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아성 다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도 공정위는 아성 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대규모유통업법 의반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8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성 다이소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 4월말 진행한 조사에 대한 추가·보완 조사 성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는 아성 다이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했는 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가 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을 납품업체에게 반품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위험이 납품업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또 형식상 납품업체가 반품에 동의했더라도 거래 중단이나 향후 입점시 불이익 등을 우려해 협상력이 낮은 납품업체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을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라도 실제 도박 당첨금인지 확인되지 않은 금액까지 모두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다만 도박으로 얻은 당첨금 자체는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역시 전체 베팅금이 아니라 당첨된 게임에 실제 투입한 금액만 인정된다고 봤다. 국세청의 최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쟁점은 A씨 명의 계좌에 입금된 9억3910만원을 모두 불법 도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도박에 투입한 베팅금을 어느 범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앞서 과세당국은 A씨가 근무하던 부산 소재 호텔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고객들이 A씨 명의 계좌로 숙박비를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A씨 계좌에 들어온 금액 가운데 9억3910만5744원이 불법 도박과 관련된 입금액으로 파악됐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 전부를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A씨에게 가산세 2억3701만원을 포함한 20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네덜란드 반도체 노광 설비 기업 ASML과 손잡고 노광 설비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포토 마스크를 공동 개발한다. 포토 마스크는 미세 회로 패턴을 정교하게 새긴 정밀 ‘마스크(틀)’로 노광 설비 내에서 빛을 통해 웨이퍼에 설계된 패턴을 새기는 필수 도구다, 특히 포토 마스크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 정밀도가 높을 수록 반도체 성능과 수율을 좌지우지한다. 8일 삼성전자는 ASML이 주축인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Large Size Mask Consortium)’에 참여해 차세대 12인치 포토 마스크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대형 마스크 컨소시엄’은 현재 반도체 노광 설비에 사용되는 6인치 포토 마스크를 12인치로 전환하기 위한 협의체다. 양사는 노광 설비와 포토 마스크와 관련된 글로벌 기술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12인치 포토 마스크 개발을 목표로 공동 연구, 표준 개발 등의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측은 “그간 6인치 마스크가 주축이었던 반도체 노광 공정에 High NA EUV 도입과 함께 12인치 마스크로 전환할 시 스티칭(stitching, 이어붙이기) 작업 과정에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게임과 영화, 드라마, 웹툰, 출판, 대중음악 등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공동 비전을 내놓는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K-콘텐츠 220조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사는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다. 협의회는 이날 2030년 콘텐츠산업 매출 220조원을 목표로 제시하고 수출과 일자리, 기업 수 등 주요 지표별 목표도 공개할 예정이다. 분야별 목표와 산출 근거를 비롯해 세제·금융·법·제도 분야의 공동 정책과제도 함께 발표한다. 협의회는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라 저작권과 제작비 조달, 인력 운용 등 콘텐츠 업계 전반의 공통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장르별로 각각 정책 현안을 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과 탈중앙화금융(DeFi)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세계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에 모인다. MOA Protocol과 World Liberty Financial(WLFI)은 오는 10월 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초청 중심의 프라이빗 네트워킹 행사 ‘My Own Access with WLFI’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기간 열리는 주요 사이드 이벤트 가운데 하나다. 대규모 공개 컨퍼런스 형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과 투자 결정을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금융 전문 미디어 ‘블록체인서울(BlockchainSeoul)’은 공식 미디어 파트너로 참여해 행사 현장의 주요 이슈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를 취재해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의 한 축인 WLFI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가 주요 창업자 및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WLFI의 핵심 자산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1’은 미국 단기 국채와 현금성 자산을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령층과 치매환자의 재산관리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까지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동산이나 담보권 등 신탁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비금전재산 신탁에도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 혁신 5법’을 대표발의한다. 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보유 자산의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현행 신탁제도는 신탁할 수 있는 재산과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수익증권 발행이 금전재산신탁에 한정돼 있어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신탁재산 범위에 채무와 담보권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잔여채무가 있는 부동산과 신디케이트론 담보권도 신탁을 통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신탁업자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병원과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를 줄이겠다고 무작정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은 좋은 절세전략이 아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거나, 가족끼리 차용증을 작성해 목돈을 빌려주고, 결혼 축의금을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임종이 가까워진 시점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해당 재산이 곧바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은 2026년 5월 31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통해 생활비 송금, 무이자 차용, 축의금, 사전증여, 현금 인출 등 국민들이 자주 오해하는 상속·증여세 사례를 짚었다. 좋은 절세전략은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이전할 것인지 장기간에 걸쳐 설계하는 것이다. 2 배경 설명 — 살아 있을 때 미리 나눠주면 상속세가 줄어들까 얼마 전 70대 자산가 A씨가 자녀들과 함께 상담실을 찾았다. A씨는 아파트와 상가, 금융재산 등을 합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건강이 예전 같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7월까지 관세 당국에 적발된 무역 범죄 및 탈세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세금을 덜 내는 전통적인 세액 탈루보다 안전 검증이나 화학물질 확인 등 필수 법정 요건을 건너뛰거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법규 위반’이 전체 적발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적발된 관세조사 위반 규모는 총 1조 76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관세 포탈 등 ‘세액 탈루’는 1,760억 원에 그친 반면,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규 위반’ 적발액은 9,000억 원으로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했다. ◇ 1년 새 6.5배 폭증했던 법규위반…올해도 7개월 만에 9천억 육박 법규 위반 행위는 지난해부터 폭발적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4년 3,494억 원 수준이던 법규 위반 적발액은 지난해(2025년) 2조 2,578억 원으로 무려 6.5배(546%) 급증했다. 올해 역시 불과 7개월 만에 9,000억 원이 적발되며 2024년 1년 치 실적의 2.5배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필수 요건을 지키지 않은 ‘수입요건 준수 등 위반’은 지난해 2조 773억 원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일반 국민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이달 말 선보인다. 1차 판매 당시 수요가 많았던 서민층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전체 모집액의 절반을 별도 배정하고, 기존 가입자의 중복 참여는 제한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된다. 모집 금액은 6000억원으로 1차 펀드와 같고,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영업점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 2차 펀드에는 국민이 납입한 6000억원과 정부의 후순위 재정지원 1200억원을 더해 총 7200억원이 조성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삼성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자금을 모은 뒤 실제 기업 투자를 맡는 10개 자펀드 운용사에 출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자펀드 운용사에는 대형 2곳, 중형 4곳, 소형 4곳이 선정됐다. 대형 운용사는 디에스자산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중형은 브레인·KB·쿼드·트러스톤자산운용, 소형은 DB·NH헤지·토러스·하나자산운용이다. 투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올해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과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까지 낮아지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민소득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어서다. 그러나 아직 국민소득 증가분이 가계의 임금이나 소비, 국내 투자로 충분히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달리 노동소득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제한됐고, 늘어난 소득 상당 부분도 소비보다 저축으로 향했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명목 GNI는 전분기 대비 8.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9.2%,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었다. 전년 동기 기준 증가율은 1979년 3분기 27.7% 이후 약 47년 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실질 GNI는 3.1% 증가해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교역조건이 좋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고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과거 소수 자산가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증여세가 이제는 평범한 직장인과 은퇴 가구의 현실적인 고민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데 설마 국세청이 알겠느냐"며 안일하게 대처하다 거액의 가산세 폭탄을 맞고 망연자실해한다. 이러한 현실을 과세 행정의 한가운데서 지켜본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실전 대응 노하우를 집약한 신간 '2026년 도와줘! 상속·증여세'를 출간했다. 공동 저자인 강정호·김주석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각각 28년, 32년간 근무한 베테랑 관료 출신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령 해석은 물론, 상속세 조사, 자금출처조사, 주식변동조사 등 과세당국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후배 공무원들을 가르치던 교수 출신이기도 한 두 저자는 현재 세무법인 센트릭의 파트너 세무사로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를 겸하며 납세자들을 돕고 있다. 세금을 추징하던 '징세자'의 시선과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키려는 납세자를 돕는 '조력자'의 시선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다. 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574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지역주택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쌍용건설은 지난달 31일 돈암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과 2150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지는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7개동에 공동주택 574가구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이 들어선다. 쌍용건설의 주택 브랜드 '더 플래티넘(The Platinum)'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574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410가구다. 일반분양 49가구와 공공임대 115가구도 포함된다. 전용면적은 50~84㎡로 구성된다. 사업은 최근 주요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돈암동 624번지 일대 '길음역 역세권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과시켰다. 당시 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하고 2031년 준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해당 부지는 2023년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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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8일 취임했다. 유 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평가 역량 강화와 신규 보험시장 발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 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남은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점검하고 보험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듣는 데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확산 등으로 보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pacesetter)’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영 방향으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장 개척 및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 ▲전문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중재 기능 확대 ▲실손24 등 생활밀착형 보험서비스 고도화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로보틱스와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한다. AI를 활용한 위험평가 모델도 고도화해 보험산업의 위험분석
▲고인 : 홍성염 씨 ▲별세 : 2026년 9월 6일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지하1층,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발인 : 2026년 9월 8일(화) 12:00 ▲연락처 : 010-3770-3773(장운길), 02-3010-2000(장례식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아끼려다 증여세까지 낸다…상속·증여세 5가지 착각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임다훈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전근·취학·간병으로 집 비웠다면…‘실거주’ 어디까지 인정될까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 귀보다 목부터 봐야 하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금(金), 달러($), 유가(Oil)야 너희 서로 친하니? 싫어하니?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자녀 결혼자금 2억 원, ‘축의금’으로 처리해도 될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쳤다면?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무신사의 BB+ 기업신용이 말하는 다음 성장의 구조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경대 MFS] 미국 금융의 중심에서 모바일 혁신을 이끌다 ‘Chase Mobile’
MFS 연구회 전지우 연구원
[전문가 칼럼] 만주의 역사: 고조선에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구기동 신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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