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역별 칸막이로 나뉜 교육재정을 통합 관리하면 국비를 통한 전면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은 23일 오전시 국회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대권 명지대 교수는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가 중요하다”며 “대학교육 재정은 예산집행의 확대 및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24년이면 교육재정 21조원이 남아 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양육 관련 예산 발제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 사업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양육부담을 고려할 때 돌봄은 필수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영 한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사투자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5년 사이 8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02건으로 2017년의 거의 8배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으로 최근 주식투자붐이 일면서 관련 피해가 급증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 순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다. ‘자격’을 갖춰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온라인 ‘주식리딩방’이 활발히 열리고 있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회원을 모집한 후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등 1:1 자문영업도 빈번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한 해동안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1800대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수도권, 대도시일수록 컸지만, 단위 면적당 ATM 대수는 여전히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높고, 강원도 등 지방은 낮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은행을 통해 받은 ‘광역시도별 ATM 설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ATM 기기는 1769대가 줄었다. 서울은 896대, 부산 417대, 경기 179대, 인천 176대, 대구 155대가 줄었으며, 울산 52대, 세종 45대, 전남 33대, 경북 30대, 강원 27대, 충북 13대, 제주 10대 등이 늘어났지만, 서울 등 지역 내 감소 폭이 커서 전체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단위면적당(1㎢) 설치된 ATM 대수는 서울 36.4대인 반면 강원도는 0.3대로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관점에서 ATM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해 지역 간의 현금 접근권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VAN사 등과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율하는 특금법 시행이 23일부로 D-1로 바싹 다가온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 거래소 마음대로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를 하고, 심각한 수준의 자전거래나 시세조작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그간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눈감고 있는 상태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24일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과 증권 거래에 준하는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규모를 자랑한다. 그러나 임의적 암호화폐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코스피 등 증권 시장에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 노 의원은 실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불법 환치기 의혹 등 국제적 자금세탁 및 외화 밀반출 관련 사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조사 결과 추징을 했지만, 실제 거둔 세금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갑)이 23일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 결과 3조3380억원을 추징 결정하고도 실제 거둔 세금은 9741억원(29.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른 내용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고, 최근 5년간 세무조사 1만5030건을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25조1533억원을 부과했고, 이중 18조4774억원(73.5%)을 거뒀다. 이중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에 달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4대 분야 평균 징수율은 지난해 80.1%까지 오르는 등 눈에 띄게 실적이 개선됐지만,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 탈세 세무조사 징수율은 최근 5년간 62.3% 정도이며, 세법질서·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3자 회담을 시작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이날 회담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참석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5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만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3국 외교장관은 한반도 문제는 물론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대화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전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후속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영변 원자로 재가동 및 우라늄 농축 조짐에 대한 공동 대응, 인도적 대북 지원 문제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대중 대응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일) 장관들이 (3자 회담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번영 증진과 수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UN)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이하 미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22일 새벽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모멘트' 개회 세션에 참석해 전체 유엔 회원국을 대표해 연설한다. 이 회의는 유엔의 연례행사로, 세계적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도 함께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과 함께 SDG 모멘트 행사에서 빈곤, 기후변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SDG 달성을 위한 미래세대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 기간인 20일 영국, 슬로베니아와 21일 베트남과 각각 정상회담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자금 연체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은 17일 “학자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상환 기간이 시작되면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 난으로 저소득에 놓이면서 대학 학자금 상환, 생활비 대출-저신용-고금리대출-연체-신용불량 등 악순환의 고리에 노출돼 있다. 학자금 대출만이라도 채무를 조정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 되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시된 분할상환제도를 보면 약정채무금액의 최초 2% 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상청이 지난 3월 레이더 설계도가 유출됐는데도 유출 경위, 경로 파악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적으로 보안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지난 3월 기상청 레이더분석과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제안평가 자료가 평가위원의 개인 상용메일(네이버)을 통해 제3자에게 탈취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1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상청은 노 의원실이 정보보안 사고를 요구했으나 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탈취된 자료는 기술개발 설계도인데 심지어 암호화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자료가 어디로, 누구한테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가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정보보안 감사에서는 중요 정보에 암호설정을 해두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요 자료를 개인이 불필요하게 저장하는 것을 잡아내야 하지만, 해당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2019년 소스코드 유출사고 때도 정보유출이 내부 감사기능에서 걸러진 것이 아니라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를 반영하듯 기상청 직원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은 2018년 63%,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년간 밀린 월급이 무려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의 경우 일하고도 빈 봉투만 받은 사람 수는 약 15만여 명에 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임금체불 금액은 총 7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금액만 취합했을 뿐 실제 체불금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평균 체불금액은 약 554만원이었다. 2016년도(438만원)에 비하면, 5년 만에 26%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 연령별 평균 체불금액은 40대가 700만원, 30대가 620만원, 50대가 590만원, 60대가 520만원이었다. 17세 이하도 6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점은 연령별 평균 체불 금액이 계속 급증한다는 것이다. 2021년과 2016년을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연령대는 17세 이하로 2016년 43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약 60% 증가했다. 20대도 2016년에는 23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20만원으로 약 42% 증가했다. 연령대별 임금체불 총 금액으로는 40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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