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번 주 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노사정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는 인상 폭에 차이가 날 수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3일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노사 간 밤샘 협상 끝에 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14일 새벽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전원회의 차수는 14일 오전 0시를 기해 9차로 넘어간다. 9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못 낼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로는 의결해야 한다. 이번 주에는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는 얘기다. 13일 시작될 내년도 최저임금의 막판 심의에서 첫 번째 변수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6월 29일 인천지방세무서장으로 명예퇴직한 이상철 세무사가 37년여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세무법인 정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1983년 국립세무대학을 1기로 졸업해 청량리·강서·강남세무서를 거쳤다. 1993년부터 북인천·인천세무서, 경인청 소득세과, 중부청 조사1국에서 근무하고, 2000년부터 남인천세무서와 중부청 감사관실, 인천세무서를 거쳐 2009년부터 삼척세무서와 국세청 소득지원국, 중부청 조사4국에서 사무관에 임용됐다. 이어 2014년 중부청 조사1국을 거쳐 제천·북대전·인천세무서장으로 봉직하다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이 전 서장은 "오랫동안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든든한 조력자, 국세행정의 성실한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별도의 개업 행사는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서장이 새 출발하게 되는 세무법인 정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번길 72-29 301호에 위치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황준호여행작가) 몇 해 전부터 스페인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우디의 건축물과 이베리아 반도의 다양한 유적지를 둘러보는 것도 기대감이 컸지만,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알함브라궁전’을 간다는 사실이 가장 설레고 흥분되는 일이었다. 발렌시아에서 그라나다까지는 거리상으로는 500여 km, 버스로 최소 6시간이 걸린다. 그러나다를 가는 이유는 단 한가지 ‘알함브라궁전’을 가기 위해서다. ‘기타의 사라사테’라 불리는 스페인 작곡가 타레가(Francisco Tárrega, 1852~1909)가 작곡한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이라는 기타 연주곡으로도 잘 알려진 알함브라궁전은 이슬람 왕국의 가장 위대한 궁전이며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슬람궁전이기도 하다.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무어인들은 이베리아반도를 장악한다. 그리고 800여 년 동안 이베리아반도를 통치하기에 이른다. 이슬람 나스르 왕조 무함마드 1세에 의해 1200년경부터 짓기 시작한 궁전은 100여 년 동안 확장을 거듭하며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내부 분열과 가톨릭 세력의 압박으로 무어인들의 세력이 약해지며 결국 이사벨라 여왕이 이끄는 스페인 가톨릭 세력에 의해 1492년 이슬람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종호 ▲ 주택건설공급과장 김경헌 ▲ 부동산산업과장 한정희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서삼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두통은 중등도 또는 심도의 머리 통증과 함께, 구역, 구토,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일반 여성 10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지고 있을 만큼 편두통은 매우 흔한 신경과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가족력이 65~90%로 높으며 유전질환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유전적인 소인이 많이 의심되는 질환이기도 하다. 편두통은 남성보다 여성이 2~4배 발생율이 높으며 대부분 20대나 30대 초반에 시작되고 폐경기에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편두통은 대표적인 혈관성 두통으로 두개골 속의 혈관이 비정상적인 경련 현상에 의해 생기는 두통이다. 편두통이 발작할 때의 양상은 맥박이 뛰는 듯 두근거리거나 세게 치는 것 같은 박동성 통증을 특징적으로 호소하며 콕콕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편두통의 이름처럼 편측으로 관자부나 안구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양쪽으로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편두통은 머리와 뇌의 어떤 동맥혈관에 혈관경련 반사로 시작되는데 신경성 염증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여러 신경전달물질이 여기에 개입한다. 혈관경련은 뇌의 일부분에 허혈 상태를 초래하고 편두통의 전구증상을 일으키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선고했던 30년보다 10년이나 형량이 줄었다.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며 “피고인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이 건 이후로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걸쳐 여러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고, 정치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점, 형 집행 종료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선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국정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년간 살았던 경기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가 되기 위해 분양권 매각을 기다리지 않고 가족같이 함께 해왔던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 아파트 188.42㎡ 중 97.12㎡ 지분과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99.97㎡)을 보유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을 맡았던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다. 홍 부총리는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해지할 수 없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 지적으로 분양권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전매 금지규정이 있어, 입주 시 바로 매각하겠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최근 공직자 다주택 해소 문제가 나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몸들 바 없이 송구했다”고 심정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직을 마무리하면 의왕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했었다”며 “이제 마음의 무거움을 주었던 그 멍에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북아현동 주택건물 지분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관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9일 서울 북아현동 소재 주택건물 326.21㎡ 중 81.55㎡ 지분을 처분했다. 김 차관의 장인인 '가야금 명인' 고(故) 황병기 교수는 타계하면서 해당 주택건물을 김 차관의 배우자를 포함, 4명의 자녀에게 물려줬다. 현재 가치는 약 2500만원으로 알려졌다. 배우자가 이 지분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김 차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보유한 서울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 한 채만을 남기게 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각 부처 다주택 고위공무원들은 하루빨리 실거주 1채를 남기고 매각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승진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 정승국 ◇ 전보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영숙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장급 전보 ▲ 건설정책국장 권혁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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