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 힘 당 대표로 이준석 후보(36)가 최종 선출됐다. 헌정사상 첫 30대 보수 정당 대표다. 11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총 득표율은 43.82%로 나경원 후보의 37.14%를 앞질렀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에는 조수진,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후보(득표순)가 당선됐고 청년최고위원에는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 후 1년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이어왔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임시 지도체제를 정리하게 됐다. 새 지도부는 내년 3월 개최되는 대선을 진두지휘하며, 공식 임기는 2년이다. 헌정사에서 집권여당 또는 제1야당이 30대를 간판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당선됐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에 지난 4·7재보선에서 2030세대의 변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한다. 실제 이 후보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반열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대선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에게 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또 다시 모든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진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등 관련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국회 코로나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방역 조치를 논의한 결과, 오늘(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국회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송 대표 보좌진은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좌진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송 대표는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최고위원회의,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등의 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안 의원과 동선이 겹쳐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윤 원내대표도 이날 일정 모두 취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용노동부 상급간부가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망사건 관련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국회는 방해꾼’이라는 식의 폭언을 쏟아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0일 노동부 근로감독기획 담당부서장에게 네이버 특별근로감독 관련 의정활동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부는 네이버 직장 내 갑질 사망사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현직 네이버 고위층이 연루돼 있고, 피해자 측인 노조에 조사대상 범위도 밝히고 있지 않아 깜깜이 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갑질 10건 중 7건이 피해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감독대상인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노 의원실은 의정기관으로서 노동부가 현재 착수 중인 네이버 근로감독에 대해 설명 등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장은 협조를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는) 수사에 방해만 된다’고 고성을 지르며 네이버 관련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등 국회 비하성 발언을 퍼부었다. 노 의원은, “직장내 갑질사망 사건을 노동부가 예방하지는 못할망정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10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부동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최근 해당 결과가 나오자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으나,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 인사란 이유로 감사원에 의뢰했다. 9일 원내 지도부가 감사원 조사 의뢰로 결론을 냈지만, 당 안팎에서는 감사원 조사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하다라며 시간 끌기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감사원이 안 된다면 다른 정당들과 함께 권익위에서 조사받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며 시민단체에 맡기는 것에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예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과 시행방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소속 양경숙·양이원영·허 영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앞 이룸센터 2층 소교육실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예·결산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지난 5월 국회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을 개정해 도입을 확정했다. 국가 예산과 결산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성인지 예·결산제에 이은 두 번째 인지 예·결산 제도다. 내년 2022년 시범 적용 후 2023년 본격 시행한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기후환경융합학과 최영수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이 ‘대덕e 시작하는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례를 발표한다. 서울연구원 유정민 박사가 ‘(성)인지예산제 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인지예·결산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기개발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온라인 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원에서 2020년 161.1조원으로 10년 사이 6배 이상 늘었다. 다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외면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하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개인간 거래(C2C)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크게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하고 우편·카탈로그 거래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는 조항에 별도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플랫폼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일정요건하에 소비자가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간 거래(C2C)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 등을 부여 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원정보 확인·제공 방법을 한정하되, 플랫폼의 고지의무를 강화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채무 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에 발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는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청년가구 비중은 9%에 달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청년기본법이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발의에는 김민석, 김수흥, 김영주, 김철민, 백혜련, 안호영, 오영환, 전용기, 조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뛰어 넘었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에 관한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만 실명계좌나 ISMS 등 일부 마련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발전 정책, 이용자 보호 등을 담은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이장우 한양대 글로벌기업가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현황’을, 조정희 디코드 변호사가 ‘가상자산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8일 5억원 이상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은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0년 이상 거주·보유했다고 해도 거액의 양도차익을 번 고가주택 보유자에게까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 거주 특별공제(최대 40%)와 보유기간 공제(최대 40%)로 나뉜다. 이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낮추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특위 간사를 맡은 유동수 의원은 “장기거주 공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실거주 특별공제율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뒤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에 300억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기존 특위안은 원안대로 의총에 올라갈 전망이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수 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이 드러난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8일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명자료도 해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정치인 내로남불에 비판적 국민 여론이 높은 게 현실”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만큼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 옥석이 가려지기를 바란다”며 “하루 속히 민주당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명단이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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