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6일 ESG Book과 국내 최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SG Book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기술분야 글로벌리더로 ESG 데이터 관리와 공시, 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S&P 다우존스, 로빈후드, 라인데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5만개 이상 기업에게 ESG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당 450여가지의 데이터 지표를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거의 모든 공시 프레임워크를 포괄한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쉽게 공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시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 논란이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적시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ESG Book은 개별기업의 ESG 정보 공시 플랫폼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수출 대기업들은 ESG Book을 통해 거래처에 ESG정보공시를 촉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우조선 대형회계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외부감사 개혁은 2017년 외감 3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기적 지정제, 표준시간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비용부담 반발로 인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점차 개혁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 후 진행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강화 등 정체된 외부감사 환경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로 꼴찌였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 덕분에 2021년에는 37위로 껑충 올랐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업회계부정으로 2022년 IMD평가는 53위로 밀려나 재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정조치이고 과거 저품질 감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자유수임제를 고쳐나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한 재무보고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듭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5시께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 5층에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 감사인 포럼, 감사인 정책 세미나 등 주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회계 또는 감사 관련 각계에서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를 알리는 데에 앞장 서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8개 부문, 8명으로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감사인 부문에는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이 이름을 올렸다. 홍종성 대표는 취임 후 어려웠던 조직을 일신해 안진을 외부감사와 인수합병의 강자로 올려 놓은 구원투수로 알려져 있다. 장기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해 1월 딜로이트안진 대표 연임 달성에 성공했다. 정신동 상근감사위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부문 출신으로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감독기획, 금융지도 등의 업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 기업인들이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윤리경영을 위한 실행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동안 더 어려워진 경영환경이 이유로 꼽혔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이 3일 공개한 ‘2022 글로벌 윤리경영 리포트(EY Global Integr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응답자 97%가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응답자 55%는 윤리경영 실행기준이 예전 그대로거나 오히려 낮아졌다고 답했다. 전 세계 54개국 4762명의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그나마 ‘윤리경영 교육 투자’ 응답률은 46%로 2년 전 38%에 비해 상승했지만, 전체 응답자의 41%, 이사회 구성원 응답자 54%는 ‘팬데믹으로 윤리경영이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EY한영은 재택 근무 등 유연근무로 직원 통제에 불안을 느끼는 점, 경제 전망 불확실성, 횡령등 각종 부정위험 상승으로 분석했다. EY한영 디지털 포렌식 리더 정대형 상무는 기업 환경이 복잡해지고 다뤄야 할 데이터량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대형 상무는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인 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31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각국 KPMG 소속 전문가와 삼정KPMG 현지 전문가가 멕시코‧미국‧캐나다‧체코‧베트남‧뉴질랜드 6개국의 주요 비즈니스 트렌드와 투자 가능 산업, 투자 관련 법적 요건, 조세 제도 등 현지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에 고려할 사항을 안내한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2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에 따라 주요 투자국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멕시코 세션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와 연계된 최상위 실소유자 정보 취합과 마킬라도라의 세액계산 변동 건 등을 포함한 주요 세제 개편 및 멕시코 투자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재수출 하는 기업에 대해 원자재 및 관련 시설 수입 시 무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미국 투자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조세제도와 부지선정 및 인센티브 수취 요건을 소개한다. 미국이 자국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내 ESG 관련 분야 종사자들 5명 중 4명이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소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기업들의 ESG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시장의 주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Y한영(대표 박용근)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회장 성용준)와 공동 주최한 ‘ESG Best Practice’ 포럼(조직위원장 안대천, 옥용식)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응답자 115명 중 93%는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향후 5년 내에 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소비가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응답률도 29%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의 ESG 투자 및 성과가 소비자 구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응답자는 79%나 됐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EY한영의 ‘기업 브랜드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분석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하지만 ESG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EY한영의 ESG 임팩트허브 총괄리더인 박재흠 전무는 “소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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