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2020-07-12 13:09
올해 경제성장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2.3%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0년 2/4분기' 보고서에서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기가 올해 안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과 같은 -2.3%로 제시했다. 상반기 -1.7%, 하반기는 더 낮은 -2.9%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내적으로 장기간 경제 여건이 부실해져 왔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 경제가 경기 회복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종결 시점과 주요 국가의 경기 반등 시기와 속도, 정부 대응의 실효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성장률은 -3.7%로 예측했다.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명목 임금 상승률이 하락하고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발생한 하방 압력을 긴급재난지원금 등…
2020-07-12 13:09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동차 사고 경상자들이 대거 한방 병의원으로 몰리면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을 훌쩍 상화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에서는 경상자에 대한 한방 진료비 심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병·의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4.9% 늘어나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을 한방 진료비가 이끌었던 셈이다. 한방 진료비가 폭증한 것은 경상환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다. 가벼운 부상에도 한방 진료가 보험으로 처리되면서 후유증 관리 등을 위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한방 진료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환자를 기준으로 추출한 경
2020-07-12 13:08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크게 강화하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중개업소에는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걱정으로 주택 매도를 상담하는 전화도 걸려오고 있다. 1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B 공인 대표는 "대책 발표 후 문의가 많이 걸려온다"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면서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이 세금 부담이 커져 걱정이라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전화"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다주택자들은 크게 볼 때 주택 중 하나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월세를 받을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해 세 부담을 줄일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종부세 부과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한두 달 더 지켜보면서 얘기하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압구정동 G 공인 사장은 "보유세 인상은 이미 작년 12·16 대책 때 예고했던 거라 다주택자들이 걱정은 했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고,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올라 받쳐줘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율이 더 올라 다주택자들이 느끼는 충격이 커진 것 같다"고 분위기
2020-07-12 13:08(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2020-07-12 12:00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이후 교통량과 사고율이 급증했지만 대중교통 기피 현상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입자들의 대외 활동이 위축되면서 개선세를 보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금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 교통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났다고 11일 밝혓다. 연구소가 올해 5월 기준 TOPIS 수시 조사지점 135곳의 교통량을 살펴본 결과 일평균 965만대의 자동차가 운행,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시점인 3월보다 6.1% 증가했다. 자연스레 코로나19 발생 전인 작년 12월의 평균 교통량을 100%로 놓고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3월 교통량은 91.9%로 떨어졌지만, 5월에는 97.5%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주말 일일 교통량은 3월보다 10.7%나 늘었다. 주중 교통량 증가율(4.6%)의 두배가 넘는 수치로, 주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량은 작년 12월 11만3542건에
2020-07-12 10:13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2020-07-12 09:3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납세자는 보호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민주화 요구가 확산되고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차차 달라지고 있는 참이다. 1980년대 말경 관(官) 주도행정을 벗어 버리고 국민의 관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위기가 점차 싹터왔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포인트로 한 ‘6·29 선언’이 전격 발표된다. 이로서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각층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앞당기자는 염원이 한껏 고조되었다.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곧 바로 국세행정 기본방향이 ‘공정, 신뢰, 자율세정’으로 바뀌었다. 민주화 물결 속에 타율보다는 자율이 더 높은 가치로 인식됐고 국세행정도 당시의 시류를 외면하지 않고 시대 흐름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세무서장도 월 1회 이상 민원실 근무 국세청장 특명 일선세무서 민원실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도 개설 성용욱 제6대 국세청장(1987.5.27.~1988.3.4. 재임)은 “국민을 괴롭히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돕고 보호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천명했고, 대국민 봉사 자세의 일대 전환을 실행했다. 일선 세무서 민원실을 확대, 각 과마다 민원창구를…
2020-07-12 06:00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5월 들어 코로나19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업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항공기취급어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상업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4개 업종을 추가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포함)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2. 지원내용 이번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금년 4월 22일 발표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旣)지정된 여행업 등에도 적용된다. 기존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실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로 1개월의 유급휴업조차 어려운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시적용) 노사합의에 따라(노사합의서 등 제출) 1개월 유급휴업 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속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무급
2020-07-11 18:17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21대 총선이 끝나고, 주요 정당의 원내대표까지 모두 선출이 완료됐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됐다. 국회는 이제 국회의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장을 선출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든 법률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관심사다. 야당은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정부 발목잡기를 막기 위해 법사위 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계자구심사권의 취지는 위헌 법률, 법률간 충돌 예방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국회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첫번째 지위는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소관 국가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는 그 소관 기관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검찰…
2020-07-11 18:1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2020-07-11 18: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9일 인천지방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한 이상철 세무사가 37년여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법인 정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1983년 국립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해 청량리·강서·강남세무서를 거쳤다. 1993년부터 북인천·인천세무서, 경인청 소득세과, 중부청 조사1국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남인천세무서와 중부청 감사관실, 인천세무서를 거쳐 2009년부터 삼척세무서와 국세청 소득지원국, 중부청 조사4국에서 사무관에 임용됐다. 이어 2014년 중부청 조사1국을 거쳐 제천·북대전·인천세무서장으로 봉직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이 전 서장은 "오랫동안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든든한 조력자, 국세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별도의 개업 행사는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이 새 출발하게 되는 세무법인 정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번길 72-29 301호에 위치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07-11 17:54
4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실적발표가 이달 말로 예정됐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과 저성장·저금리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2분기 실적에 본격 반영됐을 거란 전망에 금융권의 고심이 깊다. 금융그룹들은 비은행 부문 계열사 강화, 디지털 혁신 집중, 대손충당금 확대 등을 ‘돌파구’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모양세다. 코로나19와 초저금리 악재 속에도 견조한 성적을 거둔 1분기에 이어 2분기 실적 발표에도 금융그룹들이 웃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대 금융의 1분기 실적과 주요 계열사인 은행의 영업점 통폐합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은행들이 저금리·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점포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영업점 생산성이 떨어지자 ‘수익성 방어’로 지점 통폐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4대 은행에서 20여개 영업점 통폐합이 예고됐다. 이로써 상반기에만 100개가 넘는 지점이 문을 닫게 됐다. 4대 은행의 지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523개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3441개로 84개 이상 줄었다. 은행들이 영업점 통폐합
2020-07-11 08:00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몇 해 전부터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우디의 건축물과 이베리아 반도의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도 기대감이 컸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알함브라궁전’을 간다는 사실이 가장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발렌시아에서 그라나다까지는 거리상으로는 500여 km, 버스로 최소 6시간이 걸린다. 그러나다를 가는 이유는 단 한가지 ‘알함브라궁전’을 가기 위해서다. ‘기타의 사라사테’라 불리는 스페인 작곡가 타레가(Francisco Tárrega, 1852~1909)가 작곡한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알함브라궁전은 이슬람 왕국의 가장 위대한 궁전이며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궁전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어인들은 이베리아반도를 장악한다. 그리고 800여 년 동안 이베리아반도를 통치하기에 이른다. 이슬람 나스르 왕조 무함마드 1세에 의해 120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궁전은 100여 년 동안 확장을 거듭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내부 분열과 가톨릭 세력의 압박으로 무어인들의 세력이 약해지며 결국 이사벨라 여왕이 이끄는 스페인 가톨릭 세력에 의해 1492년 이슬람
2020-07-11 08:00
대법원은 2019년 12월24일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에 대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배당소득은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5% 제한세율을 적용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15% 제한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에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 부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적 쟁론을 내놓았다. 박 부회장은 판례 평석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대법원이 내린 수익적 소유자 정의를 재정의해 판결에 의문점을 제시했다. 본 기고는 독자들에게 비판적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동규 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 1. 대법원 판결(2016두35212·30132, 2019.12.24.) 대법원은 2019.12.24.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대법원 2016두35212사건과 대법원2016두30132사건을 국패(국가패소)로 관련 법인세부과처
2020-07-10 18:34
[전문가칼럼]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최문광 노무사
[양체재의(量體裁衣)]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 법사위로부터 분리가 답이다
문병윤 변호사
[여행칼럼]이베리아 반도를 횡단하다(1) 바르셀로나, 짧았지만 긴 여운
황준호여행작가
[전문가칼럼]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주장은 타당한가?
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부교수
[전문가칼럼]6·17부동산 대책, 정부의 21번째 대책과 부동산 시장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문가칼럼]2020년 7월 실효되는 전국의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주의 절세 대비는?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똘레랑스와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4편>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역사를 통해 예측해보는 주택 부동산 법인의 미래
이장원 세무사
[전문가칼럼]병의원의 총 세금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세무대응하자
윤창인 회계사
[전문가칼럼]사회의 양극화, 오랜 토지의 세습과 특권 지역의 발생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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