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12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한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지난해 12월 수출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물가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 제품은 올랐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가 하락했다. 이는 2020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1월엔 1116.76에서, 12월 1095.13로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9.84달러로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2% 하락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판 홈택스, ‘손택스’ 앱의 서비스 제공수준이 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상승했다. 14일 국세청은 모바일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는 705종으로 PC 홈택스(750종)의 80% 수준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는 2019년 말 기준 212종에 불과했으나, 대대적인 서비스 개편을 거치면서 올해 1월 부로 705종으로 확대됐다. 특히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해 안면인증, 챗봇상담과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 편의성을 한층 높아졌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업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홈택스가 납세자와 국세청에 매우 쏠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재 부가·소득·양도소득세·증여·소비세 등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에는 상속세, 8월 중간예납 때는 법인세 신고도 할 수 있다. 국세청 세금고지서도 카톡이나 모바일로 받아 볼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증명서를 내려받아 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간편신고 서식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하였더라도 배당수입금액을 이자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등 누락신고 한 수입금액이나 탈루세액이 없으면 무신고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식으로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7.7. 주식회사 000(출연법인)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수입은 이자수입, 출연법인이 지급한 배당소득 등이며, 청구법인은 그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2017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에 따른 서식(간편신고서식)을 이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합계 000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았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따라 회신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초고소득 근로자와 중하위 근로자 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1만9167명)의 근로소득 합계는 14조7132억원,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2017년 2.30%, 2018년 2.10%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구간 근로소득자 역시 2019년 19만1672명이 51조8363억원을 벌었으며, 전체 근로소득의 7.22%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7.51%, 2018년 7.31%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다. 반면, 전체소득자의 절반인 51%에서 100%까지의 중하위 구간 근로소득자 958만3637명의 근로소득은 144조7367억원으로 2019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로 최근 10년 새 20%를 첫 돌파 했다. 중하위구간 근로자의 소득비중은 2009년 15.38%에서 2017년 18.75%, 2018년 19.50%로 올랐다. 구간별 전년대비 근로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상위 0.1% 구간 근로소득은 3.5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종태 전 강서세무서장(사진)이 오는 21일 세무회계사무소 태종P&D 대표세무사로 재출발한다. 세무회계사무소 태종P&D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업소연을 열고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박 대표세무사는 36년 경력의 베테랑 국세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세무대 3기로 공직을 시작했다. 종로, 마포, 양천, 서대문, 중부, 남대문, 성동 등 다양한 일선 세무서 업무경험을 갖췄다. 국세청 본청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과, 자영소득관리과 등에서 제도 운영업무를 맡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조사업무에도 일가견을 갖췄다는 평가다. 원주세무서장, 광명세무서 개청준비단장, 성남세무서장, 광명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 등 풍부한 관서장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하는 등 관내 세원관리와 납세자권익보호, 엄격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왔다. 특히 납세자 눈높이에서 세무행정을 톺아 볼 수 있는 인재로도 알려졌다. 박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12월 말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 정든 국세청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쉽게 따라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을 1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은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받거나 덤핑방지관세 등의 수입 규제를 면제 받기 위해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총 정리한 책이다. 이번 책자는 원산지증명 방법부터 사후관리, 활용시 유의사항,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최근 유럽연합과 터키 등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 요청이 지속적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검증에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국 정부로부터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정되면 특혜관세가 배제되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원산지 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수출입기업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미 FTA 무관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A사는 악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했다. 이 후,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미국으로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세관을 통관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은 1월 20일까지 확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I-PIN・지문인증 및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PC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1편에 이어, 연말정산 시리즈 2편을 준비했는데요. 2편에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생각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주택구입이자액 & 전세대출 이자의 공제 가능 여부 2. 월세 살고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가요? 3. 노란우산공제 가입했어요. 공제 가능한가요? 4. 외국 유학보낸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5.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한가요? 6. 실비보험 가입해서 실비정산 받았어요. 의료비공제액에 변동이 있을까요? 7. 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만약 위의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사랑의 뜨개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뜬 신생아용 모자로 지난 연말 전시회 및 모금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모자를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랑의 뜨개동호회’는 서울세관 직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재능기부·사랑나눔 단체다. 2016년부터 저개발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손으로 직접 뜬 털모자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모자뜨기 봉사활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약 3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모임이 제한되었다. 이에 뜨개질이 서툰 직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모자뜨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에 처음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의미있는 일을 찾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정은 길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과 한국회계학회(회장 백태영)가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IFRS Research Forum)’ 연구 논문 총 5편을 선정·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논문에는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내용이 담겼다. 선정된 논문은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예상손실 모형(IFRS 9)은 발생손실모형(IAS 39)보다 우월한가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 또한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도 꼽혔다. 회계기준원과 한국회계학회는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제정 및 적용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사례에 관한 연구활동 및 부수적인 연구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연구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한국회계학회는 매년 동일한 일정으로 ‘국제회계기준 연구 포럼’을 진행해 회계학계의 IFRS관련 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오는 18일 오후 3시 'ESG 경영 및 투자 전략 실무’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환경·사회·거버넌스(ESG)는 중요한 기업 비재무 보고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항이다. 주요국 정부에서는 ESG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기업경영방향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환경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국민연금공단 등 ESG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각 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국내 주요 기업체 ESG 담당자,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ESG 경영 전략 수립방안을 모색한다. 박준기 태평양 ESG 대응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성원 베인앤컴퍼니 파트너가 ESG 분야를 소개한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박영호 보스톤컨설팅그룹 파트너가 국내외 재무투자자들이 ESG 투자 전략과 고려 요소에 대해 발표하고,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및 각 기업의 ESG담당자,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기업들의 ESG 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권익침해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납세자권익24 누리집(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무조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담당했지만, 전화나 현장방문 등 다소 납세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어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은 세무조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아닌지 납세자가 설문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실시간으로 설문내용을 확인해 세무조사 관련 불편에 대한 시정 작업에 착수한다.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에서는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통합제공하고,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 내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