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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현경장(解弦更張)이란 고사를 아시나요?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해현경장이란 풀이하면 거문고의 느슨해진 줄을 풀어 다시 팽팽하게 고쳐 매다는 뜻이다. 이 성어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보자.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가 즉위했을 때는 조부와 부친이 다져놓은 문치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웠고 매우 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풍요와 안정은 곧 부메랑이 되어 관리들이나 백성들 모두 무사안일과 사치에 빠져 곳곳에서 부패하기 시작했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풍요와 안정기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는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겉은 화려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침몰해가는, 하나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치 옛날의 법과 제도로 견제를 피할 수 있었던 조직이 비효율·비대·방만한 방향으로 기형적으로 확산돼 가는 것과 같았다. 젊고 패기 넘친 황제 무제는 이처럼 정체되고 무거워지고 썩어 부패해가는 국가를 개혁하고 싶었다. 그래서 전국의 내로라하는 현명한 선비들에게 국가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는지 의견을 구했다. 이때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동중서가 답안을 제출했다. 그 답안이 바로 유명한 ‘현량대책(賢良對策)’이다. 이 현량대책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해현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집이 필요한 거지, ‘이재명표 공급’이 필요한 게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또 새로운 주택 공급 숫자를 꺼냈다. 수도권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하고 도심 유휴부지와 정비사업, 민간 공급까지 가능한 수단을 끌어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몇 년 뒤 또다시 공급절벽을 걱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대책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왜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공급계획부터 봐야 하는가.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아직 진행형이다.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최초 입주단지인 인천계양은 후보지 발표부터 입주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한다. 정부는 앞으로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기간을 최단 37개월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37개월이라는 목표에도 관련 법 개정 등 전제조건이 붙는다. 더 중요한 것은 37개월 뒤에도 집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때 비로소 착공이다. 그렇다면 지금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에게 어느 쪽이 더 절실할까. 새로운 택지를 찾아 몇 년 뒤 첫 삽을 뜨겠다
[분양 톡톡] 서울 청약시장 다시 움직인다…8월 셋째 주 3788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8월 셋째 주 전국에서 37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체 공급 물량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영등포구와 중구에서 주요 단지가 동시에 청약 일정을 시작하면서 서울 분양시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7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2469가구다. 주간 분양물량은 7월 넷째 주 8905가구에서 다섯째 주 6359가구, 8월 첫째 주 3034가구로 감소했다가 둘째 주 4808가구로 늘었다. 이번 주에는 다시 3788가구로 줄어든다. ◇ 분양 물량 3788가구…서울 신길·중림동 1순위 청약 이번 주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이어진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써밋클라비온’과 중구 중림동 ‘충정로역자이르네’가 오는 19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과 용인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동일하이빌파크밸리(D1-1)’는 20일 1순위 청약에 나선다. 대표 단지인 써밋클라비온은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90번지 일원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