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금융·세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본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집중 진단했다.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주식형 파생상품(TRS) 과세 문제까지 최근 금융시장 핵심 현안을 놓고 발표자들은 “경제적 실질”과 “법적 형식” 사이의 충돌이 앞으로 금융조세 체계 전반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참석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보다 정교한 입법·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유) 태평양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고 있다”며 “시장 현실과 조세체계 간 조화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무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조세그룹장은 환영사에서 “시장조성자 세제와 자기주식 소각, TRS 과세 문제는 금융시장 변화 속에서 시급히 점검해야 할 핵심 세무·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장조성자 면제는 특혜 아닌 시장 인프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사후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21일 노조의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및 재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으로 인해 약 30~40조원대 이상의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3시경까지 17시간 동안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양측간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한 뒤 12시간 가량 기다렸으나 이후 나온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해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승호 위원장 발언 이후 금일 오전 3시 53분 삼성전자 다수 노조인 초기업노조도 사후조정 결렬을 공식선언했다.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EVA(세후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값) 기준 OPI제도 유지(상한 50%)-DS, DX 부문 모두 상한 유지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OPI초과분 영업이익 12%(부문 7 : 사업부 3 비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옛 KT부지에 들어서는 ‘목동윤슬자이’를 오는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목동윤슬자이는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대에 조성되는 오피스텔 단지로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4㎡ 총 651실 규모다.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로는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204㎡AD 10실 ▲202㎡BD 9실 ▲199㎡CD 8실 등으로 구성된다. 모든 호실에는 발코니가 적용되며 일부 호실은 복층형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GS건설은 이번 단지에 실용성과 고급화를 결합한 주거 모델 ‘하이퍼트(Hypert)’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인근에 위치해 여의도와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며, 국회대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망 이용도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강점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서정초·목운중·양정고·진명여고 등이 위치해 있으며 목동 학원가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이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식 홍보관을 열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 홍보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홍보관에서는 ‘래미안 일루체라’ 설계안을 적용한 1대145 축척 모형이 전시된다. 조합원들은 단지 전체 배치와 외관 디자인, 한강 조망 특화 설계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해 180m 높이의 트윈타워 중심 설계를 제안했다. 기존 조합 원안의 7개 주거동은 6개동으로 재배치했으며, 스카이 커뮤니티와 경관 조명을 적용한 랜드마크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한강변 입지를 활용해 조합원 446명 전원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물량 일부에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 시뮬레이션 기법인 ‘VMA(Vista Matrix Analysis)’를 적용했다. 거실과 주방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블(Swivel)’ 평면도도 공개한다. 삼성물산은 이를 통해 한강 조망과 남향 채광을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업 조건도 함께 제시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사업에 하이엔드 시니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프라이빗 시니어 소사이어티 ‘더 클래식 500’과 시니어 라이프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압구정 3·5구역에 메디컬·웰니스·문화·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결합한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을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복합 주거 플랫폼 형태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서비스에는 건국대학교병원 협력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비롯해 낙상·인지기능 저하 예방, 수면·식사·운동 관리, 미술 강좌·클래식 공연·댄스 스포츠·바둑 등 문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양측은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와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니어 입주민의 생애주기와 생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신규 수주 사업지와 디에이치(THE H) 입주 예정 단지 등에도 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단계 진화시켜 시니어 입주민의 건강관리와 여가, 교류, 생활 편의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타를 계기로 20년 넘게 유지돼 온 카드대란 장기추심 구조가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2003년 카드사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설립됐던 민간 유동화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가 보유 채권을 정리하기로 하면서 약 11만명의 장기연체채무자에 대한 추심도 중단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 사원사들을 긴급 소집해 장기연체채권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상록수가 보유 중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으로 넘기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 대상은 금융회사 보유분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됐고 채권액이 50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채권이다. 상록수 측은 새도약기금 편입 대상 외 남은 채권에 대해서도 캠코 매각을 추진해 추가 추심을 멈추기로 했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정리하기 위해 금융권 공동 출자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다. 하지만 설립 이후에도 채권 회수와 추심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록수 관련 채무자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K-푸드와 K-패션을 향한 세계적인 팬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상에 편승해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역시 한층 지능화 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시중 유통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총 189건에 달하며, 단속 금액은 1,8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단속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금액은 약 48% 급증한 수치로, 위반 행위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단속 금액이 4,077억 원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산지 세탁 문제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지는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서울본부세관 심사2국 심사5관 원산지표시단속 1팀(팀장 임형준, 팀원 양혜선, 김호연, 유미영, 유지인)의 활약상을 살펴봤다. ◇ "데이터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치밀한 사전 분석 원산지 단속의 시작은 사무실 책상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만성 통증 치료를 받다 보면 환자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순간이 있다. 분명 컨디션이 좋아져 치료를 끝낼까 고민하던 찰나, 예전 부위가 다시 쑤시거나 뻐근해지며 통증이 재발할 때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왜 또 아프죠?”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회복 지연에 있지 않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통증의 회귀를 체내에 숨어 있는 어혈(瘀血)과 습(濕)의 불완전한 해소로 진단한다. 교통사고나 강한 외상을 입으면 인체 내부에는 미세한 조직 손상과 함께 정체된 피 덩어리인 어혈이 남는다. 치료 초기에는 휴식과 처방으로 겉으로 드러난 염증과 근육 긴장이 풀리며 통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혈관과 경락 깊숙한 곳에 박힌 어혈과 끈적한 습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들은 평소에는 잠잠하다가도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거나, 몸이 피로해져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 기혈의 흐름을 막아 통증을 유발한다. 또한 낫는 듯하다 다시 아픈 현상은 조직 회복이 불완전하다는 몸의 신호이기도 하다. 근육과 인대 같은 연부 조직은 겉모습이 아문 뒤에도 내부 탄력과 강도를 회복하기까지 시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2025다219113)에서 피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당시 단체 이사장들과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양측은 2020년 12월 확약서를 작성했다. 확약서에는 "단체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체불 임금 99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재직한다. A씨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확약서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으나, 약속된 금액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3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발생한 임금 9600만원이었다. 1심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익산 YMCA가 A씨에게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체 측은 A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 만나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면서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특히 에너지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 물가 상승세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미 공영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날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 2%를 훨씬 웃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미국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 2023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굴스비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는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어왔고 작년 말부터 인플레이션 완화 진전이 멈췄다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세나 에너지 가격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는 서비스 같은 항목들까지도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굴스비 총재는 "전체 물가 상승률이 높을 뿐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과 스페이스X가 우주 데이터센터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구글은 지구 궤도상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로켓 발사 관련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양사는 데이터센터를 지상을 넘어 우주로 확장하는 경쟁에서 다른 거대 기술기업보다 앞서나갈 수 있게 된다. 구글은 스페이스X의 초기 투자자로 현재 지분 6.1%를 보유하고 있으며, 돈 해리슨 구글 글로벌파트너십 부문 사장은 스페이스X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스페이스X 외에 다른 로켓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프로젝트 선캐처'라는 우주 데이터센터 계획을 발표해 우주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스와 협력해 시제품 위성을 2027년까지 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위성에 작은 랙을 보내 시험한 다음 규모를 확장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10여 년 뒤에는 이런 방식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모델 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CIT는 지난 7일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대체관세' 도입 차원에서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다.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지명자에 대한 연준 이사직 인준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인용,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 찬성 51 대 반대 45로 워시 지명자의 연준 이사 인준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다. 연준 이사직과 의장직에 대한 상원 인준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상원은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인준하기 위한 별도 표결 절차를 오는 13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며,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끝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가운데, 워시 지명자가 이끌 새 연준이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6월 16∼17일 열린다. 워시 지명자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대통령들은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연준의 독립성은 연준에 달려있다"고 말해 연준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28일 개시해 12일(현지시간)까지 10주간 이란과의 전쟁에 쓴 비용이 29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이 허스트 미 국방부(전쟁부) 회계감사관(차관)은 이날 미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의 예산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스트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전쟁 비용 추산치를 250억 달러로 밝힌 바 있는데, 2주가 지난 시점에서 40억 달러(약 6조원)가 늘어난 것이다. 허스트 감사관은 이날 증언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회계감사팀이 지속해서 추산치를 검토한 결과 현재 290억 달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비 수리 및 교체에 든 업데이트된 비용과 전구에 병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일반적 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비용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최근 이란과의 비대면 종전 협상 결렬 이후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하는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재개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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