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집값과 서민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20년 7월 31일 시행됐으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은 있지도 않은 관리비를 징구하는가 하면 소액의 관리비를 징구하던 곳이 갑작스럽게 과다한 관리비 징구로 둔갑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이 급증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제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제가 1차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계약은 금액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2+2년이 된 임차인은 금액을 올려주거나 이사를 가야 한다. 그래서 또 한번의 임대차시장이 혼란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3법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임대차 3법이 존속하게 되면 임대차시장은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물건의 이중가격이 형성될 것이며 매매시장 역시 임대차가 있는 물건과 없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전역이 발달된 미디어의 영향권에 들면서, 일부 저개발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국내 정치권력의 투명성 이슈나 사회정의에 대한 민중들의 눈높이가 급격하게 높아졌다. 반면 나라와 나라,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 등 여러 나라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해관계는 자국 국민들에게 빠르고 투명하게 공유되기가 어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내 문제의 경우 무력을 쓰지 않는 비교적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외교 문제는 판이하게 다르다. 강대국이 겉으로 독립된 나라로 예우하는듯 해도 실제로는 야만적 힘의 관계를 밑바닥에 깔고 상상을 초월하는 불평등한 계약을 강요하는 외교・통상・안보 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고착화 되기도 한다. 이런 불평등을 감추거나 희석화시키면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군사안보적 지정학(Geopolitics)을 활용하는 수법을 쓴다. 말하자면, 원래는 싸울 이유가 없었는데 누가 봐도 파렴치한 배타적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와 싸울 이유를 만들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정당성을 부여 받으려는 수법이 바로 지정학인 셈이다. 지정학은 곧잘 국가간 불평등 의 그럴듯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 에너지 패권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는 모두 290억원이다. 지난해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인 5764억원의 5%에 해당한다. DL이앤씨가 이날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앞서 약속한 주주환원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기업분할 당시, 주주환원을 확대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지배주주 순이익의 10%를 현금배당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5%를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는 구체적 실현 방안도 제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2700원(우선주 27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580억원으로, 지난해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DL이앤씨는 같은 날 이사회를 통해 기존 주식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무상증자에 따른 발행 주식 수 증가를 통해 주가 탄력성을 높여 회사의 본질 가치가 주가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배당금 확대와 100% 무상 증자에 이어 이날 29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DL이앤씨는 앞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최근 실시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등급 정기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 중이다. HUG 신용평가 등급은 3개년치의 주요 재무지표와 재무비율 등을 통해 HUG의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등급은 초우량 등급인 AAA부터 부도 등급인 D까지 모두 15개로 구분된다. 평가 항목은 재무 모형 및 비재무 모형으로 니뉜다. 재무 모형은 부채 상환 능력, 생산성, 활동성, 수익성 등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기반으로 평가한다. 비재무 모형은 경기 전망, 시공 능력, 영업 경쟁력, 사업 전망, 대표 신용 리스크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정성적 요인을 고려한다. 해당 등급은 HUG의 보증료율(시공보증 및 하도급지급보증 등), 융자금이율, 보증한도, 보증승인의 전결기준, 보증심사 기준 등의 결정에 활용된다. DL건설은 HUG뿐 아니라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로부터 지난달 기업신용평가등급(무보증사채) 'A-Stable·안정적)'을 획득했다. DL건설 관계자는 "대외적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구슬땀을 흘릴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5일 서울 한화빌딩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이용한 '가스화 수소 생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보유한 가스화 공정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에너지원인 수소 생산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실증사업 수행과 더불어 한화건설의 수소 생산 신사업 개발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한화건설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협약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을 이용한 가스화 공정 활용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플랜트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안전관리 시스템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속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추가 협력 분야를 논의하게 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화유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산된 기름을 고온·고압 상태의 가스화기에서 한정된 산소와 함께 불완전 연소시키면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주성분인 합성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스화 수소 생산이다.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은 “가스화 수소 생산 기술 확보는 앞으로 다가오는 탄소제로시대를 대비하고 ESG경영에 한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MZ세대 실무진을 면접장에 배석 시킨다 . 26일 롯데건설은 오늘(26일)부터 '2022년 5월 신입/인턴사원 채용' 접수를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신입사원 채용에 이어 이달에도 두 자릿수의 채용을 진행한다. 올해 면접프로세스가 개편된다. 롯데건설은 MZ세대 실무진이 면접장에 배석, 일하고 싶은 동료를 선발하는 데 의견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에는 팀장이나 책임급으로 면접관을 구성했지만, 입사 3~5년차의 MZ세대 실무진들도 면접에 참여할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MZ세대 인재 채용을 위해 지난해 8월 건설업계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 타운(Gather Town)을 활용한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을 통해 6월 3일에 신입사원 채용설명회를 선보인다. 모집 직무는 신입사원 일반전형은 ▲토목시공 ▲플랜트기계·화공·전기·건축·토목 ▲건축시공 ▲주택영업 ▲조경설계 ▲기계시공 ▲전기시공 ▲해외영업 ▲안전(안전공학) ▲보건 ▲재무·회계 ▲컴플라이언스 ▲외주구매 등 17개 직무다. 채용연계형 인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동부건설이 삼척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홍보영상을 선보였다. 동부건설은 지난 18일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 시설 홍보영상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설은 일본 서해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해일(쓰나미) 내습으로부터 삼척항 지역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동부건설은 이번 사업의 메인 시공사로 참여했다. 2014년 공사를 시작한 뒤 올해 3월 준공 이후 강원도환동해본부로 이관해 운영 중이다. 폭 50미터, 무게 511톤에 달하는 철제 수문은 유사시 수문을 내려 해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육상으로 밀려드는 해일에 대비해 방호벽과 개폐식 방호문도 설치했다. 어항 배후지역 가옥 침수방지 등을 위해서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문형 지진해일 방지시설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독립문 형태의 외관은 삼척 지역 랜드마크로도 손색이 없다.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구조물 상부에 전망대도 조성했다. 향후에는 이 중 일부 공간을 활용해 재난방재에 대한 교육 및 홍보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관조명 등도 설치해 야간에도 시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 체험과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 연구에서 실증까지 가능한 층간소음 복합 연구시설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 래미안 고요안랩(이하 고요안랩)은 연면적 238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층간소음 전문 연구시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연구시설 외에도 층간소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역할도 수행한다. 실제 체험존에서는 윗층에서 일상적인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을 아래층에서 직접 들으면서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층간소음을 등급별로 체험하고 적용 기술에 따라 소음의 정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 연구와 실증이 이뤄지는 10세대의 실증 세대에서는 일반적인 벽식 구조를 비롯해 기둥식 구조, 혼합식 구조, 라멘 구조 등 4개 주택 구조를 적용해 구조별로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사용되는 바닥슬래브 두께 210mm를 비롯해 250mm, 300mm 등을 적용해 슬래브 두께에 따른 바닥충격음의 차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부는 당초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이달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신고 대상은 전국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이다.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국토부는 홍보 부족,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작년 6월부터 3월까지 신고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14년만에 최고치인 4%대 중반까지 솟구쳤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낮췄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 2월 전망치보다 1.4%포인트 올린 4.5%로 제시했다. 한은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4%대를 제시한 것은 2011년 7월(연 4.0% 전망)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며, 4.5% 전망이 맞을 경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4.7%)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4월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8%나 솟구쳤고, 우크라이나 사태·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3일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원자재가격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기대인플레이션은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가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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