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개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세무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을 학교장으로 위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정과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아는 조세, 재정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생활정치인’이기에 국민을 위해 세무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며 “세무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강 강사로 나선 백재현 학교장(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로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인으로 시작해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경험상 세무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치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2025-01-15 19:0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8:36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14일 서울시로부터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자율심의기구는 공식적인 법인 지위를 획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1월 28일 창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사진으로는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 이성주 코메디닷컴 대표, 이종엽 프라임경제 대표, 최종건 뉴스후플러스 대표가 선임됐으며, 임정효 전 에너지경제신문 대표가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자율심의기구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강령 및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와 공동 제정한 언론윤리헌장에 근거해 실효성 있는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보도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사단법인 설립을 계기로 자율심의기구는 회원사 기사와 콘텐츠에 대한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인터넷신문의 윤리적 기준 확립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언론윤리 확산을 위한 연구와 교육,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임정효
2025-01-15 18:2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생·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기자들 질의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예정됐던 공개 최고위원회 일정 등을 모두 취소했고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체포는)12.3 내란이 발발한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지 33일만이다.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법에 적극 협
2025-01-15 17:3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는 주장이 주로 담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면서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2025-01-15 17:34◇ 일시 : 2025년 1월 15일 ▲ 디지털정책본부장 김범환 ▲ 지능정보사업본부장 양경모 ▲ 기획혁신팀장 김신의 ▲ 경영관리팀장 홍선희 ▲ AI정책팀장 김유리 ▲ 정책지원팀장 최재혁 ▲ 사이버안전팀장 박기배 ▲ 문화포털팀장 강지용 ▲ 문화빅데이터팀장 이권수 ▲ 공공저작물팀장 김동운 ▲ 문화진흥팀장 김동훈 ▲ IDC팀장 정인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7:2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5일 김종호 신임 회장이 정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 김 회장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성취, 성장, 성숙이라는 세가지 비전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1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었으며, 서울 북부 마포구지회 분회장을 시작으로 제10대 대의원, 제11대 및 12대 지회장, 제13대 서울시북부회 회장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지난달 10일 회원 직선제로 실시한 제14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제14대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김종호 신임 회장은 2025년 1월 15일부터 향후 3년간 협회를 이끈다. 협회의 공제·교육 사업과 공인중개사 업권보호, 중개사고 예방활동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회무를 맡게 된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7:1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경호처 및 경찰 등 공권력 간의 충돌을 막고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관저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일부가 다쳤다고 들었다. 또한 젊은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충돌할 경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으로서는 공수처가 추후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공수처는 내란 수사 권한이 없고 특히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할지 여부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당연히
2025-01-15 17:1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1차 집행이 있었던 지난 3일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형태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전직 대통령까지 통틀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대통령이 됐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시중은행에 4000억원의 비자금을 예치해 가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온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원이 확
2025-01-15 17: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성훈 세종대 교수,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공정위 전 부위원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철호 고문은 “시장 점유율이 1개 사업자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 3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또,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책정 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이익이 급장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적극 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인하됐다”라고 하면서 “배달앱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같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워 적극적인 개입이 필
2025-01-15 16:52◇ 일시 : 2025년 1월 15일 ◇ 국장급 전보 ▲ 국립외교원(파견) 이헌 ◇ 과장급 전보 ▲ 서울대학교(파견) 심아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6:41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주류업계가 최근 소비자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토핑경제’를 추종한 먹거리 출시 열기로 뜨겁다. 15일 유통가에 따르면 2025년 소비 시장에서 새롭게 부상 중인 키워드인 '토핑경제'가 주류업계에도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 '토핑경제'는 소비자가 제품에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더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는 트렌드로, 더 이상 주어진 형태의 상품에 머무르지 않고 나만의 선택을 담는 소비 패턴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 흐름에 맞춰 주류업계도 단조로운 맛을 넘어 다양한 재료와의 조합으로 즐거움을 더한 신제품을 속속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음주 경험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 달콤한 찐밤으로 만든 밤주 서울장수 ‘달밤장수’ 서울장수 막걸리는 쌀막걸리에 밤다이스를 더한 ‘달밤장수’를 최근 선보였다. 요즘 밤을 주제로 한 다양한 레시피와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서울장수의 ‘달밤장수’는 트렌드를 반영해 막걸리에 신선함을 더했다. ‘달밤장수’는 밤 농축액 대신 찐밤 원물을 사용한 마론 소스를 첨가해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밤 함유량을 대폭 높여 깊고 진한
2025-01-15 16:23◇ 일시 : 2025년 1월 15일 ◇ 상무 신규 선임 ▲ 이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6: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급감) 및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침체에 빠진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이날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산자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 등 4가지 범위에서 친환경차·이차전지 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기가 가격할인액의 20%까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를 개선해 향후에는 500만원 초과 할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청년층이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 지원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또한 전기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기준인 중·대형 승용전기차 연비 요건을 현행 중·대형 3.7㎞/kWh 이상에서 중형 4
2025-01-15 16:12◇ 일시 : 2025년 1월 15일 [대한항공] ◇ 부회장 승진 ▲ 우기홍 ◇ 부사장 승진 ▲ 엄재동 박희돈 ◇ 전무 승진 ▲ 고광호 임진규 정찬우 ◇ 상무 승진 ▲ 김우희 이승혁 송기원 박봉희 마성렬 김경남 김희준 최영호 은희건 권호석 최희정 김명준 [아시아나항공] ◇ 부사장 선임 ▲ 송보영 조성배 강두석 ◇ 전무 선임 ▲ 서준원 조영 서상훈 박종만 김진(아시아나항공 상무) ◇ 상무 선임 ▲ 박효정 전영도 강기택 서종우 정환수 박준하 조용순(아시아나항공 수석부장) [한진칼] ◇ 부회장 승진 ▲ 류경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15:37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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