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택스워치가 5월부터 전자신문에 세무·회계 분야의 섹션을 통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IT 분야의 최고 일간지인 전자신문의 구독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전환(AX) 융합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스워치와 전자신문은 18일 전자신문 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자신문 섹션 지면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전자신문 지면의 세무·회계 택스워치 섹션면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관련된 신생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택스워치는 2016년 창간한 세무·회계 전문 신문사로, 2022년에는 국내 언론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전자신문 독자들은 해당 섹션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는 물론 개인 납세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워치 독자들도 AI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돼, 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69.0%)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는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000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실제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업체들에게 속인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중간에 금액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자전거래를 통해 업체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현대그린푸드 소상공인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와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기업 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에게 피해배상을 호소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는 김,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로 현대그린푸드 직원이 개인적 친분을 이용 거래처 이용 자전거래, 허위거래를하고 모든 책임을 피해업체들에게 전가했다. 피해비대위는 이에 따라 “회사, 직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피눈물로 고통받는” 힘든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회견과 집회 취지를 설명했다. 현대그린푸드 피해비대위는 대한민국 백화점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그룹 정지선 회장에게 소상공인들 죽이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피해배상을 눈물로 호소했다. 현재 파악된 소상공인들 피해 금액은 33억 에서부터 36억으로 총 10여개 업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아주경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하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동대문구 서흥빌딩 등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예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하는 곳으로, 주로 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을 전담한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일반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사전 예고 없이 조사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예치한다. 서흥은 1973년 창립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하드캡슐을 제조해 오고 있다. 양주환 대표이사와 가족이 47.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가족회사다. 서흥은 자회사로 젤텍, 위너웰, 한국코스모, 밸런스웨이, 서흥아메리카, 서흥베트남, 서흥재팬, 서흥유럽GmbH, 서흥헬스케어 등을 두고 있다. 서흥은 지난 2020년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인 내츄럴엔도텍을 인수하기도 했다. 내츄럴엔도텍은 한때 백수오 열풍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문’에 휘말리며 매출이 급강하여 상장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다. 다행히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시스템통합 및 스토리지 총판 업체인 데이타솔루션[263800]은 19일 오후 2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5.02% 오른 58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데이타솔루션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데이타솔루션의 2022년 매출액은 991억으로 전년대비 -1.4%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7억으로 전년대비 158.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6%, 상위 12%에 해당된다. [그래프]데이타솔루션 연간 실적 추이 데이타솔루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1년 0원보다 5억원(1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2%를 기록했다. 데이타솔루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증가했다. [표]데이타솔루션 법인세 납부 추이
건자재 전문기업인 벽산[007210]은 19일 오후 2시 47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1.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가는 전날보다 -3.18% 하락한 2285원에 거래되고 있다. 벽산의 2022년 매출액은 5199억으로 전년대비 10.3%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188억으로 전년대비 120.5%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9%,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벽산 연간 실적 추이 벽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1년 44억원보다 -6억원(-13.6%)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4.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 벽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38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벽산 법인세 납부 추이 한편, 지난 3월 11일 안주원 DS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벽산에 대해 "글라스울
중고등부 참고서 시장 선두업체인 비상교육[100220]은 19일 오후 2시 40분 현재 전날보다 4.23% 오른 5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1%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비상교육의 2022년 매출액은 2530억으로 전년대비 17.4%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6억으로 전년대비 -54.1%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3%, 하위 1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17.4%(374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상교육 연간 실적 추이 비상교육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4억원으로 2021년 27억원보다 -13억원(-48.1%)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466.7%를 기록했다. 비상교육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4억원으로 감소했다. [표]비상교육 법인세 납부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