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후 보호주의 강화 불가피…환율·금융·재정 향방은?” 국회 정책토론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 이상현 기자
• 2024-05-20 16:38