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위한 밥상이 차려졌다는 시장 분석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변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17∼18일(현지시간) 열린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의 보도를 인용, 연준은 17일부터 이틀간 이어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현재 연 5.25∼5.50%인 금리 수준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간 연준은 팬데믹 이후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공격적으로 끌어올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한풀 꺾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난 수개월간의 지표를 기반으로 통화 완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연준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목표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기대에 대체로 부합한 바 있다. 시장의 이목은 인하 폭에 쏠려 있다.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4년여만의 첫 금리
2024-09-17 23:55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찰이 2억원이 넘는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B씨를 소개했다. B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 한 식당 앞 노상에서 C씨를 만나 5만원권 4천200장 총 2억1천만원이 든 돈 가방을 건넨 뒤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았다. 하지만 C씨는 가방에 든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확인하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3시께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같은 날 낮 12시께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A씨도 긴급체포했다.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
2024-09-17 18:42◇일시 : 2024년 9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박정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7 16: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원 이상 해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제재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는 보험을 잘 알고 더욱 교묘한 보험사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됐을 때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마련된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업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보험 등 전문직
2024-09-17 11:3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산에 본사를 둔 화승코퍼레이션은 지난 8월 1일부터 자녀를 낳은 계열사 임직원에게 출산장려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승코퍼레이션, 화승알앤에이, 화승티엔드씨, 화승네트웍스 등 계열사 전체 임직원 1천500명가량이 지원 대상이다. 자녀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수에 제한은 없다. 화승코퍼레이션은 이를 위해 최근 직원 복지제도를 개선했다. 화승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7 11:1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화폐 사업에 대한 법적 틀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두 아들인 도널드 주니어와 에릭의 가상화폐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출범에 즈음해 진행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업체들이 번창하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 미국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특정한 안전장치(safeguard)들을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가 "완전히 자유방임 상태일 수는 없다"면서 "나는 일부 가상화폐 거물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그들도 일정한 안전장치들을 원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가상화폐에 대한) 환경이 매우 적대적"이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에 과도한 적대성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하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라며 재집권 시 적극적으로 가상
2024-09-17 10:4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규모가 7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7천127억원에 달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 및 보험금을 일컫는다. 생명보험업권의 휴먼보험금이 4천873억원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권은 2천254억원(31.6%)을 보유 중이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휴면보험금이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으로 1천88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한화생명(554억), 동양생명(511억), NH농협생명(472억), 신한라이프(434억원) 등이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347억원), 한화손보(343억원) 등이 규모가 컸다. 소비자들이 청구 시기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안내 부족이 겹치며 휴면보험료가 수천억원대에 달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강일 의원은 "휴면보험료 문제
2024-09-17 10:0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우재준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7 09:5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5년간 기업이 스스로 신고한 담합행위 10건 중 7건이 조사 도중 이뤄진 '무늬만 자진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담합행위 자진신고 174건 중 조사개시 후 이뤄진 사례는 총 123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천453억2천600만원, 범위를 2014년부터로 넓히면 총 1조1천565억8천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천500만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가 담합을 주도한 기업에도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가장 먼저 자수하면 과징금,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인데, 자진신고 시점 등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없어 공정위의 담합 조사를 받는 기업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2024-09-17 09:39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북 전주시는 17일 '제2회 J-디지털 취·창업페스티벌'을 오는 24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사는 IT/SW 기업 면접채용관, 공공기관 채용설명관, 창업상담관, 취·창업 명사 특강 등으로 구성된다. 도내 IT/SW 우수기업인 메디케이시스템, 헤드아이티, 시스젠, 아이티스테이션 등 25곳과 전북은행,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전북신용보증재단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는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과 전주대·비전대·우석대 LINC사업단 등 도내 4개 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누리집(www.전주디지털취창업페스티벌.com)을 통해 구직자가 기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가와 면접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AR 짤깍 사진관과 스탬프투어 등 이벤트존이 운영되며 '취UP 창UP 골든벨' 등도 진행된다. 면접 희망자는 오는 23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김종성 시 경제산업국장은 "청년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디지털 분야의 진로 탐색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24-09-17 09:17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16일 디지털 화폐로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국제 실험에 국내 6개 은행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금융협회(IIF)는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할 40여개 민간 기관을 선정했다. 국내 참여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토큰화된 예금과 기관용 중앙은행 화폐를 활용해 통화 시스템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실험으로, 기축통화국(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에 더해 한국과 멕시코 등이 참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22:1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규모가 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세청이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전년(5천638억원)보다 606억원 늘어난 6천244억원으로, 전체 법인카드 사용액(176조5천627억원)의 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천4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1천313억원), 요정(80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극장식 식당(544억원), 나이트클럽(178억원) 등에서도 상당액의 법인카드가 사용됐다.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0년대 초반 1조원을 훌쩍 넘어섰지만 점차 줄면서 2019년 8천609억원까지 내려갔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1년 2천120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업무추진비(前접대비)는 15조3천246억원이었다. 업무추진비도 팬데믹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2020년 11조7천469억원이었던 업무추진비는 2021년 11조3천740억원, 2022년 12조6천995억원을 기록한
2024-09-16 21:10▲ 고인 : 김분남(향년 89세)씨 ▲ 별세 : 2024년 9월 16일 오전 7시 ▲ 빈소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 발인 : 2024년 9월 18일 오전 6시30분 ▲ 전화 : 043-279-014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20:56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도 경찰이 삼성전자 인도 공장에서 파업하던 노동자 104명을 억류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삼성전자 스리페룸부두르 가전 공장에서 일하는 현지인 노동자들은 이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행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이 지역에 대학교와 병원 등이 있어 행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무허가 행진을 막기 위해 이들을 인근 한 결혼식장 안에 억류했다고 밝혔다. 현지 매체 더힌두도 삼성전자 노동자 100여명과 노동조합 지도부 등이 허가 없는 행진을 계획하다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노동자 수백명은 지난주부터 노조를 인정하고 근로 시간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공장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지 매체 더힌두는 이 공장에서는 2천명 미만의 직원들이 냉장고·세탁기 등을 생산하며 연간 120억 달러(약 16조원)에 달하는 인도 매출의 약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6 17:47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이 8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태국 관광객은 1만8천5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5%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지난 7월 국내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40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5% 증가했다. 주요 방한 국가 중 관광객이 줄어든 곳은 태국이 유일하다. 이 기간 중국 관광객은 45만9천명으로 104.2% 늘었고 일본 관광객은 24만3천명으로 14.9% 증가했다. 또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3만5천명)은 32.1%, 인도네시아(2만3천명)는 27.2%, 베트남(4만5천명)은 17.9%, 말레이시아(1만2천명)는 8.1%, 싱가포르(1만4천명)는 5.4% 각각 늘었다. 태국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문화 인기로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였으나 지난 7월에는 5위로 하락했다. 그 요인으로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꼽힌다. 지난 2021년 9월 도입된 K-ETA는 112개 무사증(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국내 입
2024-09-16 14:42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계엄 타령 아닌 민생경제에 집중해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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