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4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2, 17, 20, 26, 28, 36'이 1등 당첨 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31억3천694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2명으로 각 5천809만원씩을,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597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4천226명,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5만4천796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21:00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자왈; 제자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이친인 행유여력 즉이학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린 사람은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어른을 공경하고, 언행을 삼가고 믿음이 있으며, 널리 사람들을 소중히 하면서 인(仁)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실행하고도 여력이 있다면, 학문을 배우도록 해라.” _학이(學而) 1.6 공자가 강조한 인(仁)의 개념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나를 수양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효(孝)’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 이웃, 대중에게도 인(仁)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새는 물이 밖에서 샌다는 말도 있습니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통해서 나를 갈고 닦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야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 _ 《대학》 중에서 공자가 진정으로 열망하고, 추구하는 군자는 바로 인(仁)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2022-12-03 12:2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한국은 ‘FTA 허브국’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 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 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2022-12-03 12:0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
2022-12-03 11:33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펴냈다. 2천68쪽의 분량인 제7판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현대형 계약 관련 새로운 쟁점과 올해 11월 30일까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정리됐다. 전 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법인, 투자회사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의 질문과 조언을 이번 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10:4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 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
2022-12-03 10:17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 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2022-12-03 08:4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전 대표는 올해 5월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인 권도형(31) 대표가 해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는 가운데 신 전 대표의 신병확보마저 무산되면서 수사가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주요 혐의인 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 그 위반 범위, 전체적인 공범들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가담범위·역할 등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
2022-12-03 04:2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는 2일 국기원 사거리 인근 라비돌웨딩 2층에서 ‘2022년도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초대 인천지역세무사회장, 역대 역삼지역회장(윤명렬, 정진태), 최원두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정식 전 한일친선협회장, 임승룡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지원센터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정훈 역삼지역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말이라 행사나 모임도 많은데 우리회 송년모임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세무사님들은 우리 지역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으신 분들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소와 회비 등 제반 여건상 단 한번의 공지를 드렸음에도 100여분의 세무사님들이 오셨다”며 “우리 지역회는 서울 6천여 회원 중 1,100여명의 회원사무소가 있다. 우리회가 본회나 서울회 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가 회장의 소임을 맡은지 6개월이 되었다. 시간상 역삼지역회 회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서지 마지막을 참조해…
2022-12-03 02:4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황희찬이 후반 추가시간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을 2-1로 꺾고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 0시(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전반 5분 히카르두 오르타에 선제골을 내줬으나, 전반 27분 김영권의 동점골과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역전골로 2-1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로 1승 1무 1패(승점 4)를 기록한 한국은 포르투갈(2승 1패·승점 6)에 이어 H조 2위로 올라섰다. 같은 시간 종료된 경기에서 우루과이가 가나에 2-0으로 이기면서 골득실이 같아졌지만 다득점에서 한국이 앞서 16강 진출이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02:05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노조의 제지로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 위해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 오후 들어 공정위와 노조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방식을 논의했지만 건물에 진입하는 공정위 조사관의 인원수 등과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정위 측은 노조에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할 의향이 있고 조사와 관련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의견을 전했고, 6일까지 화물연대 파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진술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아 조사를 진행하고, 계속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화물연대에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
2022-12-02 21:3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북미·유럽지역 주한상공회의소 대표들과 투자유치 간담회를 열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의 장점을 소개하고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세계경제가 내년에 더 큰 어려움이 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비롯한 경제 역동성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작은 한국이자 모든 산업과 혁신의 허브로,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규제 완화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이 경기도에서 아주 편하게 또 시장원리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데 이어 아주대 총장 재직 경험을 들며 "경기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권오형 주한미국상의 이사회 부회장은 "반도체 기업과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의 회장은 "외투 기업들이 인재 찾기를 어려워하고 있고 경기도는 청년인구가 많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2022-12-02 19:07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 작업이 진행 중인 MG손해보험의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사모펀드 ‘더시드파트너스’가 낙점됐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29일 양일간 진행된 MG손보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더시드파트너스가 선정됐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 희망인수가로 1200억원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래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MG손해보험 지분 92%와 우리은행‧신한캐피탈‧애큐온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980억원어치 후순위 채권이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및 채권 인수와 추가 자본확충을 포함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MG손보에 대한 투자 여력과 더불어 디지털 금융 전환 역량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시드파트너스는 사모펀드 디에스자산운용 설립에 참여한 박상영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운용사다. 앞서 박 대표는 2015년 핀테크 그룹 데일리금융그룹을 설립해 뱅크샐러드와 피플펀드, 코인원 등 혁신 기업을 투자, 육성한 바 있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
2022-12-02 18:32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 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 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
2022-12-02 18:31
(조세금융신문=김진산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한 번 더 준다고?★ 1. 대체주택(소령 156조의2 ➄) 비과세 개요 2.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3.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4. 재건축사업에 따라 대체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1세대 1주택 판단시기는 대체주택의 양도시를 기준으로 보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5. 유권해석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의 문제점 6.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주택 공사기간 중 거주한 대체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7. 대체주택을 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함 8.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9. 대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10. 비과세받은 후 사후관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18:30
[전문가칼럼] 효(孝)를 실행하고도 여력이 있다면 학문을 배우도록 해라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칼럼] 막혀있는 글로벌공급망을 뚫어줄 뚜러뻥, FTA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애별리고(愛別離苦), 슬픔이여 안녕…
이진우 소믈리에
[전문가칼럼] 건축 분쟁의 유형과 예방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습관적인 헛기침 유발 많은 질환 두 가지는?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칼럼] 2023년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한다
서기수 서경대 교수
[인터뷰] 황성필 변리사가 만난 스타트업 5편 - ‘메종 드 소피아 그레이스’의 김효진 대표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칼럼] 역사의 물줄기, 신화와 영웅이 필요한 시대인가?
구기동 신구대 교수
[골프회원권 동향] 확연해진 경기침체 징후와 회원권시장 피크아웃 대처법
이현균 애널리스트
[전문가칼럼] 보험기간 만료 전 암으로 판정되었으나 만료 이후에 수술을 받았다면?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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