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11일 MBC에서 방영한 ‘손석희의 질문들’을 보고 질문 하나가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언론이 계엄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정준희 교수 말처럼 언론이 계엄 증거를 수집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건의 배경, 과정, 행동원리, 행위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이 불가능하지 않았다. 한 사회가 역동성을 상실하면 늘 극단주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당은 지난 대선 때 역동성과 확장성을 상실하여 관료를 용병대장으로 초빙했다. 관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치 혐오 정서가 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통념 정도가 아니다. 이들의 혐오에는 같이 일을 해봐서 안다는 경험이 담겨있다. 그렇지 않아도 똑똑한 사람들이 경험으로 혐오를 쌓으면 그게 얼마나 단단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리고 권좌에 오른 이들은 관료 중에서도 가장 권력적이라는 칼잡이 검찰과 곳간지기 기재부였다. 우두머리 칼잡이의 주된 대화 수단은 술과 칼이었다. 그들은 해왔던 일을 했다. 칼잡이들은 상대 ‘정치인’에게 무수히 칼을 휘둘렀고, 사방에서 사냥개들이 매서운 송곳니를 드
2025-02-14 22:46▲고인 : 이방자(향년 90세)씨 ▲별세 : 2025년 2월 14일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 2025년 2월 17일 오전 5시 30분 ▲장지 : 이천호국원 ▲전화 : 02) 2072-209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4 20:2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건설은 14일 이정환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에게 ‘성남 은행주공’에 대한 제안 내용을 약속하기 위해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정환 대표이사는 2번의 공식 방문 외에도 지난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해 조합원분들의 솔직한 고민을 경청했다. ‘성남 은행주공’을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두산건설측 설명이다. 두산건설은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조합원들의 빠른 입주를 약속하기 위해 51개월이라는 최적의 공사기간과 더불어 빠른 착공의 의지를 담아 계약 후 2년간 물가인상에 대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또 조합원들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빠른 입주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 시 2026년 말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이 제안한 3.3 ㎥당 635만원이라는 공사비와 실착공 이후 공사비 고정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성남 은행주공’이 두산건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규모, 지리적 위치, 유사 사업 경험 보유 등 모두 조건이 충족하여 가능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이윤 창출이라는 단기적인 성과보
2025-02-14 17:25(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과 지난달 취임을 계기로 불장을 이루던 코인(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가라앉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원화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는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법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외부적 상황에 의한 변동성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인 동시에 거래소에 상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 형성, ▲가격의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을 도모하는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같은 판결문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서 금융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마항) 가상자산의 유통량과 발행량 등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
2025-02-14 16:51(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는 기업이 체약국의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비하고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19일 오전 10시 수출기업과 관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약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컨설팅 후 성과를 평가해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 및 온라인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4 16:20(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 제1세션에서는 ▲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2025-02-14 16:1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우리은행이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 채권은 696억7512만원을 확정한다. 피고 신한금투는 파산채무자 라임자산과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453억2326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동일 소송에서도 “원고 미래에셋이 파산채무자 라임자산에 대한 파산채권 102억2159만원을 확정한다. 피고 신한금투는 파산채무자와 공동해 원고에게 위 금액 중 90억8265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 비용도 피고가 70%, 원고가 30%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투와 라임자산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외 하나은행이 364억원, 미래에셋증권
2025-02-14 16:0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효율성부서(DOGE)가 미국민주주의재단(NED)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14일(워싱턴D.C 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이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가 NED를 ‘냉전에서 승리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조직으로, ‘피의 욕조(Bloodbath)’라고 비난하며 예산 동결을 선언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NED에는 유로마이단 쿠데타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획하고 총괄 지휘한 빅토리아 눌런드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이사로 취임했다. 바이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NED가 북한에 풍선을 보내는 북한인권단체들을 포함한 국내외 색깔혁명을 주도해온 단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 미국이 친미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NED 예산을 많이 써왔으며, 인권운동을 비롯한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예산 지원중단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4 16:01(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4일 ‘민간위탁 부실 회계감사실태 및 사업비 결산서검사에 대한 허위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맡아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는 외부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연간 22조에 달하는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막대한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 판결로 세무사의 민간위탁검증의 정당성 이미 확인됐다”면서 “공인회계사회 소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재의까지 요구해 재의통과된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대하여 서울시가 공포하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제소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사업비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며, 세무사가 사업비결산서 검사를 해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회계사회에서 이를 ‘회계감사’라고 하는 주장이 허위임을 명명백백히 확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회계사의 회계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행
2025-02-14 15:5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금융지주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2조453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14일 농협금융은 공시를 통해 작년 이자이익으로 8조4972억원을 시현했다고 발표했다. 순이자마진(NIM) 하락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1%(52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다만 비이자이익이 수수료이익 등이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1133억원) 증가한 1조7991억원을 기록했다. 실제 수수료이익은 1조79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1577억원) 늘었다. 총자산수익률(ROA)는 전 분기 대비 0.05%p 상승한 0.52%,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27%p 오른 7.98%로 나타났다. 계열사별 실적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265억원) 증가한 1조8070억원으로 농협금융 순이익 중 농협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73.64%에 달했다. 이외 NH투자증권 6867억원, 농협생명 2461억원, 농협손해보험 1036억원, 농협캐피탈 86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 분야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선도해 농업
2025-02-14 15:48▲고인 : 김묘순 씨 ▲별세 : 2025년 02월 14일 ▲빈소 : 전주 온고을장례식장 202호 ▲발인 : 2025년 02월 17일 ▲전화 : 063-211-5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4 15:32(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도입,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 세무 플랫폼의 확대로 크게 늘어난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를 빅데이터를 활용, 자동화를 통해 납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국세청 직원의 업무 부담을 동시에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4일 한국세법학회(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AI와 조세판례분석’을 주제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에서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작년에 정부 최초로 국세청이 AI 전화 상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또 “납세자 유형이나 시기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 정확히 각자의 홈텍스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지능형 홈텍스를 구축, 신고 납부 서비스에 편의성을 대폭 증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무조사에도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 축사를 위해 행사장에 나온 강 청장은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한국세법학회 박훈 교수님은 저의 친
2025-02-14 15:1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획재정부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13.6%에 달한다는 일부 외신 보도를 반박하며, 실제 관세율은 0%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14일(우리나라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무역 및 관세 각서(memorandum)’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다수 외신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입품 관세율이 멕시코, 캐나다 등에 이어 13.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FTA 적용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2007년 체결되어 2012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로, 환급 제도까지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0%”라며, 외신 보도가 실효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채 MFN 기준 수치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2025-02-14 15:08원자력·화력·신재생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기업인 수산인더스트리[126720]는 14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전날보다 3.2% 오른 2만 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7.9%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수산인더스트리의 2023년 매출액은 3247억으로 전년대비 7.0%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502억으로 전년대비 -0.7%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2%, 하위 49%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2년 보다도 7.0%(21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수산인더스트리 연간 실적 추이 수산인더스트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5억원으로 2022년 134억원보다 -79억원(-59.0%)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0.2%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수산인더스트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37억원, 134억원, 55억원으로 매년 감소하
2025-02-14 14:5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을 줄이려면 권력자가 사람을 임의로 내리꽂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임명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사진)는 14일 오후 2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당에서 열린 제16회 감사인정책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직의 보임 및 운용 실태와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대표와 감사를 임명 절차를 민간주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권 교체기나 대형 선거 시즌 후에는 선거 캠프 인사들이 소위 공신 완장을 달고 공공기관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학연‧지연‧혈연‧인연 타고 능력과 자질이 없는 인물이 선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최악은 공신 완장에 기업 유착까지 끼는 것인데 몇몇 업체가 시장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이러한 유착 위험이 커진다. 이를 막기 위해 청문회나 여러 인선 절차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선임 권한이 실질적으로는 하향식이라서 형식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임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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