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투자처를 속여 수천억원의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50)대표를 구속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김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은 같은 사유를 들어 김 대표 이외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45)씨, 이 회사 이사 윤모(43)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사 송모(50)씨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을 살펴볼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윤씨는 "펀드 서류를 위조한 건 맞지만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김 대표가 정관계 인맥이 있다며 겁박했다"고 주장해 주목 받았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의 이혁진 전 대표가 민주당 소속 총선 출마 이력이 있는 점, 옵티머스 운용 이사이자 피의자 신분인 윤씨 부인이 지난해 10월 대통령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임했고,
2020-07-08 09:43
정부가 7일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형 펀드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한 부분과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월(月)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고 국장은 우선 국내 상장주식에 2천만원의 기본공제를 해주기로 한 것과 달리 주식형펀드 등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적을 한 만큼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볼 때 직간접 투자는 차이를 두는 게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저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취득한 자산도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고 국장은 월 단위로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 기한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안은 독일도…
2020-07-08 09:24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지방에서도 돈이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를 가지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갈지자 형태로 걷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국회에 미루는 것 같은데, 결국 정부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협적인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꿈틀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투기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현 정부 3년간 집값이 1.5배가 됐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년간 모두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지만, 중위 주
2020-07-08 09:23
국내 30대 그룹의 자산 규모 순위가 10년 새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등 6대 그룹은 순위 변동이 없는 가운데 농협,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카카오 등 9곳이 신규로 30대 그룹에 진입했다. 8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10년(2009∼2019년)간 국내 30대 그룹의 자산·시가총액·실적·재무현황 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삼성이 기업수 59개, 공정자산 424조8480억원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동일했다. 10년 전에 공정자산의 규모가 100조원을 넘는 곳은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 2곳뿐이었으나 10년 새 SK와 LG, 롯데도 공정자산 100조원 그룹 대열에 합류했다. 7∼10위는 10년 전과 비교해 순위 변동이 많았다. 한화가 13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고 농협이 10위로 신규 진입했다. GS와 현대중공업은 각각 한 계단씩 떨어진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앞으로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에 성공하면 7위로 올라서게 된다. 10년 전에는 30위 밖이었으나 30대 그룹 대열에 합류한 곳은 농협, 미래에셋, 현대백화점, 영풍, 한국투자금융, 교
2020-07-08 09:23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송파생활권에 속하는 감일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인 '현대 테라타워 감일'과 '현대 테라타워 감일 상업시설' 홍보관을 연다고 8일 밝혔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감일지구 자족시설용지 4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8층, 연면적 5만7000여㎡ 규모며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운동시설이 함께 구성된다. 감일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이동 일대 168만7000㎡ 부지에 총 1만4000여가구가 공급되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주택지구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가까워 서울 동남권 개발거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 테라타워 감일은 감일지구에서도 교통호재를 누릴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단지 주변에 감일순환로, 신우실로가 있으며 감일지구 주요 간선도로도 근처에 조성된다. 게다가 송파구 문정, 위례신도시, 판교를 비롯한 주변 업무·주거밀집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감일지구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가깝다. 위례신도시와 감일지구를 연결하는 각종 도로교통망도 많다. 실제 차량 이용 시 롯데월드타워가 있는 잠실과 위례, 문정동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S
2020-07-08 08:0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국내 회계업계 8위 규모의 안세회계법인은 상장회사의 PA(Private Accounting, 내부회계)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 소속회계사 대부분은 대형 ‘빅4’ 회계법인의 10년 차 이상급 경력자이거나, ‘빅4’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상장사·대기업·공기업·금융사 등에서 10여 년 경력을 쌓은 후 전문경력 분야 중심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은 소사장 제도를 통해 회사와 개인이 함께 발전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분식회계나 불법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력자라면 누구나 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창설한 박윤종 대표회계사는 신외감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4’ 대형 회계법인이 중심이 되고 있어, 중소회계법인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발을 들이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박 회계사는 지난 40여 년간 수행해 온 회계·세무분야 실무와 저술 활동,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유튜브 방송을 330여 편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안세회계법인을 찾아 박윤종 대표회계사를 만났다. Q. 안세회계법인은 상장 감사 비등록법인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안세회
2020-07-08 06:0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복잡한 재정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 7일 오전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국가 운영에 효율적으로 지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한국자정학회 박기백 회장 역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다”라며…
2020-07-07 19:5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6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된 박상근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이창형 부장판사)로부터 인용됐다. 박 세무사는 고법판결 후 세무사자격을 회복하게 돼, 세무사자격 상실에 따라 물러났던 한국세무사회 감사직도 다시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총회에서 감사로 선출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대법원으로부터 세무사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면서 감사직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박 세무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해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함께 감사로 출마했던 남창현 세무사를 감사로 임명하고 지난 6월 열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박 세무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바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냈다. 또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에서 금액 기준도 없이 단순 벌금형만 받아도 세무사 등록이 최소되도록 되어 있는 세무사법 제4조 제10호가 헌법에…
2020-07-07 1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칙중심 국제회계기준이 들어오고,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늘어나면서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기관, 감독당국, 회계기준원의 역할 분담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감사인 간 갈등완화를 위한 행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뒤따르고 있다.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7일 오전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한 ‘2020 제1회 정기포럼 - 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사유 및 해법 모색’ 주제 발표에서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 환경 조성 ▲감사의견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제도 보완 ▲회계 관련 정책·감독당국 역할 분할 정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를 도입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태로 자유수임제를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로 바꾸고, 감사인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신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정 교수는 원칙중심회계의 특성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감리에 어려움이 따르게 돼 현재 감사인(당기 감사인)과 직전에 감사를 맡았던 감사인(전기 감사인), 회사와 의견대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FRS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2020-07-07 19:05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개회사 및 인사말, 내외빈 축사 △개회사: 김병욱 국회의원 △인사말: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이사,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 △축사: 윤후덕 국회의원(기재위원장), 유동수 국회의원, 양경숙 국회의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8:43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 △주제발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8:43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 △발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일시: 2020년 6월 25일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8:43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1주제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황세운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재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사무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8:42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 동영상] 제2주제 신탁세제의 개편방안_토론회 △발제: 이환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좌장: 안경봉 교수 △토론: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고상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07 18:4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재부가 “형평성, 중립성, 합리성 측면에서 조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고소득 자산가일수록 장외파생상품 등 비과세 상품 활용해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현행 과세 제도에 대해 “열거주의 과세로 과세 공백과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가 상이해 중립성이 떨어지는 점, 소득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로 합리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이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세 부담을 공평히 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김 과장은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그치고,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 100억을 투자하더라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이기 때문에 수억원의 이익이 있어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익이 발생해도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과세 사각지대’가 있었지
2020-07-07 16:34
[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병의원의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하자
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사회의 양극화, 오랜 토지의 세습과 특권 지역의 발생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칼럼]터키발(發) 수출무역 주의경보 발령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칼럼]연감으로 보는 농작물재해보험 ③
신현호 손해평가사
[전문가칼럼]세법상 자산의 무상거래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칼럼]임상적 추정 진단은 확정 진단으로 볼 수 없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칼럼]‘알면 돈 되는’ 수출입회계와 세무
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전문가칼럼]종합부동산세 최초 납부 및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납부 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김용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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