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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이다. 조사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됐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라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안정,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한 차원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면한 민생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최 권한대행은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피해자 지원단을 신설해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기조 변화도 향후 핵심 변수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매주 범부처 합동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과세 인상, IRA 폐지 등 주요 쟁점별 대응전략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해 교통량 분산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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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 중 영혼이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다. 장‧차관들,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을 한다.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 결정과 책임. 그래서 정무직이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들 책임을 회피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대통령도 그러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한다. 한국도 미국도 한다. 그거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국가 대사에 대해 결정 내리는 이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목적을 위한 도구로써 행동해야 한다. 그 목적은 헌법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헌법 수호 맹세를 하는 거다.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부총리)과 공수처장이라는 오동운(차관급)을 보자.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최상목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경호처가 위력을 사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을 외면하고, 헌법재판관을 멋대로 반쪽 임명하고 국무위원들이 한마디 한 거에 훌쩍거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어떠한가. 이 사람은 특정직 공무원인데 법 집행이 자기 업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 고작 120명 들여보내고 실패하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자는 자택에서 책을 보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는 TV를 틀어 그 천지개벽의 뉴스를 보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살아오며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온 세대인지 지금까지 3번의 비상계엄을 경험하였고 각기 그 경험에 느끼는 소회가 다 달랐다. 첫 번째는 1972년 10월 17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유신헌법 관련 비상계엄 조치였다. 대학 재학 중 당일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오전 9시 집을 나서는 찰나 TV에서 긴급뉴스라며 유신헌법 공포와 이에 따른 비상계엄조치를 선포하고, 국회해산, 정치활동금지, 대학의 무기한 휴교령을 내렸다. 필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학교정문으로 가보았으나 정문에는 학생들 대신 장갑차와 총을 든 공수부대가 교문을 폐쇄하고 무기한 휴교령의 큼직한 포고문이 적혀있었다. 이 때 느낀 소회는 “역시나”였다. 당시 민주운동중심인 대학가에는 법대교수 3명이 대만총통제를 연구하러 대만에 체류 중이고 곧 영구집권 가능한 총통제를 실시한다는 유비통신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었기에 필자가 느낀 소회는 “역시나” 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의 영결식이 3일 국회 정현관 앞에서 국회장으로 거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우원식 의장은 영결식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우리 국회와 국민은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국가의 어른이 필요한 이때 신년 인사를 드리고 지혜를 청하고 싶은데 이렇게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시니 슬픔이 더욱 크다"고 추모했다. 이어 우 의장은 "故 김수한 전 국회의장 역임 당시 IMF 외환위기라는 전례 없는 국난 속에서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솔선수범하도록 이끌었다"며 "흑백논리와 극한 대결, 당리당략을 단호히 꾸짖고 강단 있게 국회를 이끌던 모습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추모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의장의 '도도한 옳은 물결 위에 거리낌이 없도록 반성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성공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는 발언을 거론하면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를 염원한 그 뜻을 따라 우리 22대 국회도 국민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신군부의 불법 구금과 의원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해에도 경기도는 굳건하게 중심을 지키고 과감한 도전을 중단없이 이어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4년 경기도는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다. '사람 중심' 원칙으로 방향과 속도를 잃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람에 투자하는 일', '오늘의 기후 위기를 내일의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일',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경제의 게임체인저로 키우는 일'을 도전 과제로 들었다. 그는 특히 "불법 계엄으로 흔들린 대한민국 경제를 재건하고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통합의 힘으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해 나가겠다"며 "1천410만 경기도민과 우리 국민의 저력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역사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큰 슬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경기도는 참사를 수습하고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올해 본예산의 조기 집행과 함께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 얼어붙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성장률 하락을 방어 하기 위해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이처럼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법안, 민생 법안 등의 논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을 새해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은 또한 정부의 외교 공백을 위해서도 국제사회 신뢰 회복을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미국의 리더십 변화와 세계질서 전환기"라면서 "1월 중 초당적으로 구성된 의원 특별방문단이 주요국을 방문해 현 상황과 대응계획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올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우 의장은 "12.3 계엄령 관련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도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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