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대개조의 칼날이 국가 항공산업의 심장부인 인천국제공항을 정조준하면서 인천 민심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중복 기능 해소’를 내세우며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3자 통합을 밀어붙이려 하자, 인천 지역사회가 “인천공항의 고혈을 짜내 지방 적자를 메우려는 포퓰리즘”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대개조’ 명분 “국제·국내선 칸막이 허물어 효율 극대화”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항운영사 통합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이 아닌 척하면서 은폐된 조직을 만든 게 산하기관”이라며 중복 기능을 질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국제선)과 지방공항(국내선)의 관리 이분화로 지방 공항은 고사 직전”이라며, 통합 공사를 통해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인천공항 내 국내선 부재’ 문제를 해결해 국가 관광 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 중구, “1,626억 원 세금 감면의 희생, 배신당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인천시와 중구가 지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유류 관련 최고가격제 다음으로 직접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그동안 유류가격이 오를 때마다 습관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썼는데, 이는 사실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국제기구들에선 거듭 직접 현금지원 방식을 사용해야 양극화가 줄어든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향후 유가가 더 올라갈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정부의 현금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안 그렇게 될 경우 최저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가격제는)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결국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면 가격이 내려가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는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거기서 생겨난다”며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유류세를 그대로)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국민들한테 직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관련 세금 정책까지 쓰지 않도록 금융정책에 공을 들일 것을 강조했지만, 투기를 잡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면 세금 정책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투기‧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고 전했다. 이어 “남의 돈 빌려가지고, 남의 돈으로 사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들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걸 어떻게 어떻게든 잡아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기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핵폭탄 같은 거”라면서 최대한 금융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도 써야 하면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된다”고 여지를 열었다. 금융은 부동산에 돈을 공급해 수익을 올리고, 세금은 그렇게 얻은 수익의 일부를 제한한다. 부동산은 가액이 커서 사실상 돈이 많은 사람들만 돈 벌 기회를 갖는다. 부동산은 돈이 많지 않으면 사기 어려운 자산이다. 은행은 돈 많은 사람들의 신용을 높게 평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적은 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관련 “공정위 덕에 우리 국민들께서 물가가 내린다는 경험을 해서 요새 아주 놀라워한다고 한다”며 관련 활동을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열 일하고 있대요, 국세청도 요새 아주 잘하고 있고”라며 “여러 부처들이 크게 노력한 탓에 국민께서 조금씩 진짜 체감되는, 실제 이익이 되는 그런 변화를 느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분발해서 더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수백 수천만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사례들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에서 총괄한다.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재경부까지 합쳐 총 18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다. 공정위는 주유소처럼 민생과 밀접한 경제 말단에까지 가격 담합을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가격을 올린 수익을 은폐하거나 빼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한 탈루 조사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고가격제 시행 후 재고를 이유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주유소들에 대해 “이번 주 중반 정도면 그런 핑계도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최고가격제는 휘발유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이지만, 제도 시행 4일 후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은 15일 기준 휘발유는 1840원, 경유는 1841원으로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주유소 220곳은 가격을 올렸으며, 이중 특히 농협, SK, GS, S-OIL, HD현대 알뜰주유소 200여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오일 콜센터로 시민 신고를 받고 있으며, 범부처 합동 감독 점검단을 가동해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을 살피고 있다. 또한, 알뜰주유소가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한번이라도 고가 판매가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점검을 다닌 결과) 재고가 많아서 (가격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도 일부 농협 주유소들이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 확인해 볼 것을 농림부에 지시했다. 농협 측은 이 대통령 발언 후 즉시 가격 인하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최고가격제 관련)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 혹시 들으셨어요?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다”라고 말했다. 알뜰주유소는 공동구매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기에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현재 최고가격제 시행 후 역으로 가격을 올린 농협주유소(알뜰주유소 NH-OIL)는 20곳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농협주유소들이)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회전율이 많이 떨어진다”며 “재고가 워낙 양이 많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 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대가 있다”며 지원도 있으니 좀 잘 챙겨봐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농협은 이 대통령 국무회의 후 이들 가격 올린 농협주유소 20곳을 특별 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야당에게 거부 명분이 약한 ‘5‧18정신‧부마항쟁‧계엄요건강화’를 중심으로 단계적 헌법 개정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을 하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라며 “단계적 점진적인 개헌도 하나의 사례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계엄 후 시민사회에선 현 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에 우리 사회 차별과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는 방안과 직접 민주주의‧기본권‧분권‧자치 강화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이긴 하지만, 현재 개정 논의가 다소 동력이 붙고 있지 않은 상태다. 헌법 개정안은 의원 200표가 필요하기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 측은 지방 선거 끝난 후에 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이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여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야당도 5‧18이 되면 헌법 조문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거듭 밝혀왔고, 부마항쟁을 포함하는 것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검찰개혁 관련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며, 현재 당정협의안은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고 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공수청을 만들고 경찰에 역할을 확대해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관여의 소지도 최소화한다”라며 “명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숙의를 하려면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진짜 소통이 돼야 한다”며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씩 쓰는 방법인데 터놓고 지겨울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야기할 기회를 다 주고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수용성이 높아진다”라고 전했다. 지난 3일 발표된 검찰개혁 정부안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정부안을 밀어붙인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동사태 대응 관련 석유 공급선 다각화와 수요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을 3주 정도 더 전개하겠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당국도 4주 정도 작전이 더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미‧이스라엘 측이 한 달 사이 이란 측의 저항능력을 확실히 제거할지는 미지수다. 호르무즈 해협은 방어자가 봉쇄하기에 매우 용이한 지형이며, 현재 중동석유결제망, 담수화 시설 등 이란이 볼모로 삼을 수단이 상당하다. 알리 하메네이 전 라흐바르의 사망과 라마단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로 인해 이란의 전쟁의지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현재 UAE 등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언제든지 전황에 따라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전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산 원유는 추가 공급망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4월 11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16일 조현 장관이 1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 및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은 최근 중동정세 현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미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하고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과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미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간무인기가 정부 승인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을 비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개정안이 나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민간인들이 수차례 무인기를 무단으로 북한 지역을 비행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야기했다. 양국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에도 맞지 않다. 법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조항을 추가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상 미승인 비행체의 무단 비행과 연계해서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선 6개월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부 의원은 “민간 무인기가 남북관계를 해치는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초래를 저지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보통 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 등유는 1천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캡처해 X에 올리고는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9시께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오일콜센터'의 SNS 계정 주소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미간 안보합의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13일 총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밴스 부통령을 만나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한국시간 12일)를 통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이번 입법으로 향후 우리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입법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추동력을 얻은 만큼, 핵추진 잠수함, 원자력, 조선 등 안보 분야 합의 사항도 조속히 이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김 총리가 밴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미 양국의 전략적 경제 동맹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꾀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동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조선 분야 협력을 지원할 법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이 대통령, '경제 안보' 앞엔 여·야 없었다…4개월 만의 초당적 결실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달 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건의 관련 법안을 집중 심사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500억달러 규모 '메가 투자'…어떻게 추진되나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미국과의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총 3,500억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대미투자 2000억달러는 반도체, 의약품, 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협의 내부 비위 문제를 계기로 추진되는 개혁 논의가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면서 농협이 농업인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1일 당정협의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혁은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정부 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도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 감사기구 신설…“내부 통제 실효성 높인다” 개혁안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체계 구축이다. 당정은 중앙회와 조합, 지주회사 등으로 나뉘어 있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조직 내부에 있던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감사가 특정 조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농협 전반을 대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준법감시인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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