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360원대 중반에서 거래를 마쳤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00원 하락한 1,364.1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 종가 1,369.50원과 비교하면 5.40원 하락했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과 뉴욕장을 거치며 낙폭이 확대됐으나 1,360원대 초반에서 지지력을 보여줬다. 달러인덱스가 뉴욕장 들어 낙폭을 확대하면서 달러-원 환율의 움직임도 연동됐다. 미국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증가세가 꺾인 데다 미국 서비스업 업황 또한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해졌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5월 민간 고용은 전달보다 3만7천명 증가했다. 2023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이는 시장 예상치 11만5천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DP 결과를 본 뒤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너무 늦는' 파월 의장은 이제 금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승리 여운을 누릴 겨를이 없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성장 절벽’ 탈피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 기초체력을 다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석 달만에 1.5%에서 0.8%로 내려 잡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성장률 수준과 같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은 총재는 건설 경기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조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0.4%p 정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언급했다. 실제 올해 1~4월 건설기성은 지난해 동기 대비 21.0%나 줄었다. 1997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내수 침체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좀먹는 요소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역시 미국 관세 정책으로 위기 상황이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의 의결권 행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4일 금감원이 지난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 운용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공시서류에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중복 기재율이 80%가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위 5개 운용사 중 중복기재율은 한국투자신탁운용(86.2%)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B자산운용(80.2%), NH아문디(60.9%), 삼성(57.1%), 미래에셋(56.7%)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도 각각 79.6%, 반대율 5.2%와 비교해 소폭 개선됐으나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보단 미흡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사유를 충분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취지에 아직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충실한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해선 조직, 인력, 성과관리 등 경영진 관심과 지원이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가 사장님들을 위해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를 출시했다. 개인사업자 가맹점주를 위한 특화 카드 상품인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는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해주는 신용카드와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전월 2백만원 이상 이용시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 연동 캐시백 0.2%(월 최대 7만원), 사업경비(보안 및 용역서비스, 문구 및 사무용기기, 정수기렌탈 자동납부) 20%(월 최대 3만점)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체크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이용금액의 0.2% 포인트리(적립 한도 없음)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사업경비(보안 및 용역서비스, 문구 및 사무용기기, 정수기렌탈 자동납부) 10%(월 최대 5천점) 적립혜택이 제공되며, 전월 1백만원 이상 이용 시 월 최대 1만점까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전월 실적에 상관 없이 스피드메이트 현장할인(엔진오일, 타이어, 부동액 교환 등) 혜택이 제공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가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맺으면서 보험을 끼원 판 것과 관련해 제재를 확정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일 흥국화재 대상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이외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 대출 계약 체결 시 대출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로 1개월 이내 차주 또는 차주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에도 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 보험계약을 맺으면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해선 안된다. 그런데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 중소기업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 4월에도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맺으면서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흥국화재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중 보험계약자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1% 후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하반기부터는 유가 하락과 낮은 수요압력 등 영향이 커지며 1%대 후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부총재보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9%로 낮아졌는데, 이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전월 대비 확대된 데서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오른 116.27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1~4월까지 2%대를 이어갔으나, 5월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다. 한은에 따르면 농산물은 출하 확대 및 정부 할인지원 행사 등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가격 하락 폭이 4월 –1.5%에서 5월 –4.7%로 늘었다. 석유류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4월 –1.7%에서 5월 –2.3%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유류세 인하분 일부 환원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며 하락폭이 눈에 띄게 늘었다. 김 부총재보는 “6월에는 지난해 농산물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매매계약이 해제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소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 후 계약금은 받았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두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도의 원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사후에 그 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그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민법 제548조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그 이행의 결과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지게 되고, 따라서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참조).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의무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계약해제 여부를 다투고 있다가 쌍방 합의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시처럼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보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0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손님을 상대로 통증부위에 대해 상담하고 손님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시술비 15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료법상 접골사·침사·구사에 대해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흉선에서 발생하는 종양인 '흉선종'을 두고 보험금 지급에 있어 소비자와 보험사 간의 해석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진단명은 같지만, 질병코드나 분류기준이 서로 달라지면서 보험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아래는 본 손해사정사가 흉선종 환우회 회원들과의 인터뷰 및 환우회원들의 보험금 분쟁 사건들을 처리 하면서 느낀 바와 암진단비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 동일한 진단, 서로 다른 코드 대학병원에서 흉선종으로 진단받은 A씨는 진단서에 경계성종양 코드 D38이 기재되어 '경계성종양 진단비'만을 지급받았다. 반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동일한 흉선종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단서에는 '악성 종양 코드 C37(흉선암)'이 적혔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두 환자 모두에게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만을 지급했다. 왜 같은 병인데도 진단명과 보험금이 달라질까? ▶ 원인은 '기준'의 모호함 이 같은 차이는 '의학 기준'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반으로 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따른다. 그러나 KCD는 일정한 간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B캐피탈(대표이사 빈중일)이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6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및 여성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 환경 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여성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3곳(혜명양로원, 구룡마을, 에덴장애인복지관)에는 성인용 기저귀, 언더웨어, 물티슈 등 어르신 맞춤형 위생용품을, 여성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3곳(삼성휴먼빌, 영등포아동센터, 금천 여자청소년쉼터)에는 생리대, 화장지 등 여성용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위생용품은 ‘잘 풀리는집’ 브랜드를 보유한 생활용품 전문기업 미래생활과 협력하여 구성했다. 위생용품 지원과 더불어 혜명양로원의(서울시 금천구) 입소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화장실 개보수를 진행하였고, 어르신들이 밝고 따뜻한 환경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KB캐피탈의 임직원들이 자원하여 양로원 텃밭 가꾸기와 식수 봉사를 진행했다. KB캐피탈 빈중일 대표이사는“이번 사회공헌 사업은 KB금융그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