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2025-07-05 09:00(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작년 12월에 느닷없이 터진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대선, 그에 따라 벌어진 국민 간의 분열과 혼란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격동의 아수라장으로 내몰리게 했다. 이 여파로 경제는 곤두박질, 어려워진 민생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의 마음 속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새까맣게 타고 들었다. 누구를 만나던 정치 얘기 끄집어내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가족 간에도 정치 얘기로 언쟁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교류가 화기애애보다는 앙앙불락의 분위기가 드세다. 드디어 새로운 정치권력을 선택하기 위한 대선의 여정이 바야흐로 끝나 엄정한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새정부가 들어섰다. 새정부의 과제는 무엇일까? 독립투사인 김구 선생은 평소 얘기한 나의 소원으로 첫째 독립, 둘째도 독립, 셋째도 완전한 독립이라 천명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들의 소원도 첫째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안정된 민생이라 천명하고 싶을 정도로 국민들 개개인의 생활안전과 소득이 대내외적의 변수로 인해 앞날을 가름하길 힘들 정도로 암울하다. 온갖 학자와 정치가들이 짖어대는 경제회복의 전략을 보면 하늘의 뜬구름 잡는 미사여구의 입방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2025-07-05 09:00(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22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지난 1일 수정안이 가결처리된 뒤 지난 3일 하원에서 재의결됐다. 지난 5월 22일 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 기권 1표로 통과됐고, 상원 표결에서는 50대 50으로 찬·반이 동수였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가결됐으며 하원 재의결 표결에선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마지막 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서명식 행사는 애초 계획됐던 군인 가족 피크닉과 함께 열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을 모두 초청하면서 행사는 더욱
2025-07-05 07:1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으로 올랐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4.92원 오른 1천688.1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07원 상승한 1천743.55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8.09원 오른 1천642.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21원 오른 1천531.42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 임박,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전망, 미국·이란 간 핵 협상 재개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9달러 내린 68.78달러였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은 2.63달러 내린 78.03달러,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75달러 내린 88.10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란·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이후 빠르게 안정된 국제유가가 앞으로 국내유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2025-07-05 07:01(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주요국이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유예 종료(오는 8일)를 앞두고 관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불확실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4일(현지시간)부터 국가별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선언한 상태라 각국이 느끼는 압박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한국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했다. 그간 한국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따른, 사실상의 국가 리더십 부재로 미국과 제대로 협상할 수 없었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지난달 22∼27일에야 여 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미국 측과 첫 고위급 통상 회담을 가졌다. 이처럼 아직 협상에 별 진전이 없는 상태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오는 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등을 만나 협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예 연장을 확보하지
2025-07-05 04:55(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오름폭을 소폭 확대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오른 1,362.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2.30원과 비교해선 0.30원 올랐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증시와 채권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외환시장도 거래가 한산했다. 다만 달러-원은 아시아장에서 약세를 보인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미국장에서 상승 폭이 소폭 확대했다. 유럽 증시의 조정에 맞춰 미국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하락한 점도 달러-원 환율에 지지력을 줬다.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전장 대비 0.6%가량 하락했다. 달러인덱스는 97선을 중심으로 좁게 오르내리며 휴일을 맞아 쉬어가는 분위기다. 오전 1시 40분께 달러-엔 환율은 144.490엔, 유로-달러 환율은 1.1777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7.1640위안을 가리켰다. 엔-원 재정환율은 전날 대비 0.53% 오른 942.91원을 기록했다. 위안-원 환율은 0.33% 오른 190.18원을 가리켰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
2025-07-05 02:4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포럼 주제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이다. 주제 발표는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조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과 회계업계의 역할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2025-07-04 18:37(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조세그룹 및 통상전략혁신 허브 고문으로 임재현 전 관세청장을 영입했다. 임재현 고문은 연세대 졸업 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 근무를 시작으로 30년간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세제 전문가이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오랜 기간 조세 정책을 총괄해 온 임재현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조세그룹의 전문성이 한층 더 강화됐다”라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조세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평양은 국내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최병일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 관세행정 전문가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 약 30년 경력의 국제조세 전문가인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를 영입하며 조세, 관세‧통상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18:32(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공석이 된 기재위원장에 4일 내정됐다. 10년째 환노위원으로 활동해 온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소관 쟁점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체로 환노위 내에서 '공격수' 역할을 맡아왔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임 의원을 국민의힘 몫인 국회 기재위원장에 박수로 추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재위는 국가 재정과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상임위원회"라며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만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대내외적 악조건을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은 더욱 건전하게 짜여지고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고, 국회는 견제자와 균형추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논의되도록 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운동가 출신인 임 의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2025-07-04 17:59(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조사한 정부가 최종적으로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 직후 SK텔레콤은 즉각 가입자 2400만명을 대상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마련하고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해 정보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감염서버 총 28대, 악성코드 총 33종 확인을 확인하고 조치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또한 고객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총 9.82기가바이트(GB) 분량 및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6만건에 해당하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원인으로 ▲SK텔레콤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 ▲지난 2022년 2월 발생했던 정보 침해사고 대응 미흡 ▲부실한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 또한 SK텔레콤에 ▲계정 비밀번호 관리 강화 ▲주요 정보 암호화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킹 사태로 경쟁사로 이동하려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규정
2025-07-04 17:4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가 세무사 자격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광고하고 있는 것은 세무사법상 ‘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규정과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4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자기 책임 하에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신 세무사의 자격이 없는 영리기업인 삼쩜삼이 AI알고리즘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공하고 세무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TA 신고 구조는 실제 운영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지난해 5월 삼쩜삼TA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일부 세무사는 한 달간 8천 건 이상을 신고한 사례까지 있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사의 세무신고 건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소개・알선을 받은 세무사의 명의만 사용하는 무자격 대리행위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세무사회는 지난 6월 17일 삼쩜삼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에
2025-07-04 16:46◇일시 : 2025년 7월 4일 <부서장급> ◇승진 ▲ESG경영부장 임재균 ▲윤리준법부장 박세근 ▲법무지원부장 임현정 ▲경영전략실장 박대규 ▲울산지점장 이진기 ▲워싱턴사무소장 강우석 ▲인사부소속 수석(연수) 서수진 ◇신규보임 ▲자금결제부장 김용진 ▲청주지점장 조윤경 ▲여수출장소장 김태범 ◇전보 ▲디지털금융단장 유연주 ▲수은인니금융사장 권민영 <팀장급> ◇승진 ▲기획부 경영기획반장 이재원 ▲ESG경영부 ESG팀장 이지훈 ▲경협구매부 교통팀장 변재석 ▲경협구매부 정보통신팀장 전성재 ▲여신심사단 여신심사4팀장 임영석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 기금사업3팀장 백용재 ▲대전지점 부지점장 김철민 ▲ESG경영부 신수영 ▲중남미·유라시아부 신상훈 ▲정보보호단 천세영 ▲홍보실 최동건 ▲타슈켄트사무소 안두진 ▲수은영국은행 양자애 ◇전보 ▲기획부 대외업무팀장 이충성 ▲인사부 인사팀장 구윤정 ▲인사부 인력개발팀장 송영호 ▲재무관리부 회계팀장 윤기상 ▲혁신성장금융2부 수소산업팀장 조연범 ▲혁신성장금융3부 미래모빌리티팀장 강현기 ▲무역금융부 국제팩토링팀장 채승철 ▲글로벌사업개발부 글로벌사업개발팀장 김재철 ▲글로벌사업개발부 글로벌네트워크팀장 박재형 ▲자금부 외화자금1
2025-07-04 16:39(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구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 총 8845가구(일반분양 608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범어2차아이파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오티에르포레’,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리버센트푸르지오위브’, 경기 김포시 고촌읍 ‘오퍼스한강스위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650번지 일원에서 ‘대구범어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총 490가구 중 전용 84㎡ 9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과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4호선(엑스코선) 개통도 예정돼 있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 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해 있다. 범어공원, 대구어린이대공원, 수성국민체육센터 등 생
2025-07-04 16:2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FPS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카스온라인)’의 한중 친선전을 5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친선전은 8년 만에 열리는 국가 교류 대항전으로, 한국 대표팀 ‘세피로스(Sephiroth)’와 중국 대표팀 ‘글로리어스 다이너스티(Glorious Dynasty)’가 5 대 5 좀비 점령전으로 맞붙는다. 경기는 카스온라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로 생중계된다. 한국 대표 ‘세피로스’는 지난 2월 ‘대운동회 윈터 캠퍼스’에서 우승하며 출전권을 얻었다. 지난해 8월 ‘대운동회 그랑프리’에 이어 2연속 우승을 기록한 강팀으로, 특히 8년 전 한중 친선전에서 막내로 출전했던 ‘창현’이 이번에는 주장으로 나서 주목된다. 한편, 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박현미 카스온라인 사업팀장이 여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하고, 최진혁 디렉터가 우승팀 시상을 진행한다. 업데이트 내용은 추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15:45(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 준법제보 활성화, 책무구조도 현장 정착 등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은행지주 8개사와 은행 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AI를 활용한 내부 통제 등을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금감원 및 은행별 사례 발표로 진행됐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 통제 관련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AI 활용 시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최근 AI 기술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도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준법제보 활성화도 강조됐다. 지난 4월 발표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인 금융사고 조기 적발 및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업점 직원 포함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보 시 인센티브와 미제보시 불이익에 대해 명확히 교육하고 제보 절차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며
2025-07-0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