스터 소환 이벤트에 초대했다. 13일 컴투스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SWC2026 오픈 퀄리파이어 한국 우승자와 지역별 본선 진출 선수들이 실제 경기에서 사용한 몬스터를 게임 내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는 이벤트 미션을 누적 3회 완료할 때마다 태생 5성 불·물·바람 속성 몬스터 82종 가운데 1종을 소환할 수 있다. 최대 23회까지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 목록에 등장한 몬스터 중 원하는 1종을 최종 선택해 획득하는 방식이다. 추가 보상도 제공한다. 미션을 누적 2회 완료할 때마다 ‘SWC2026 휘장’ 40개를 지급하며, 최대 800개까지 받을 수 있다. 휘장 누적 획득량에 따라 SWC2026 소환서와 전설의 전속성 소환서, 데빌몬 등 게임 아이템이 제공된다. 한편 SWC2026은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아시아퍼시픽 컵을 개최한다.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월드 파이널은 11월 14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열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 자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국제 정보‧징수 공조망을 확대한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15년간 개인 체납 1위였던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산과 기업에 대한 징수활동에 나선 결과, 권 회장으로부터 개인 체납 3938억원에 대한 납부의사를 이끌어 냈다. 권 회장은 개인 체납액 중 1000억원을 선납하고, 관련 법인세 4000억에 대한 납부의사도 드러낸 바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해외 재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 자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 체결을 확대해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캄보디아, 6월 라이베리아 등과 정보교환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에는 호주‧인도네시아, 올해는 헝가리‧벨기에‧영국‧라이베리아‧뉴질랜드 등과 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국세청은 다른 나라와도 꾸준히 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전담팀 활동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 체납관리단이 4개월동안 체납자 현장실태확인을 통해 거둔 세금이 632억원으로 투입예산의 약 3.3배(32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국세 체납관리단 실적을 보고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이 전화상담‧현장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면, 국세청 체납전담부서는 확인원들의 정보를 토대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 앞으로 납부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대응에 나선다. 악의적 체납자는 추적조사, 납부 가능성 있는 체납자는 상황에 맞는 분납을 안내하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의무 소멸 및 지자체 복지 연계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지난 3~7월 체납관리단에 192억원을 투입해, 고의적 체납 추적조사 329명 착수, 징수실적은 632억원에 달했지만, 납부의무소멸 4992명, 복지연계 1667명 등 지원받은 생계형 체납자 수가 월등히 더 많았다. 국세청은 약 16조원에 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3000명, 10월부터 추가로 4000명의 실태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월 기준 국세청 소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68.6조원 증가한 323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목표치(406.9조원) 대비 달성률(진도율)은 79.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7%p 증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수현황 및 세입여건을 보고했다. 국세수입 실적이 부쩍 증가한 데에는 법인세가 크게 작용했다. 반도체 호황 등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8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각각 7조원, 9조5000억원 늘었다. 임 국세청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 하반기 주요세목에 대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하고 치밀한 세원관리, 고액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으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편리한 신고를 위해 세목별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하고, 내년부터 인적용역자·근로소득자 등에 대해서는 ‘모두채움 예약신고제’ 시행을 통해 ‘세무서 방문 필요없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전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전력 공급 등 한전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마산지사 건물 3층 휴게실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3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 가운데 50대 남성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에는 화재 신고 2건이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36명과 장비 14대를 투입해 오전 7시 45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으며, 신고 접수 이후 진화까지 28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일대 전력 공급 중단이나 한전 업무상 차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해외 소비자들이 한식을 소비하는 방식이 진화하고 있다. ‘한국 현지의 맛’을 선호하면서도, 이를 즐기는 방식은 현지 식탁에 맞춰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통적인 한식 ‘한 상 차림’을 고집하기보다 현지 일상식에 한국의 소스와 양념을 더하는 이른바 K푸드의 ‘식재료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 라면·만두 앞세워 조리 문턱 낮춰 CJ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글로벌 소비자 조사(미국·일본 등 12개국, 15~49세 7100명 대상)에 따르면, 가정용 한식 구매 요인 1위로 ‘한국 현지 맛 그대로(2025년 기준)’가 꼽혔다. 2024년 4위에서 단숨에 선두로 올라선 것이다. 주요 구매 품목 1~3위는 라면·김치·만두가 차지했다. 특히 만두는 전년 8위에서 3위로 뛰었고, 불고기·불닭 양념 등 소스류가 새롭게 5위권에 진입했다. 간편식 위주였던 K푸드 소비가 요리용 양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들 품목의 공통점은 조리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는 데 있다. 라면과 김치는 즉석에서 소비가 가능하고, 냉동만두는 재료 손질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복잡한 재료 준비와 양념 배합 부담을 줄인 간편 제품들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 진입 장벽을 크게 낮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산정한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담긴 상고이유서를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의 재산분할 비율을 ‘66.6%(최태원 회장) 대 33.3%(노소영 관장)’으로 각각 산정한 바 있다. 이날 재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최태원 회장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비율이 기존 비율에 비해 소폭 조정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5월 파기환송 전 열렸던 2심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과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65%, 35%로 산정했다. 당시 2심은 재산분할금을 1조3808억원으로, 위자료는 20억원으로 각각 판단했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기에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가 공공주택 시공 하자 문제를 따져 묻겠다며 건설사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도 실제 감사에서는 출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공사 대표의 출석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까지 마친 국회가 정작 직접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없애면서 증인 채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따르면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는 10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청 이유는 '시흥시 LH택지지구 내 시공 하자 문제'였다. 해당 사업장은 코오롱글로벌이 시공한 경기 시흥장현 A-8블록 신혼희망타운 'LH트리플센텀'으로 지목된다. LH 공사자료에서도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단지의 시공사로 확인된다. LH트리플센텀은 2022년 입주한 546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단지다. 공공분양 349가구와 행복주택 197가구로 구성됐다. 코오롱글로벌은 앞서 언론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공식적으로 하자 판정을 받은 사안은 없으며, 접수된 하자보수 요청은 대부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하자 유형과 접수·처리 규모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세웠던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가 높은 임금, 구인난, 가격 경쟁력 부족 등의 문제로 시험대에 놓였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 전통 산업 부활을 위해 펜실베이니아주와 아이오와주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WSJ는 그러나 숙련 인력 확보가 어렵고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추가 고객과 시장 수요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는 상업용 선박 건조량을 현재 약 2척에서 20척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화는 조선소 확장을 위해 5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생산 확대에 대비해 지난 2년간 인력을 두배로 늘려 약 2천500명을 채용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선박 건조를 위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소유주인 한화 외에 고객을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조선소는 미 연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건조한다. 해당 선박은 미 연방법인 '존스법'에 따라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늘(13일) 해킹 피해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예가람저축은행에 현장 점검을 나가 최근 해킹 사고 원인과 정보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에 신원 미상의 해커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안내했다. 이번 해킹으로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다. 당초 지난 2일 유출 사실을 처음 공지한 안내문에서는 유출 항목으로 고객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만 기재했다가 이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까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뒤늦게 안내문에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은행 측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서비스 중단, 외부 인터넷주소(IP) 차단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추가 피해 확산 예방을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점검 상황에 따라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시킨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3개월 만에 1천200억원 넘는 체납액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실적'에 따르면 올해 7∼9월 체납관리단이 정리한 체납액은 1천205억원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사망·결손처분 등으로 장부에서 정리한 금액 37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국고로 징수된 액수는 827억원이었다. 실제 납부자는 약 43만명, 장부 정리 대상자는 약 10만9천명이었다. 이 밖에 약 24만2천명은 총 406억원을 추가로 내겠다고 관리단에 약속했다. 3개월간 실제 징수액은 같은 기간 투입된 관리단 인건비 240억원의 약 3.4배였다. 체납정보 이관을 미리 알리자 납부액이 늘어난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청 과태료 체납자에게 체납정보의 국세청 이관과 체납관리단 활동을 안내하자, 평소 하루 평균 약 12억원이던 납부액이 안내문을 보낸 6월 30일 38억4천만원, 다음 날인 7월 1일 20억9천만원으로 늘었다고 한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베스 해맥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를 한꺼번에 큰 폭으로 조정하기보다 소폭으로 자주 조정하는 것이 인플레이션 심리의 고착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맥 총재는 이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협회(NABE) 연례회의 연설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특정 부문에 집중되기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정책 조정을 미루다가 더 큰 폭의 궤도 수정이 필요해질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비교적 신속하게 소폭의 조정을 단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맥 총재는 에너지 가격 이외 부문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유가와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이 주목받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며 관할 지역 기업들이 원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요 증가가 컴퓨터·전자·첨단기술 부품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항공·발전·건설 분야의 비용 부담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은 미국의 기대만큼 이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 한미 간 정보공유 이슈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어려운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보협력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대미) 전략투자 문제가 (1호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알래스카(LNG 투자 프로젝트)도 포함해서"라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공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 요청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은 어떤가'라고 묻자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마이클 우드퍼드(71)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2일(현지시간)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단순히 레버를 당겨 경제를 통제하는 행위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며 시장과 당국 간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연구가 정책 현장에서 활용된 대표 사례로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현 의장이 올해 취임 후 사실상 중단한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를 첫손에 꼽았다. 우드퍼드 교수는 이날 스웨덴 왕립과학원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전화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경제주체들이 당국의 정책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와 무관하게 정책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지출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향후 정책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해하느냐가 실제 정책 효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틀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그것이 제가 분석 틀을 개발하려 했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다"고 부연했다. 우드퍼드 교수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가계
[이봉구의 세무맛집] AI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반 중소기업은 왜 안 되는가
이봉구 세무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복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다
이봉구 세무사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6> 짝퉁,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포로 온다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유한함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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