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업 내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부정적 이미지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법령 재정비, 스마트 기술 도입, 산업 이미지 개선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 18일 서울에서 열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령 통합과 규제 혁신으로 구조 개혁 건산연은 분절된 건설 관련 법률과 업역 체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과 업종별 개별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산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유형별 ‘규제맵’을 제작하고, 규제 일몰제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적정 공사비·스마트 건설로 경쟁력 강화 건설산업의
2025-03-18 19:06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 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 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
2025-03-18 19:0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넷마블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이븐2’가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을 다음달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레이븐2 최초의 대회 이벤트로, 국내 출시 1주년과 글로벌 출시 반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대회는 한국 리전과 글로벌 리전 등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길드전 온라인 토너먼트를 통해 각 리전 최강의 길드를 가리게 된다. 대회 상금으로는 10억원 상당의 크리스탈을 제공하며, 대회 개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회 일정 및 길드전 방식 등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포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18:4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건설산업이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넘어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청년층 70% 이상이 업계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협력과 윤리경영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는 참여 주체들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자는 인적 혁신 전략이다. ◇건설산업의 문제, '사람' 중심 가치 실종에서 비롯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주로 참여 주체 간 협력 부족과 단기 이익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예산·기술·업무 관행을 둘러싼 대립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윤리 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층의 외면도 큰 문제로 꼽혔다. ◇‘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로 재도약 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역할·미래’라는
2025-03-18 18:12
봄을 시샘하는 봄 눈 - 구기동 갑작스런 추위에 많은 봄 눈이 내렸다. 첫 눈을 내밀던 나무에 겨울이 찾아왔다. 꽃을 틔운 생강나무는 아무 생각도 없다. 나무에 앉아 재잘대는 새소리만 한가롭다. 겨울이 오는 건지 나무만 혼란스럽다. 봄은 오는 듯 오지 않고 우리를 놀리지만 무심한 시간은 우리를 지나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17:5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기업회생 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사전 모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의혹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확정된 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후 3월 3일 이사회를 통해 공식 회생신청을 결정했고 그 전에 미리 (기업회생 신청 관련)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부여받은 ‘A3-’ 등급은 시장 내에서 거래가 어려운 기업어음(CP)”이라며 “거래처·직원 보호와 홈플러스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업회생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거래 부채는 지급 중이며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가 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선 시간을 주면 소유 부동산 4조7000억원 매각 등을 통해 원
2025-03-18 17:3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 2.75%로 결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토허제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
2025-03-18 17:2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이사장 이미자)는 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회 파크골프협회(회장 박창완)와 유기적 연대를 통해 다양한 협력과 지원으로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국내외 봉사단체와 파크골프협회 간 최초로 이뤄지는 업무협약으로써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양 기관 다양한 협력과 지원을 통한 파크골프 활성화 및 봉사활동 지원 등 연계체계 확립 ▲대외 교류 시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양 기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상호교류 및 정보교류 실시 ▲기타 양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박청완 골프협회 회장은 “파크골프는 세대와 연령을 넘어선 생활체육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의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과 국내외 봉사활동의 전략적 역할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양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수준 높은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파크골프지도자 및 다양한 파크골프 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과 지도자 배출에 온
2025-03-18 16:4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임원들에게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 “최선을 다하자는 내부 의견이 모인 것 아니겠나”고 해석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은 삼성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삼성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문제에 직면 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과감히 행동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18일 이찬희 위원장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3기 준감위 정례회의 참석도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의 메시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의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이재용 회장이 말한 내용에 전부 담겨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활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찬희 위원장은 지난 2월에도 컨트롤 타워 부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컨트롤 타워의 경우 준감위 내부에서도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여러 관점에서 평가가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고 이끌어 나갈지는 회사에서 많은 고려를 해야할 것으로
2025-03-18 16:1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도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놓고 타타모터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점유율은 15% 안팎이며 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은 10%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도 자동차 산업은 급속히 확장돼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순위 3위, 생산 순위 세계 4위에 올랐으며, 인도 시장의 압도적 시장지배 사업자는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가 고수하고 있다. 인도 현지 통신사 <아니(ANI)>는 18일(뉴델리 현지시간)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가 4월부터 자사 차량 가격을 최대 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자동차 시장은 스즈키 등 일본 브랜드,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등의 인도 제조업체, 현대와 기아와 같은 한국 브랜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마루티 스즈키와 타타 모터스, 현대, 마힌드라 등 4개 차 메이커가 인도 시장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는 다른 10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나눠 가졌다. 마루티 스즈키는 시장점유율 41.6%로 압도적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장지배 사업자인 마루티 스즈키가 이번에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제조원가와
2025-03-18 16:0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빌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본회 자문위원회 위원과 서울·중부·인천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호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회무 현안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합동 회의를 통해 본회 및 서울·중부·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누었으며 추진 중인 회무 현안인 세무세법 개정 현황 및 공익재단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익재단 현황과 관련한 주요 의견으로는 ▲자금 출연 여부의 명확화 ▲전 회원에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공지 ▲대책위원회 등 구성, 역대 회장들과 함께 공익재단 관련 문제 해결 ▲법적 대응조치 강구 ▲한국세무사회로의 이양을 위한 지역세무사회별 소속 회원들의 서명서 취합 ▲형사고발 또는 재단해체 검
2025-03-18 16: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손해배상공제회비 인하분을 오는 4월 1일부터 환급한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혁신의 일환으로 손해배상공제사업의 운영경비에 비해 손해배상공제회비가 과하게 책정되어온 점을 감안해 예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중부담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후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업팀에서 자체적으로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6개월여만에 시스템개발을 완성해 예산을 절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해배상공제회비 환급신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2025-03-18 15:54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주택자가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서울과 지방 간 심화된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조세 폭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가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 임대시장은 주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밝힌 이번 정책에 따르면, 첫 번째 이후 추가 구매한 주택이 지방에 있을 경우 다주택자 산정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세제 개편을 통해 수도권의 과열된 주택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세제개편안이 현실화되면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릴
2025-03-18 15:18
국내 1위의 알루미늄 압출기업인 알루코[001780]는 18일 오후 3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3.66% 오른 226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1.7%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알루코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줄어든 591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9% 늘어난 376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28%, 상위 45%에 해당된다. [그래프]알루코 연간 실적 추이 알루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2억원으로 2022년 14억원보다 28억원(2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0%를 기록했다. 알루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알루코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18 15:14
선박용 대형 중량구조물 및 선박용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정공[014940]은 18일 오후 2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14.39% 오른 62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0.6%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오리엔탈정공은 2023년 매출액 1575억원과 영업이익 12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9.7%, 영업이익은 39.0%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21%, 상위 25%에 해당된다. [그래프]오리엔탈정공 연간 실적 추이 오리엔탈정공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억원으로 2022년 4억원보다 -3억원(-75.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1%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1%를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오리엔탈정공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6억원, 4억원, 1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표]오리엔탈정공 법인세 납부 추이
2025-03-18 14:54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HS 품목분류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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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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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예규·판례] 유언대용신탁 통한 부동산매각대금에 취득세 부과가 정당한가
임화선 변호사
[골프회원권 동향] 예상치 못한 회원권시세 상승의 부작용과 해결책 #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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