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두고 ‘빚탕감’ 또는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며 항간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제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하며 최근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오해”라며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미진한 것이고,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금 탕감) 대상도 제한돼 있고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법원(기업‧개인회생)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 새출발기금도 그 기준에 맞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넷제로 부스터키트(BNK, Boosting Net-zero Kit)’를 슬로건으로 삼고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고 8일 밝혔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넷제로’ 라고 부르기도 한다. BNK금융그룹은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 2)’의 경우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37.8%, 2040년 79.8%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산정 기준(GHG Protocol)에 따라 본점 및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차량용 연료 등의 배출량을 측정했다.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Scope 3)’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34.6%, 2040년 66.4%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표준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가 제시하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내달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를 앞두고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은행권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정부측은 ‘선량한 채무조정’이라며 은행권 논리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새출발기금 정부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출발기금은 금융사가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부실채권을 정부가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금리를 낮춰주고 90일 이상 새무를 연체할 경우 원금의 60~90%를 탕감해준다. 이날 여신 담당자들은 과도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최대 90%에 달하는 원금 감면 비율을 10~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신 담당자들은 먼저 감면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원금 감면이 과도한 측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할 수 있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개편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이자 지원을 통해 은행이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5%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왔다. 향후 더 폭넓은 지원을 위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대출한도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업자별 대출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나, 대출한도를 3000만원까지 늘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지원받은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추가로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고, 지신보 특례보증과 소진공 희망대출을 지원받았던 고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전체 대출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가계 빚으 빠르게 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심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8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서 2022년 2분기까지(코로나19 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현대 경제연구원은 각 금융시장을 나타내는 지표를 선정해 표준하한 뒤 코로나 위기의 변동성 수준을 외환위기(1997년 2분기~1999년 1분기), 금융위기(2007년 3분기~2009년 3분기) 당시와 비교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가계의 금융불균형 정도가 78.5로 장기평균 수준인 50.0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불균형 정도인 75.4는 물론, 외환위기 당시인 52.5 보다도 높았다. 이때 금융불균형이란 가계와 기업의 신용(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등 실물경제 수준과 비교해 얼마나 과도하게 늘었는지를 뜻한다. 즉 가계 금융불균형이 높아졌단 의미는 코로나19 이후 가계 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앞질렀단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대유행 영향으로 신용시장의 불균형이 특히 심화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우리은행은 7일 스타트업 10여곳을 선정해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제10차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대상 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스타트업 등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법인으로 우리은행과 금융거래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내부 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약 10곳 내외의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방식으로 각 기업에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접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내 '우리뉴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후렌드(who-riend) 위원회' 2기 출범 기념 발대식을 가졌다. 6일 신한금융지주는 전날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후렌드(who-riend) 위원회' 2기 출범을 기념하는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후렌드 위원회는 신한금융지주 내 20∼30대 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으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후렌드 위원회' 1기는 1년간 ▲ 직위 체계 간소화·자유로운 호칭 사용 ▲ T.P.O(Time, Place, Occasion)에 맞는 자유로운 복장 ▲ 셀프 휴가 결재 프로세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발대식에 참석해 후렌드 위원회 2기 직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세대 간 간격을 좁히기 위해 적극적 소통을 주도하는 후렌드 위원회를 응원하며, 11번째 후렌드 위원으로서 든든한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억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탕진한 부산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부산은행 한 영업점 대리급인 2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6월 9일부터 지난 달 25일까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인의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총 10회에 걸쳐 회당 억 단위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확인한 A씨의 전체 횡령 규모는 19억원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5억5천만원 가량은 범행 과정에서 다시 채워 넣어 실제 빼돌린 돈은 13억7천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봤으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달 29일 외환 담당 직원이 14억8천만원을 횡령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산은행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종석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신임 금융결제원장으로 임명됐다. 5일 금결원은 사원총회를 열고 임기가 만료된 김학수 원장 후임에 박종석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1963년생인 박 전 부총재보는 충북 청주 청석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2년 한은에 입행해 정책총괄팀장, 정책보좌관, 통화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전 부총재보는 오는 8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임기는 3년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5일 김 원장은 서울 역삼동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결제원은 오픈 파이낸스 시대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픈뱅킹을 통해 핀테크 등 새로운 디지털금융 플레이어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금융데이터융합센터에서는 우리가 축적한 결제 데이터 등을 개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아직까진 한국은행과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결제원이 지난 110여 년 동안 청산과 결제망 운영이라는 본업을 수행한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장은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며 “지난 몇 년 동안 조직문화가 개방적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급결제분야에서의 업무역량은 세계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조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원장은 “새로운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이 금융결제원을 디지털금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 만들어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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