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바른먹거리’를 앞세워 미국 두부 시장 1위에 오른 풀무원이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중금속인 납(Lead) 관련 경고문 누락 의혹으로 줄소송 위기에 처했다. 건강과 친환경을 내세워 현지 대체육·두부 시장을 공략해 왔으나, 정작 엄격한 환경 규제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브랜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5개월 새 6건 피소 통지…美 주력 라인업 '비상' 16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 사이 풀무원의 미국 계열사를 상대로 ‘법안 65호(Proposition 65) 위반 60일 사전 통지’ 6건(수정 통지 1건 포함)이 연이어 접수됐다. 암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 노출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통지 후 60일 내 리콜이나 경고문 부착 등 시정 조치가 없으면 정식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통지인에는 풀무원의 미국 핵심 계열사 3곳(Nasoya Foods USA, Pulmuone U.S.A., Pulmuone Foods USA)이 이름을 올렸다. 타깃은 미국 사업을 이끄는 주력 제품들이다. 2025년 9월 산수이(San Sui) 두부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한국 주류 언론 상당수는 4대 보험(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해 대단히 왜곡적인 사선을 갖고 있다. 재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다면서, 보험료를 올리려고 하면 미래세대를 약탈한다고 비난하고, 나중에 가면 못 받을 돈을 왜 자꾸 인상하려고 힐난하는 식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나 낮은 공공지출 수준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고, 오로지 세대 간 갈등만 조장하려 한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실제 의미는 뚜렷하다. 국가 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 사회에서 생명에 부여하는 최저한의 선이다.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얼마나 적절한 세금‧4대 보험금을 부과하는지가 그 선을 결정한다. ◇ 1. 공보험, 국가의 기초 신뢰 자산 국가 보험(공보험)에는 세상 그 어떠한 보험사보다도 우월하고, 따라잡을 수 없는 강점이 있다. 확정적으로 보장이 보증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가 불리할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사보험에선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사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보험심사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으로 공익적 손실을 메우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부 적립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내부 재원 소진형’ 재무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LH는 2025년 기준 영업손실 6413억원, 당기순손실 9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13조5574억원으로 집계됐다. ◇ 적립금으로 버티는 구조, 한계는 어디까지 이 같은 상황에서 LH는 손실 보전 구조가 반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기순손실 보전 방식과 관련해 “적립금 잔액 내에서 반복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공사법에 따라 손실 발생 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의미지만, 동시에 신규 사업에 투입돼야 할 재원이 당장의 손실 보전에 활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내부 재원 소진’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실제 LH의 사업확장적립금은 2025년 말 기준 8조5000억원 수준이다. 8조원대 적립금은 당장 유동성 위기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조 단위로 확대되는 임대 손실과 토지 해약 규모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말 3367만여 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쿠팡이 3월 들어 뚜렷한 지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러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이용자 수와 결제액이 일제히 반등하며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5만원 보상 쿠폰이 유발한 단기적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물류·멤버십 생태계에 깊숙이 종속된 이커머스 시장 특유의 ‘록인(Lock-in)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꺾인 하락세…반등 이끈 건 ‘집토끼’ 8일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5조7136억원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3345만명으로 늘어, 1분기를 짓누르던 하락세가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 다른 분석 기관인 모바일인덱스 조사에서도 3월 MAU는 3503만명을 기록해 1~2월의 부진을 씻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을 ‘신규 고객의 폭발적 유입’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모바일인덱스 기준 3월 신규 앱 설치 건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쏠려 있다.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원유는 면세, 중유는 과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법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를 단일 항목으로 묶어 과세하지만, 실제로는 원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원료 대체재인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유업계는 특히 원료용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된 뒤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같은 비과세 제품이 생산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법안 발의 당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거래는 늘지 않았고, 매물 역시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넘기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등기 신청 기준으로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 거래 절벽 속 ‘매물 잠김’…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월 23일 5만6219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약 40.1% 늘었지만,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잠정 집계 기준 5694건으로, 2025년 3월 9798건과 비교해 약 41.9%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가 있었음에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중동발 고유가 충격이 한국 경제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물가는 들썩이고, 내수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물가 상승, S)’ 우려가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2%대 소비자물가가 유지되고 있지만, 실상도 정말 그럴까. 유가와 환율이 끌어올린 수입 비용 압력은 커졌지만,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수요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선택지도 그만큼 좁아졌다. ◇ 에너지발 물가 상승…정책 대응 여지 축소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2.0%) 대비 소폭 상승한 2.2%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안정권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은 물가를 끌어올린 동력이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밀어 올렸다. 경유(17.0%), 휘발유(8.0%) 등 주요 에너지 품목 가격 상승폭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오른세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반면 농축산물 가격은 0.6% 하락했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과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상승 압력이 일부 상쇄됐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물가는 수요가 아니라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한화솔루션이 약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자 소액주주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까지 소액주주 편을 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확보·선점을 위한 부득이 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소액주주들은 사전고지 없이 일방적인 유증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회사와 주주간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재계 및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증권신고서 등의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차 정정 요구 당시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 규모로 축소했으나 금감원은 자금사용 목적, 주주와의 소통 절차 등을 문제삼아 추가 정정을 요구했다. ◇ 한화솔루션 유증 논란 ‘정치권’ 확산 조짐…안철수 의원 “유증으로 인해 주주 자산 증발” 지난 30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 유형 ① : 고소득 소득세 강화 한국과 비교 사례로 삼은 나라는 스웨덴, 스페인,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미국, 이태리, 핀란드, 프랑스, 일본, 독일, 호주, 덴마크 등 13개국이다. 위 비교대상 국가들은 4대보험료를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많은 소득세‧적은 4대보험료 국가 ② 일정 소득세‧일정 4대보험료 국가 ③ 많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현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임금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세를 낮출 수 있기는 한데, 그러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고소득세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거나, 아니면 4대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며, 재원과 조세 공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며, 완전하진 않지만 큰 그림을 아는 건 어렵지 않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파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다수 근로소득자에 깎아줄 세금이 별로 없다. 세금을 별로 내지 않기 때문이다. 평균소득 100%에 2자녀 가구의 경우 1년에 국세‧지방세 합쳐서 174만9405원을 세금으로 낸다. 국세‧지방세 실효세율은 3.19%로 OECD 주요국 가운데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해당 가구가 독일에서 산다면 국세‧지방세 부문에선 공제 때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지주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주요 금융지주들이 회장 연임을 잇달아 확정하며 내부 경영체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편을 권고가 아닌 입법 단계로 끌어올릴 것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은 또 다른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올해 금융권 주총의 공통된 특징은 명확했다. 경영진 교체보다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선택이 이어졌고, 동시에 디지털 전환(AX)과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확대가 핵심 메시지로 강조됐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신한금융지주다. 신한금융은 진옥동 회장의 재선임을 확정하며 2기 체제로 들어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진 회장 연임을 포함한 신한금융 주총 안건에 모두 찬성하며 힘을 실었다. 그 근거로는 지난해 신한금융의 실적과 주주환원 성과가 꼽혔다. 우리금융지주도 임종룡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구조 다변화 기조를 이어갔다. BNK금융지주 또한 빈대인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사외이사 과반을 주주 추천 인사로 채우는 방식으로 이사회 구조를 손봤다. KB금융지주는 자본준비금 7조5000억원을 이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예산실이 깎는 식으로 국가 예산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2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단순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의 한계 탑다운 예산제도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개혁 시스템의 심장이다. 지금도 그 외형은 중기재정계획, 총액편성제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으로 남아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처 예산실(옛 기재부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예산실 빨간펜 시스템이란, 예산실이 정부 예산의 시어머니가 돼서 내년에 어떤 밥상을 차릴지를 빨간펜으로 첨삭하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연말에 내년 정책목표 세우면, 예산실이 중간에 딱 끼어서 1분기에 예산안 편성‧기금운용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준다. 그러면 각 부처는 예산안 지침에 맞춰 소요예산을 만들어서 예산처 예산실에 전해준다. 여기까지는 탑다운 예산제도의 외형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외형 뒤에는 예산실 ‘빨간펜’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여론지상에선 간혹 세금과 관련한 오해를 부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데이터를 일부만 편집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된 자료로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마저 있다. 각국은 싱글 가구보다 다자녀 가구에게 차등적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는 세금은 매우 적은 반면, 저소득 2자녀 가구나 고소득 2자녀 가구나 대체로 고르게 600~700만원의 혜택을 준다. 표본 국가 가운데 고소득자 혜택이 유지되도록 설계한 나라는 없다. 오해를 바로잡는 길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주간 연재로 ‘한국 세금의 실태’를 살펴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은 실질적 싱글세를 운용하는 국가 중 가장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자녀 가구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고소득구간에선 혜택이 작아지도록 조정하게, 혜택의 수준이 과도하지 않게 조정한다. 또한, 과세수준을 높여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고소득 가구에게는 높은 수준의 세금부담을 부과한다. 프랑스는 순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지만, 기업의 세금(4대 보험) 부담을 높게 편성하는 방식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근로자 개인의 순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방식으로 재정 및 복지재원을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내 최장수 아이스크림 해태 '부라보콘'이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상표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영문 상표 ‘BRAVO’가 현지 선행 상표들에 밀려 등록에 제동이 걸리자, 기존 상표 무효화를 위한 전면적인 법적 다툼에 나선 것이다. 20일 유통업계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따르면, 해태아이스는 지난 1월 8일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유통업체 ‘베타 투 마케팅(Beta II Marketing Corp.)’을 상대로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가 보유한 ‘브라보 슈퍼마켓’ 상표 중 ‘아이스크림’ 부문 권리를 박탈해 달라는 취지다. 베타 투 마케팅은 1908년 설립된 미 동부 중견 유통 기업 ‘크라스데일 푸즈(Krasdale Foods)’의 핵심 계열사다. 이들이 운영하는 브라보 슈퍼마켓은 미국 내 히스패닉 대상 2위 규모의 대형 체인으로, 다수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 "서류 조작한 기망 행위" vs "적법한 사용" 핵심 쟁점은 상표의 실제 사용 여부다. 해태 측은 베타 투 마케팅이 해당 상표를 실제 아이스크림 상품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권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1인 기획사 과세와 실질과세원칙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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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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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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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건국대 교수
[예규·판례] 무상 설치 승낙한 분묘, 뒤늦은 지료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APTA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그리고 제도의 빈틈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백제의 멸망기, 승자의 비문과 패자의 불비상
구기동 신구대 교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보이지 않는 멍을 푸는 어혈탕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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