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 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 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 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에서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수소 에너지 전환을 지정학 위기 탈피 계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세미나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비용과정에서 수소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구촌 에너지 다소비 상위 25개 국가 중 에너지안보가 가장 취약한 한국은 국내에서 수소 생산・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정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국회가 주도하는 가칭 ‘에너지안보포럼' 결성이 시급하며, 이 포럼에는 외교・국방・통상・산업・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이한우 수소경제추진단장은 28일 본지에 “국회 에너지안보포럼을 결성, 에너지안보 강화전략을 수립 및 평가하고 해마다 국가에너지안보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바이오가스 기반 그린수소 생산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국가 수소거버넌스 구축 국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기조발제할 예정이다. 이한우 단장은 “수소 국내 조달 목표를 무조건 25%로 확정해야 하며, 해외 의존도가 전혀 없으면서 연간 1100만톤이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 연간 1000만톤이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처리과정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 열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 심사가 불투명하게 됐다. 어제 세제개편안을 심사하던 조세소위가 양당간 이견 속에 오후 예정된 4차 회의가 무산되는 등 심사가 불발로 끝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예산 관련 세금 법안을 받아주되 민주당에서 발의한 재정경제소위 관련 법안을 추가 상정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 측은 그 많은 법안을 다 심사할 시간이 없다며 정부 여당 법안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안은 정부여당 법안의 발목만 잡는다는 이유를 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추진하는 것만 처리하자는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고, 회의는 무산됐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서 고소득자‧대기업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열리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는 예산과 관련한 세금법안을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중요 법안을 골라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 한편, 기재위가 담당하는 정부기관 예산도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예산을 의결했지만, 기획재정부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24일 오전 예산심의에서 서민주거예산에 대해 수정 의결처리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 취약층 예산을 대거 삭감해 정책 실효성을 약화시켰다. 민주당 측은 정부 여당과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원상복구를 위해 수 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국민의힘 측은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임시개방과 공원계획 수립예산’ 303억원은 원안 수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고통을 방치하는 처사이자 3개월 전 ‘신림동 반지하 참사’를 망각한 행태라며, 더는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증액 예산 내용은 ▲공공임대 예산 5조 9409억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지원 1조 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12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이다. 민주당 측은 대출 금리가 급등해 서민들의 보증금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고 두텁게 구축해야 한다며 아직 예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의 12%를, 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지난 정부에서 꾸준히 확대한 대표적 서민 정책이지만, 저가소형주택에서 사는 무주택자 대상이기에 전체 13.8조원 규모의 12개 연말정산 세액공제 가운데 1440억원짜리 꼴찌 공제 중 하나다(2020년분 연말정산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를 12%에서 24%로 두 배 올리겠다고 선전했고, 실제 들어가는 예산도 1000억원 남짓으로 수조 단위의 법인세 감세의 20분의 1도 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었다. 그러나 대선 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로 공약을 꺾었다. 전 의원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3%p 인상안보다 두 배 높은 6%p로 가자는 것으로 근로자는 최대 18%, 종합소득자는 16%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에 높은 월세비용으로 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R&D조세지원 개선방안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에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조세지원이 R&D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조세지원 제도의 국제동향’을 주제로,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토론에는 박흥근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상무, 김나영 한미약품 전무, 오창송 에이텍티엔 상무,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 윤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이 참석한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 추세와 다르게 그간 지속적으로 R&D 공제를 축소해온 탓에 글로벌 R&D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계속해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하고 의미있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어, 성공적인 R&D 조세지원 제도마련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만4500명→58만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이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2017년 수치는 종부세를 실제 낸 사람, 2022년 수치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을 비교한 것인데 고지서 받은 사람 중 일부는 상황에 따라 빠지기에 실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그 변동 폭이 크지 않기에 류 의원이 분석한 것처럼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비해 3배 가량 되는 것은 사실에 가깝다. 서울 지역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은 2017년 7.6% 였지만, 올해는 22.4%로 관측된다. 서울 주택 종부세 부담자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였지만, 올해는 48.8%로 내려갔다. 집값 상승으로 강남 외 다른 지역에서도 종부세 납세자가 늘어난 탓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2022년 16개로 늘었고,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에서도 지난해보다 과세대상이 두 자릿수(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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