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곳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 이 병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해나 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이번 공모는 거점병원이 지정되지 않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전남, 경북, 제주도를 대상으로 하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609.5원으로 전주보다 17.8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4주째 내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4.1원 하락한 1천683.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7.3원 하락한 1천565.9원이었다. 상품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619.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79.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9.7원 하락한 1천439.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 가격은 5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부채한도 협상의 일부 진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상업원유 재고 감소 발표 등에 소폭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4달러 오른 배럴당 75.7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3.2달러 오른 88.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0.4달러 오른 90.4달러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기준금리가 3연속 동결 되면서 움츠렸던 분양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648가구(일반분양 10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퍼스비엘', 충남 천안시 백석동 '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수에르떼밀양' 등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광주 동구 계림동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31일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원에서 내손라구역주택재개발을 통해 '인덕원퍼스비엘'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총 218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단지 인근 월곶판교선 청계역, 동탄인덕원선, GTX-C 인덕원역 등이 계획돼있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안양시 동안구 경계에 위치해 평촌신도시 및 인덕원 생활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고 등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 들어서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6월 분양한다고 26일 밝혔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35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입주는 2025년 6월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80가구 ▲59㎡B 131가구 ▲76㎡ 157가구 ▲84㎡A 737가구 ▲84㎡B 140가구 ▲84㎡C 223가구 ▲84㎡D 243가구 ▲84㎡E 82가구 ▲84㎡F 82가구 ▲99㎡ 95가구 ▲145㎡ 4가구다. 이 단지는 단지는 총 11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돼 입주민들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맞춤 설계됐다. 둔산 자이 아이파크가 들어서는 탄방동은 둔산신도시 생활권으로 백화점과 영화관 등 편의시설부터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백운초, 괴정중·고 등 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교통 환경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탄방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KTX 서대전역, 대전역 등 광역철도와 경부고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희망스튜디오)는 ‘조이풀 캠페인’ 기부금을 국제구호개발 NGO플랜코리아와 한기범희망나눔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희망스튜디오와 게임사 조이시티가 공동 실시한 조이풀 캠페인은 체육활동 및 환경 조성 지원으로 국내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기부금은 조이시티가 개발한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2’, ‘3on3 프리스타일’ 인게임 기부 이벤트와 기부 패키지 수익금 전액과 조이시티의 매칭 후원금, 희망스튜디오 기부 플랫폼에서 진행된 조이풀 캠페인 유저 모금액으로 조성됐다. 특히 조이시티는 프리스타일 게임 속, 기부를 독려하는 NPC 배치, 목표 게이지가 달성되면 기부되는 룰렛 등 유저가 쉽고 즐겁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전액은 한기범희망나눔을 통해 국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농구교실 지원, 플랜코리아를 통해서는 캄보디아 소외지역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체육 물품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스튜디오 권연주 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아이들이 환경의 제약을 넘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내달 1일부터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대우건설 회장으로 공식 취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회장 취임이 불확실한 외부 경영환경 속에서 해외 분야에서 신규 시장 개척과 거점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에도 현재와 동일하게 현 경영진의 독립성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정 회장은 해외 시장 개척과 확대를 통한 지속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독립경영에 대한 대주주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안정적이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체제를 구축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외환경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해외시장 개척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 회장이 회장을 맡음으로써 해외 발주처 및 국가 정상급 지도자 예방 시 협상력을 높여 수주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리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대우건설이 중흥그룹에 편입된 이후 정 회장은 베트남, 필리핀,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해외 정상급 관계자들을 예방했다. 올해도 오만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주 전략을 점검하는 등 해외 시장 확대에 노력해 왔다. 때문에 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리모델링을 한다면서 세입자들을 선순위 대출이 많은 다른 빌라로 이사를 보내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물주와 관리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건물 실소유주 A(35)씨와 관리인 B(35)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과 건물 명의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 남구와 금정구 등 원룸 빌라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던 A씨와 관리인 B씨는 이 건물 3개를 담보신탁하고 104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을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건물로 이사를 시킨 뒤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확정일자 등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건물로 결국 세입자들은 기존 빌라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8억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소형아파트 2개동을 신탁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6억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C(61)씨를 구속기소하고 공인중개사 2명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25일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행정직군 110명, 기술직군은 65명 등 175명이 선발돼 역대 최다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합격자 평균 연령은 24.9세로 작년 25.3세보다 다소 낮아졌고, 여성 합격자 비중은 64%(112명)로 지난해 57.8%보다 6.2%포인트(p) 높아졌다.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된 지역인재 수습 선발시험은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서류·필기·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간 업무계획에서 공직사회 다양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인재 7급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 기본교육을 받은 뒤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를 한 뒤,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작년 기준 40여개 중앙부처에서 총 1천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발의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권의 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성공적인 1회용컵 보증금제 안착과 빈용기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대학생 서포터즈, 일명 ‘반환원정대 8기'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사장 정복영)는 24일 오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도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내 일성비치콘도(제주시 한림읍) 3층 스카이라운지홀에서 2023 1회용컵·빈용기 보증금제 대학생 서포터즈 ‘반환원정대 8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활동 시작을 알렸다. ‘반환원정대 8기’는 총 59명(제주도·세종시 내 30명, 서울·경기 수도권 등 전국 29명)으로 구성된 대학생 서포터즈다. 1회용컵·빈용기 보증금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 동영상, 카드 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과 체험 버스 및 홍보 부스 운영 등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서포터즈 위촉식과 2023년 활동 소개 순서로 진행됐다. 정복영 이사장은 “이번에 모집된 반환원정대 8기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이 1회용컵 보증금제도 홍보 및 빈용기 보증금제도 확산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
[전문가칼럼]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주택 매도한 임대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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