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향후 자금세탁 및 사기 등 가상자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분기점이 되는 결정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제기한 ‘수사기관 압수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확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결정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비춰볼 때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해당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관형 지갑에 들어 있는 코인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018년 비트코인을 몰수 가능한 재산으로 본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 가능성’까지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2026년은 병오년(丙午年)이다. 즉 말의 해이다. 말은 천성적으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호기심이 많고 진취적이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성격이기도 하다. 또한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편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주도적인 성향이다. 특히 강점으로 빠른 판단력과 적응력, 개척정신, 열정, 카리스마를 꼽고 있고 다만 주의할 점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인 경향이 있으며 고집이 세고 계획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저물고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세계 경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에게 2026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것을 넘어, 경제와 투자 환경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는 해가 될 것이다. ◇ 과거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중요한 해를 맞이하며 2026년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경제 이슈와 유망 업종,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상품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2026년, 우리가 마주할 5가지 경제‧금융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공직자 재산 등록과 병역 감면 심사 등 공공 행정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확인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병무청장 표창을 받았다. 두나무는 정부 부처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요청에 협조하며, 투명한 디지털 자산 보유 문화 정착과 행정 업무 정확성 제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업무에 이바지한 공로로 두나무에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수여했다.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설명이다. 병무청은 생계 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 감면 심사 과정에서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확인 업무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병무청장 표창을 전달했다. 이를 통해 병역 감면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제고됐다는 평가다. 업비트 관계자는 “국내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디지털자산은 국민들의 주요 자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며 “디지털자산이 보다 투명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ATM 보급과 더불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천350만달러(약 4천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약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다.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으며,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수법은 한국의 피싱 범죄와 비슷하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낸다. 피해자가 속아 ATM에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달러화 약세에 대응한 안전 투자처로 여겨지는 귀금속으로의 투자 수요가 지속되면서 26일(현지시간) 국제 은(銀) 가격이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은 선물 종가는 온스당 77.2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7.7% 올랐다. 로이터은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77.40달러까지 고점을 높이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전했다.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552.70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1% 상승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전략가는 "2026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거래량이 적은 연말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차익실현 관련 일부 위험이 존재하지만, 상승 추세는 강하게 남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은 외에 다른 귀금속도 급등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금 현물은 이날 온스당 2천437.72달러에 거래돼 전 거래일보다 9.8%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4일 사회공헌 브랜드 '빗썸나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빗썸나눔은 지난해 빗썸 창립 10주년을 맞아 출범했으며, 국내 소외 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설을 계기로 더 많은 분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이 카리브해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금과 은 등 귀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천505.7달러로, 전장보다 0.8% 올랐다.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 금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온스당 4천497.55달러까지 고점을 높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카리브해 지역을 오가는 마약 카르텔의 선박을 격침한 데 이어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유조선을 나포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지상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을 제기해온 바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특수작전 항공기 등 병력을 증강했다고 이날 보도, 지정학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3% 넘게 오른 온스당 71.49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며 온스당 70달러선을 돌파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제이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선임 금속 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에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선출됐다.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 결선 투표에서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41.81%,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가 57.36%를 득표했다. 앞서 금투협회장 선거 1차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결선 투표까지 이어졌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황 대표가 43.40%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고 이 대표가 32.28%로 뒤를 이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18.27%를 기록하며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다 득표자 2명인 황 대표와 이 대표가 결선 후보로 확정됐고, 결선투표 결과 황 대표가 최종 선정됐다. 금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된 것은 2012년 2대 협회장 선거 이후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특성을 정밀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 출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열린 제130차 금융조세포럼에서 "기업 밸류업과 배당 분리과세 : 경제학적 이론과 2014년 정책실험을 통한 평가"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교훈: 대주주가 움직여야 배당 늘어 이 교수는 이번 밸류업 세제 지원책이 지난 2014년 도입된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구조적·목적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Lee and Hong(2020)의 실증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과거 정책 실험의 성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배당소득세 인하는 모든 기업의 배당을 일률적으로 늘리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대주주(Major shareholde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 계열사인 iM캐피탈이 국내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 평가결과 기존 등급 A+(긍정적)에서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신용평가의 등급 상향에 이은 추가 상향조정이며, 2020년 A+ 등급 상향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캐피탈사의 경우 은행과 달리 수신 기능이 없고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아 신용등급은 캐피탈사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iM캐피탈은 이번 등급 상승으로 자체 조달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서 금리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인 자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iM캐피탈은 올해 신용등급 상승에 앞서 iM금융지주로부터 총 2000억원 규모의 주주지원으로(신종자본증권 2000억원 인수) 자본 완충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레버리지 규제한도 내 최적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시중은행계 캐피탈사의 회사채등급은 대부분 AA- 등급이었으나 iM캐피탈의 경우 A+로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다. iM캐피탈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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