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당시 불안에 휩싸인 고객들이 예·적금을 대거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동안 40만건이 넘는 계좌가 조기 해지됐고, 이 과정에서 지급되지 못한 이자만 3700억원에 달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한 달 동안 해지된 정기예금·적금(12개월물)은 41만736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0만3267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사태가 진정된 2024년 7월에는 중도해지 건수가 7만2000건 수준으로 급감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해지된 예·적금의 평균 약정금리는 연 4.68%였으나, 실제 지급된 이자율은 평균 1.05%에 그쳤다. 고객들이 돌려받지 못한 이자 규모는 총 37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손실액은 약 90만원 수준이다. 연 12% 고금리 특판 상품을 0.1% 이자만 받고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사태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이 급증하면서 연체율이 치솟고, 불안감이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독 대상이 아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 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 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 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조합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0월 말 외환보유액이 운용수익 증가 등에 힘입어 한 달 전보다 70억달러 가까이 늘었다. 5일 한국은행은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천288억2천만달러로, 8월 말보다 68억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4천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소로 줄었다가 이후 5개월째 증가세다. 한은 관계자는 "운용수익이 증가했고,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신규 발행했다"고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천779억6천만달러로 4억6천만달러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157억1천만달러로 7천만달러 감소했다. 대신 예치금이 259억4천만달러로 74억달러 늘어 이를 상쇄했다. 금은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기준(4천220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3천387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천413억달러), 스위스(1조545억달러), 러시아(7천133억달러), 인도(7천1억달러), 대만(6천29억달러), 독일(5천110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한 달간 온라인 구직플랫폼과 공항 등에서 해외 취업 사기와 대포통장 거래 예방을 집중 홍보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 취업사기 및 대포통장 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퀴즈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으로 뽑힌 1천명에게 경품도 준다. 동남아시아행 국제선이 취항하는 모든 공항 스크린에 국제 취업사기 위험성을 알리고 국제선 출국장에도 관련 입간판을 설치하는 한편, 공항 내 은행 영업점, 환전소 등에서 안내 책자도 배포한다. 오는 6일에는 서울 성수동 메타 팝업스토어에서 통장 매매·양도,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도 안내하는 홍보 부스도 운영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 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증시 급락으로 안전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미국 국채가격과 함께 달러화 가치도 올랐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급등한 1,44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37.90원 대비로는 2.70원 올랐다. 달러-원 환율이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1,440원 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4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달러-원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가 미국 금융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뉴욕장에서 추가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 런던장에서 1,430원 중반대를 유지하며 숨을 골랐지만 달러인덱스가 100선을 상향 돌파하자 보조를 맞췄다. 달러인덱스가 장 중 100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8월 1일 이후 처음이다. 미국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7%, 나스닥종합지수는 1.73% 하락 중이다. 위험 회피 수요가 몰리며 미국 국채금리도 전반적으로 2~3bp 하락하고 있다.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수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부채를 활용한 투자 행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무관 시절 분석한 자료를 소개드리겠다”면서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보니 주식시장이 제일 나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샀다가 팔았다가 해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것이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주식 투자가) 낫다”며 “배당 수익이 좋은 곳이나 가치주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에 대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다. 상법 개정 등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전국 20개 지회와 약 1만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대표적인 여성경제단체로, 1999년 설립 이후 여성창업 지원, 판로 확대, 여성경제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창업 저변 확대 및 활성화 지원 ▲여성기업 금융지원 ▲특화 컨설팅 제공 등 여성기업 성장기반 구축에 필요한 금융·비금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여성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여성 기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할인과 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고객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트래블러스체크카드 캐시백 혜택모음.zip’ 이벤트를 실시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 내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에서 카드 등록 후 일본 백화점, 중국 알리페이, 유럽 쇼핑몰 등 행사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 시 최대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스터카드로 해외여행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선착순 혜택’ 행사를 12월 19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응모 후 KB국민 마스터 신용 및 체크카드(KB국민 기업, 비씨, 마에스트로카드 제외)로 해외 현지 가맹점에서 원화 환산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이용하면 웨스틴 조선 서울 단독 특전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단독 특전 내용은 행사 응모 시 클럽라운지 조식 등 포함 객실 1단계 업그레이드와 라운지 & 바 애프터눈 티 세트 5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객실 업그레이드는 선착순 80팀, 애프터눈 티세트 할인은 선착순 100팀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유니온페이 해외 10% 즉시 할인’ 행사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올해 상반기 15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거두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금리 안정세와 증권 부문의 회복세가 수익 확대를 견인했으나, 부실채권 증가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뚜렷한 악화 흐름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에서 10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iM·BNK·JB·한국투자·메리츠)의 연결당기순이익이 15조44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9.9%(1조3872억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했다. 이익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은행 부문에서 나왔다. 은행 부문이 10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9.3% 증가했고, 금융투자 부문도 17.9% 늘어난 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보험(-3.8%)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포함, -20.0%)는 순이익이 뒷걸음질쳤다. 자산 규모도 꾸준히 확대됐다. 상반기 기준 금융지주 10곳의 총자산은 386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0%(11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자산 구성은 은행이 74.2%로 가장 크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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