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영업점의 문 여는 시간이 오전 9시에서 9시30분으로 30분 늦춰진다. 금융권 노사는 임금 3% 인상과 함께 영업시간 조정, 자율출근제 도입, 청년인턴 채용 확대 등을 담은 올해 임금·단체협약을 확정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6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마무리된 것이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영업점 운영시간이다. 금융노사는 현행 주 5일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2027년 4월부터 영업 개시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 영업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여지도 뒀다. 탄력점포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해 고객 불편을 줄이고 구체적인 보완방안은 시행 전까지 각 기관이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제도가 변경될 경우 영업시간도 다시 논의한다. 직원들의 출근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본 출근체계는 유지하면서 주 1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낮아진 이른바 ‘로또분양’을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분양 이전부터 주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분양 이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단지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6일 조세금융신문이 국토교통부의 2022~2025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2024년 주요 로또분양 주변단지의 가격 흐름을 분석한 결과, 대상 6곳 모두 분양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 이 가운데 5곳은 분양 이전 6개월보다 이후 6개월의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6곳 모두 분양 이전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었고 같은 기간 비교단지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에서도 주요 분양 이전부터 강남권 전체의 가격 상승이 확인됐다. 로또분양 이후 주변 가격 상승과 상당수 단지의 상승폭 확대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로또분양의 영향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나왔다. 당시 택지 공급구조와 개발이익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로 실제 시세와 분양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로또분양’이 주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확산되면서 5대 시중은행장이 한꺼번에 국정감사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고객정보가 유출된 신한·KB국민·하나은행뿐 아니라 공격을 차단한 우리·NH농협은행까지 모두 증인 채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별 은행에 사고 책임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 같은 공격에 은행별 방어 결과가 왜 달랐는지 비교해 금융권 전반의 보안체계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출석일 7일 전까지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8일까지 추가 증인 채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19일 출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도 남아 있다. 이번 증인 채택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고가 난 은행만 골라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전략적 가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산자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관 의원에게 작년 11월 정부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 ‘고위험 사업으로 투자의향서(LOI) 조차 체결할 수 없다’고 방침을 세운 이후 올해 9월 30일 문서를 통해 ‘최초 실무·작업 착수 합의’로 전환한 점을 문제삼았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그동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낮아 논의가 안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말했다. 또 “중동지역에서 LNG를 쉽게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그간 걸프만(페르시만)을 통해 들여왔던 LNG는 현재 희망봉을 거쳐 수입하고 있는 처지”라며 “그러다 보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성공해 해당 LNG를 우리나라로 들여올 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미래도시개발 김연옥 대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영종구지회(회장 안영수, 이하 영종지구회)는 지난 9월 23일 미래도시개발 김연옥 대표가 지역 장애인 회원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영종구지회는 이번 후원금으로 곱창김 선물세트 60개를 마련해 관내 지체장애인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추석을 맞아 지역 장애인 가정에 명절 선물을 전달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물세트를 전달받은 한 회원은 “명절을 맞아 잊지 않고 챙겨주신 김연옥 대표와 영종구지회에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수 영종구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미래도시개발 김연옥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종구지회는 최근 지역 장애인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영종구 운중로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시작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고객정보 유출과 비정상적인 외부 접근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를 추려 전 금융권에 공유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해킹 시도 IP는 중복을 제외하고 28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정보유출 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공격자 IP와 보안 취약점 정보를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해킹 시도 IP는 총 33개다. 이 가운데 중복된 주소를 제외하면 28개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들은 공유된 IP를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에서 차단하는 한편, 해당 주소를 통한 비정상 접근이나 침해 흔적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치도록 요청했다. 점검 범위에는 공격자 IP 차단 여부뿐 아니라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취약점 관리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격자 IP 차단 여부와 해당 IP를 통한 해킹 시도·피해 발생 여부 등을 담은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도 금융권에 배포했다. 당국은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의 정보유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대미 전략투자 사업을 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한 검증과 철저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부의 자료 제출 태도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과 함께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 AI 세수 추계 오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둘러싼 집중 추궁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텍사스 가스복합발전, SMR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 투자 프로젝트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전력수급계약(PPA) 등 구체적인 수요 계약이나 충분한 검증 없이 대규모 자금 송금과 선급금이 논의되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하며 국익에 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역시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증되기 전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선급금을 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정부의 수동적인 협상 태도를 도마에 올렸다. 정 의원은 미국 측의 요구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서 리스크와 회수 가능성, 수익 배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 기간 글로벌 디지털금융과 Web3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프라이빗 네트워킹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남산룸에서 열린 ‘My Own Access: The Future of Borderless Wealth & Lifestyle’는 모아프로토콜(MOA Protocol)과 월드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이 공동 주최한 KBW 2026 연계 행사다. 행사는 ‘국경 없는 자산과 라이프스타일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이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자산과 결제, 각종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블록체인·Web3 프로젝트 창업자와 투자자, 기관 관계자, 파트너사, 미디어 및 업계 리더 등 약 200명의 초청 인사가 참석했다. 키노트 발표와 만찬,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 방향과 글로벌 시장 확대 가능성을 공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결제와 자산관리, 금융서비스 등 실생활 영역으로 확장되는 과정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엔씨소프트가 ‘아이온2 글로벌’의 출시 초반 흥행에 힘입어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스팀 최고 동시접속자 수가 전작 ‘TL’의 글로벌 출시 초기 수준을 크게 웃돈 가운데 주요 국가에서 매출 상위권에 오르면서 향후 실적 기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유진투자증권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BUY)’와 목표주가 38만원을 유지했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의 올해 3분기 매출을 7239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보다 101.1% 증가한 규모다. 영업이익은 1133억원으로 흑자 전환해 시장 전망치인 927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는 PC 게임 매출이 31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니지 클래식’은 월정액 중심의 수익모델과 안정적인 이용자 흐름을 기반으로 전분기보다 약 10% 감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대만에서 서비스 중인 ‘아이온2’의 경우 지난 7월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감소세가 진정됐지만 멤버십 가격 인하 영향으로 매출은 소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모바일 게임 매출은 176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Sh수협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두 번째 논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첫 표결에서 신학기 현 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각각 3표와 2표가 돌아간 데 이어, 오늘(6일) 열린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에서도 같은 구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논의에도 표심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차기 행장 인선의 핵심은 사실상 ‘한 표’에 모이게 됐다. 현재 알려진 득표대로라면 첫 연임을 노리는 신 행장은 한 명의 추가 동의만 확보하면 최종 후보가 되지만, 이 원장은 현재 지지 구도에서 두 표를 더 끌어와야 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추위는 이날 오전 차기 행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다. 수협은행은 회의 직후 “행추위원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없어 추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별 득표 결과는 공식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신 행장이 3표, 이 원장이 2표를 얻어 지난달 22일 첫 논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두 차례 3대2 그대로…4표 정족수에 막힌 인선 수협은행장 인선이 거듭 불발되는 이유는 ‘4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IPARK현대산업개발이 2812억원 규모의 부산 연산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했다. 6일 IPARK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일 열린 연산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총 249표 가운데 208표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득표율은 84%다. 연산13구역 재개발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2812억원이다. 사업지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부산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과도 가깝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조합안보다 주동 수를 2개 줄여 약 5001㎡ 규모의 중앙광장을 확보하는 설계안을 제시했다. 단지 최고층인 34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계획했으며 전 세대 남향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설계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회사는 인접한 연산16구역의 연계 수주도 추진한다. 연산16구역까지 시공권을 확보해 1200여가구 규모의 사업지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인접한 연산16구역과 연계 수주를 추진해 1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식에게 다 물려주기보다 일부는 사회에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면 자식들이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70대 자산가들에게서 자주 듣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부한 금액만큼 자녀 몫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상속세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자산가라면 기부액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 다만 조건이 있다. 언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느냐에 따라 세금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선의로 시작한 기부가 신고기한 하나를 놓쳐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부동산·주식 기부로 주목받고 있는 초록우산의 자산기부제도를 통해 유산기부의 세무 구조를 짚어본다. 01 초록우산 자산기부제도란 무엇인가 초록우산 자산기부제도는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상장·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보험 등 보유 자산 자체를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받은 부동산은 매각해 아동지원 기금으로 쓰거나, 주거·학업 공간으로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2026년 6월 기준 초록우산의 자산기부는 9건, 약 75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고위직 및 간부진의 극심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국정감사 도중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경부의 핵심 보직 및 간부 인력 구성의 남성 중심적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고, 이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재경부 업무보고 간부 명단을 살펴보니 장관을 포함해 주요 보직 자리가 41개인데, 그중 여성 간부는 단 두 명(이주현 국고실 조달계약정책관, 장보영 전략기획관 비서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남성 중심적 조직 구조로 꼽히는 법무부보다도 재경부의 성비 불균형이 더 심각하다"며 "국가 중장기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양성평등의 관점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재경부 내 여성 인력의 진출과 고위직 확대 등 성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재정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해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청년형 ISA를 도입해 중산·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와 가업상속공제는 과세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면 재설계한다. 국유재산은 단순히 보유·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과 운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재정·공공 부문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투자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하지만 경제안보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요한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생산량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 부품 등 6대 분야다. 기업의 국내 생산을 늘리고 핵심 품목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에 납세자들이 제기한 전체 세금 불복 사건 열 중 아홉의 처리일수가 90일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조세심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사건 총 7869건 가운데 90일을 초과해 처리된 사건은 6853건으로 전체 87.1%에 달했다. 국세는 4650건 중 4092건(88.0%), 지방세는 3219건(85.9%) 중 2761건이 90일을 넘겼다. 연간 평균 처리기간은 국세는 204일, 지방세는 255일로 전년도보다 각각 29일, 54일이 늘었다. 전체 처리건수 가운데 90일 초과 처리 비중은 2023년 49.5%(1만6292건 중 8058건), 2024년 64.2%(1만11건 중 6429건), 2025년에는 87.1%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3년 조세심판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율이 50.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연간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보다 62일 단축됐다고 발표했었다며, 2023년 개선 2년 연속 다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심판원 처리기간 통계는 시기에 따라 통계가 크게 출렁인다. 예를 들어 난이도가 높은 사건 또
[이봉구의 세무맛집] 4억원을 기부했는데, 자녀 몫은 2억 4천만원만 줄었다
이봉구 세무사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6> 짝퉁, 컨테이너가 아니라 소포로 온다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의 유한함
나단(Nathan) 작가
[서경대 MFS] 뛰어난 금융 인프라 구축으로 중남미 국민 은행이 된 네오뱅크(Ualá)
MFS 연구회 이현 연구원
[전문가 칼럼] 이사 보수 결정할 때, 대주주인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반쪽 인센티브’로는 안착하기 어렵다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오래 앉아 있을수록 허리·목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신탁, 설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
이진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전문가칼럼] 8.3대책에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문제점과 정책적 모순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차용증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이봉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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