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여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의원이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그동안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과세 유예 요구가 여당에서도 구체적인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 1월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의안시스템에서 공동발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단계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의 서명이 확보되면 정식 제출될 예정이다. 여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나온 과세 시행 주장과 대비된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6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연기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오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결정 했던 것들, 입법했던 것들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쿠팡이 노동자 산재 이슈 등 자사 비판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타 택배·물류·이커머스·플랫폼 기업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총 44건의 조정을 신청했다. 반면 같은 시기 동종·동급 대기업의 언론중재 조정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CJ대한통운과 우아한형제들은 각각 2건에 그쳤고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네이버·신세계(SSG)·컬리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시기 쿠팡이 언중위에 제소한 조정건수 44건은 7개 경쟁사가 신청한 조정건수 4건과 비교해 11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업종별로 구분해도 언론중재 조정 신청건수는 쿠팡이 역시 압도적으로 많았다. 택배·물류 분야 대기업 중 CJ 대한통운의 언중위 조정 신청건수는 2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0건에 불과한 반면 쿠팡 물류계열사의 언중위 조정 신청건수는 무려 38건을 기록했다. 플랫폼 대기업 가운데 쿠팡이 언중위에 제소한 건은 모두 6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신동우, 이하 스타벅스)가 자사에서 전개하고 있는 다채로운 ESG 경영 활동에 동참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매주 월요일 돌봄 종사자, 환경 미화원, 특성화고 청소년 등을 위한 ‘마이 스타 커피’ 행사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10월에도 ‘별빛 라이브’를 운영하며 청년 문화예술 인재 후원을 이어가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행보에 참여를 권한 것. 이는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를 대표하는 리딩기업의 일원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스타벅스는 지난달 28일, ‘마이 스타 커피(My Star Coffee)’ 캠페인에 돌입했다. ‘마이 스타 커피’는 나에게 묵묵히 힘이 되어준 '마이 스타'에게 커피를 선물하는 콘셉트의 고객 참여형 캠페인이다. 매주 월요일, 고객이 캠페인 대상 커피 한 잔을 구매하면 ‘마이 스타 커피’ 한 잔이 매칭 적립된다. 대상 커피는 ‘오늘의 커피’에 포함되는 브루드 커피 또는 시즌 원두를 활용한 브루드 커피 2종이며 캠페인은 스타벅스 전국 매장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며, ‘마이 스타 커피’ 100만 잔 적립을 목표로 지속 운영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3조원 넘게 늘면서 대출 종류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연말 대출절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위험을 경계했다.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9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올해 들어 월간 가계대출이 줄어든 것은 처음이다. 가계대출 흐름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에서 뚜렷하게 엇갈렸다. 9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 증가액인 4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1조원 축소됐지만 대출 잔액은 계속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5조5000억원 감소했다. 8월 감소액인 1조5000억원보다 감소 규모가 4조원 확대됐다. 이 가운데 신용대출이 3조원 줄어 전체 가계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제2금융권은 감소폭이 확대됐다. 9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 첫사랑과의 꿈같은 결혼, 그리고 외도·배신과 이혼 20대 후반 남성 교사. 어느 추운 겨울 휴일에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반갑고 그리운, 고등학교 때 짝사랑하던 첫사랑 여성을 만난다. 그녀는 워낙 미인이어서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사귀고 싶어 하던 퀸카 중 퀸카였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말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나타난 것이다. 서로 미혼임을 확인하고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일사천리로 결혼까지 한다. 이 남성은 몇 년이 흐른 후 지방에 싸게 나온 모텔을 인수하고, 노후자금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득해서 싫다고 하는 부인에게 모텔 운영을 맡긴다. 그런데 1년 뒤 모텔 후기에 여주인이 너무 예쁘다, 유혹하고 싶다, 탐난다, 심지어 여주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황당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그는 혹시나 하고 탐정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한다. 탐정사무소의 1차 보고에 따르면 20대 초반 남성이 무료로 최고급 방에서 매일 자고 가는 것은 물론, 심지어 돈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부인에게 확인한 결과,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임신·출산을 하고 결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들을 하나 낳고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 Ⅰ. 절차를 어긴 과세처분, 다시 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가 끝나고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자가 불복했고, 결국 당초 처분이 취소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납세자가 이긴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빠뜨렸던 절차를 다시 밟은 뒤 똑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답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세자의 주장을 듣고 잘못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전구제절차다. 그러나 과세관청 역시 부과제척기간 내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완한 재처분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이나 공평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고인 : 나정랑 씨 ▲별세 : 2026년 10월 14일 ▲빈소 :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 2026년 10월 16일 목포추모공원 ▲전화 : 02-470-1692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검경 수사권 개편 및 공소청 관련 형사법 체계 변화로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가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마약 및 밀수 단속 역량에 대한 우려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은 검사 지휘 체계 공백에 따른 수사 부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자체 법리 검증 체계 확충과 전문 인력 보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정성호 의원은 주로 정부 마약합동수사본부 업무 등을 언급하면서 이종욱 관세청장에게 집중 질의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과거 구금 시설 내 마약 범죄자 급증 추세와 20·30세대 마약 사범의 확산, SNS·텔레그램·다크웹을 통한 손쉬운 유통 실태를 짚으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초기 단계에서 마약의 반입과 유통을 막는 관세청의 역할이 최우선"이라며, 청장이 업무보고 1순위로 마약 반입 원천 봉쇄를 뒀는지는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형사법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과거에는 검찰이 관세청, 경찰, 식약처 등을 포함해 수사를 총괄 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재도입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매입 실적이 전체 물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련 대출보증 규모는 9197억원에 달해 금융·세제 지원에 비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R리츠의 매입 실적을 질의하자 한국부동산원장은 2024년 제도 재도입 이후 11개 사업장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612가구를 매입했으며, 15% 정도 수준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약 2만5000가구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입 실적이 1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4.4%다. CR리츠는 출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뒤 일정 기간 임대·운용하고 매각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는 미분양 물량을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리츠는 향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매입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대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의 시공사 우방은 미분양 주택 288가구를 12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 수출자의 배송 및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역직구 부가세와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출 지원 대책과 관련해 "역직구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해 일본 등 인접국과 운송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상 특송을 확대하고 역직구 시 부가세 및 관세 환급 절차를 대폭 개선해 영세 수출자의 배송 비용과 세금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청장은 "최근 관세 행정을 둘러싼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라며 "마약 밀수와 국산 둔갑, 우회 수출, 첨단 기술 유출 등 국민 안전과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다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맞서 수출 지원과 불법 범죄 척결을 아우르는 핵심 과제들을 보고했다. 무역 기반 경제 범죄 척결과 관련해서는 "수출입 데이터와 국세청 세적 자료를 연계한 AI 상시 모니터링으로 우회 수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수출입 가격 조작, 정부 지원금 편취 등을 철저히 추적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하는 종합 점검 단속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브랜드 보호와 관련해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저탄소 콘크리트로 국내 건설사 최초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한 탄소감축인증 주요 심의를 통과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탄소크레딧을 발급받아 해외사업장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라시멘트와 공동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DECOCON)'가 지난달 3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인증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 탄소감축인증은 제품이나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검증해 탄소크레딧을 발급하는 제도다. 방법론 인증과 사업계획서 인증,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 등 3단계 심의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이번에 앞선 두 단계를 통과하면서 최종 모니터링 보고서 인증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인증에는 한양대학교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의 컨설팅과 대우건설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축적한 시공·품질 데이터가 활용됐다. 현장 실증 자료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현장에 적용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 30만㎥를 기준으로 약 3만2000톤의 탄소배출 저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와 아쉬움이 담긴 작별 인사를 전했다. 임 비서실장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으로 편지를 드린다”며 “가장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3개월간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향해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이어가며 국세청을 더욱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임 기간 추진했던 인사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비서실장은 “여러분의 수고에 보답하고자 승진 기회를 더 넓히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떠나는 지금은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마음에 남는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장 재임 기간 직원들의 승진 기회 확대와 근무 여건 개선에 힘써왔지만,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끝으로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다. 자랑스러운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아이의 키다. 그러나 성장의 기준을 단순히 키가 얼마나 크느냐에 두기보다 신체와 정서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건강한 성장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신간이 나왔다. 처음출판사는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성조숙증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신간 ‘성조숙증과 바른 성장 ver 2.0’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책은 28년간 성장기 아이들을 진료해온 하우연한의원 윤정선·윤용식 원장이 공동 집필한 성장 지침서다. 저자들은 성조숙증 치료와 키 성장에만 집중하기보다 아이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살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성장판과 골연령, 성인 예측 신장 등 성장의 기본 원리를 비롯해 성조숙증의 원인과 진단·치료, 조기 사춘기, 남아 성조숙증, 갑상샘 질환, 부신 이상, 성장장애 등 성장기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수면과 영양, 운동, 스트레스, 비만, 환경호르몬, 장 건강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장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축적한 임상 사례를 통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1년 이상 연체된 금액이 57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체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 연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연체 규모뿐 아니라 상환 지연 기간까지 길어지면서 중소기업 대출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1년 이상 연체된 금액은 567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942억원과 비교하면 3년 7개월 만에 약 6배 증가한 규모다. 장기 연체액은 2023년 말 960억원에서 2024년 말 246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말에는 422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7개월 동안 1456억원이 추가로 증가했다. 연체 기간이 1년을 넘긴 중소기업 수도 크게 늘었다. 2022년 말 237곳이었던 장기 연체 기업은 2023년 말 428곳, 2024년 말 1297곳, 지난해 말 1803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말에는 1908곳으로 집계돼 2022년 말 대비 약 8배 수준에 이르렀다. 주목할 부분은 장기 연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데도 결제하는 등 오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만 15건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했고 규정 위반 직원들에겐 총재 구두경고 조치를 취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은의 법인카드 오사용 적발 사례는 총 15건, 금액은 273만6천400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한 지출이었다. 적발 사례는 3건에 불과했지만 금액은 196만원으로 전체 오사용 금액 가운데 약 72%를 차지했다. 직원들이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는 8건, 24만4600원으로 나타났다. 근무일이 아닌 날에 사용한 사례도 2건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4만9800원이다. 관할 구역 밖에서 사용한 사례는 2건, 18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부서 자체 점검을 통해 오사용 내역을 확인했으며, 관련 금액 273만6천400원을 전액 환입했다면서 위반 직원들에게는 총재 구두경고 조치를 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 숙지와 청렴·윤리교육 프로그램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전문가 칼럼] 배우자 외도·배신 트라우마, 탈출 방법 없을까?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위법한 세금 부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하면 그만일까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국세징수절차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민사법과 조세법의 경계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이봉구의 세무맛집] AI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제외, 일반 중소기업은 왜 안 되는가
이봉구 세무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전기(Electrical energy)의 수입통관 요령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복
[서경대 MFS] 국내 전통 은행에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를 주는 COMMERZBANK(코메르츠 방크)
MFS 연구회 송예림 연구원
[펜타곤의 택스노트] 청약 당첨 엿새 뒤 집을 팔았더니 '3주택자'...대법원 "분양권은 계약일부터 보유"
강건 법률세무회계 파트너변호사
[전문가 칼럼]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찌릿… 교통사고 후 '하지 당김'의 경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가수 김범수 사례로 본 ‘무대 트라우마’ 회복
강성후 트라우마뇌과학회복상담센터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조세(관세)포탈죄에서 간접정범의 법리 해설(2)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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