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요즘 TV를 틀면 유난히 집 소개 프로그램이 많다.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에 따라 지방으로 주거지를 옮기거나, 아예 땅을 구해 직접 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내 집’에 대한 욕구가 건축으로 방향을 튼 탓도 있겠다. 그런데 스스로 건축주가 되어 설계사무소를 알아보고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을 받는, 건축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건설공사에서 법률 분쟁은 builtin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건설공사는 그 본질상 건설분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이다. 이는 건설공사가 다른 계약, 매매나 고용 등과 달리 상당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계약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분쟁을 줄이고, 혹은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공사계약서 작성 건설공사는 공정이 복잡하고 자재나 시공기술도 다양하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공사도급계약서’에 공란만 채워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2021-04-18 09:14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도가사상은 노자와 장자, 민간신앙, 음양오행설, 신성설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져 확립되었다. 우리나라의 도교의 발전과정을 정리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말 최승우(崔承祐), 김가기(金可記) 등이 당나라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도교 사상을 전수받은 이후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이명(李茗), 조선의 김시습(金時習)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상대사의 선법(仙法)이 권청과 설현 등을 통해 김시습으로 이어졌고, 김시습은 홍유손, 정희량, 윤군평 등에게 전했다. 또 다른 도교를 정리한 조선시대의 청학집(靑鶴集)은 도인들의 행적과 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근원을 환인, 환웅, 단군에 두고 있다. 혼란했던 19세기 말에 도교에 기반을 둔 단군신앙과 정감록 사상이 신흥종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도교에 입문했던 인물들은 그 시대의 권력과 자본을 초월하여 신선 사상과 풍류 생활을 추구했다. 최치원의 풍류와 김시습의 수련 당나라에 갔던 김가기는 과거에 급제하고 신선에 이르는 복기법(服氣法)을 수련하여 수행에 힘썼다. 그의 비석인 ‘종남산신라김가기석각(終南山新羅金可紀石刻)’는 그가 수련에 성공하고 천상의 선계로 올라간 것으
2021-04-18 09:13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국세청은 지난 3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된 셈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밝힌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의 향후 역할을 보면,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사전 개별안내(서면·모바일 안내문발송)를 하고, 소득자료 수집 시에는 사업자의 신고부담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소득자료 수집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소득자료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전 국민의 소득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고용보험의 적용확대나 각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복지행정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형평성까지 갖추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소득세법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일용근
2021-04-18 09:12(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원비 대납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배00(피상속인)가 2018.1.22.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2018.7.2. 제출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이 부담한 병원비 대납액 000원과 영농상속공제 000원, 가업상속공제 000원을 각 부인하고 2020.2.12. 청구인에게 2018.1.22.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병원비)가 발생할 당시거나 상속개시 당시거나를 막론하고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까지 지속된 것은 사실이므로 상속인이 지급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분청은 어린이집은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
2021-04-18 09:00
(조세금융신문=김지연 음악전문기자 · 이레피아노학원 원장)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기세가 확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코로나19의 산발적인 감염이 도통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이후 하루도 긴장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에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해서 단지 고통뿐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생소함을 느낀다는 것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고 대처해야 할지 매뉴얼이 없으니 더 불안할 수밖에요. 그만큼 현대사회는 죽음에 맞닥뜨릴만한 재난이 그리 많지 않은, 나름 편안한 세상이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변변한 약조차 없이 페스트 등 각종 역병을 겪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중세 유럽인들은 이런 재난을 더 이상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올까봐 전전긍긍하기보단 삶의 한편에 죽음을 아예 올려놓는 자세로 두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이지요. 삶과 죽음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님을 늘 상기하고 차라리 편하게 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한밤중이 되면 무덤에서 일어나 춤을 춘다는 유럽의 설화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훌륭한 영감의
2021-04-18 08:1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종로구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 한편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원을 이달 30일까지 집중 정리한다. 지난해 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아울러 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원을 집중 정리한다. 미환급금은 대부분 5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무관심과 주민등록지 불일치, 해외 장기체류 등을 이유로 누적됐다. 종로구는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돌려줄 방침이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구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카카오톡에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01:5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원주시는 납세자가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원주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4187건, 8억1721만 원으로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방세 미환급액은 위택스 또는 원주시 지방세 납세 편의 ARS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01:3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양산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추진기간을 운영해 아직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양산시에서 잠자고 있는 미환급액은 9500 여건, 1억9000만 원에 이른다.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말소나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전체 환급금의 98%에 해당한다. 양산시는 그동안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발생 즉시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이나 체납액에 직권충당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제 환급사실을 몰랐거나 무관심,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실효를 못거뒀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로도 가능하다. 또 납세자 이용 편의성을 높인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실시로 이름과 생년월일, 계좌번호만 입력해도 언제 어디서나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01:1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구 달서구는 대구지역 최초로 납세자 편의 증진과 조기 환급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 24시간 문자신청서비스’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취득세 신고납부 후 감면신청, 국세의 경정, 법령의 개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데, 소액환급금의 경우 대부분 무관심과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환급신청률이 저조하다. 실제로 달서구에서는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이 총 7826백만원 발생해 그 중 99.4%인 7781백만원을 환급했으며, 미환급금 중 1만원 이하 소액환급금은 전체 미환급금 2843건 중2062건으로 전체의 72.5%나 됐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지방세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는 문자신청 전용번호(053-667-2440)로 환급번호, 성명, 계좌번호(은행명)를 문자로 전송하면, 구청 담당자가 접수 후 처리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8 00:5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집합 금지·영업 제한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8월 2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안에 해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해 신고·납부해야한다. 서초구는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 2만 5천여 건을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에게 발송했다. 자세한 신고·납부 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7 21:5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50일간 전 국민의 약 2.85%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7일 전날 하루 백신 신규 접종자는 10만2천390명으로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48만2천9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 인구(5천200만명) 대비 접종률은 2.85%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이 99만8천736명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48만4천233명이다. 전날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자 6명이 추가되면서 2차 접종 완료자는 6만577명이 됐다. 화이자 백신 1·2차 접종자(건수)를 단순 합산하면 누계는 54만4천810명이 된다. 1분기(2∼3월) 접종 대상자 87만6천715명 중에서는 78만1천966명이 1차 접종을 해 89.2%의 접종률을 보였다. 1분기 대상자 가운데 2차 접종까지 끝낸 비율은 6.9%다. 2분기(4∼6월) 접종 대상자 419만9천398명 중에서는 16.7%인 70만1천3명이 1차 접종을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2021-04-17 21:41▲고인: 안옥희씨 (별세 4월 17일 오후5시경) ▲빈소: 남양주국민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9일 ▲유족: 연제은(보험연수원 연수부 부장)씨 부인상, 연세연·연세이씨 모친상 ▲문의: 031-594-444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7 21:12
(조세금융신문=구제회 기자) 올해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이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에는 총 지원자 19만8천110명 중 15만6천233명이 응시해 78.8%의 응시율을 보였다. 지난해 70.5%보다 8.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재작년 응시율은 79.0%였지만,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응시율이 크게 떨어졌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확진 수험생도 본인 희망에 따라 방역 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 감독하에 응시를 허용했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코로나19 확진자는 5명, 자가격리자는 42명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치밀한 방역 대책을 세웠다.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했으며 발열·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예비시험실을 마련했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예년의 25∼30명에서 20명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시험장 수는 지난해 426개에서 올해 436개로 늘었다. 확진자·자
2021-04-17 21:05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던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한 시민단체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그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국수본은 이달 초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4-17 14:18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다시 들썩이는 집값 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관련 보고서를 내고, 21일 한국은행이 3월 물가지수를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재재심을 열어 라임 사모펀드 사태 책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 대정부질문도 19~21일까지 열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의 주된 관심사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10주 만에 다시 확대(0.07%, 전주 대비 +0.02%포인트)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규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도출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공기업 부채와 공사채 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공기업 부채 현황과 해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KDI는 22일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고용의 특징' 보고서를 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여성 고용의 현주소가 드
2021-04-17 13:04
[전문가칼럼] 내 집 짓기와 건축분쟁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칼럼] 권력과 자본의 탈출, 최치원과 김시습의 사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 2021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공급시기’에 관한 신고 Tip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 위기의 오피스텔, 솟아날 구멍은 있다?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칼럼] 저성과자 해고는 언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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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우울증 날려버리기
김미양 한국분노조절교육협회 회장
[전문가칼럼]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세법상 주의점
안성희 세무사
[최영준 소믈리에 와인레이블을 읽다]국가별 와인 이야기 <이탈리아편 III>
최영준 소믈리에
[양체재의(量體裁衣)] 부동산시장, 자본시장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한 때
문병윤 변호사
[전문가칼럼] LH와 신도시 부동산 투기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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