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폴란드를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현지시간) 엘쥐비에타 비테크 하원의장과 회담을 하고 최근 기본계약을 체결한 'K방산' 수출의 최종 성사를 위해 노력해줄 것과 폴란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비테크 의장은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이 많다고 밝히면서 'K방산' 수출 문제와 관련, "방산 계약 및 이행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계약 이행 의지를 밝혔다. 비테크 의장은 특히 우리 정부의 부산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노력과 관련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유치 신청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밝혔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폴란드를 찾은 김 의장은 이날 바르샤바의 폴란드 국회의사당에서 비테크 하원 의장과 약 1시간에 걸쳐 회담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서 "양국은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도 단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으며, 발전단계와 시기 면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양국은 199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동시 가입했으며, 교역 투자 방산 인프라를 아우르는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20대 이하에게 증여된 재산이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연도인 2020년보다 무려 2.4배 급증한 수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20대 이하 증여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이하 7만115명에게 증여된 자산은 11조9103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억7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20대 이하 증여재산 규모는 2017년 3조8233억원, 2018년 4조9245억원, 2019년 5조2087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 2020년 4조8931억원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지난해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격이 오르자 미리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령대별 증여재산 규모는 20대가 9조149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는 1조8344억원, 10세 미만 9261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대는 5조4545억원, 10대 1조607억원, 10세 미만 5020억원 늘었다. 증여자 수는 20대 4만6756명, 10대 1만3975명, 10세 미만 9384명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대 2.0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자발적인 시가평가를 유도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를 세액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독주택과 비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가격 평가 시 참고할 기록이 거의 없다. 이 탓에 공시가격으로 과세하는데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월등히 낮아 세금을 낮추는 편법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국세청 ‘비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신고 건수는 4132건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비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 간 격차가 큰 건수를 조사하고 있다. 2020~2021년 사이 거둔 세금은 7612억원에 달한다.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가운데 현재처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세액공제로 전환해 자발적 감정평가를 유인하자는 게 정 의원의 생각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청년 채무 탕감 정책에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일명 ‘청년 특례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채무 이자를 최대 50% 탕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년층에게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해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 청년에게 이자의 30~50%를 감면하고,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의 대출이자율을 3.25%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최대 4만 8000명이 1인당 141만~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2030세대의 재기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청년층은 물론 전 연령층의 반발이 드세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는 청년층의 경우 이른바 빚투족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러시아-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8년째 10만원으로 묶인 근로자의 출산‧보육 비과세 혜택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물가상승과 저출산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자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해 출생 또는 보육(6세 이하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수당에 대한 정부 세제지원은 ‘근로자 1명당 월 10만원 비과세’ 뿐으로 지난 2004년 신설된 이래 18년 간 변동이 없이 유지돼 왔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2021년도 합계출산율은 0.8명, 2025년도에는 0.6명으로까지 하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OECD 38개국 중 대한민국이 유일할 정도로 저출생 인구절벽 현상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 기준인 ‘근로자 1명' 에서 ‘자녀 1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많은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 의결에 나선다.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류세의 경우는 2024년 말까지 시행하도록 했으며,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는 내년부터 시행한다. 각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 민생경제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통과시켰고,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내용을 심사‧의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우대 혜택을 전면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일정 수준 경력 세무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1차 시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여기에 덧붙여 2차 시험 일부 과목마저도 면제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많이 포섭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지만,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 응시과목의 난이도는 대단히 낮고, 응시하지 않는 혜택 과목의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감사원도 지난달 26일 출제와 채점에서 부실절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경력 공무원 합격자는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의원은 공무원 특혜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무사 외에도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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