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해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과 중동 정세 불안이 맞물리면서 수출 기업의 재무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삼일아이닷컴이 8일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 회장을 초청해 관세·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의 핵심은 관세 부담의 '구조적 확대'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완제품 전체 가격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실질 세 부담이 기존보다 수배 이상 늘어났다. 여기에 대이란 군사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물류 불안까지 더해져 원가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신민호 회장은 "이는 통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매출총이익률(GPM)과 EBITDA를 동시에 훼손하는 재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근거로 한 관세 환급 및 경정청구 실무가 국내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세무 전략, 관세 리스크가 재고 자산 평가·수익 인식·계속기업 감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다뤄진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가 트럼프 2기를 넘어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관세 대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즈온(공동대표 이강수 부회장·지용구 사장)과 함께하는 제주은행(은행장 이희수)의 디지털 기업금융 특화 브랜드인 ‘DJ Bank’가 첫 번째 솔루션을 공개했다. 제주은행은 2일 더존비즈온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역동적 여정(Dynamic Journey)의 시작’을 주제로 ‘DJ Value Up Day’ 행사를 개최해 DJ Bank의 출발을 알렸다.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의 2대 주주로서 자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결합해 혁신적 디지털 금융 플랫폼 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행사에는 양사 경영진과 신한금융지주, EQT Partners Korea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유관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은 제주은행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DJ Bank가 지향하는 AX 시대의 새로운 생산적 금융 모델이 실시간으로 소개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DJ Bank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자, 향후 ERP뱅킹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어갈 기반 솔루션을 선보인 자리다. ▲실시간 ERP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전략모형 ▲비대면·무서류 기반 DJ 더주는 법인 파킹통장 ▲AX 솔루션 지원
◇일시 : 2026년 4월 2일 ◇ 본부장 신규 보임 ▲ 금융안정본부장 윤재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물가는 들썩이고, 내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S)’ 우려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2%대 소비자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상도 정말 그럴까. 유가와 환율이 끌어올린 수입 비용 압력은 커졌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졌다. ◇ 에너지발 물가 상승…정책 대응 여지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2.0%) 대비 소폭 상승한 2.2%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권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밀어 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에너지 품목 가격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른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0.6%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과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물가는 수요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신한카드가 5월 말까지 주유 특화 카드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주유 할인 신용카드(딥오일·알피엠플러스 플래티넘샵)를 새로 발급받아 10만원 이상 사용 시 첫 해 연회비를 환급해준다. 또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주유 시 이용 금액의 3%를 4·5월 각각 최대 1만원 추가로 돌려준다. 딥오일카드는 고객이 1개 정유사를 선택하고, 이용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카드다. 알피엠플러스 플래티넘샵 카드는 리터당 최대 150포인트 적립해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에 반발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된 신임 사외이사의 '이틀간 유상증자 검토'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2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이날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완료하고 연대의 첫 발을 뗐다고 밝혔다. ‘액트’에 따르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반발해 ‘액트’를 통해 뜻을 모은 주주는 총 2564명, 주식 수는 약 251만주(지분율 1.46%)다. 이들 소액주주는 확보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개인투자자를 직접 접촉해 지분 10%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액트’측은 “소액주주들은 한화솔루션이 추진 중인 유상증자의 핵심 문제가 조달 자금 2조3976억원 중 1조4899억원(약 62%)이 채무상환에 투입된다는 구조 자체에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상증자 발표 이후 기존 주주의 지분은 약 33% 희석됐고 유상증자 발표 당일 주가는 장중 20% 가까이 폭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이처럼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은 주주 이익보다 경영진의 편의를 우
▲ 고인 : 민준기(향년 75세) 씨 ▲ 별세 : 2026년 4월 2일 오전 10시10분 ▲ 빈소 :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6년 4월 4일 오전 9시30분 ▲ 전화 : 042-280-8181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우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LS그룹 계열사인 선우는 울산에 소재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설비 유지 보수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우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전기·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실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선우는 이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면서 위탁한 전기·계장공사 중 1개 현장의 본공사와 7개 현장의 추가공사 47건에 대해 공사 내역 및 작업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또 양측 당사자간 서명과 기명날인도 함께 누락했다. 공정위측은 “선우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며 “특히 기업집단 LS 소속 계열사인 선우의 경우 향후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을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만을 활용한 ‘빚 없는 추경’으로,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대한 직접 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음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전시 상황"…중동 위기 정면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현 상황을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협과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가 상승이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고유가 패키지’ 10조 투입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다. 정부는 약 10조 원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30대 차주의 1인당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가계부채가 단순히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담의 중심이 특정 연령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1인당 은행 대출 잔액은 1억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2만원 증가한 수치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30대 대출은 이미 상승 흐름이 이어오고 있었다. 2023년 말 9350만원에서 2024년 말 9836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 구입 수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연령대별로 보면 증가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40대의 1인당 대출 잔액은 1억1700만원으로 1년 새 522만원 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2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50대(9683만원)와 60대(8131만원)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유일하게 감소 흐름을 보였다. 1인당 대출 잔액은 3047만원으로 전년보다 288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팀을 창단하고 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면서, 기존 ‘지원 중심’ 정책에서 ‘실행 중심’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정연욱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이 대표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지자체의 e스포츠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e스포츠팀 육성,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진로교육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법적 근거 부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예산 집행과 사업 승인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반복되며 정책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에서 ‘직접 수행’으로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e스포츠 시설 조성, 관련 단체 설립·운영, 지역 e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대회 개최, 학교 및 청소년 대상 활동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법적 근거 아래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산업·교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핵심 재건축·개발 지역에 대한 거래 규제가 1년 더 이어진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일대 등으로, 재건축 및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년간 가격 상승 기대와 함께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대표적인 규제 대상지로 꼽혀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갭투자 등 단기 투자 수요는 사실상 차단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억제하고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다만 시장에서는 규제 장기화로 거래 위축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위고페어가 K-패션·뷰티·컬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에 나선다. AI 기반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전문기업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우영미, 미샤, 달바, 리쥬란, 아임프롬, 트와이스 등 10여 개 K-브랜드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위고페어는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전방위 단속을 전담한다. 이번 사업은 해외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조상품과 불법 리셀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가 지원 사업이다. K-컬처의 글로벌 인기로 해외 이커머스 내 위조상품이 급증하면서, 자체 대응이 어려운 기업을 대신해 전문 기관이 적발부터 차단, 삭제까지 전 과정을 수행해 글로벌 진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고페어는 전 세계 8개 권역 주요 온라인 마켓을 대상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카테고리별 유통 경로 분석을 통해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 상품을 직접 구매해 진위를 확인하는 ‘시험구매’ 절차를 병행해 단속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천 송도 웨이하이관이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협력해 한·중 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 웰니스 관광시험구’ 홍보설명회 및 건강식품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1일 오후, 인천 송도 부영 송도타워 28층 웨이하이관에서 열렸다. 웨이하이관이 새롭게 단장한 이후 중국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과 공동으로 추진한 첫 투자유치 홍보 행사로, 한·중 웰니스 관광 및 건강식품 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웨이하이시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 유증파 국장을 비롯해 웨이하이시 정부 주한 경제무역대표처 상법술 수석대표, 우건성 부대표, 웨이하이 자광우건 과학기술 주식회사 리센 총경리, 웨이하이 지혜운창 공급사슬관리 유한회사 유정 총경리, 상하이 과디련과학기술 유한회사 리엔 책임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협력과 신종은 과장, 인천관광공사 관광전략실 김지안 실장, 한국수입협회 박진우 부회장, 한국김치협회 김치은 회장, 한국과학기술서비스협회 이재걸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대한미용외과성형외과학회, 대상그룹, 한국정강의료재단을 비롯해 인천주니어클럽, 한국한중경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토지·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면세분인 토지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올린 분양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신고검증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 처리했다.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면세되는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건물이 서로 섞인 경우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건물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토지는 아니다. 국세청은 D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을 확인하고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