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며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LH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공공임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훈 LH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주택 공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3기 신도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성과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새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LH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를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입지에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14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에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 효력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 여기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지난 5월 8일 쿠팡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세사기와 집값 상승,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국내 임대차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를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보고 임대차 제도 역시 이에 맞춰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발제에서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변화 원인을 진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현재 임대차시장을 전셋값이나 월세 가격 변동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전세대출 규제와 집값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 비중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소장은 특히 전세와 월세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현재의 인식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 월세화'가 확산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전세 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 그린포스트코리아 대표)가 ‘2026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이번 언론대상은 언론계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한동섭 한양대 교수)가 3주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매체 부문 3개사, 보도 부문 16편, 심사위원회 특별상 2편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데일리팜’이 매체 부문 대상을, 권력 감시와 공공성을 구현한 ‘더팩트’가 보도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매체 부문, 사회적 책임과 기술 혁신의 조화, '데일리팜' 대상 수상 매체 부문 대상은 데일리팜(대표 이정석)에 돌아갔다. 데일리팜은 근무혁신 우수기업 S등급 및 가족친화기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며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특히 2025년 특허를 취득한 ‘색각이상자용 콘텐츠 제공 시스템’은 국내 약 250만 명에 달하는 색각이상자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여 기술 혁신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이뤄냈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어 매체 혁신 우수상은 AI 기술을 편집 시스템에 도입해 3년 만에 월간 페이지뷰(PV)를 14.4배 성장시킨 디지털투데이(대표 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초대형 수족관(아쿠아)과 호텔·실내 테마파크 업체 등 레저업계가 곧 다가올 여름 방학과 본격 휴가시즌을 앞두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고 그 자리로 초대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희귀동물인 벌꿀오소리부터 카피바라, 정어리 떼의 군무는 물론, 물총 배틀과 워터 트레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앞세워 관광객 발길 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어느 업체의 프로모션에 더 환호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쿠아플라넷 일산, 벌꿀오소리와 카피바라, 정어리 떼 등 새 식구 선보여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벌꿀오소리’와 ‘카피바라’, ‘정어리 떼’를 새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신규 생물 도입은 다양한 생태계를 소개하기 위해 수의사와 아쿠아리스트, 해외 동물 전문가 등이 2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여서 눈길이 간다. 14일 아쿠아플라넷 일산 관계자는 “이중 벌꿀오소리의 경우, 국내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례여서 서식 환경과 사육 관리 체계를 새로 조성해야 했다”며 “해외 전문 교육과 함께 논문 등을 분석해 생애 주기별 관리와 건강, 영양 설계들을 연구했다”고 그간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성형 AI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창작과 개발, 라이브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까지 확산되는 AI의 변화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도 산업 지원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활용이 게임 개발과 서비스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고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공지능정책과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2회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AI 지원 사업은 약 100억원 규모"라며 "내년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체부는 중소 게임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전환(AX) 지원 사업을 통해 AI 솔루션 도입과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게임 제작 지원 사업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AI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내년도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 지원과 함께 AI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고 과장은 "AI 콘텐츠 진흥법(가칭)은 현재 정부 차원의 초안이 마련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성형 AI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창작과 개발, 라이브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까지 확산되는 AI의 변화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게임 개발을 넘어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서비스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AI는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 이용자와 함께 플레이하고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게임 서비스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크래프톤은 AI 동료와 함께 플레이하는 기능부터 e스포츠 승률 예측, AI 기반 안티치트 시스템까지 라이브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며 새로운 게임 경험을 구현하는 실험에 나섰다. 성준식 크래프톤 딥러닝본부 실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2회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게임 AI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AI는 이제 게임을 만드는 도구를 넘어 이용자와 함께 플레이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AI 동료 'Ally'였다. Ally는 이용자와 음성으로 대화하며 함께 이동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AI 파트너다. 게임 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이용자의 음성 명령을 이해해 행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1994년 나의 첫 근무지는 제주세관이었다. 사회생활의 출발점이자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곳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누구에게나 첫 직장은 특별하지만, 제주라는 공간이 주는 독특한 정취와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정이 더해져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남아 있다. 제주에 근무하는 동안 한라산을 두 번 올랐다. 한라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제주를 상징하는 존재였고, 나에게는 관세행정의 길을 시작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았다. 정상에 오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한 걸음씩 묵묵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돌이켜보면 이후의 공직생활도 한라산 등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 꾸준함과 인내가 중요했고, 함께 가는 동료들이 있었기에 긴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다. 당시 제주세관에서는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매일같이 작은 모임 형태의 회식이 이어졌고, 특히 원팀(One Team)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3주에 한 번씩은 공식적인 회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미리 공지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다소 잦은 회식 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생성형 AI가 게임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창작과 개발, 라이브 서비스, 정책과 법·제도까지 확산되는 AI의 변화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나규봉 NC AI VARCO사업팀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2회 게임 기자단 정책 세미나'에서 '기술은 창작을 정말 증강시키는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AI가 더 빨리, 더 많이 만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창작이 진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창작자가 스토리와 퀄리티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AI의 진짜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확산으로 게임 제작 문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의 선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팀장은 "2025년 스팀 출시작 가운데 AI 활용을 공개한 게임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출시작 수도 크게 늘었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의 플레이 시간은 여전히 기존 인기 게임에 집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에는 이미 충분한 게임이 공급되고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게임을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의 초점을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힌다.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도 다른 집에 거주하며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가운데 투기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점차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대출도 늘린다. 정책대출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대신 공급 규모와 금리를 보다 촘촘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부동산 투자에 활용되는 대출의 문턱을 높여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권의 주택금융 쏠림을 동시에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채 다른 주택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하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인정되는 차주를 대상으로 별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하면서 추가 대출을 활용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규제 수단과 적용 기준은 후속 대책에서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모든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일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아닌 만큼 투기성 여부를 판단할 세부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80%에 육박하는 사상 유례 없는 상승을 기록했다 한다. 특히 미국·이란 갈등의 충격에서 탈피하면서 4월 초 이후 시작된 단기간의 수직 상승은 실로 놀라웠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시작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전과 다르게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기대감을 선사하기도 했다. 그런데, 단기간에 펼쳐진 너무 과도한 흐름은 곧 등락의 변동성이 확대된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미국에서 빌미를 제공했다. 일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빌미로 반도체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일제히 조정을 받기도 했고 이후 6월2주차부터 스페이스X(SpaceX) 상장 전후로 극심한 변동을 거치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즉, 우리의 상승 동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외부의 악재로 인한 이런저런 충격에 민감해졌고 우주항공의 대표주자로 올라선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로 글로벌 자본시장을 달구자 국내외 시장이 청약 자금을 마련하려 차익실현 압력을 가하는 오버행(overhang) 현상까지 겹치면서 악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와 비견할 규모는 아니겠지만 회원권시장에도 심리적 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립준비청년이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개인의 재무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자립준비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1대1 비대면 재무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문 재무설계사가 참여자의 소득과 지출, 자산·부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개인별 재무 목표에 맞는 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방식이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기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제공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1인당 두 차례 상담을 받는다. 운영 상황에 따라 상담이 한 차례 추가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카카오톡 ‘FSS 금융교육센터’ 채널이나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20명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복지부와 금감원이 지난 5월 체결한 취약계층 금융 역량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복지부는 상담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맡고, 금감원은 전문 재무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자립지원수당 수령에 필요한 의무교육 과정도 개편할 예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1. 핵심 결론 법인 대표가 사망하면 재무제표에 남아 있던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더 이상 회계상의 임시 계정이 아니다. 가지급금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고, 가수금은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된다. 상속세 절세는 사망 이후가 아니라, 생전에 대표 개인과 법인 사이의 채권·채무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데서 시작된다. 2. 배경 설명 —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정반대의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자금을 지급했으나 그 사용처나 거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중소법인에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 없는 지출이 발생할 때 주로 생기며, 재무제표에는 대개 '주주·임원 단기대여금'으로 표시된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에게 받을 채권이고,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다. 가수금은 반대다.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대표가 개인 돈을 회사 통장에 넣었지만 자본금이나 매출로 확정하지 못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는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법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이지만, 대표 개인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분쟁은 여러 유형이 있고, 주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이 인정될 것인지, 임대인이 계약거절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권리금이 존재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2026다202880)은 「상가임대인이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며 새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였다가 임차인과의 권리금 보상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비워두겠다”는 사유로 다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앞으로 1년 6개월 이상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실제 해당 상가를 장기간 비워두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그 예외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종중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 소유 토지를 팔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매수인이 낸 돈이 실제 종중에 들어갔거나 종중을 위해 쓰였다면 종중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월 20일 A종중이 B씨(법무법인 세종)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과 B 씨가 A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소 상고심(2023다298632·2023다298649)에서 “B씨가 지급한 매매대금 중 A종중에 실제 귀속된 돈이 있는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A종중은 2014년 11월 정기총회에서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했으나, 이듬해 1월 한 종원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법원은 그해 10월 16일 1심에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C씨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도 했다. 문제는 C씨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이틀 전 종중을 대표해 B씨에게 41억8천만원에 종중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맺으며 벌어졌다. B씨는 그 무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이듬해 2월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 시장의 ‘스페이스X 공모’ 현상 효과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이봉구의 세무맛집] 법인 장부 속 가지급금·가수금, 대표 사망 후 '상속세 폭탄'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냉간압연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주) 나노포지에이아이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합의 후 통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K-방산의 르네상스, 신기루인가 진짜 실력인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4일 18시 37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