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직 변호사까지 가담해 투자자들로부터 100억원을 넘는 거액을 가로챈 코인 사기 범죄집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임유경 부장검사)는 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혐의로 조직 총책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을 발행·판매해 투자자 1천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장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뒤 리딩방을 통해 국내 대형거래소에도 조만간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다.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코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거짓 홍보로 코인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위장 상품권업체를 통해 즉시 현금으로 세탁됐다. 일당은 이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유흥을 즐겼다. 유튜브에서 '코인 전문가'로 행세하던 변호사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코인 판매금 세탁을 주도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허위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돼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2025-02-09 15:41(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과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고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다. 배달플랫폼 협조로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받는다. 택배사와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
2025-02-09 14:10◇일시 : 2025년 2월 9일 ◇ 고위공무원 전보 ▲ 대변인 손영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9 13:32(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올해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시작된 이후 1천231개 기업이 거쳐 갔다. 올해는 방산기업 탈레스와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리퀴드 등 3개 사가 새로 파트너로 합류하면서 13개 글로벌 기업이 협업사로 참여한다. 모집할 창업기업은 364개 사로 지난해(305개 사)보다 늘었다. 최종 선정된 창업기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으로 구성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은 창구(구글플레이 협업·모바일 서비스), 엔업(엔비디아 협업·인공지능 분야), 마중(마이크로소프트 협업·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 분야) 등 14개 프로그램으로 나눠 진행하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1개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세부 내용과 공고문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
2025-02-09 12:54◇일시 : 2025년 2월 9일 ◇ 실장급 승진 ▲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 과장급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9 12:06(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축구동호회(회장 민주원)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새물공원 축구장에서 ‘2025년 국세청FC 시축식’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위한 회원들의 가정⬝직장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국세청FC 회원, 제15대 민주원 회장, 장병식⬝이용군 부회장, 김성철 단장, 노형근⬝박승재 감사, 김태우 감독, 최병우 부감독, 서영준 코치, 이종룡 총무, 김두수⬝이규혁⬝방문용 부총무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내빈소개 ▲새해 힘찬 출발 축하박수 ▲개회선언 ▲국민의례 ▲임원진 소개 ▲시상(트로피 및 감사패 전달) ▲건강과 안녕을 위한 고사진행 ▲시축 및 축구경기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장병식⬝이용군)은 ‘새해 덕담’에서 체력은 국력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축구를 통해 회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는 을사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성철 단장은 시축식 신년사에서 “옛날에 공자님께서 논어(옹야18장)에 ‘知之者, 好之者, 樂之者’라는 말이 있는데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면서 “새해에도 즐기는 축구를 하는 한
2025-02-09 09:58(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인중개사협회가 공공기관과 상반된 통계로 시장 혼란 가중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통합지수시스템'(KARIS)을 개선해 조만간 서비스를 재개한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가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와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지수 개발을 마쳤다. 지수에는 지역별 가구 수나 인구 이동, 소비자 심리 지수, 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이 제공하는 매매 가격 지수처럼 부동산 시장을 좀 더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하는 부동산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수 서비스가 추가된 KARIS 시스템이 실제 시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이번 달부터 실제 거래 가격 등을 토대로 시스템 검증과 실증 실험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KARIS 개시 직후 공공기관 등의 통계와 상반된 결과를 내보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점을 의식한 듯 부동산원 등의 지수와 부합하는지 등도 테스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8월 협회가 보유한 5천300만건 이상의 매매·임대차 계약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보다 한 달가량 빠르
2025-02-09 08:27(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 등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카드 사태 이후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이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지난해 10월 말에 이어 11월 말에도 3.4%로 집계됐다. 일반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을 제외하고 카드업을 겸영하는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의 카드 연체율이 두 달 연속 3.4%를 웃돈 것은 카드 사태 막바지인 2005년 7월 말(3.6%)과 8월 말(3.8%)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체율은 2014년 11월 말 3.4%로 치솟은 적 있지만 다음 달에는 2.6%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2월, 5월, 8월 말에도 3.4%를 기록했으나 다음 달에는 각각 3.1%로 이내 주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에 공을 들이는데도 연체율이 내려가지 않고 두 달째 유지된 것은 그만큼 연체 증가세가 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
2025-02-09 08:15(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시중 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년간 급증한 대출을 바탕으로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누리면서도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의 금융 접근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금융노조는 주 4.5일 근무제와 함께 영업시간 단축까지 주장하고 있어, 지금도 긴 은행 대기 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커진다. 9일 연합뉴스 및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8개 영업점을 다음 달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3월 7일 27개 점, 3월 31일 1개 점(경기도청 점)이 문을 닫고 인근 영업점과 합쳐질 예정이다. 폐쇄 예정 점포는 서울 건대역·까치산역·답십리·동대문패션타운·목동중앙·북악·서울역·신길서·신당역·제기동·조원동점, 경기 광명·매탄동·본오동·상일동·신갈·의정부·판교벤처밸리·평촌스마트·행신동·경기도청점, 인천 부흥오거리·임학동점, 대전 둔산크로바점, 울산 삼산점, 부산 안락동·좌동점, 경북 포항해병대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대면 고객 상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더 쾌적한 환경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5-02-09 07:5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 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2025-02-09 07:30(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도 빅테크는 올해 AI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딥시크가 저렴한 개발 비용으로 성능이 뛰어난 AI 모델을 내놓으며 시장을 놀라게 했지만, AI 인프라 구축에는 여전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와 아마존,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 등 4개 대형 기술 기업의 올해 자본 지출 예정 규모는 총 3천200억 달러(466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 자본 지출액인 2천300억 달러보다 40% 증가한 수치로, 이 지출은 대부분 AI 기술과 데이터센터 구축에 사용된다.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이들 기술 기업은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수만개에서 수십만개 탑재해 AI 모델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엔비디아의 AI 칩 H100의 경우 가격이 개당 3만 달러 안팎에 이르며 AI 모델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에는 이런 칩이 수만∼수십만개 들어간다. 4개 기업 중 올해 가장 많은 투자를 예고한 기업은 아마존이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위인 아마존은 올해 1천억 달러 이상을
2025-02-09 03:4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로 한국 세탁기를 거론하고 있으나 관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지역 경제를 근본적으로 활성화하지는 못한 반면 소비자들의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이날 보도를 인용, 삼성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사례를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공약 등에 따라 2017년 뉴베리 카운티에 세탁기 공장을 설립했다. 이 공장에는 현재 1천500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카운티는 매년 100만달러(약 14억5천만원)의 세수를 이곳에서 얻고 있다. 삼성전자 세탁기 공장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16∼17달러이며 이는 주 최저 임금(7.25달러)의 두 배다. 삼성전자를 따라 한국의 부품 공장 2곳이 추가로 뉴베리 카운티로 이전했으며 수백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한때 직물 산업이 번성했었던 뉴베리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 설치 전에는 농업 지역이었다. 카운티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생기면서 주거용 택지 부지 가격 상승 등 이른바 '삼성
2025-02-09 02:12(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속되는 달러화 강세가 애플, 아마존 등 세계 곳곳에서 매출을 올리는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실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의 이날 보도를 인용,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인덱스는 7일 기준 108로 지난해 8월 저점 대비 7%대 올랐다고 전했다. 이 같은 달러화 가치 상승은 최근 2년간 주가 랠리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부담이 커진 미 빅테크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하워드 두 외환 전략가는 "예상치 못한 달러화 강세가 기업들 실적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구성 기업 중 약 40%가 실적 설명회에서 환율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미국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의 달러화 표시 가치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친다. 아마존은 지난 6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실적 전망은 환율로 인해 이례적인 큰 악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2025-02-09 01:31(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5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5, 27, 32,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0'이다. 8일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9천43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6명으로 각 5천67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2명으로 16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5천209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1만12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8 20:56▲ 고인 : 이순갑(향년 83세) 씨 ▲ 별세 : 2025년 2월 8일 오후 ▲ 빈소 :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 5층 1호실 ▲ 발인 : 2025년 2월 10일 오전 7시 ▲ 전화 : 051-503-07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8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