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을 만나 고물가 상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살피기로 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별 식품 기업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서민 먹거리인 라면이 한 개에 2천원도 하냐면서 물가 대책을 주문한 뒤 김 총리 후보자가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김 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행사 후의 시장에 가고 물가 문제와 라면값을 제기한 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안다"며 "매일매일 부딪히는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대책 간담회를 열어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면서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물가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관련 ‘3대 특검법’을 공포한 지 몇 시간 만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전격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심판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밝혔고, 검찰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지휘 아래 정권 핵심을 정조준한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심의·의결돼 곧바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사실상 ‘정권 1호 법안’이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마약 밀수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날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합동수사팀(합수팀)을 구성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남은 절차는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등 공포이며, 공포 이후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도록 했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혐의를 수사 범위에 두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직접 징계 심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공기업 및 공공기관장 10명 중 7명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의 상임 임원 임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관장 331명 중 공석인 19개 기관을 제외하면 221명(70.8%)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고, 이들 중 130명(41.7%)은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이다. 특히 작년 12·3 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6명이고, 이 중 53명은 탄핵 가결 이후 임명돼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리더스인덱스는 설명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은 38명(11.5%)뿐이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등 21곳이다. 여기에 공석인 19곳을 포함하면 새 정부가 올해 안에 임명할 수 있는 기관장 자리는 78개 정도다. 공기업은 31곳 중 17곳(54.8%)의 기관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며, 준정부기관은 57곳 중 39곳(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전 내걸었던 정책공약인 ‘회복·성장·행복’이라는 국정 비전을 바탕으로 민생 경제 회복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명령 1호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지역화폐 중심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주요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며,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추경 핵심 카드로 부상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지역화폐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소비쿠폰 형태의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노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역화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통해 약 12조 8천억 원의 직접적인 소비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며 “건설 투자와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핵심 사업들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추경의 기본 방향과 총규모, 투자 대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개괄적 계획을 보고했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핵심 사업과 추진 전략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추경 편성과 추진 과정에서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정밀히 설계하고 부처 간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오늘까지는 재정 여력과 필요성, 타당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집행 방식은 추후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비상경제점검TF에 가급적 과장급 등 실무진을 배석하도록 지시했다. 회의를 일방적 지시하달 대신 실무 중심으로 묻고 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TF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하셔도 괜찮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무는 보고를 하는 과장급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차관이나 실‧국장들은 과장급에서 한번 걸러진 보고를 받는 사람이기에 세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 장관 역시 실‧국장에서 다시 또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원 자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극히 정제된 사실만 보고받는다. 실무진들은 보고란 틀에서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장관 입장에선 몇 번이나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사안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보고 과정에서 건너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세부사항을 즉문즉답으로 요구하고, 최대한 실질에 맞는 정책을 지시‧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상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형사소송법(대통령 재판정지)‧양곡관리법 등 개정안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에는 회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포함해 대주주 일가의 감사‧감사위원 의결권을 3% 제한하는 3%룰이 도입될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방송 3법과 대통령은 내란죄를 제외한 사안으로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헌법 취지에 맞추어 대통령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도 추진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업주의 직접 고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급‧파견 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의 정의를 정립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인 근로조건을 확대하고, 동시에 사업주의 민사소송제기로 노조활동을 억압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담겼다. 로펌들은 상법개정보다 노란봉투법에 관심을 두는 모양새이다. 상법 개정안은 판례로 쌓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반면, 노동봉투법은 시행 즉시 구체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전망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9일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실 참모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차관 및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할 추경안의 구체적 규모와 향후 추진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차 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이라든가, 경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에 대한 지시 사항이 있었다"며 "한 번 더 그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스케줄은 그(2차 회의)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라며 "아직은 파악과 보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고, 당일 저녁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며 참석자들에게 경기·민생 대응책과 더불어 추경을 위한 재정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경기부양 효과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서는 추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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