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로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게 되면 노무현 정부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의 두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정보기술(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 당국과 처음으로 청장급 회의를 갖고 정보교환·징수공조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만나 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정보교환 실무협정, 징수공조 실무협정,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협정 등 총 3건의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라이베리아는 선사들에게 신속한 등록 절차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제공해 전 세계 선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 등록했다. 임 청장은 "우리 해운 산업이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해상 물류의 불확실성과 친환경 전환 등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선사들이 안심하고 해상 운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박 등록과 운항 과정에서 애로가 없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 선사들에 세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라이베리아 세무당국이 정보교환·징수공조 관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총 3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에 대해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대응,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및 실무교육 제공과 세정 노하우 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가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임과 동시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선박들은 사람처럼 일종의 국적이 있어야 하는데, 배는 움직이는 영토로 타국에 가더라도 등록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보호도 받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이 국적으로 등록한 나라(기국, 旗國)으로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 국적이다. 등록절차가 빠르고, 미국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은행규제 강화론자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마이클 바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 "단기적으로 경제에 달콤한 흥분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 이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메리칸대 공개 행사에서 "연준과 다른 규제기관들의 최근 조치들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일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로 인한 취약성은 오늘 당장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앞으로 수년에 걸쳐 문제를 쌓아가다 결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바 이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까지 연준에서 금융감독 부문을 총괄하는 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연준을 포함한 미 은행감독 당국은 지난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대형 은행의 자본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 건전성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바 당시 연준 부의장이 주도한 개편안은 월가 대형 은행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트럼프 대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여러 차례 출시를 미뤄온 차세대 스포츠카 '로드스터'의 공개 시연 행사를 또다시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의 보도를 인용, 테슬라는 이달 초로 예정했던 로드스터 공개 계획을 8월 이후로 재차 늦췄다고 전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 당시 신형 로드스터를 올해 4월 1일에 공개하고 12∼18개월 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팔란티어 창업자인 친구 피터 틸이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원한다면서, 로드스터에 이 같은 기능이 도입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개 일정이 5월 말∼6월 초로 연기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식통은 로드스터 시연회가 텍사스주에서 열릴 예정이고, 차량의 속도를 높이고 지면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페이스X와 공동 개발한 냉각 가스 추진기를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직원들은 지난 4월 말 머스크 CEO에게 내부적으로 'A71'로 알려진 이 시스템의 초기 시연 결과를 선보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넷플릭스를 세워 '스트리밍 시대'를 연 리드 헤이스팅스 공동 창업자가 29년 만에 퇴장한다. 후임에는 벤처 캐피털 업계 출신으로 넷플릭스에 목돈을 투자해온 제이 호그 수석사외이사가 선임됐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SEC) 전날 연례 주주총회를 통해 호그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헤이스팅스는 2023년 최고경영자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예정대로 회장직에서도 퇴장하면서 넷플릭스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그는 1997년 직장 동료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넷플릭스를 설립했다. 당시 넷플릭스의 사업은 회원제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것이었다. 이 사업 모델이 성공을 거두고 고속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넷플릭스는 2007년 인터넷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놨다. 콘텐츠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스트리밍 사업의 시작이었다. 넷플릭스는 이후 인기 콘텐츠를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특수를 누리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헤이스팅스는 지난 2023년 "창업자도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세계 식량가격이 4개월 만에 꺾였다. 곡물과 설탕 가격이 올랐지만 팜유 등 유지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에 기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향후 식량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130.8포인트(p)로 전월(131.0p)보다 0.2% 하락했다면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2.9%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FAO가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의 국제가격 동향을 종합해 산출하는 지표다.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를 웃돌 경우 가격 상승으로 평가한다.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한 뒤 5월 들어 하락하며 4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육류, 설탕 가격은 상승했으나 유지류와 유제품 가격은 내렸다. 곡물 가격지수는 114.3으로 전월과 비교해 2.6% 상승했다. 밀은 주요 수출국의 수확 감소 전망과 연료·비료 가격 상승 여파로 4개월 연속 가격이 올랐다. 옥수수는 주요 시장의 수입 수요 확대와 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다음 주에는 취업·금융 시장 동향과 한국 경제 성장률을 살필 수 있는 지표가 공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고, 젠슨 황 앤비디아 CEO의 방한 마지막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가 열려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 방안이 논의되고, 인공지능 전환(AX) 시대에 해킹·보이스피싱 위협에 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8일 젠슨 황 CEO의 방한 마지막 일정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업스테이지, 노타, 에임인텔리전스 등 국내 주요 AI 스타트업과 리얼월드, 에이로봇, 엔닷라이트 등 로봇 스타트업 경영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다. 또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을 찾아 구 회장, LG전자·LG CNS 등 관련 계열사 임원 등과 면담하고, 이어 서울대 AI연구원과 로보틱스 연구소 등을 거쳐 현대차 양재 본사에서 정의선 회장과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먼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며 한-벨기에 정상회담과 한-EU 정상회담 등을 진행한다. 이어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 초청으로 12∼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연구·개발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주로 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가까운 미래"에 AI 기업들과 만나 지분 참여를 포함한 잠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은 "전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AI 기업들의) 돈이 아주 많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분)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줄 수 있다. 미국인들이 본질적으로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최대주주인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예로 들었다. 반도체법(칩스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의 대가로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넘겨받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는 "나는 인텔 지분을 확보했다. 불과 9개월 전 일이었고, 우리는 그 거래로 5천만달러를 벌었다"고 한 뒤 "국가를 위해 5천만달러를 벌어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자 시장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그 결정은 케빈(케빈 워시 연준 의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구글에 이어 메타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수백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인용, 메타 경영진은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CAPEX)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AI 분야 경쟁사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유상증자 규모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80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130조원)로 확대되는 등 성공을 거두자 메타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특히 알파벳이 채택했던 '의무전환우선주'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전환우선주를 발행하면 투자금은 곧바로 조달하되 보통주 신주 발행은 몇 년 뒤로 미뤄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메타는 현재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거래 주간사도 아직 선정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메타는 올해 AI 관련 자본지출(CAPEX)이 1천450억 달러(약 226조원)에 달하고 내년 지출액은 이보다도 더 높아질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용시장 호조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 확산하면서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와 미국채, 국제 금값이 동반 급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5.15p(-1.35%) 내린 50,866.78에 거래를 마쳤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00.63p(-2.65%) 내린 7,383.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121.53p(-4.18%) 내린 25,709.43에 각각 마감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주간 기준으로 각각 2.6%, 4.7% 하락, 주간 기준 9주 연속 상승 행진을 중단했다. 이날 뉴욕증시 급락은 미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스페이스X의 상장을 한 주 앞두고 이뤄졌다. 미국의 고용 상황이 5월 들어서도 예상 밖으로 회복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확산한 게 투자 심리를 급속하게 악화시켰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7만2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8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 공동 주관사인 모건스탠리가 스페이스X의 매출이 2040년 5천조원에 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고 현지 유력 매체가 보도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전날 투자자 설명자료에서 2040년 스페이스X 매출 전망치를 3조4천억 달러(약 5천300조원)로 제시했으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2040년 2조7천억 달러(약 4천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스페이스X는 2025년 매출은 187억 달러(약 29조원) 수준이다. 스페이스X는 이달 기업공개를 통해 약 750억 달러(약 116조원)를 조달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들은 공모 전 투자자들을 상대로 상장 기업의 실적 전망 추정치를 공유한다. 실적 전망치 추산은 일반적으로 기업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은행 부서가 아닌 독립된 리서치 부문 분석가들이 담당한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 통신은 공동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스페이스X의 AI 부문 매출이 2025년 32억달러(약 5조원)에서 2030년 3천220억달러(약 500조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날 보도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약속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이루미건설 이주열 대표와 임직원들은 1년 전 약속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밥퍼를 찾았다. 기자가 찾아간 이날 현장에서는 어르신 300여 명의 점심 식사를 돕는 배식 봉사와 현충일을 대비한 도시락 300여개 제작이 함께 진행됐다. 봉사자 부족과 후원사 이탈, 어르신들을 위한 화장실 재건사업 필요성 등 무료급식소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도 함께 드러났다. 5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밥퍼나눔운동본부에는 이루미건설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 꿈미학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모였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준비와 배식, 현충일용 도시락 제작에 함께 나섰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 약속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루미건설은 지난해 밥퍼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고, 이후 현장에서 확인한 시설 문제 개선을 위해 방수공사도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이주열 대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다시 밥퍼를 찾으며 이를 실천했다. 이주열 이루미건설 대표는 "좋은 일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엔비디아가 한국 인공지능(AI) 기술센터 설립을 위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디지털 트윈·로보틱스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한국을 글로벌 AI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안착시키려는 의지다. 5일 엔비디아 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서울 근무 조건으로 AI 기술센터 소속 피지컬 AI 담당 솔루션 아키텍트 채용 공고를 올렸다. 채용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로보틱스다. 대학 및 공동 연구소의 핵심 파트너 연구자들과 함께 피지컬 AI 기술 협업을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신뢰받는 기술 자문역으로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와 개념검증(PoC) 과제를 맡는다. △한국의 대학·기업 연구진이 오픈USD 기반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으로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엔비디아 코스모스 모델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며 △엔비디아 아이작 심으로 로봇을 테스트하고 △오픈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미세조정(파인튜닝) 및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자격 요건으로는 컴퓨터공학·전기공학·물리학·수학 등 관련 분야 박사 학위와 디지털 트윈·로보틱스 분야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내걸었다. 우수 학술 논문 실적과 학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사업 양수·양도 과정에서 일어난 지분 변동에 대해 국세청이 과도하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사업 양도 자체로 얻은 직접적인 이익을 넘어 이후 경영 노력을 통해 이뤄낸 기업 가치 상승분까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강모 씨 등 3명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2025두35238) 상고심에서 국세청(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국세청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사건발단, 법인 설립부터 흡수합병까지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A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A산업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일련의 거래와 행위에서 시작됐다. 세무당국은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일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합병 후 지분율에서 합병 전 지분율을 뺀 값에 발행주식 총수와 주당 가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했다. 1·2심 "과세 대상은 맞
[전문가 칼럼] 냉찜질과 온찜질, 골든타임을 결정하는 한 끗 차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국세청이 AI로 잡아내는 패턴
이봉구 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동관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상속재산에 금전채권 있다면…상속세 감액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장기민의 도시재무제표] 경기도 동두천시의 도시재무제표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광주항쟁 피해자 트라우마, 뇌와 몸의 기억 수정해야
강성후 스트레스뇌과학최면센터 원장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초대 조선해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이봉구의 세무맛집] 가족계좌, 세무조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남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선’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척추동맥 박리성 동맥류,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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