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의원에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안 의원은 지난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2023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 화순군 소재에 별도의 전화홍보방을 차린 뒤, 선거구민들에게 5만여 건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안 의원이 해당 홍보 인력 10명에게 수당 명목으로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구소 운영비 등 약 4,30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 의원이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1년 3개월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30여 명의 증인이 출석하며 사실관계를 다투었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이 조선업계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2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할 경우, 환경 기여도와 등급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 및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꼽혀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선박은 일반 재화와 달리 투자 결정부터 설계, 실제 건조 및 인도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김 의원은 “친환경 선박 산업의 특성상 일몰 기한이 임박하면 기업들의 중장기 투자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는 것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초 올해 말(2026년 12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거론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면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일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을 겨냥한 경고로 해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말인 이날도 오전 8시 이전까지 엑스 계정에 3건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SNS를 통한 직접 메시지 발신이 잦아지는 모습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취임, 승진, 퇴임 등의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362명의 재산을 30일 공개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현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인사는 노재헌 주중국대사였다. 노 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이태원동과 연희동의 복합건물 및 구기동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건물로 132억여원을 신고했다. 여기에 예금(126억1천800만원)과 증권(213억2천200만원) 등을 더해 본인과 가족들의 명의로 총 530억4천400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본인 명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와 성동구 및 중구의 상가 등 29억5천200만원 상당의 건물과 310억여원 규모 예금 등 총 384억8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당초 13억6천여만원어치 증권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이 원장은 취임 이후 국내 상장 주식은 전량 매각했다고 추가 설명했다. 3위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 총장(현 교수)으로 배우자 명의의 반포동 상가(80억여원)와 132억9천여만원의 예금, 184억800만원의 증권을 비롯해 모두 342억7천700만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 3월 발표(221억여원)보다 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투자 관련) 합의사항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관세 재인상'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걸 미국도 알고 있다. 미국은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답답함을 느낀 것 같다"면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은 미 측의 기대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에는 2월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충분히 하겠다"며 "미국에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이런 노력을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차분히 대응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채널이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예정보다 빨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피고인 김건희가 1년 8개월 실형,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무죄추정원칙, 증거재판주의를 내걸었다. 아주 좋은 말이다. 법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수수 및 캄보디아 ODA사업 등 알선수재 가운데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보았다. 판단 사유는 아기 걸음마 시키듯 아주 조심스럽다. 판단 1. 도이치 주가조작(무죄) 법원은 도이치는 공동정범 공동가공 의사, 즉 범행을 나눠서 하려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계획, 실행하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 인식이나 묵인의 경우는 공동정범으로 보지 못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대법 2002도5112 판결, 2005. 3. 11., 대법 2017도21033, 2018. 5. 11. 대법 2018도20415 23. 12. 21.) 주가조작 방조는 쟁점이 아니라서 넘겼고, 시세조종 역시 범죄 인식이 없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기간은 공소시효 도과로 풀었다. 판단 2. 정치자금법 위반(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관련해선 자체 연구를 위해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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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직접 전자신고할 때 받던 세액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소상공인 단체와 세무사 업계가 "영세 사업자의 권익을 침탈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6일, 법인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50% 축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후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 편의성과 신고 유인 유지를 고려해 전액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99% 이상 정착되어 인센티브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2월 중 공포·시행을 강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즉각 성명을 내고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변칙 증세"라고 규탄했다. 소상공인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행정비용을 납세자가 대신 부담한 데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에게 1~2만 원은 유의미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이를 축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세제 지원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용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민주주의의 큰 별이셨던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슬픔”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추모기간 동안 예를 다하기 위해 이달 31일로 예정된 ‘선택’ 출판기념회는 2월 8일(일) 오후 3시~6시로 늦춰진다(본행사 오후 4시). 장소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이다. 신 부위원장은 “일정 변경으로 혼선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다시 한 번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드린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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