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를 내고 내년도 전문자격사 시험 일정을 공개했다. 관세사 1차 시험은 1월 29일~2월 2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으며, 빈자리 접수기간은 3월 7~8일이다. 1차 시험 시행일은 3월 16일, 1차 합격자 발표는 4월 17일이다. 2차 시험 접수일은 4월 29일~5월 3일까지이며 빈자리 접수는 6월 6~7일까지다. 2차 시험 시행일은 6월 15일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16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도 세무사 시험 일정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 1차 시험 시행일은 5월 4일, 2차 시험 시행일 8월 10일이다. 1차 시험 접수는 3월 25일~29일, 2차 시험 접수는 7월 8일~12일까지다. 합격자 발표는 1차 시험 6월 19일,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 산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갖고, 관세사들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방안등을 논의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28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2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 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해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제1기·제2기 위원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박준성 사무관,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김태인 교수가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연구발표회는 미래지향적인 관세사제도 구축과 앞으로 10년간 먹거리 발굴을 위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의 핵심 사업이며,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우리의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함께 토론하여 도출한 결과를 관세청 등에 정책 건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적인 발표와 치열한 토론으로 마련된 합리적인 대안이 정책 건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발표회는 총 3개 주제로 발표되었으며, 제1주제는 ‘관세사의 성실신고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 검토’내용으로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와 김덕용 관세사(관세법인스카이브릿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과 밥 수출이 올들어 큰폭으로 증가했다. 관세청은 김과 밥의 11월 누적 수출액이 7억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이 추세로라면 연말까지 8억달러 돌파도 기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 수출액이 6억 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0.4%, 밥(가공밥)은 7900만달러로 29.9% 상승해 모두 동기간 최대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관세청은 또한 2020년 코로나 이후 꾸준히 증가한 김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등 수출이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연간 수출 신기록 달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20일 현재까지 김은 7억1100만달러, 밥 8500만달러의 잠정치 기록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 플랫폼(OTT)이용 증가에 힘입어 확산된 한국 콘텐츠 소비는 K-푸드를 포함한 한류열풍을 불러왔으며, 이에 맞춰 현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 우리기업의 노력이 보태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의 김과 밥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국가는 미국으로 코로나 전과 비교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으로의 김 수출은 1억 42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7일부터 창업자들의 세무처리를 위해 올해 4차 세금교실을 진행한다. 교육 일정 및 장소는 서울지역을 4개권역으로 나누어 강남세무서(27일), 종로세무서(28일), 영등포세무서(29일), 마포세무서(30일)에서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교육 내용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책자) 등이며, 교육 후에는 참석자 대상으로 나눔 세무사‧회계사가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3월 1차 세금교실, 6월 2차 세금교실, 9월 3차 세금교실 등 창업자 지원을 위해 분기별 세무교육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차 과정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조를 받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소상공인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국세청은 이번 4차 세금교실에 대해 올해 8~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을 받아 39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3차까지 총 113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세청 측은 세금교실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과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자로 승진하는 6급 이하 국세공무원 849명 명단을 28일 발표했다. 6급은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이다. 직렬별로는 ▲세무직 823명(6급-369명, 7급-170명, 8급-284명) ▲전산직 23명(6급-9명, 7급-8명, 8급-6명) ▲운전직 1명(6급-1명) ▲방호직 1명(6급-1명) ▲공업직 1명(6급-1명) 등이다. 올해 6급 이하 승진 인원은 최근 6년새 가장 규모가 적은승진 자리(TO, Table of Organization)였다. 작년과 달리 1000명대에 크게 못 미쳤다. 지난해 국세청은 총 1809명의 승진예정 인원을 공지했으나 최종적으로는 2명이 늘어난 1811명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성적 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를 선발했다”면서 “평소 꾸준히 좋은 근무평점을 받은 직원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 종합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해외 주요국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지지한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확인 결과 해외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재정건전성 방침을 지지하고 추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재정건전성 띄우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읽히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윤 대통령은 이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보도자료. 기재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 고위관료회의(CSOM)에 참석한 각국 재무당국 대표들이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각국 대표들이 필요한 곳을 적극 지원하되 건전성 확보 노력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도 덧붙였다. 마치 윤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기조를 해외 주요국에서도 동의했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APEC에 따르면, 각국…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 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을 열었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이번 워크숍에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국유재산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업무 유공자로 선정된 유관기관 직원 26명을 대상으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시상도 이뤄졌다. 정부는 국민·기업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국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기간을 확대해 대금납입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자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민간 중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고위급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원스톱 국유재산 매수·대부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유재산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모두가 활용해야 할 자산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에 착근한 아이디어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상식 (32) 이월과세 규정을 활용한 절세법
이환주 세무사
[전문가칼럼] 겨울철 음료 유자차로 입냄새와 감기를 쫓아볼까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이진우의 슬기로운 와인한잔] 승진‧진급과 함께하는 한 잔 그리고 한 병
이진우 와인디렉터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이재홍 세무사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먼저 흰 바탕을 만든 이후의 일이다
나단(Nathan) 작가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지방의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개편, 여야 모두 내년 총선에서 공약해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중원의 책봉과 그 영향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31) 임대료 110만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정승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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