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추경호, 3년 연속 세수추계 실패…변명도 3년째 ‘앵무새 3종 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및 추계 오차 해법에 대해 외부전문가 목소리를 더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고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류의 변명은 과거 세수추계 오차 때마다 반복됐던 것이고, 세 번이나 크게 빗나갔기에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세수추계가 틀린 이유에 대해 한 마디로 경기변동 폭이 커서 맞추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이는 세수추계에 의존하는 한국의 예산안 시스템에선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다. 경기변동 급변기일수록 더 정확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어림으로라도 세수추계를 맞추기 어렵다면, 그 대응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재부 세수오차 때마다 ‘외부 ‧ 외부 ‧ 외부’ (경기) (협업) (전문가) ‘세수추계 때 외부 전문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러한 해명은 2018년 이후 대규모 세수오차 때마다 나오는 기재부의 단골 변명이다. 기재부 세수오차 규모는 2

• 고승주 기자
• 2023-10-19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