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책임자(CCO) 등 약 20명이 자리했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신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대체투자 상품이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 2025년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16.8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자신이 국세청이 압류한 가상자산을 탈취한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해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코인업체의 실운영자를 구속시켰다. 2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 코인업체 실운영자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창이 청구된 코인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 등이 운영하는 코인 업체는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 중이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킹 범죄와 관계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해당 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알고 있던 A씨 등이 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경영난 해결을 위해 빼돌린 코인을 약 10억원 현금으로 처분해 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성엽)는 오늘(2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8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가입한 회사는 레이크자산운용, 마스터자산운용, 마인드자산운용, 모비딕자산운용, 밸류시스템자산운용, 서울투자자산운용, 위베스트자산운용, 한화인베스트먼트 등 8곳이다. 금융투자협회 정회원은 총회 출석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회의체에 참여해 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홍보, 공시·통계, 광고·약관 심사, 전문인력 등록·관리 등에 대한 업무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의 강의 수강과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번 8개사의 정회원 가입으로 금융투자협회의 회원 총수는 정회원 407곳을 포함해 587개사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운용자산 기준 12위에 올랐다. 테마형·인컴형 등 차별화된 상품 전략을 앞세워 해외 시장에서 운용 규모를 빠르게 늘린 결과다. 올해 1월 말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운용중인 ETF는 약 725개, 순자산 규모는 345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12위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외형 성장 속도도 업계 평균을 웃돌고 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이 21.7%인데 비해, 같은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평균 37.4% 성장하며 가파른 흐름을 이어왔다. 이 같은 성과는 해외 시장에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 즉, 차별화된 상품을 앞세운 전략과 맞물려 있다. 세계 최대 ETF 시장인 미국에서는 ‘Global X’를 통해 테마형과 인컴형 상품을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장했다. 2018년 인수 당시 약 8조원 수준이던 Global X의 운용자산은 현재 131조원으로 늘었다. 유럽 시장에서도 ‘Global X E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에 달하는 해외 주식을 사들이면서 외환시장 '큰 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달러 조달 방안을 다양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열어뒀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 등 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의 차남 채용 과정이 뇌물수수 혐의와 연관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채용이 이뤄진 경위와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한편,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비댁스는 23일 컴투스홀딩스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비댁스가 보유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결제 인프라 연구·개발, 블록체인 메인넷 생태계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도 제고, 기술 신뢰성 검증 및 제도권 금융 연계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검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까지 검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오지급 사례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제기돼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했지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을 8명으로 늘려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빗썸은 과거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 지적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현장 컨설팅에서 원장과 지갑의 가상자산 변동 내역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일본이 먼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무단 방미는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하게 사업 이행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처리되는 즉시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에서 후보군을 압축하고, 미국 측과의 이견을 미리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출장을 마친 이후 국내에 머물며 대미 투자 협상을 총괄하고 있다.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는 대면뿐만 아니라 화상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차관보급 실무 협의에서 일정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장관급 회의를 통해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한국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국내 4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지분 92%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은 13일 공시를 통해 코빗 주식 2천691만주를 1천33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취득 목적에 대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코빗 최대주주였던 넥슨의 지주회사 NXC와 SK스퀘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K플래닛은 이날 코빗 주식 922만주를 457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SK플래닛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주주간 계약에 따른 동반매각참여권 행사 및 투자 회수"라고 설명했다.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융합한 '미래에셋3.0' 비전을 선포한 미래에셋그룹은 디지털자산 밸류체인 확장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STO) 시대가 조만간 본격 개막하면 코빗 인수를 통해 관련 국내 인프라를 확보하고, 해외에선 홍콩법인 산하 디지털 법인 설립으로 글로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증권[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이벤트 리워드 지급 승인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빗썸의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빗썸은 복수 결재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기존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빗썸에서는 지난 7일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62만개(당시 시세 기준 약 60조원 상당)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빗썸은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2000원에서 5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벤트 참여자 695명 중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는 구조였는데, 지급 단위를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과정에서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전송되는 초유의 오류가 빚어진 것이다. 빗썸은 사고 인지 후 출금을 차단해 대부분의 물량(96%)을 회수했으나,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이동했다. 특히 이번 사고 관련 업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와 자산 보관 기준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9일(현지시간) 최근 비트코인 급등락 사태에 대해 "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세계에 찾아온 도취감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라호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규제 불확실성과 대형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 조치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월러 이사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던 것은 주류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한 회사들이 위험 포지션을 정리해야 했고, 자산들을 매도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같은 낙관론이 약화되자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반영될 수 있는 위험 노출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자산을 대거 매도했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은 지난 5일 1개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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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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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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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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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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