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두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3 지방선거는 전국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으로 물들이며,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에 확고한 추동력을 부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압승과 지난해 조기 대선 승리로 확보한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풀뿌리 지방 권력까지 모두 장악한 '슈퍼 파워' 집권여당으로 우뚝 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였다. 선거 결과에는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에 대한 우호적 민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노선 갈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민심이 매서운 심판을 내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선거 승리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틀어쥔 만큼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오전 4시 현재 평균 85.2%의 개표율 속에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북·대구·경남을 뺀 13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선 상황이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으면 핵심 접전지이자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개표 중반 결과 서울을 포함해 14곳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경북·경남지사 등 2곳에 불과해 민주당 압승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의 국민의힘보다 '내란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0시 현재 전체 개표율은 33.6%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개표율 25.45%)에선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61.66%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35.82%)에 앞서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지사 선거(개표율 34.68%)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54.79%)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39.71%)를 누르고 당선이 확실시된다. 추 후보는 첫 여성 광역단체장 자리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 민형배(전남광주특별시장)·신용한(충북지사)·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6·3 지방선거의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개표 초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을 비롯한 14곳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경북지사 1곳 뿐이어서 초반 개표 추세가 끝까지 이어진다면 '민주당 압승, 국힘 참패'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내건 국민의힘보다 '내란 심판·정권 안정론'을 앞세운 여당에 민심이 더 쏠린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오후 10시 현재 전체 개표율은 14.0%를 기록하고 있다. 최대 격전지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개표율 5.46%)에선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65.72%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31.88%)에 앞서 있다.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초(2.92%)·송파(0.71%)구의 개표율이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벌어져 국민의힘이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51.07%)가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43.16%)에, 인천은 민주당 박찬대 후보(60.04%)가 국민의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및 현장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6월 3일 선거일 투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했으며, 해당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유권자는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미흡한 준비와 대처로 실망을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20분 기준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1곳, 광진구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동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집값, 부동산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반드시 탈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아시아 각국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세 변동에 대한 통계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히고 "창업 국가로 대전환을 해 대체 불가 핵심 국가로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24.3%)이나 홍콩(9.8%), 일본(8.2%)에 비해 한국(1.8%)은 변동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 보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너무 높다"며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도 6·3 지방선거일을 맞아 "투표 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며 국민들의 투표를 권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 정부가 아프리카 50개국 및 4개 지역국제기구를 단독 초청,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가 오늘(1일) 개막한다. 전날 사전 회의로 고위관리회의(SOM)도 열렸다. 외교부는 이날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아프리카 외교장관 등 50개국 대표와 역내 4개 국제기구인 아프리카연합(AU),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장관회의는 '글로벌 전환기 속 공동 대응을 위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리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교장관회의에 대해 "아프리카와 관계 증진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이해되고, 양측 간 신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의는 개막식에 이어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 1은 조 장관 사회로 '경제협력 강화: 공동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의제로, 이어 세션 2는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한-아프리카 연대'를 의제로 열린다. 세션 1에는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지역 한국계 후보들의 운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제40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 3선 현역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과 40대 민주당 신예 에스더 김 바레 등 한국계 여성 후보 2명이 맞붙는다.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한 뒤 상위 2명을 뽑는 방식이어서, 다른 당 소속인 두 한국계 후보가 시작부터 경쟁하게 된 것이다. 본 선거는 11월 3일 치러진다. 4선을 노리는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입지를 굳힌 정치인이다. 다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남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한국계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똑같이 들고나온 바레 후보의 추격세도 눈여겨볼 만하다. 여기에 지난해 이뤄진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또 다른 현역 의원을 포함한 3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지난 선거까지만 하더라도 김 의원은 제40선거구, 같은 공화당 소속인 켄 캘버트 의원은 제41선거구에 각각 출마했다. 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오렌지카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미추홀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이영훈 후보 측이 게시한 현수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추홀구 일대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구청장 후보 vs 깨끗한 이영훈”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정식 후보 선대위는 해당 사안이 아직 수사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 아니며,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선대위는 “일부 녹취 내용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단순 고발 사실만으로 후보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는 지역 발전과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주민 삶과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두고 보다 성숙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선대위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지만, 끝까지 정책과 민생 중심의 선거운동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달 14일 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오는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6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책 이해와 공공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조세전문가 16명이 출마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5명·국민의힘 8명·개혁신당 1명·조국혁신당 1명·무소속 1명 등 16명이다. 광역단체장에는 전북도지사에 김성수 후보(무소속)가 나선다. 김후보는 前전북펀드7조포럼 대표와 정책연구소장을 지냈다. 기초단체장에는 부산 금정구청장에 윤일현 후보(국민의힘), 대전 논산시장에 이창원 후보(개혁신당)이 출마했다. 광역의원 출마자는 서울시의원 정진철 후보(더불어 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윤유진 후보(국민의힘, 송파구 1선거구), 수원시의원 한광희 후보(국민의힘, 수원시 제11선거구), 인천시의원 정종혁 후보(더불어 민주당, 인천 서구 제1선거구), 경북도의원 박채아 후보(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제4선거구), 전북도의원 김성수 후보(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제1선거구),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김지연 세무사는 시울시의원 후보(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선다. 기초의원 출마는 관악구의원 김성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쟁점이 있었는데 많이 좁혀졌다. 분배 방식을 두고 회사는 원칙을 양보하기 힘든 거였고 노조는 노조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하루 전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앞에 놓인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노사가 공식 조정이든, 노사 자율교섭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면서 "오전 사후조정이 결렬됐을 때 정부로선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결렬 원인을 알아야 했고, 노사 양측에 의사를 타진했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우리가 지혜를 짜낸다면 못 할 게 뭐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사람들은 삼성전자 구성원들일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지 약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 대사직의 공석률이 전례없는 수준을 기록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인용, 미국 외교관 노조인 미국외교서비스협회(AFSA) 자료에 의하면 전체 195개 대사직 가운데 115곳(59%)이 공석 상태며, 이는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같은 시기 공석률은 24%(188직 중 45직)였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였던 2015년에는 6.5%(187직 중 12직)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51개국 중 37개국에 미국 대사가 없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 대사직도 비어있다. 전쟁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정식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주한 미국 대사 역시 1년 넘게 비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는 오는 20일 상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공백의 원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느린 지명 속도와 의회의 인준 지연이 꼽힌다. 작년 12월 마코 루비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지명한 한국계 미셸 스틸(70·한국명 박은주) 후보자에 대한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사 청문회가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린다. 14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위는 5월 20일에 스틸 후보자를 비롯해 마이클 마부크지안 주노르웨이 대사 후보자, 브로크 달 국무부 법률고문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국 주재 대사는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해당 상임위 청문회 후 상임위 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과하고,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인준안이 가결돼야 한다. 인준안이 무난히 가결된다는 전제로 청문회 이후 일정들을 고려하면 스틸 후보자는 이르면 6월 중으로 주한 미국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주한대사 자리는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상태다. 한국계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것은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대사에 지명한 바 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과 만나 "이 정도 수준까지 얘기했다"면서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이 "국제법과 국내법 절차를 준용하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요청한 데 따른 답변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원론적으로 설명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의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강력히 규탄하면서 선박의 안전보장 및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를 누차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와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여러 안보 현안과 관련해 한미 간 조율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1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지난해 11월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계기로 회담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작전 '장대한 분노'(Epic Fury)를 언급한 뒤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중요하며, 우리는 우리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며 미국에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과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도적 역할 수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미국 파트너들이 진정한 부담 분담을 실천함으로써 탄력있는 동맹의 기반을 다지고 지역 적대국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인 동맹의 부담 분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기조 및 '전사 정신'에 맞춘 군 역량 제고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도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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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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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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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족계좌,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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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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