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람들 대부분은 법을 모르고 산다. 무단주차 딱지처럼. 법을 접할 때는 무언가 잘못됐을 때일 테니까. 그렇지만 법은 일하고, 먹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곳까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있다. 밤낮으로 국회의사당 300석의 불빛이 켜져 있는 것도 안전하고 행복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치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싸움만 벌였다면 과연 오늘날 한국이 있었을 수 있었을까. ＜조세금융신문＞은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나의 법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참 모습을 비춰보려 한다. /편집자 주 정성호 의원의 ‘나의 법 이야기’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고대 로마의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가 했다는 이 법언(法言)은 본뜻과 달리 많은 오해를 받는다. 쌀쌀한 날씨가 서서히 풀려가던 지난 1월 말. 취재진은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만난 자리에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들은 듯했다. 그 이야기의 궤적은 진지하면서도 쾌청했다. “지역구는 경기도 양주입니다. 초선 같다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4선을 지낸 정성호입니다. 정부의 예산결산을 총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사진)을 임명했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신형수 민정수석의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63년생으로 광주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사무처장,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2017년 7월부터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 맡아 책임감 느껴 부족하지만 맡은 소임 잘하겠다며 주변을 두루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신 수석은 이임사를 통해 여러가지로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떠나게 됐다며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사의표명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맹비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진행한 직무정지 당시에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임기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한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결과 아니겠냐는 지적이다. 이날 노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정해지자마자 사퇴 발표를 한 것은 정권 피해자라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퍼트려 4월 보궐선거를 야권에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여당발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총장이 3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장의 영접을 받으며, 지지자들 앞에 모습을 내보인 것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리허설’이라며, 미리 철저한 계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정치검찰의 끝판왕’이란 용어를 써서 윤 총장이 공적 조직인 검찰을 검찰 소속원의 개별 이익을 추구했다고도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찰을 사적 악용했다면,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노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헌법 파괴와 상식과 정의의 붕괴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어째서 적폐들과 함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받아들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3시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오후 2시 언론을 불러모아 공개 사의를 표명한 지 불과 1시간여 만의 일이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에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대한 공개 반대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3일엔 대구고검과 지검을 각각 방문해 헌법 파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행정공무원은 법 테두리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청와대는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윤 총장은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면서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면서 "(검수완박이)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확답을 피해 정치 행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모 인프라펀드(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한도 등 규제문턱을 완화해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3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공모 인프라펀드 차입 한도를 자본금 30→50%로 확대 ▲하나의 지주회사가 다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 ▲펀드 자산의 30%까지는 사회기반시설사업(SOC) 외 다른 자산에 투자 허용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의 그 운용과 투자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사모 인프라펀드 또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에서는 공모 인프라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롭고 관리가 쉬워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실제 공모 인프라펀드의 총 자산규모는 2.1조원으로 사모펀드(3.8조원), 자본시장법 사모펀드 47.7조원(공모 0.1조원)에 비해 저조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민자 사업자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 기간을 일치시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SOC 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분양을 둘러싸고 시행사의 불법행위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황이 포착됐다. 마린시티자이는 부산 분양시장에서 '로또'로 통하는 집값 상승 단지로 꼽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구갑)은 2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시행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 의원실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미분양된 로얄층 3개 세대를 예비 순번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 제3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세무공무원은 실거래가보다 1억원 가량 싼 6억1300만원에 취득했다. 1억원 저가 분양한 부분은 혐의사실에 따라 시행사가 바친 ‘뇌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다른 세대는 전매를 통해서 1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으며, 시행사 소속 직원도 시세보다 싸게 로얄층 한 세대를 불법분양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시행사의 불법공급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린시티자이 시행사는 불법분양 피해자들과 소송 중이다. 하 의원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해 서민을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치자금 내역을 항목 제한없이 상시 인터넷 공개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재는 전체 정치자금 중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3개월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은 이러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 주 내용이다. 정치자금법은 부정한 씀씀이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공개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도 선거비용만으로 한정돼 있다. 또,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관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컴퓨터 파일로 옮겨야 한다. 정치자금 분석을 가로막는 장벽인 셈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의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은 3일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건설·매입 시 공공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공급촉진지구에서의 건설 등 지원을 받은 주택이다. 10년 이상 임대 후 법률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받지만, 다만, 임대기간 경과 후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은 없다. 김 의원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주택인만큼, 임차인 보호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기존 임차인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의 여권 위조 등 신분 세탁을 막고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신원정보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양주시)은 지난 2일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원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은 여권 등 본국의 공적 증명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신원정보를 바꿀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성명, 생년월일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은 1만2000건에 달한다. 상당수 외국인의 신원정보가 체계적인 절차와 검증 없이 바뀔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 위조 등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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