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2.08.09 (화)

기상청 제공

로그인

전체기사

[이슈체크] 식대 비과세 효과가 최저 7만2000원?…완전 새빨간 거짓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8일 식대 비과세 효과 관련 보도가 잇따랐지만, 실제 내가 내는 세금화는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들 보도들은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오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연소득 1900만원 이하) 이하는 7만2000원, 과표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8만원, 과표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8만8000원 세금 혜택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표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42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45만6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8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50만4000원, 10억원 초과는 54만원이라고도 덧붙였다. 보도 근거는 정부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이 저만큼 깎인다는 정보가 결코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세금 혜택 격차가 저 정도 벌어진다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실제 내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빼는 일종의 정률공제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후 다시 정액공제(세액공제)를 빼는 식으로 진행된다. 저 숫자는 정률공제 적용하는 단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연봉 1억원짜리가…
2022-08-08 19:21
[이슈체크-단독] 식대 비과세 인상…국민연금 등 연 4조원 재정 날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2022-08-08 19:17
“새출발기금 원금탕감은 오해”…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두고 ‘빚탕감’ 또는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며 항간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제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하며 최근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오해”라며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미진한 것이고,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금 탕감) 대상도 제한돼 있고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법원(기업‧개인회생)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 새출발기금도 그 기준에 맞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8-08 18:14
우상준 대표 “BORA, 갖지 못한 역량 라인업…블록체인 글로벌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ORA는 이미 카카오게임즈나 카카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라며 “글로벌 성공을 위해 BORA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역량을 더 라인업하기로 했다” 8일 우상준 메타보라 공동 대표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 간담회에서 '크로스체인'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상준 공동 대표는 “보라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라는 테두리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체인이다”라며 “이미 좋은 게임 콘텐츠들과 K-컬처를 대변할 수 있는 IP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 3.0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경험을 주고 질 좋은 콘텐츠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카오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올 하반기부터 보라 IP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을 출시한다. 메타보라의 '버디샷(3분기 출시)',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월드(3분기 출시)', 라이징윙즈의 '컴피츠(4분기 출시)' 등 올 하반기 보라에 온보딩한다. 아울러 캐주얼 대전 '보라배틀(가칭)', 스포츠
2022-08-08 18:14
“헷갈리는 품목분류, 쉬워진다”…인천세관, 품목분류 안내자료 제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2022-08-08 18:13
[수소TF] 수소는 전기 저장수단…새 에너지원 급부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무색, 무취, 무미. 모든 화학 원소 중 가장 가볍고 단순한 가스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바로 수소(Hygrogen)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럽 최고의 자산운용사 아문디 자산운용(Amundi Asset Management)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소 사랑고백이다. 이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받는 광범위한 재정 지원 덕분에 부분적으로 수소가 주류(에너지원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아문디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 전기가 부족한 곳에 보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효율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런 지역에서는 봄, 가을에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막상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적게 쓴 계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를 그냥 버려야 한다. 생각 같아선 전기를 어디에 담아두고 싶지만, 전기
2022-08-08 18:12
[인사] 제일약품 전보

◇일시 : 2022년 8월 8일자 ◇ 전보 ▲ 제제기술연구소·분석연구센터 총괄 이시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15:54
[부고] 김성락(부산경남관세청 전 서기관)씨 별세

▲ 고인 : 김성락(부산경남관세청 전 서기관)씨 ▲ 별세 : 2022년 8월 7일 오전 9시 ▲ 빈소 : 부산 대동병원장례식장 5호실 ▲ 발인 : 2022년 8월 9일 오후 2시 ▲ 전화 : 051-550-99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15:33
유비벨록스,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3% ↑

스마트 카드 제조 및 모바일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 유비벨록스[089850]는 8일 오후 3시 1분 현재 전날보다 5.3% 오른 1만 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64.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교보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비즈니스온, CSA 코스믹 등이 있다. [표]유비벨록스 거래원 동향 유비벨록스의 2021년 매출액은 3233억으로 전년대비 13.0%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44억으로 전년대비 42.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50%, 상위 41%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유비벨록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유비벨록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0억원으로 2020년 25억원보다 5억원(2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2022-08-08 15:01
[부고] 이동범(전 S-OIL 부장)씨 부친상

▲ 고인 : 이계승씨 ▲ 별세 : 2022년 8월 5일 오전 9시 ▲ 빈소 : 아주대병원장례식장 25호실 ▲ 발인 : 2022년 8월 10일 오전 9시 ▲ 전화 : 031-219-6654, 010-5004-388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14:57
에이텍, 최근 5거래일 거래량 최고치 돌파... 주가 +5.65% ↑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및 SI 영위기업인 에이텍[045660]은 8일 오후 2시 37분 현재 전날보다 5.65% 오른 1만 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30.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시간 한국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IBKS제13호스팩, ARIRANG 심천차이넥스트(합성) 등이 있다. [표]에이텍 거래원 동향 에이텍은 2021년 매출액 703억원과 영업이익 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8.3%, 영업이익은 -51.8%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8%, 하위 23%에 해당된다. [그래프]에이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에이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0년 26억원보다 -11억원(-42.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7%를 기록했다. 에이텍의 지난 3년 동안…
2022-08-08 14:37
한국정보통신,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8.89% ↑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 전문업체인 한국정보통신[025770]은 8일 오후 2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8.89% 오른 8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493.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추세선으로 보면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캔들패턴(상승반전형), 이동평균밀집(5%이내), 일목균형표 기준선 상향교차(매수)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한국정보통신 일봉 차트 한국정보통신의 2021년 매출액은 5402억으로 전년대비 9.1%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36억으로 전년대비 11.8%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2%, 하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8.3%(414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한국정보통신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8억원으로 2020년 49억
2022-08-08 14:27
한국자동차협회, 교통 안전 교육 위한 메타버스 서비스 구축 추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사)한국자동차협회는 대한민국이 교통 안전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교통 캠페인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성공적인 “교통 안전 교육 메타버스 서비스”를 기획,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 4일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 (주)메타록(대표 서해영)과 합의서(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준비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TBN “한국교통방송” 홈페이지에서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OECD 가입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사망율은 인구 10만명당 6.5명으로 전체 가입국 중 27위로 2018년 29위에서는 2단계 상승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사망율이 높은 하위국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사망율이 높은 것에 대한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고 있다. 교통 사고 처벌 형량과 법 기준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보험 외 비용 분담이 적은 보험 체계 등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빨리빨리” 문화에 따른 국민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낮은 인식이 가장…
2022-08-08 14:22
이루온, 전일 대비 +6.88% 상승... 거래량 전일 4배 이상

유무선 통신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업체인 이루온[065440]은 8일 오후 2시 19분 현재 전날보다 6.88% 오른 279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315.1%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차트상 주가의 흐름은 단기간에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주가가 60일선까지 뚫고 가는 모습이다.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이루온 일봉 차트 이루온의 2021년 매출액은 562억으로 전년대비 17.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8억으로 전년대비 25.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3%,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3.7%(67억 9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루온 연간 실적 추이 이루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억원으로 2020년 0원보다 4억원(100%) 증가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4.8%를 기록했다.
2022-08-08 14:19
삼양식품, 전일 대비 +6.13%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

라면, 스낵, 유제품을 생산하는 식품기업인 삼양식품[003230]은 8일 오후 2시 1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0.5%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6.13% 오른 11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추세선으로 보면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 [그래프]삼양식품 일봉 차트 삼양식품의 2021년 매출액은 6420억으로 전년대비 -1.0%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654억으로 전년대비 -31.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8%, 하위 21%에 해당된다. [그래프]삼양식품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 삼양식품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5억원으로 2020년 227억원보다 -72억원(-31.7%)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5%를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55억원으로
2022-08-08 14:18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전문가 코너

예규 · 판례

칼럼
인터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공안통’하면 이 사람…김신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8월 08일 19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