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임명했다. 67년생의 강원도 출신,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다. 특기할 점은 그가 국무총리실 사람이란 점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직제상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각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직제상 총리실 사람이 배치될 듯한 자리다. 그러나 실제 국무조정실장 자리는 기재부 출신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경제를 아는 사람이 가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제 전문가가 꼭 기재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기획예산처가 재무부로 통합된 이후 기재부가 가진 막강한 예산편성권에 밀려 국무조정실장 자리를 두고 기재부와 힘을 겨룰 부처는 없었다. 세간에선 기재 관료가 장관 되기 위한 자리 또는 행정부처 장관이나 좋은 자리 가기 전 들리는 징검다리로 여겨졌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90년 행시 34회를 통과해 1998년 서기관(과장)을 달고, 7년 만인 2005년 10월 총리실 정무비서관실에서 부이사관을 달았다. 그리고서 총리실에서 정무‧민정‧일반행정‧교육문화 등을 지내다 2012년 1월 인사에서 고위공무원 나급(2급)에 승진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5선 의원을 지명했다. 53년생 전북 순창 사람으로 전주고, 서울대, 웨일스 대학 카디프 대학원을 나왔다. MBC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대표적 이미지는 오류 없는 명석함, 돈 문제가 없는 인물 등이다. 정동영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북핵 긴장 양극단을 조율한 경험을 평가받아 통일부 장관에 지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능이 다소 파손된 통일부를 재건하는 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간 교류‧협력‧대화 및 안보 안정을 위해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정동영 의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이미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었다. 당시 남북 상황은 복잡했는데,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및 6‧15 남북 공동 선언, 2002년 9월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2003년 2월 금강산 관광 등의 화해 분위기가 있었다. 반면, 북한이 원했던 체제 보장 문제가 걸리면서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3년 NPT재탈퇴(핵확산금지조약), 2006년 북한 핵실험 등 냉랭한 기후가 펼쳐지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외교부 장관에 지명한 조현 후보자는 농업지역인 전북 김제 출신이며, 전주고를 나와 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57년생, 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현직 외교부 고위공무원들 누구도 가벼이 못 할 대선배다(조태열 장관도 13회). 외교부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균형적이고 열린 사고의 인재를 지향한다. 단, 외무고시 출신들로 인재풀이 한정돼 있고, 일부 외교관료들은 국제외교에 있어 가장 지양해야 할 일방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강대국 대사에 배치되는 것을 선호하고, 다소 힘든 일은 선호순위에서 항상 선호받지는 않는다. 조현 후보자는 2006년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 2008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2009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2011년 주오스트리아 대사, 2015년 주인도대사 등 외교 경력을 실무 중심으로 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외교 1차관, 2018년 외교 2차관을 지냈는데, 2019년 10월 유엔대사로 보낼 인물로 발탁됐다. 2006년에 차석대사로 유엔에 가본 점을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강효상-주미대사관 외교관 기밀누설사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제18대부터 제22대 국회까지 20대 국회 상반기 한 번을 제외하고 초선부터 무려 5선까지 국방위 외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거쳤다. 안규백 후보자는 국방위에서 활동하며, 군 내부 사정에 해밝고, 국방과 안보 부문에 전문성이 높다. 오랜 국방위 활동을 통해 초대형 군 장비 도입, 개발 사업부터 한국군 전력 상향에 기여했다. 사실 국방위는 국가의 중대 사무지만, 지역구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기반이 불안한 초선들이 가기 어렵고, 굳이 예결위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무게감 있는 의원들이나, 군 출신 의원들이 배치되던 곳이었다. 또한, 군 특성상 폐쇄적인데다가 군 장성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非장군 출신 의원이 활동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임위이기도 하다. 이번 12‧3 내란(군사반란 미수 등의 혐의) 당시 군이 동원될 수 있었던 건 군이 몇몇 고위 전현직 장성들을 중심으로 폐쇄적 운영이 되고, 인사를 장악했기 때문으로 의심되며, 군의 실정을 모른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지명,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 출신을 뽑았다. 외교부 장관에 조현 전 외교 1차관,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1시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하다. 외교부 국제 경제 국장을 경험한 통상 문제에도 밝은 분”이라며 “관세 협상과 중동 분쟁 등 당면 현안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배경훈 L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추진될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 경제 산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일 이 대통령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지방에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게 됐다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어쩌면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등 AI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이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조성되며, GPU 약 6만장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내에서 추진중인 AI 데이터센터 중 최대 규모다. AI 데이터센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로, AI시대 필수 인프라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AI스타트업 펀드를 통한 향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등 차관급 5명을 임명했다.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통일부 차관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라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목됐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며,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라며 “다양한 근무 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이재명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한 데 대해 "새 정부 추경은 절박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라며 크게 환영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30.5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돌파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재정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속·과감한 슈퍼추경을 주장해왔다"며 "이제는 속도다. 한시가 급하다. 국회의 신속한 추경안 의결, 정부와 지자체의 빠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새 정부 민생 추경에 적극 힘을 모으겠다"며 "이번 주말 여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의 추가 확대를 시작으로 정부 추경이 시너지를 내고 속도감 있게 집행되게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등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 가운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며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세계가 기술 전쟁이고, 우리는 그 문턱에 있다"며 "기술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에 앞서가고, 지금까지 뒤처져왔던 부분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이 모두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 10대 기업 외 새로운 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라며 "IMF(국제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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