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복무하다 정년 전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2006년부터 소멸시효(5년)가 발생해 2011년 만료됐다. 그러나 시작 시점을 제적 명령이 난 2019년으로 착각해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을 준 것이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 상품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주의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보험 모집 관련 민원은 3,588건에서 올 상반기 3,209건으로 줄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상품 안내가 미흡했다는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한 보장성보험인데도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으로 잘못 가입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연금전환 제도 역시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 연금전환 시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동일한 연금보험보다 연금 수령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 완전판매 모니터링(계약자가 상품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은 형식이 아닌 필수 절차라는 점 ▲ 유니버셜보험(의무납입 기간 이후 보험료 납입 금액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의무납입 기간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 시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보험 갈아타기 시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을 충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 전환하며 1,470원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다.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라인을 통해 달러와 원화를 실제 교환했다는 소식이 원화 강세를 촉발했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50원 하락한 1,474.50원에 마감했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15시 30분)의 종가 1,479.80원과 비교하면 5.30원 하락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계약을 통해 이날 원화와 달러화를 교환했다. 국민연금이 현물 시장에서 직접 달러화를 매수하지 않은 만큼 이는 달러-원 환율에 하방 압력을 넣는 요인이다. 이번 환헤지가 전술적 성격인지 전략적 성격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장기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반면 전술적 환헤지는 단기 환율 환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전술적 차원에서 이번 달러-원 교환을 단행했다면 단발성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전 2시 15분께 달러-엔 환율은 155.570엔, 유로-달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방향성 자체가 분명하다.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금리 산정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은행법 개정이 곧바로 체감 가능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 대출금리는 계산표에 숫자를 대입한다고 자동으로 정해지는 값이 아니다. 은행이 설정한 가격 및 영업 전략, 그리고 감독 당국의 집행 강도에 따라 실제 수준은 달라진다. 금리 산정 규율은 바뀌었지만, 금리 수준을 좌우하는 조정 수단은 여전히 은행의 손에 남아 있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조정할 때 가산금리 외에도 우대금리, 수수료, 대출 심사 기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가산금리의 일부 항목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분리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결정의 다른 변수까지 함께 묶어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상품에 국한되거나, 우대금리 요건 강화 등 다른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법정비용 제외로 대출금리가 약 0.2%p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출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제1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 경제학적 이론과 2014년 정책실험을 통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교훈: 대주주가 움직여야 배당 늘어 이 교수는 이번 밸류업 세제 지원책이 지난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구조적·목적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Lee and Hong(2020)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정책 실험의 성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인하는 모든 기업의 배당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대주주(Major shareholde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인 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17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실시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직선제로 실시됐다. 투표 및 개표는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MG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총 선거인 수는 1253명으로 집계됐다. 김 회장은 1167표(불출석 86표 제외) 중 921표(득표율 78.9%)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연임에 성공한 김 회장의 새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30년 3월 14일까지 4년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해 다음 연임은 불가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서는 등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기라 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17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순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절하되면 이익을 보는 분들도 많다.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금융위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면서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해외 투자 룰이 너무 투명하게 알려져 있다. 환 헤지 시점이나 중단 시점 등이 국내외 외환시장 참여자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다”며 “해외 투자하는 분들은 그것에 근거해 투자하게 된다. 이걸 불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Special Investigation Unit)를 대상으로 ‘2025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은 매년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고 보험산업 관련 유관기관장 및 보험업계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 SIU 조사자 등 총 125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보험범죄 적발 공적을 치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영상 축하 메시지를 통해 보험범죄 근절에 힘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장 표창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를 수사해 조직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다수를 검거한 서울경찰청 엄기동 경사에게 수여됐다. 이와 함께 허위 진료기록을 발행해 보험금 편취를 도운 의사 등 482명을 검거한 부산경찰청 배병훈 경위와 광주경찰청 이범기 경사, 서울경찰청 이영대 경위도 표창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김희재 경사 등 4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올해 채권은행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실징후기업(C·D등급)은 총 2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부동산업이 38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 대비 8곳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에 이어 자동차업 16개사, 도매·중개업 15개사, 기계·장비업 12개사, 고무·플라스틱업 11개사, 전자부품업 10개사 순이었다. 전자부품업 역시 전년보다 5개사가 늘어 일부 제조업에서도 부실 징후가 확대된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04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7개사로 전년 대비 6곳 늘었고 중소기업 부실징후기업은 15개 감소하며 전체 부실징후기업 수는 전년 대비 9개 줄었다. 등급별로는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C등급 기업이 104개사로 전년 대비 4개 늘었다.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D등급 기업은 117개사로 13개 줄었다. D등급의 경우 대기업 14개사, 중소기업 103개사로 구성됐다. 정기 평가 외에 수시 평가까지 합산하면 올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특약을 출시하며,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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